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
정의철 건국대학교( )
목 차
요 약 ··· 181
서 론
1. ··· 183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2. ··· 185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1) ···185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
(2) ···186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 190 부동산 정책기조
(1) ···190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요 부동산 정책
(2) ···19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요 부동산 정책
(3) ···201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주요 부동산 정책
(4) ···211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
4. ··· 213 공약사항 이행 측면
(1) ···214 위기대응 측면
(2) ···218 시장친화 측면
(3) ···221 주거안정 측면
(4) ···224
선진화 과제
5. ··· 226 자산형성 촉진 주거복지 정책 이념의 실천
(1) ···226 민간부문 역할 강화
(2) ···228 주택공급 로드맵 설정
(3) ···232 저소득층 주거 지원체계 확충
(4) ···233 규제완화 세제 개선
(5) ･ ···236
참고문헌 ··· 238
표 및 그림 목차
표 현 정부 부동산 분야 대선 정책공약
< 1> ···192 표 중장기 주택 공급계획
< 2> (2009 2018)～ ···198 표 유형별 주택 공급체계 및 공급계획
< 3> (2009 2018)～ ···200 표 보금자리주택 유형과 내용
< 4> ···201 표 은행권 규제 적용 내용
< 5> LTV ···206 표 은행권 규제 적용 내용
< 6> DTI ···207 표 수단별 미분양주택 감축 물량
< 7> ···211 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성과
< 8> ···216
그림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 1> (2003.1. 2007.12.)～ ···187 그림 전월 대비 주택 매매가격 변화율
< 2> ···205 그림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전월 대비
< 3>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 ···205 그림 서울 및 강남 구의 주거용 건축물 거래량 추이
< 4> 3 ···209 그림 미분양주택 재고 추이
< 5> ···210 그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가격 추이
< 6> ···219 그림 미분양주택 재고 및 월별 증감 추이
< 7> ···220 그림 실질 주택가격지수 및 실질 전세가격지수 추이
< 8> ···225
요 약
평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자 산형성 촉진과 주거복지를 정책이념으로 하여 규제완화와 수요 중심적 주택공급을 정책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완화 내지･ 철폐되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 내세워.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권 출범 때부터 내재되어 있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야의 공약사항은 일부 내용의 수정은 있었으나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저금리 기조의 유지 건설부문의, 유동성 지원 각종 규제완화 및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우리나, 라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을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시킨 것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중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를 저해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민간 주택건 설이 위축되는 등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아직도 유지
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8 29･ 대책을 통하여 주택자금대출 규제가 일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민간부문 참여 영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추 진하였다.
선진화 과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포함하여 부동산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운 자산형성 촉진 주거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체 계적인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 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상향이동을 도모해야 한다 한. 편 부동산 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를 철폐하고 주택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8 29･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시적인 방향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취 등록세를 통합하는 등 과세체계를 바꾸어 세부담･ 을 완화시켜야 한다.
서 론 1.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는 총자산 중 76.8%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1) 이 수치는 일본(61.7%)보다 높고 미국(36%)의 두 배 이상으로 그 만큼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가구가 부동산시장 의 동향 부동산 정책의 기조 및 세부 정책방향 정책 효과 등에, ,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해당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부동산 정책만큼 정부의 정책 이념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큰 분야도 없 다 집권기간 중 발생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 단기적으로 정책방향이 수정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부, 분 집권 초기의 정책방향을 견지하였다.
주택관련 조세 및 주택자금대출 규제 등 강력한 수요 억제정 책을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던 참여정부와 달리 지난 년 반 동안 현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자산형2 성 촉진 주거복지를 정책 이념으로 하여 규제완화와 수요중심 적 주택공급을 정책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동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완,
1) 여기에 전 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자산에 포함시키면 총 자산 중 부동산자･ 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 .임
화되었으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완화 내지 철･ 폐되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 내세워.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권 출범 때부터 내재되어 있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과 공과에 대 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현 정부 출범 시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정 책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본다 그리고 년 반 동안의. 2 부동산시장 추이와 이에 대응한 제반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약사항 이행 측면 위기대응, 측면 시장친화 측면 주거안정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한 다음, , 마지막으로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