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OECD 109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결과
◇ OECD는 10. 25(화) ~ 26(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를 개최하여, 차세대 생산혁명(NPR), 과학기술지표 관련 컨퍼런스(Blue Sky III), 지식삼각대(Knowledge Triangle), 포용적 혁신 (Inclusive Innovation), 우주포럼 연구결과 등 주요 활동을 공유하였고,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장용석 박사가 동 의원회의 부의장으로 재 선임되어 3년간 활동할 예정임
1. 109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회의
o 기간/장소 : 16.10. 25(화) ~ 26(수) / 프랑스 파리 오이시디 본부 o 주관 기관: OECD 과학기술위원회(CSTP)
o 참가자 : CSTP Patrick Vock 의장 및 회원국 대표 70여명
2. CSTP 주요 내용
o CSTP의 글로벌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DSTI는 CSTP의 주요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G20 및 G7 의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런 지원이 CSTP 본래 임무를 훼손하지 않고 CSTP Credit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임
o Digitalization관련 사업 전반의 구성 및 개요가 보고되었으며, 위원 회 공동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와 Steering Group 을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합의됨. 한국은 본 Digitalization Steering
- 2 -
Group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o 2017.3.22. GSF와의 공동워크숍 의제로 ‘글로벌 도전과제를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하고 11.15일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키로 함.
12월경 video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은 참여를 요청 받음
o 경쟁적 펀딩 (Competitive Funding); 글로벌사이언스포럼(GSF) 연구 사업으로 진행된 각국의 경쟁적 펀딩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이 위원 회에 보고되었으며 보고서 발간이 승인 됨
o 과학기술지표 관련 컨퍼런스(Blue Sky III); 지난 9.19-21 벨기에 겐트 에서 개최된 제3회 Blue Sky 컨퍼런스의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11.7일 까지 추가 서면 의견이 수렴 중
o 지식삼각대 (Knowledge Triangle); 과학기술혁신정책작업반(TIP)사업 으로 수행된 지식삼각대* 중간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한국(STEPI 김형주 박사)는 OECD 연구틀을 고려한 KAIST, 전북대, 제주대 등의 사례를 분석 중
* 교육, 연구, 혁신의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연구공간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의 활동은 지식경제의 기반을 형성
o 시스템 전환 (Systems Transformation); TIP 사업으로 수행된 과제로 시스템 혁신은 단순이 하나의 기술개발 혹은 혁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의 전환 혹은 업그레이드를 의미
- OECD 프로젝트 담당자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사무국 파 견중인 미래부 오대현 과장은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워크샵 (주제: 기술개발과 시스템 전환에 대한 설명)에서 논의된 내용 발표 o 포용적 혁신 (Inclusive Innovation); 지역, 산업, 사회 세 개의 범주
- 3 -
에서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혁신 및 ICT를 논의하고 있으며, 금 번에 포용적 혁신 중간 결과 발표되었고, 최종 보고서는 2017년 상 반기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
- 한국은 동 과제에“글로벌 포용적 혁신(Global Inclusiveness Innovation)”을 제안하고, 이는 현재 한국과 OECD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오픈사이언스 프로젝트(Open and Inclusiveness Science)연관되므로 “포용적 혁신 과제”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함
o 차세대 생산혁명 (NPR);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중간 보고서는 이미 공개(16년 상반기)되었으며, 최종 보고서작성을 위한 현재 진행사항과 11.17-18일 스웨덴에서 개최될 고위급 컨퍼런스가 공고됨
o 우주포럼 및 해양연구; Space Forum 은 10.27일 ‘Space and Innovation’을 발간하고 우주산업의 혁신촉진방안을 제시함. 해양연구 그룹은 12.8-9일에 첫 워크숍을 개최하고 2년에 걸친 연구 사업을 개시할 예정.
o 신규 가입국 심사: 코스타리카 및 리투아니아 과학기술 체제 기초 진단 결과가 발표되고 향후 계획이 업데이트 됨. 한국은 코스타리카에 대한 발제토의를 진행
o STI Outlook 2016 초안 발표 행사 진행 (Pre-launch); cocktail reception 에서 STI Outlook 2016 초안 (pre-print)의 핵심내용*을 발표
* STI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랜드, 미래기술 트랜드, 미래의 과학시스템 등이 주로 설명되고 있으며, STI policy profiles 및 STI country profiles은 online version으로 발표될 계획
- 4 -
o 2017년 의장단 선정; 스위스(의장) 및 벨기에,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부의장)으로 의장단이 구성되고, 한국은 장용석 박사가 CSTP 부 의장으로 향후 3년 동안 활동할 예정 (연임확정)
o GFKE (Global Forum on Knowledge Economy); 다양한 대체 수단이 있으므로 폐지 합의
o 차기 110차 총회 (잠정) 일자: 2017. 3. 22. ∼ 24.
3. 관찰 및 평가
o 2015 대전 과기장관 회의에서 도출된 대전 선언문 (Daejeon Declaration)은 거의 모든 의제 및 논의에서 언급되어 핵심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음
- CSTP는 신규가입국 심사에 있어 대전선언문의 수용 여부를 제1 조건으로 요구하고, 차년도 신규 사업 역시 대전선언문 가이드라인에 부합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 됨
※ 작성자: 김경만 1등서기관(원소속: 미래창조과학부), jileesan@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