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서울 각료회의 주요 결과
◇ 한국과 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한 SEARP 제2기 활동(2018-2022)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022.2.9.(수) 서울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제2차 SEARP 각료회의가 개최된 바, 주요 내용 및 의의는 아래와 같음.
ㅇ 참석자들은 “사람 중심의 미래 - 더 스마트한 녹색의 포용적 아세안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 하에 디지털 전환와 녹색회복을 주요 의제로 동남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
ㅇ 특히 동 각료회의 계기 ASEAN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이행을 위한 OECD와 ASEAN간 MOU 체결이 마무리되면서 OECD와 ASEAN간 제도적 협력의 기반이 마련
ㅇ 한국은 태국과 함께 SEARP 제2기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우리 신남방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며 OECD와 ASEAN간 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 가능
ㅇ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OECD 회원국들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동남아 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OECD 회원국 내 동남아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
※ 출처: 2022.2.9.(수) 한국 서울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 SEARP 각료회의
1.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개요 가. 출범 배경
o OECD는 비회원국에 대한 outreach를 위해 5개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SEARP (Southeast Asia Regional Program)은 2014년 출범 - ① 2007년 OECD 각료이사회 시 대외관계 전략적 우선순위
- ② 2013년 OECD 각료이사회 시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 발족 승인
- ③ 2014년 OECD 각료이사회 시 SEARP 공식 출범
※ OECD는 OECD 규범 및 주요 논의의 국제적 확산, 주요 비회원국들의 OECD 가입 지원을 위해 5개 지역(동남아, 유라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남·동유럽,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
나. SEARP 주요 목적 및 역할
o (목적) ①역내경제통합 지원, ②국가정책 개혁 지원, ③동남아 국가 들과 OECD간 협력 제고 등
o (역할) ▴아세안 국가들의 OECD 정책 규범 이해 제고 및 OECD 참여 촉진, ▴아세안-OECD 회원국 간 상호학습 증진, ▴국가정책 개혁 지원(support national policy reform),▴아세안 국가들의 OECD 회원국 가입 촉진
다. SEARP 거버넌스 구조 및 활동 내용
o (공동의장국) 통상 3년 임기로 OECD 회원국 1개 및 OECD 비회원국 (즉, ASEAN 회원국) 1개가 공동의장을 수입
- (1기 공동의장국 : 2015~2018) 일본, 인도네시아 - (2기 공동의장국 : 2018~2022) 한국, 태국
- (3기 공동의장국 : 2022~2024) 호주, 베트남
o (주요 회의체) SEARP 포럼, 운영그룹회의, 뷰로 국가 회의 등
- SEARP 포럼은 매년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주제를 선 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OECD와 동남아 국가들간 협력 방향을 논의 (공동의장국 임기 종료 직전 포럼은 각료급으로 개최)
- SEARP 운영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는 OECD 38개 회원국 및 ASEAN 10개국이 구성 멤버로 SEARP의 전략적 추진 방향 제공 및
이행 등을 점검
- 뷰로 (SEARP Bureau) 회의는 2018.3월 공동의장국 역할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여 운영(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 개최)
※ 뷰로 구성(총 9개국) : 現 공동의장국(호주, 베트남), 前 공동의장국(일본, 인도 네시아, 한국, 태국), 영국, 캐나다, 독일(2021.12월 제8차 운영그룹회의에서 추가 멤버로 결정)
o (주요 활동) 13개 협력 분야(Work stream) 운영하며 운영그룹회의에서 각 분야별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
- 6개 지역정책네트워크(Regional Policy Network: RPN) :▴지속가능인프라,
▴조세, ▴규제개혁, ▴투자, ▴중소기업, ▴교육인적자원
- 4개 이니셔티브 : ▴무역, ▴혁신, ▴양성평등, ▴경쟁, ▴녹색회복,
▴관광
- 동남아경제전망 보고서(Regional Economic Outlook) : ▴ASEAN 10개국에 대한 경제전망(중국/인도의 경제적 이슈 포함), ▴특별 주제(역내 주요 이슈를 중심), ▴국별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
2. OECD SEARP 서울 각료회의 개관 가. 개최 배경
o 한국과 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한 SEARP 제2기 활동(2018-2022)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OECD 회원국이면서 SEARP 제2기 공동의장국인 한국에서 각료회의를 개최
나. 회의 개요
o (일시 및 장소) 2022.2.9.(수), 서울 롯데호텔 (하이브리드 형식) o (참석자) 34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
- (대면 참석자) 정의용 외교장관,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 Pornpimol Kanchanalak 태국 외교장관
특사, Stanislav Lascan 슬로베니아 외교차관, 주OECD호주대사, 주OECD일본대사, OECD 회원국 주한대사 등
- (화상 및 영상메시지 참석자) 아세안 사무총장, 일본 외무대신, 호주 통상장관, 영국 국무상, 싱가포르 통상산업 2장관,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 아세안 회원국 각료급 인사들, OECD 대표부 대사들, ASEAN 회원국 주한대사들, APEC·ADB 등 ASEAN 관련 국제기구 인사들 등 o (주제) 사람 중심의 미래 - 더 스마트한 녹색의 포용적 아세안을 위한 파트너십
※ A Human-Centred Future: Partnership for smarter, greener and more inclusive ASEAN
o (회의 주요 일정) ▴개회사, ▴SEARP(2018-2022) 제2기(한국, 태국 공동 의장국) 주요 성과,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이행을 위한 OECD-ASEAN MOU 서명식, ▴공동의장국 인수인계식 등
- (세션1) 포용적 미래를 위한 더 스마트한 ASEAN 구축 - (세션2) 보다 회복탄력적인 ASEAN을 위한 녹색 회복 확립
3. OECD SEARP 서울 각료회의 주요 내용
가. 디지털 전환 관련*(세션1) 논의 내용
* Building Smarter ASEAN for an Inclusive Future
o ‘포용적 미래를 위한 더 스마트한 ASEAN 구축(Building Smarter ASEAN for an Inclusive Future)’이라는 의제 하에 △동남아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기회 활용 극대화 방안, △더 스마트한 ASEAN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 및 관련 도전과제, △동남아 국가별 디지털 전환 과정 및 협력 방안, △OECD와 ASEAN 국가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 o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현실 속에서 △근로자 인적
역량 강화 및 재교육(upskilling),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디지털 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특히 중소 기업(SMEs)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 등이 제기
o 우리나라는 디지털 분야에서 OECD와 ASEAN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신규 이슈 관련 공통의 규범 수립 필요, △ASEAN 전반의 디지털 규범 존중과 연계성 측면을 고려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 확대, △금년 G20, APEC 등 다자회의(ASEAN 역내에서 개최 예정) 계기 포용적 디지털 전환 논의에 대한 정치적 의지 결집 등을 제안
o OECD 사무총장은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위험, 도전, 불안정성을 잘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특히, 동남아 지역의 경우 IT 인프라와 인터넷 보급률 등에서 국별 격차 및 도농간 격차가 현저하므로 OECD에서 동남아 지역의 연결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
o 태국은 디지털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접근의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평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 다고 언급
- 아울러 디지털 거래와 국경간 디지털 지불체계(암호화폐 등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 포함) 등의 분야에서 조화로운 규범 마련 필요성 지적 o 베트남은 △경제의 디지털화는 기술적 혁신일 뿐만 아니라 정책적
혁신이기도 하므로 OECD와 ASEAN간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책 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ACRF 및 ADM 2025 이행 과정에 OECD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
- 아울러 △디지털 포용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도모 및 디지털 직능 강화 등 관련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
o 미국은 포괄적 인태 경제협력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추진 중이라고 하며, 디지털 경제 규범 형성 관련 ASEAN과 협력 강화, △데이터 개인정보(data privacy) 보호, △더 안전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공급망 구축 등을 강조
o 일본은 디지털화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OECD와 협력하여 이와 관련하여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o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각 경제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이같은 맥락에서 ASEAN이 디지털 전환 진전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점을 강조 -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잇어 품질, 접근 가능성, 경제성, 안전성, 연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
o 싱가포르는 ASEAN이 디지털 경제 골격협정 체결을 통해 디지털 통합을 위한 규범을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ASEAN 역내 사람 들이 디지털 경제로 인해 파생되는 기회에 보다 잘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o ASEAN 사무총장은 디지털 경제 관련 △ASEAN 전자상거래 협정 이행 및 △ASEAN 디지털 경제 골격협정 협상 개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새롭게 체결된 OECD-ASEAN간 MOU를 계기로 디지털 격차 극복 및 취약계층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경제 관련 양측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
나. 기후 및 환경 관련*(세션2) 논의 내용
* Ensuring Green Recovery Towards More Resilient ASEAN
o ‘더 회복력 있는 ASEAN을 위한 녹색 회복 확립(Ensuring Green Recovery Towards More Resilient ASEAN)’이라는 의제 하에 국가별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기후 탄력적 농업,
△지속가능한 관광, △책임 있는 투자 메커니즘, △지속가능한 금융 등을 통해 녹색 회복을 촉진시키고 있는 현황에 대해 논의
- 특히, 불평등의 악화 없이 동남아 지역 포용적 녹색 전환 달성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녹색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대가 형성
- △국가간 정책 조율, △민간투자 확대, △재생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장기 전략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 o OECD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개별 국가의 탄소
배출 축소 노력이 긴요한 바, 모든 국가가 적정한 수준의 그리고 검증 가능한 수준의 책임을 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각국이 처한 경제·사회적 상이점을 반영한 정책과 수단을 적용하되
전 세계적으로 조화롭게 조정된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
o 태국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ASEAN 녹색 목표를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
- △저탄소 기술의 내재화, △생물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관광 등의 발전 도모가 필요
- 상기와 같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간 탄소거래 촉진, △녹색 투자 증진을 위한 ESG 발전, △지속가능한 금융과 분류체계 (taxonomy)의 개발 등 협력 필요
-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태국의 BCD(Bio, Circular, Green) 경제 모델을 소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려는 태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OECD와의 지속적 협력 의지를 표명
o 인도네시아는 2022년 G20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한 금융을 G20 재무 트랙의 우선의제로 삼았다고 설명
- 포용적·지속가능한 투자 유치 확대 의지 표명
-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개편을 통해 녹색 사업 추진에 민간과 공공의 투자 공히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o 캄보디아는 자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LTS4CN)’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및 투자 확대 등에 노력을 배가할 예정
o 싱가포르는 ASEAN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작년 10월 ASEAN 경제공동체 이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순환 경제 프레임워크’가 이러한 역내 노력을 담고 있다고 설명
o 필리핀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간 정책 조율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녹색 채권 발행 등 제도적 개혁과 함께, △녹색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녹색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적절한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
o 호주는 OECD가 동남아 지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ASEAN 내 각기 다른 상황과 여건들을 감안하여 개별국가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o 영국은 인도네시아가 선정한 2022 G20 우선의제에 지지 의사를 표명 하고 SESARP 세션2의 의제가 COP26과도 연결된다고 평가
o ASEAN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고, ASEAN은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발굴, △녹색 분야에 속하는 활동 구분을 위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개편 등 녹색 부문 관련 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4. OECD SEARP 서울 각료회의 의의 및 평가
o SEARP의 성공적인 2기(2018-2022) 활동의 성공적인 마무리
- 제2기 SEARP 활동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기회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ASEAN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강조하는 OECD 활동간 조화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고 평가
- 특히, 제2기 SEARP 활동을 발판으로 OECD는 ASEAN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이행의 주요 파트너로서 양측간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 점이 큰 의의 중 하나
※ OECD 사무국이 발표한 SEARP 제2기(2018-2022) 주요 성과
- △동남아 연계성 및 인적자본 개발 관련 고위급 포럼 행사, △협력 분야 중 ‘녹색 회복’ 및 ‘관광’ 신설, △SEARP 13개 협력 분야 (work stream) 진전 사항, △동남아 지역을 주제로 한 OECD 연구 보고서 증대, △동남아 국가들의 OECD 기구 및 회의 등 참석수 증대, △ASEAN 회의 의장국 활동 지원, △OECD-AMRO MOU 체결, OECD-베트남 MOU 체결 등 SEARP 차원의 양자협력 증대 등 o OECD와 ASEAN간 제도적 협력의 토대 마련(MOU 체결)
- ACRF 이행을 위한 OECD와 ASEAN간 MOU 체결은 양측간 공식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단속적인 관계가 아닌 포괄적이고 제도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가능 - 향후 OECD와 ASEAN이 활발한 정책 대화, 정기적인 협의 등을 통해
협력의 범위와 폭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 o 한국의 신남방정책 성과 평가 계기
- 한국은 태국과 함께 SEARP 제2기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우리 신남방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며 OECD와 ASEAN간 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 가능
- 제2차 서울 각료회의 주제인 ‘인간 중심의 미래’는 ‘인간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신남방정책의 목표와 일치
o OECD 주요 회원국들의 동남아지역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OECD 회원국들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 에서 동남아 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