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취임 후 년 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체적인2 평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인수위에서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들이 도입 추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 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기조라 할 수 있는 자율 경쟁 다양성 및 친시장적 접근방, , 식과도 배치되는 면이 나타났다 그 밖의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 학, , 교정보공시제도 고교선택제 등은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 택권을 확대하고 권리를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 가될 수 있겠다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입학사정관제 등도 교. , , 원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선발의 다양성 및 자율성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러나 상기의 정책들. 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이명박 정부, 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배치되고 자율권과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이 많으며 시행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등록금상한제 심야학원 교습금지 개인교습 단속 등은 이명, , 박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성과 수월성 친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의, 교육정책과는 배치되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3불정책도 대학 자
율화라는 기본방향과는 달리 정책의 폐지 혹은 부분 개정에 대 해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교육. 권한 이양에 관한 규제개선이라든가 기존에 학교의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걸림돌로 제기되었던 규제에 대한 개선도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는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자율형사립고의 학생선발 교육감 및 교장 선출 등에서는 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시행된 주요 교육정책을 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 교육의 선택권 및 책무성 교육경쟁, , 력 사교육비 절감 및 학자금 지원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평가, , 해 보도록 한다.
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 (1)
이명박 정부의 많은 교육정책들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지만 추진 의도와는 달리 정책들이 내생, 적으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기존 제도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을 살. 펴보면 반자율적인 규제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 들의 학생선발 과정에서 전국단위의 학생들을 모집할 수 없게
한다든가 특정 지역 학생의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게 하, 는 지역 할당제를 유지한다든가 등은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라 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맞지 않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전입금. 5% 이상의 필요 요건으로 하 는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사학 의 법인전입금 등록금 수익자부담경비 등으로 학교가 운영됨, , 에도 불구하고 자율형사립학교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하 지 않고 정부가 학생선발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 는다 지역에 따라서도. (평준화 지역 혹은 비평준화 지역) 학교의 학 생선발 권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평준화 지역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 으며 전반적으로 학교단위의 운영권에 자율권을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0) 최근에 불거진 자율형사립고 특별 전형에서의 부정입학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20%로 할당된 사회 적 배려대상자 규제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0%라는 할당을 억지로 충족시키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각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당 비율을 결정 선발하고 그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사 료된다 비단 학생선발권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운영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정부의 감독이나 규제보다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
20) 조상식(2008)
부모에 의해 각 학교가 최종적으로 평가 선택받도록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하기 위해 시행된 교과교실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가 운데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교. 과교실제는 아직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시범적으로 이미 실 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예를 보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 다 또한 학업수준이나 흥미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정착.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에서도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 혹은 무학년제가 가능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할 필 요가 있다.21)
한편 대입 단계 자율화 방안은 갑작스런 대학의 자율화보다, 3 는 단계별로 형성된 여건을 고려하여 대입전형에서 대학의 자, , 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는 불정책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3 . 3불정책이란 년 도입된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 1999
는 교육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금지 대학별 본고사 금지 고교, ,
21)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월6 22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에서 자율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율학교 시 도 지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적 학기제 운영의 근거 를 마련하였다.
등급제 금지 등 가지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방향인 교3 . 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해서는 대학입시도 대학 자치와 자율, 에 맡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불정책3 의 재논의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 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 자율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선택권 및 책무성 강화 (2)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 화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된 정책으로는 고교선택제 학교정보공, 시제도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된 고교선 택제는 실제적인 효과가 의문시되며 다만 학교의 책무성 강화, 를 위해 시행된 학교정보공시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고교선택제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 적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교선택제의 경우 학. 생선발이 추첨이나 통학거리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 생의 선택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우며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선, 발에 있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단위학교가 경쟁을 통. 해 질 높은 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더라도 동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고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학생들을,
수용하게 된다면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분 한 동기부여가 힘들다 따라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경쟁하여 공교. 육 정상화를 가져오는 시스템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에게 학생선발권을 부여해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의 경우 내신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좋은 학생 들이 몰리는 학교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대학입, 시에서도 고등학교별 차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별로 지원율의 차이가 뚜렷한 만큼 결. 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 즉 지원율이 높은 학교와 낮. , 은 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 들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원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인 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율이 낮은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자구책 마련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제재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교과교실제 역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 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고교진학 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교과교실제의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신의 수준에 맞 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자율성의 제한으로 인하여 실질적. 효과는 의문시 된다.
한편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 정적으로 평가되며 책무성 강화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