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율 다양성 책무성 등, , 을 기반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비를 절감하며 궁극적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 지금까지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들을 살펴보면 표면적 으로는 기본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율 다양, 성 및 경쟁과 배치되며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율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평준 화제도와 학생선발 제한으로 실제적인 자율 및 다양성을 확립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교과교실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 분이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입 단계 자. 3 율화방안도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3불정책에 대한 어떠한 수정 재논의도 없이 대학의･ 자율과 학생선발권을 보장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교선택제는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의도와는 달 리 추첨제와 근거리 학생 배정으로 반쪽짜리 정책이 되었고 다, 만 초중등 학교정보공시제도와 대학정보공시제도는 학생과 학 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책무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된다.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사 간 경쟁을 촉
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교원평가가 성과급 및 교원퇴출과 연계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젊고 능력 있는 교장. 을 선발하여 학교개혁을 유도하려는 교장공모제도는 일반학교 에서 개방형 공모제도를 배제하고 교장자격증이 있는 자만 지 원 가능한 초빙형 공모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름뿐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생존해 나. 갈 수 있는 진입과 퇴출 기준에 관한 정비 없이 정부주도의 획, 일적 정책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공립대에 자율과.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도 실질적 진전이 없으며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교육비 절감대책도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 교육비 절감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EBS 수능강의 수학능력시험 연계는 학생들의 추가적인 공부 부담 및 사교육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원비 상한제 심야학원수업 금지 개인교습 단속. , , 등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만 양산시킬 수 있는 반시장적인 정책 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절감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 해 최근에는 외고폐지론까지 언급되기도 하였다 입학사정관제. 는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의 부분적 학생선발 자율권 부여라는 측면에서 시행되었으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시행되어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양산시킬 가능성이 있고, 3불정책 유지로 인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라는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도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의미 있는 성
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방과후학교도 사 교육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는 실제 학생들의 이용도가 당초 예 상했던 수준보다 낮고 상환면제조항을 두어 도덕적 해이를 야, 기할 수 있는 반시장적 정책이며 등록금상한제도 대학의 자율, 권에 반하는 반시장적인 가격통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행된 규제개선 노력도 미흡하다 자율 다. , 양성 경쟁 등으로 요약되는 기본 기조와 달리 학교 자율권 확, 보나 권한의 하부 이양 등을 저해하는 법적 규제요소가 아직 많 이 남아 있다 학교의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새로이 입법예. 고된 조항들도 아직 모두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일부 조항들은, 추후에 다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교육 정상화를 달성하고 우리나 라 교육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선진 화 과제에 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평준화 및 불정책 재고
(1) 3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존의 평준화 정책이나 불정책3 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자율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 하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는. 자율 다양성 경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
위해서는 평준화제도와 불정책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3 . 년에 도입된 평준화제도는 현 경제사회 환경에 비추어 1974
볼 때 적합성이 떨어지는 제도이다 현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은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의 양적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질적, 개선에 있다 획일성. (평준화)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창의 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급변하는 현대 경제사회 환경에서 더 이상 그 의의를 찾기 힘들다. 35년 넘게 지속되어 온 평준화 정 책은 학교 간 경쟁 교원 간 경쟁을 없애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 다른 수준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수업하게 함으로써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라, 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준화제도가 자율성 유무를 결정하는 것. 은 아니지만 평준화제도는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이라는 가장 기본적 자율권을 규제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 을 제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효를 거. 두기 위해서는 평준화제도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국공립학교. 단위에서는 아직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힘들다면 사립학 교에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 다.34)
불정책이란 년 도입된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3 1999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금지 대학별 본고, 사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 등 가지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3 .
34) 박정수(2008)
기본방향인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해서는 대학입시도 대학, 자치와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는 불정책의 재논의도 불가피하다 이전부터 불정책 재논의에3 . 3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준화정책이나 교육 의 공공성이라는 교육철학으로 인하여 이를 재거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자율화. ･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 틀(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고교선택제 교과, , 교실제 입학사정관제 등, )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불정3 책에 대한 손질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가 공개되어 지역별 학교･ 별로 학력차가 드러나고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고등학교별 차,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교등급제 금지를 유지해 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 하여 자율적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오직 대학본고사만 안된다고 못 박는 것도 대학의 자율화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국민정서를 고려. 할 때 전면적 시행은 어렵지만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35)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3불정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대입자율화를 고려하여 본고사 와 고교등급제는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따라서 아직 이. 명박 정부의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에는 불정책에 대한3 논의 혹은 단계별 폐지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대학 자율화를 35) 성태제(2007)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2)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에서 실질적인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수준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는 차치하더라도(물론 국공립학교에서도 규제개혁은 필요하다),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는 본래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설립 목적에 따라 학 생들을 선발하여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될 때 존립의 의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의 위치는 국. 공립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 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혹자는 사립학교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관 리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 여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등록금 규제를 폐지하고 사립학교 가 학생 학부모와의 협의 하에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의 보조금이 아예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정부가 공급해야 할 공교육 서비스의 일부를 사립학 교에서 상당부분 담당한다고 본다면36)37), 사립학교에 대한 국 36) 강경근,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한국교육학회 2006년 춘계학술
대회 자료집, 2006.
37) 초중등교 사립학교 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29%, 중학교
가의 재정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의 자율 권을 제한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또한 올해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재정운영은 오로지 법인 전입급과 교육수혜자 로부터의 수입(등록금 수익자부담 교육비 등, )으로만 이루어진다 정. 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금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율형사립고에 대해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고 정부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사립대학의 경우에. 도 2009년 전체 운영수입액 대비 정부 보조금의 비율은 1.54%
에 지나지 않지만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현재 정부에서는 학교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종류의 학교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 , 교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기숙형 공립고교 마이스터고, , , , 교 사교육 없는 학교 과학중점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과교, , , , 실제학교 등 학생과 학부모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형 태의 학교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럴 바에야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여건, ･ 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특･ 성화된 학교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학생들은 스스. 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진학하면 되고 학교들은 학생들의 선, 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물론 혹자는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염려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 사교육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큰
고등학교 를 기록하였다 20.93%, 42.29% .
폭으로 증가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38)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 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여야만 가능한 문제로서 여, 타의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자율과 다. 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사교 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공교육 정상화와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관점에서 보더, 라도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비단 독자적 건. 학이념과 교육철학을 가진 종교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립학교 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교육이념 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건립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시장친화적 정책 강화 (3)
이명박 정부는 시장원리를 교육정책에 도입하고 자율과 다양, 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교육정책의 기 본방향으로 하는 만큼 향후 시장친화적인 정책에 중점을 둘 필 요가 있다.
38) 중학교 고등학교( , 전문계고 포함 의) 사교육 참여비율은 2007년
년 년 를 각각 기록
74.6%(55.0%), 2008 72.5%(53.4%), 2009 74.3%(53.8%)
했으며, 2005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19 800조 억 원, 2008년 19 500조 억 원, 2009년 19 1,500조 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총 사교육비 비율은 2007년 2.05%, 2008년 2.04%,
년 를 기록하였다 자료 통계청 2009 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