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다 둘째 보유세 및 양도세 등 주택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 LTV 및 DTI를 통한 주택자금대출 규제를 도입하여 강력한 주택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외환위기 직후 폐지되었던 분양. , 가격에 대한 규제가 분양가 원가공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형 식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넷째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 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부 기. , 재를 시행하여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는 부동산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였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 (2)
그림 은 년 월을 으로 한 참여정부 기간
< 1> 2003 1 100 (2003.1.～
2007.12.) 동안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참. 여정부 기간 동안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24%, 수도권은 서울은 서울 강남지역은 상승하였다 한편
40%, 41.5%, 51.5% .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33.2%, 수도권
은 50.5%, 서울은 55.5%, 서울 강남지역은 67.5% 상승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기간 동안 많은 부동산
< 1>
시장 안정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상 승추이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참여정부의 첫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알려진 2003년 10 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3)의
3) 10 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참여정부의 첫 범정부적 대책이었기 때
효과가 2005년 월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타 주택1 시장 안정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 합적으로 볼 때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여러 차례의 부동산시 장 안정대책은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 1> (2003.1. 2007.12.)～
주 국민은행의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를: 2003년 1월을 100으로 환 산하여 재구성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수요 공급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2003년 이후의 시기는 외환위기를 넘어서고 경제 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양질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 한 수요가 높아진 시기였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주택. 자금대출시장의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존 재하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공공시설. , ,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울 강남지역과 같은 특정
문에 일종의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 에 대해서는 정의철(2006)을 참조할 것.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전제되지 않은 지나친 수요 억제정책 의 영향은 풍선효과를 통해 서울 기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파급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유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양도세 강화 등의 주택관, , 련 조세 강화 그리고 주택자금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정, 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연한 요건 연, 장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의무 공급 재건축 부담금 부과 등, ,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다양한 재건축 규제 결과 강남 지역의 주택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택가격을 상승 시켰으며 풍선효과에 따라 주택수요가 강북지역과 수도권지역 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하였다.4) 정부는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개발을 통하여 확 산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나 수년 이상 소요되는 신도시 개발기간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의 입지적 여 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시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5)
그러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의 개념을 정책에 도 입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 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 4) 국토균형발전과 대규모 지역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감소하여 주택가격을 상승시켰고 여러 차례의 고강도 정책발표는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정책불신으로 이어져 주기적인 가격상승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태교 외(2009)를 참조할 것.
5) 2기 신도시 화성 동탄 성남 판교 김포 파주 운정 수원 광교 개발이( , , , , ) 추진되었으며 2005년 이후 송파 거여 현재 위례신도시･ ( ), 양주 옥정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음.
차별성을 둘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물론 국민의 정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 만 호 공급계획 발표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노력하였고 소득계층별 주거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정책운용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만연하였던 불법. , 탈법 부동산거래 관행을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등기부등본에 기 재하게 함으로써 주택실거래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거래 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도모하였다는 점과 산재된 부 동산 관련 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 정보망을 구축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