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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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1 󰠏 0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하 ( )

조성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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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하( )

판 쇄 인쇄 년 월 일 1 1 / 2011 1 3

판 쇄 발행 년 월 일 1 1 / 201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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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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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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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명박 대통령은 530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하여 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기업 와 서울시장으로서

10 . CEO

보여준 실질적인 성과와 강력한 정책집행력에 국민들은 큰 기 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추진에 실용성을. 강조하였으며 수사적인 논의보다는 전봇대 뽑기 로 상징되듯이‘ ’ 행동과 실천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다른 역대 정권과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국내외 사건과 경제적 여파에 따라 정 책기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임기 초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 위라는 강력한 복병을 만났으며 이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를 수습해야 했다 또한 세종시 문제의 재논의와 대강 사. 4 업의 추진으로 국토개발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에 불을 붙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기 이후 공정사회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였다. 대외적으로는 UAE 원전을 수주하였고 한^･EU FTA의 비준과 한 미^･ FTA의 타결을 이끌어냈으며,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였 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국방개혁과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초기 공약과 정책기조 및 여러 국내외 사건에 대 한 대응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 한 향후의 선진화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보고서.

(5)

는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큰 시장 이라는 임기 초의 국정기‘ , ’ 조를 회복하고 리더십과 실용주의에 기초한 업무추진 방식을 제 도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혁으로 보완하며 국민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선진화 과제는. 짧게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추진하고 완수 하여야 할 정책과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길게는 다음 정부 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아젠다로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에 본원의 여러 연구위원과 함께 외부의 전 문가들도 참여하였다 경제부문 공공부문 교육 환경 및 국토개. , , ^･ 발 부문 그리고 외교 통상 및 대북부문의 총 개 부문에 대하여^･ 4 기업정책 노동정책 위기극복 대책 친서민 정책 규제개혁 정, , , , 책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정부개혁 교, , , , 육정책 녹색정책 부동산 정책 세종시 정책, , , , 4대강 살리기 정 책 외교 통상 및 대북정책에 이르는, ^･ 15편의 논문을 집필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를 개관하고 종합하였다.

본 연구를 총괄한 본원의 조성봉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주제별 연구를 맡은 서강대 김영수 교. 수 건국대 정의철 교수 국가경영연구원 김현석 원장 그리고, , 본원의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변양규 연구위원 안순권 연구위, , 원 박승록 선임연구위원 이주선 선임연구위원 조경엽 선임연, , , 구위원 유진성 부연구위원 황상현 부연구위원 이선화 부연구, , , 위원 강성원 연구위원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 드린다.

한편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본원이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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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한 정책세미나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데 도움을 주신 김태윤 한국규제학회 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정책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 최병선 교수 홍익대 김종석 교수 인천대 함, , 정호 교수 서울대 이승훈 교수와 토론을 통하여 귀중한 제언을, 하신 광운대 김주찬 교수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 한성대 이창, , 원 교수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의, , 이수욱 연구위원 고려대 유호열 교수 경희대 안재욱 교수 한, , , 성대 박영범 교수 상명대 백웅기 교수 한림대 김인규 교수 연, , , 세대 정갑영 교수 아주대 현진권 교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 . 로 자료정리와 원고작성 그리고 세미나 준비에 도움을 준 강명 주 김소현 연구조원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연구는 한국, . 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월1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7)

목 차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상( )

∙ ∙

제 장 경제정책1 ··· 9 기업정책

Ⅰ. ··· 11 노동정책

Ⅱ. ··· 91 위기극복 대책

Ⅲ. ··· 201 친서민 정책

Ⅳ. ··· 285

제 장 공공정책2 ··· 343 규제개혁 정책

Ⅰ. ··· 345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Ⅱ. ··· 383 공기업 선진화 정책

Ⅲ. ··· 453 정부개혁 정책

Ⅳ. ··· 513

(8)

목 차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하( )

∙ ∙

제 장 교육 환경 및 국토개발 정책3 ･ ··· 9 교육정책

Ⅰ. ··· 11 녹색정책

Ⅱ. ··· 117 부동산 정책

Ⅲ. ··· 177 세종시 정책

Ⅳ. ··· 241 대강 살리기 사업

Ⅴ. 4 ··· 287

제 장 외교 통상 및 대북정책4 ･ ··· 369 대외통상 정책

Ⅰ. ··· 371 대북정책

Ⅱ. ··· 427

제 장 개관 및 종합5 ··· 497 개 관

Ⅰ. ··· 501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의 주요 내용

Ⅱ. ··· 509 종합적 평가 및 선진화 과제의 전개방향

Ⅲ. ··· 553

(9)

(10)

<큰 간지>

제 장 교육 환경 및 국토개발 정책 3 ･

(11)

(12)

작은 간지 제 장 교육 환경 및 국토개발 정책

< 3 ^･ >

교육정책

Ⅰ .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

(13)

(14)

목 차

요 약 ··· 15

서 론

1. ··· 21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

2. ··· 23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3. ··· 26 초중등 교육정책

(1) ···26 고등 교육정책

(2) ···41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4. ··· 47 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

(1) ···48 교육의 선택권 및 책무성 강화

(2) ···51 교육경쟁력 강화

(3) ···53 사교육비 절감 및 학자금 지원

(4) ···57 (5) 규제개선···64

교육정책 선진화 과제

5. ··· 87 평준화 및 불정책 재고

(1) 3 ···89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2) ···92 시장친화적 정책 강화

(3) ···94 지속적인 규제개혁

(4) ···97

참고문헌 ··· 102

(15)

표 및 그림 목차

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 1> 300 ···29 표 주요국의 교장제도

< 2> ···32 표 학급별 사교육 참여비율 추이

< 3> ···40 표 학생 실질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

< 4> 1 ···40 표 대학교원 인당 학생 수

< 5> 1 ···43 표 국공립 사립별 대학 재정수입 구조

< 6> ･ ···43 표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일지

< 7> ···44 표 주요국의 교원평가제도 평가결과 활용방안

< 8> ···55 표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제개선 현황

< 9> ···69 표 교원인사 분야에 관한 규제개선 현황

< 10> ···75 표 학교 설립

< 11> (^지정) 및 감독에 관한 규제개선 현황 ···81 표 신설 조항 입법 현황

< 12> ···85 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평가 및 선진화 과제

< 13> ···99

그림 실질 사교육비 총규모 추이

< 1> ···40 그림 대학 입학정원 및 고교 졸업자 추이

< 2> ···42

(16)

요 약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 자율성과 수월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적

-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근간으로 학교 간 경쟁을 유발 교, 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달성 자율과 경쟁 책무를 중시하고 교육행정을 하부단위로 이양하는,

∙

시장주의적 접근방식

-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비교하여 현 정부는 시장경제 논 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친시장주의적 정책기조

노무현 정부의 경우 학벌 타파와 경쟁 및 대학 서열 완화 그리,

∙

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중점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

◦ 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 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도입한다는 취지

그러나 전국단위의 학생선발이 불가하고 지역할당제를 유지하

∙

며 사립학교에서도 학생선발권이 제한,

- 교과교실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

교과교실제의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

∙

할 필요가 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

(17)

- 대입 단계 자율화방안은 대학입시의 단계적 자율화라는 데3 의미가 있으나 불정책에 대한 논의는 전무3

대학 자율화의 장애요인으로 거론되는 3불정책에 대한 재논의

∙

없이는 실질적 대학입시 자율화 달성에 한계

◦ 교육의 선택권 및 책무성 강화

- 고교선택제는 교육수요자의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 지에서 도입

고교선택제의 경우 추첨 및 거주지 등에 의해 배정되고 학교의,

∙

학생선발권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짐.

-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유인할 목적으로 도입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

∙

도가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

◦ 교육경쟁력 강화

-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의 전문성과 수업능력 향상을 위대 도입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며 교사의 보수 승진 및, ,

∙

퇴출과는 연계되지 않는 한계점

- 교장공모제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일반학교의 경우 초빙형 공모제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

∙

능하여 도입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

- 대학 구조조정과 국공립대 법인화는 지지부진하고 원칙이 없음.

대학 구조조정은 가장 기본적인 진입과 퇴출에 관한 기준 없이

∙

정부주도의 획일적 정책으로 일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 ･

관한 법률 안 은( )’ 2009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국회 에서 계류 중

(18)

◦ 사교육비 절감 및 학자금 정책

-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는 오히려 사교육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와 배치

수능강의를 따라잡기 위한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양성하고

EBS ,

∙

학교에서 EBS 수능강의에 치중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방해 할 가능성

- 심야학원 교습금지 수강료 상한제 개인교습 단속 등의 규, , 제 위주의 반시장적 정책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비밀과외나 고액과외 등 기형적인 사교

∙

육 시장을 형성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

-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의 부분적 학생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

사전준비 없이 졸속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대학

∙

자율이 아닌 강제적 도입 경향이 있어 오히려 대학 자율권을 침 해할 수 있음.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 키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

저소득층의 영어교육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 문제점을 노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

-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내부화하여 공교육 보완에 도움

그러나 아직 사교육대비 경쟁력은 떨어지고 방과후학교 사업체

∙

선정과 관련 비리문제가 발생

-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와 등록금상한제는 정책 자체의 효율 성이 떨어지고 자율성 확대와 친시장주의라는 교육정책기조 와도 배치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는 유예기간과 면제조항이 있어 반시장적

∙

(19)

이며 실제 이용 학생 수도 예상보다 적음

등록금상한제는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 규제개선

- 자율 다양성 경쟁 등으로 요약되는 기본 기조와 달리 학, , 교 자율권 확보나 권한의 하부 이양 등을 저해하는 법적 규제요소가 아직 많이 상존

학교운영 분야에서는 회계운영 과실송금 학칙개정 재산처분, , ,

∙

등에 관한 규제 상존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교수 및 조교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의 자, ,

∙

격 교직원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제 상존,

학교설립 및 감독 분야에서는 학교평가 장학지도 학교인가 등, ,

∙

에서 중앙집권적 규제 상존

- 2009년 월 학교자율화 추진을 위한 신설조항을 입법예고6 했으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음.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자율화와 자율학교의 자율화 확대 조항이

∙

신설 입법되었으나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 지역 학교 단위 교원 채용에 관한 조항,

∙ ･

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음.

□ 선진화 과제

◦ 평준화 및 불정책 제고3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존의 평준화 정책이나 불정책3 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자율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

애초부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

∙

- 이명박 정부는 자율 다양성 경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 ,

(20)

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준화제도와 불정책에 대해3 서 재고할 필요

◦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에서 실질적인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 보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수준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과정 운영

∙

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

◦ 시장친화적 정책 강화

- 이명박 정부는 시장원리를 교육정책에 도입하고 자율과 다,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교육정책 의 기본방향으로 하는 만큼 향후 시장친화적인 정책에 중점 을 둘 필요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진입제한 완화 경쟁 퇴출기준 마련, ,

∙

등을 통한 효율성 확보

-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과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의 의무 또 한 강화할 필요

◦ 지속적인 규제개혁

- 이명박 정부에서는 학교 단위의 자율성 강화와 교육의 (^지 방)분권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큰 진전 은 없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 필요

국공립학교에서의 학교운영에 대한 규제개선

∙

(21)

교원인사 분야에 관한 규제개선

∙

수도권 내 대학 신설 및 대학 정원 규제개선

∙

우수한 외국학교 유치 및 교육 개방화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를

∙

달성하기 위한 관련 규제개혁

(22)

서 론 1.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성 수월성 책무성을 바탕, , 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영위하는 데 목적 이 있다 또한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 고 결과적으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교육정책과 비교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과 경쟁 책무를 중시하고 교육행정을 하부단위, 로 이양하는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에 보다 큰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전 정부에서부 터 시작되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교육정책 현 정부 들어서, 새로이 시작된 교육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전 정부부터. 시작되어 현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교육정책으로는 수능 등급 제 학생부 등급제 방과 후 학교제도, , , EBS 수능강의 등이 있으 며 이전 정부에서 기틀이 완성되었으나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 로 시행된 교육정책으로는 교원평가제나 입학사정관제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 도는 현 정부에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로 대체되어 시행되 기도 하였다.¹⁾

1) 김시정(2010)

(23)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시작된 정책으로는 자율형사립 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 설립 등 새로운 유형의 고교설, , 립을 추진하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 하는 학교정보공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대학 내 등록금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한 등록금상한제 등도 시행되었으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학원심야교습 및 개인교습의 규제도 이 루어졌다 그러나. 1974년부터 도입된 평준화제도와 1999년부터 도입된 불정책3 (기여입학제 금지 대입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 )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난 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2 정책이 시행하였고 또 앞으로도 많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 인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검토 평가하고 향후 교육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제^･ , 시해 보고자 한다.

(24)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

2.

²⁾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및 평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 절에서, 는 이전 정부에서의 교육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명박 정, 부 교육정책이 이전의 교육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큰 맥락에서 생각하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 까지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은 무한경쟁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5 31^･ 교육 개혁방안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라는 정책기조하에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성과급 시행 등, 친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 책도 이러한 친시장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노. 무현 정부시기 수행 혹은 추진된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도입 특목고 설립 추진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 등은

NEIS , , ,

친시장적인 정책으로서 이러한 친시장주의 노선에 기반한 정책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기 교육정책이 5 31^･ 교육개혁방안을 무비판적으로 시행하였 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의 공공성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 , 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졌다 사회문제와.

2) 교육정책 대토론회(2008)

(25)

교육문제의 근원으로 학벌중심의 한국 사회를 지적하고 학벌타 파와 경쟁 및 대학서열 완화를 주요한 과제로 논의하였다 학벌. 타파와 경쟁 및 대학서열 완화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이념적 측면은 노무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³⁾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과 행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선( )善을 추구하는 공 익성의 개념⁴⁾으로써 교육복지 및 사교육비 절감 추진을 위한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방과 후 학교제도. , EBS 수능강의 등 노 무현 정부 하에서 도입된 정책들도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 화를 위한 관점에서 수행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이념과 철학은 한층 강화된 자, 율과 경쟁 그리고 실용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⁵⁾ 과거 산업사회 에서 단시간의 경제성장과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획일화된 교 육정책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보다 창조적이고 다양성이 강조되, 는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모색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조적 실용주의와 다양성에 기반을. 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과거의 어느 정부보다도 중앙 주도의 정책집행보다 교육의 실수요자인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 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교육체계에서 교육 수요자의 니즈(needs)를 고려하는 다양

3) 한만중(2003) 4) 성병창(2003) 5) 양정호(2008)

(26)

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율. ‘ ’, ‘경쟁’, ‘책무’ 를 근간으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학교교 육도 살리고 사교육비도 줄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 부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교육 내실화(정상화)는 학교의 자율 및 학교 간 경쟁으 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실현가능하다는 기본 아이디어 를 가지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크게 강조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 의 경우 공교육 내실화는 이념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 지와 연계되어 교육의 평준화가 강조된 반면 이명박 정부의 교, 육정책에서는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친시장주의를 완전히 배제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시장주의를 완전히 추종하지도 않 는 중간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에 시장경제 논리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친시장주의 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기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기조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자, 율성 책무성 기반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경쟁강화를 통한 교^･ , 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수 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7)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3.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 다양성 책무성을 기반으로, ,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 육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공약에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 트, 3단계 대입자율화 기초학력 책임교육제 맞춤형 학교지원, ^･ , 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단계 대입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300 , 3 ,

핵심 과제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서론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많은 교육정책들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시행 확･ 대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교육정책들을. 초중등 교육정책 부문과 고등 교육정책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로 주요 교육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초중등 교육정책 (1)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초중등 교육정책으로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고교선택제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입학사정관

300 , , , ,

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학교, , , , 정보공개제도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대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 다 이하에서는 이들 정책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8)

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⁶⁾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자율화 다양화 교육수요자의 선, , 택권 보장 교육공급자의 책무성 강화라는 보다 큰 의미에서는, , 선진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향상과 선진경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된 정책이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크 게 네 가지 종류의 학교형태가 제시되어 있는데 각각은 농산어 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창의적 기술인력 향성을 위한 마이, 스터고 설립 학생 선택권을 확대한 자율형사립고 도입 고교특, , 색 살리기 플랜 추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농어촌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고 도 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 올해부터. ^{(2010 )}^년 ^{각 지역에} 82개 기숙형 공립공학교 군 단( 위 가 설립 운영되고 향후) ^･ 15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농어촌지역이나 중소도시 밀집지역에 기숙사 시설을 겸비한 고등학교로서 24시간 지도교사의 학습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학교이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 한 보장하여 교육과정 운영 학사운영에도 자율권을 주는 것은, 물론 교사초빙제 교장공모제 등을 도입하여 우수교원을 모집한, 다는 방침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기존의 전문계고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 완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적절하고 다양한 직업,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졸업 후 학생.

6)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보도자료.

(29)

들의 취업 및 진학을 돕고 산업 및 기업체에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적성. 과 특기를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 혹은 진학(국내 진학 및 해외유 학)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전문화된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기관 및 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각 지 역 특색이나 사회적 수요를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커리큘 럼을 개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사가 될 수 있^･ , 도록 교사자격을 유연화하여 교원인사에 대한 통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마이스터교는 현재. 21개교가 지정되어 있지만 향후

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50 .⁷⁾

자율형 사립학교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교육청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 사운영 교육과정 운영 재정운영 교원인사 등에서 학교의 자율, , , 성이 부여되며 그 책무성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묻도, 록 하는 형태이다 자율형사립고는. 2009년 전국적으로 25개교 가 지정되었으며, 2010년 18개 학교가 추가적으로 지정되어 43 개로 늘어났다 법인 전입금이 수업료 입학금의. ^･ 25% 이상에 해 당하는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반면 법인 전입금이, 5% 이상인 자율형사립고는 시 도 단^･ 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비평준화지역의 자율고는 학교가.

7) 교육과학기술부, ｢마이스터고 12개교 차 선정2 ｣, 보도자료, 2009.2.12.

(30)

자율적으로 전형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고(필기고사 금지), 평준화지역의 자율고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내신 기준 상위 50%) 가운데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단 모집정원의. 20%는 사 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 1> 300

구 분 학교운영 학비 재정운영/ 학생 선발방법 현황

기숙형 공립고

교육과정 운영 학사

- ,

운영에 자율권 교사초빙제 교장공

- ,

모제 등 도입 가능 다양한 방과후 주말

- , ,

방학 프로그램

일반공립고 수준 -

기숙사비는 학생 -

의 가정형편에 따 라 맞춤형 장학금 으로 지원

시도교육 방침에 -

따라

현 곳이 비평준 - 82

화지역으로 학교 별 전형

농산어촌에 -

82곳 선정 향후 개 - 150

로 확대

마이스터고

산업수요 맞춤형 커 -

리큘럼을 개발 기업인을 교장으로 -

임용하는 등 기존 전 문계고교와 차별화

입학금 수업료

- , ,

운영지원비 면제 별도 장학금 지급 -

교과 성적 인성

- , ,

면접

일반전형 외 특별 -

전형 사회적 배( 려대상자 다문화, 가정 자녀)

현재 개교 - 21

가 지정 향후 개까 - 50

지 늘어날 전망

자율형 사립고

학사운영 교육과정

- ,

운영 재정운영 교, , 원인사 등에서 자율 성 부여

- 기본교육과정의 50%

까지를 자율 적으로 운영 학년(1 )

교장 공모제 가능 -

법정전입금은 수 -

업료 입학금의･ 도시지역은 5%(

3%)

등록금은 일반고 -

3배 이내

정부보조금 없음 -

평준화지역 중학

- :

교 내신 상위50%

내에서 추첨(20%

는 사회적 배려 대 상자)

비평준화지역 학

- :

교별 전형 필기( 고사 금지)

년 개 - 2009 25

교 지정 -2010 18년 개

교 추가 지정

고교특색 살리기

플랜

일반고교 대상 고교

- ,

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가능

인사 재정 교육과 - , ,

정 재정 학사운영, , 등에서 더 큰 자율성 부여

일반고교 수준 -

- 연간 운영비의 10%

를 추가배정

일반고교와 동일 -

위의 세 가지 -

형태에 포함 되지 않는 1,859개 고 교 대상 공모를 통해 -

선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31)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은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 , 립고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고교들을 더 좋은 학교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연간 운영비의. 10%를 추가 배정하여 일반 고등학교교 육의 질을 높이고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사 재정 교육과정 재정 학사운영 등에서, , , , 현재보다는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

학교 현장에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서 혁신적인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원 평가제도와 교장공모제 등이 도입되었다.

세계 주요국의 경우 교원평가제도는 교사의 승진과 근속 해･ 고 등에 사용하기 위한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와 교원의 자기계발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로 이루어져 있다.⁸⁾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평가는 교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성취도를 판정하는 근무성 적평정을 활용해 왔다 즉 근무성적평가는 교사의 승진 근속. , , 해고 등을 위한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것으로 총괄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에서의 경쟁. , 자율 책무성이 더욱 강조되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 가 시급한 과제로 추진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교원의 전문성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8) 김소영(2008)

(32)

및 개선과 같은 형성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근무성적평정 제도와는 별개로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평가과정에서 교원들은 같은 학년 같은 교과중심 평가. ^･ 에 참여하고 학생은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에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교원들을, 평가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취합한 종합평가를 토대. 로 평가결과가 지극히 좋지 않은 교원에게는 직권연수를 평가, 결과가 매우 좋은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제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⁹⁾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는 별개로 학교에서 교사의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라는 제도도 시행 중 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사의 능력과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이를. 보수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2010년의 경우 교사 간 성과급차이 가 98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¹⁰⁾ ^{실제 단위학교에서} 성과급 배분이 경력(연공)이나 순환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 도 있어 근본취지를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다.¹¹⁾ 따라서 장기 적으로 교원성과급제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나을 것으로 전망되며 성과급을 교원능력평가와 연계시키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장관 정책자문회의 차 회의 자료 교원능력개발1 : 평가제의 이해 , 2010.1.8.｣

10)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2010.2.9.

11) 김미정 유수정(2007)･

(33)

표 주요국의 교장제도

< 2>

구 분 교장 자격 교장 채용 방식

미국 대학원의 교장 준비과정을 이수한 교장자격증 소지자 주마다 상이( )

지역의 학교구 심사위원회 에서 공( ) 모를 통하여 채용

영국 국립교장연수원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교장자격 구비자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용을 주관

프랑스

유 초등 교장은 년 이상의 교육경･ 2 력자 중 고등 교장은 년 이상 교, ･ 5 사 혹은 동등 경력 소유자

지역교육청 면접위원회 에서 선발하( ) 지만 학교직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임명

일본

교사보통자격증 소지자로 학교사무 직 년 이상 교육직5 , 10년 이상 교 육자 하지만 민간인 임명도 가능,

실제 지원자격 선발방식 등은 임용, 권한이 있는 지방공공단체에서 결 정 지역마다 상이,

독일

별도의 교장자격증은 없으나 학교경 영 및 행정능력 일반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각 주마다 상이( )

감독관청 외부인사 해당학교 인사, , 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 학교위원회에서 선발,

뉴질랜드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교장에 지원

학교마다 설치된 학부모 대표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선발 주 교육인적자원부: , ｢금년 월부터 교장공모제 시범실시9 ｣, 2007.4.

교장공모제의 경우 최근 이를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비 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시 도 교육감에게 교장 인사권 등. ^･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이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한 교육 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를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제시 한 것이다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위학교. 에서 경쟁을 통해 교장을 선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젊고 혁신 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되어 학, 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 요구에 빠르게 부응할 수 있게 되고, 학교의 자율화 다양성도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교과부는 2010년 학기 말에 교장이 정년퇴임하는1 767개 학교

(34)

가운데 56.7%인 435개교(^서울은 75^개교)에서 교장을 교장공모제 로 임용할 것으로 공고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모제를 통해. 선발되는 교장에게는 교사를 정원 내에서 재량대로 충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교사의 전보도 유예할 수 있으며 유능, 한 교감을 초빙할 수 있는 교감초빙권 도 부여할 방침이며 이‘ ’ , 를 통해 학교단위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다 고교선택제 입학사정관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

이명박 정부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고 교선택제를 시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평가하, 고 영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와 영어 공교 육 프로젝트를 도입하였다.

고교선택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에 주소지에 따라 강제 배정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를 가지 고 있다 학생들은 거주지역외의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2009년(2010^{년 입시})에 서울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고교선. 택제는 총 단계로 진행된다3 .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에서 2곳을 선택 지원하게 되며 추첨방식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된다. 2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 학교군 에서 곳을 지원하게 되며 거주지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학교2 , 정원의 40%가 선발된다. 2단계까지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학생들은 단계에서 통학 편리성과 종교 등에 따라 거3

(35)

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에 강제로 배정된다. 2010년에 발표된 고 교선택제 지원결과를 보면 학교쏠림 현상이 분명하다 수능성적. 이 높고 소위 잘 나가는 강남군의 학교들과 교실교과제 등 특, 화된 분야가 있는 학교들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고교선택제는 공개된 학교정보를 기반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게 되므로 학교들은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 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해 공교육을 내, 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도입된 제도이다.¹²⁾

입학사정관제도는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의 학생 선발자율권 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중심의 학생 선발로 인한 사교육비 증, , 가를 바로잡고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

2009 . ,

서는 학업성취도 외에도 다양한 특기나 활동을 고려하여 대학 에 지원할 수 있고 대학은 대학 고유의 건학 이념과 철학에 적, 합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요컨대 입학사정관이 자. 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대학 특성에 따라 학생의 창의성 소양, ,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입. 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이나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어 2010년에는 97개 대학교에서 만2 4,622명을 입학 사정관제로 뽑았고 내년에는, 10명 중 명이 입학사정관제로 선1 발될 전망이다.

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통권󰡕 197 .호

(36)

영어 부문과 관련해서는 영어 사교육을 줄이고 누구나 고등 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가 공표되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 . 트는 소득이나 지역 격차가 영어실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영어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교사를 매해 천 명을 유치하고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3 대하여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줄이겠다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어과목뿐만 아니라 일반과목에까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몰입교육 추진도 2008년 초에 발 표되었지만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교육이 오히려 증 가할 수 있고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 영어과목 외 수업 부실화 가 야기될 수 있다는 여론으로 영어 몰입교육은 백지화되었다. 현재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초등학교 3^～ 학년은 주당 시간 학년은 주당 시간씩 진행되던 영어수

4 1 , 5 6～ 2

업이 3 4^～ 학년은 2010년에 시간으로2 , 5 6^～ 학년은 2011년에 3 시간씩 확대 실시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부터 주당 3 4～ 시간인 영어수업 가운데 1시간은 듣기나 말하기 등 회화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라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학교정보공시제. ^･ ^･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학교정보공시제는 이명박 정부의 교, , 육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정책들이다.

방과후학교제도는 실제로는 1996년에 처음 수립 시행된 정책^･ 이다 당시에도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킨. ,

(37)

다는 명분하에 추진된 정책이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방과후학교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 외의 학교교육 활동으로서 방과후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명칭을 불려졌다가 년 월 일 대통력 업무보고에서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

2004 4 21

로 바뀌었다 방과후학교는 특기 적성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사. ^･ 교육 흡수를 위한 보충학습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하며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교육활동에 자율성, , 개방성 다양성 등을 더욱 증대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다.¹³⁾

교과교실제는 제 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7 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 원하는 수업을 찾아서 해당 전용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수업 이해도를 증, 진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 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월에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8 45개 중 고교를 선정하고 2010년부터 운영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부분. 적 교과교실제(과목 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를 시행하는 학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3) 제 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6 (2010)

(38)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 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과 학교의 책무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별 학력. 격차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며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시장적인 교 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년에 도입되어 현재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학교정보

2008 .

공시제도는 학교가 한 명의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책임진다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교육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현재.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향상을 위해서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학 력진단 평가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학교정보공시제도와 연결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해, 서는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초중등교육 부. 문의 해당 학교들은 매년 회 이상 교육과학기술과학부의 기준1 에 의거하여 학업성취도 현황 학생 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 , ^･ 발생현황 등의 교육여건과 재정현황 및 급식현황 등을 공시하 도록 되어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 사교육비 절감정책.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비 절감을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는 2000년 과외금지 위헌 판결과 과외 전면허용이 이루어진 이

(39)

후 높은 교육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하락 학벌 중심의 사회 등, , 의 요인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 지만 사교육비 절감에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009년 6 월 일 공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을 발표하3 ’ 였다 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 문제. , 풀이 주입식 위주의 사교육비 유발 입학전형 사교육시장 정보^･ , 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교. 육 정상화와 함께 구체적인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는 입학사 정관제와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입시제도를 선진 화하고 불법 편법운영 학원 특별점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학^･ , 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과제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사교. 육 흡수를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방과 후 학교, EBS 수능 강 의 등을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한 EBS 수능 강의는 EBS 수능 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능시험에서 EBS 수능강의의 내용을 70% 이상 반영하도록 하 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EBS 수능강의로 흡수하 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방과 후 학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교육 수요 를 흡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야학원. 교습금지 수강료 상한제 개인교습 단속 등 규제 위주 정책도, ,

(40)

동시에 마련하고 사교육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어고교 폐지는 철회하되, 외국어고교 입시에서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을, 고려할 수 없게 하고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 , 서 학교장 추천서 등을 활용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결과와 학, 생잠재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 선발하도록 하고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¹⁴⁾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제 를 도‘ ’ 입하여 고등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선발이 사교육비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해야 하고･･ 시 도 교육청에서는 이를 심사해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해당학･ 교는 이듬해 개선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학. 서류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기록하게 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였으며 영어 사교육을 줄, 이고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 트 교육 양극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등을 시행’, 하였다.

사교육비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사교육비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 직까지 상당한 수준에서 머물며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14)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방안󰡕,

2010.

(41)

보이며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표 학급별 사교육 참여비율 추이

< 3>

(단위: %) 학교급별 2000 2001 2003 2007 2008 2009 초등학교 73.5 70.5 83.1 88.8 87.9 87.4

중학교 50.7 63.9 75.3 74.6 72.5 74.3 고등학교 39.8 48.3 56.4 55.0 53.4 53.8 자료: 2000 2003～ 년은 한국교육개발원, 2007 2009～ 년은 통계청

그림 실질 사교육비 총규모 추이

< 1>

단위 조 원 ( : )

자료: 2005년 가격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 , 표 학생 실질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

< 4> 1

단위 만 원 ( : )

항목 2007 2008 2009

초등학교 21.7 22.1 21.7

중학교 22.3 22.0 23.0

고등학교 일반고 기준( ) 22.9 22.7 23.8 자료: 2005년 가격기준 통계청,

(42)

고등 교육정책 (2)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줄. 이고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친화적 교육개혁, 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 대입 단계 자율화 방안과 대학 구조조정 및 국립대 법인화. 3 이명박 정부는 2004년과 2007년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학자율 화 계획을 포함하여 2008년 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입1 ‘ 단계 자율화 방안 을 공표하였다 대입 단계 자율화방안은 대

3 ’ . 3

학입시 자율화를 위한 로드맵으로서 단계에서는 수능 등급제1 를 보완하여 등급 외에서 교과별 백분위 표준점수를 모두 병기, 하며 수능과 내신의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등을 도입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 으며 대입과 관련된 정부 기능도 대학협의체로 이양되고 대학, , 은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학생당 평균 과목7 인 수능응시과목 수가 최대 4 5～ 개로 축소된다 그리고 단계에. 3 서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입법화하여 대입완전자율화가 실 시된다 현재는 단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 , 2012년 수학능력시 험에서 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 .

대학의 구조조정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년에 이전의 인가주의에서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 1997

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되고 저,

(43)

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2003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 였다 대학의 학생 미충원율이 증가하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 , 사립전문대학교의 경우 미충원율 문제가 심각하여 해외 유학생 모집에 급급하면서 이는 해외 유학생 불법체류자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과잉공급 대학. , 교육여건악화(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대학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요구 대학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등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 가피하게 되었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교는 퇴출을 심각하게 고. 려해 보아야 하지만 지역사회 설립자 학생 및 교직원의 이해, , , 관계로 인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대학정원 감축 국립대학 간. , 통 폐합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및 법인화 정부지원과 구조조정^･ , , 의 연계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촉진 등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¹⁵⁾

그림 대학 입학정원 및 고교 졸업자 추이

< 2>

주 대학 입학정원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합한 것임: , ,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15) 고등교육 선진화를 위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토론회(2009)

(44)

표 대학교원 인당 학생 수

< 5> 1

국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OECD 평균 명 27.2 15.1 17.6 16.6 12.1 10.6 15.3 주: 2007년 기준. 2008년 한국의 대학교원 인당 학생 수는1 26.5명임. 자료: Education at a Glance(2009, OECD)

표 국공립 사립별 대학 재정수입 구조

< 6> ･ 년제 국공립

4 (2009) 4년제 사립(2009)

구 분 비율(%) 구 분 비율(%)

등록금 기성회비( )¹⁾ 35.7% 학생으로부터의 수입³⁾ 80.0%

정부보조금 53.4% 정부보조금 1.5%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10.1%

기타 10.9% 기타 8.4%

합계²⁾ 100% 합계⁴⁾ 100%

주: 1) 회비수입, 2) 일반회계 기성회계+ , 3) 등록금수입 수강료 수입 입시수수료+ + 수입 증명 사용료 수입 기타 교육부대수입+ ･ + , 4) 운영수입 기준

자료 교육통계연보 한국사학진흥재단: ,

특히 국립대학교 법인화는 지식기반의 창조적 인적양성이 요 구되는 현실에서 국공립대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진행상황 이 지지부진하다 국공립대 법인화는 대학개혁에 소극적이고 환. 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공립대학교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 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04년 89개 국 립대를 법인화로 전환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대 법인화. 의 경우 교수와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고 정부지원 예산도 주어, 진 세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직을 개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