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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환경장관회의 결과
◇ OECD는 2016.9.28.~29, OECD 본부에서 환경정책위원회(EPOC) 주관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 공통의 현안인 자원효율 성,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논의
◇ OECD 34개 회원국 각료, 산업계 관계자, NGO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자유토론을 벌이고 의장요약문을 발표
※ 제11차 OECD 환경장관회의, ‘16.9.28-9.29, OECD 본부(파리)
Ⅰ. 회의 주요 내용
1. 개회
o 의장국인 뉴질랜드 장관(Nick Smith)과 앙겔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환경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 경정책을 논의하는 OECD 환경장관회의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OECD의 역할을 강조함
- 자원효율성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 망 증가, 환경적 문제에 대한 무대응 비용(inaction cost) 등 그 동안 OECD가 수행한 연구 결과들이 회원국의 정책 수립과 이행 을 지원하고 기반을 제공하였음을 설명
- 금번 논의가 향후 OECD 연구 방향과 내용에 반영되어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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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o 전체 회의 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프랑스(COP21의 장국)와 모로코(COP22의장국)는 기조발언을 통해 파리 협정의 중요성과 협정 비준을 통한 정책적 이행으로의 연계를 강조
- 프랑스는 최근 EU가 파리 협정을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가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설명하며 금번 회의의 각 주 제가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환기시켰으며, 이에 더하여 모 로코는 금번 총회가 협상이 아닌 이행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총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국가가 비준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o Drew Shindell 교수는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분석 연구 발표를 통해 전 세계가 합의한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체류 성물질과 단기체류성물질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수적임을 강조
- 각국은 이에 대한 장기체류성 물질과 단기체류성물질의 통합적 인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정치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 조하면서 국가별 정책 여건과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OECD의 역할에 대해 논의
- 각국이 다양한 정책 사례*를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기 질 관리의 일환으로 블랙카본을 관리하고 있음을 소개
* 조세제도 개혁, 친환경차량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교통정책 사례
- 일부 국가의 경우 단기체류성 물질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례를 제시한 반면, 일부 국가는 국가별로 배출양상이 다르므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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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oger Pulwarty 교수는 향후 2050년경에는 물 분야에 대한 기후 변화 적응 비용이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1조달러 규모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적절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통해서 기후 변 화에 대한 탄력성(resilience)을 담보할 수 있음을 강조
- 이에 대해 회원국은 농업,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 하게 적용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필요성과 관련된 재정 투자 를 위한 기후변화 채권 등 민간자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
- 우리나라는 국가기후적응센터의 이행성과 사례를 통해 기후적응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이행을 위해서는 국가기후적응센터 등 과학적 전문성을 가진 지원 기구를 통해 의사결정, 이행, 모니터 링 등 정책 환류 과정이 중요함을 설명
3. 자원효율성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o Rabobank, CHEM Trust, IKEA에서는 순환경제가 단순한 재활용 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감소를 염두에 둔 친환경적 디자인과 생 산 공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
o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폐기물 중심의 정책이 순환경제 구축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제품의 생 산을 관리하는 정책 부처 등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함을 환기
o 일부 회원국은 부처 간 협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분야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지지와 아이디어 공유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최근 순환경제 전체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 경험을 공유
o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기업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모델 개발 육성과 함께 녹색공공조달 등을 통해 사업의 토대 를 조성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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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국은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경제를 구조적으로 변화 시킬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OECD 사무국은 현재 운영 중인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최대한 지원 희망
o 제품수명주기의 확대,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구조에서 제 품이 다른 형태와 용도로 재활용 될 때 유해물질이 인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남는 문제와 관련하여 순 환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순환경제의 위험요소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나, 안전관리 수준이 전세계적으 로 엄격해지면 순환경제 활성화에 불확실성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음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타개책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
- 이에 대해 시스템과 기술 혁신을 양대 도전과제로 설정하여 접 근하는 방안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표준 관리방안이 제시
Ⅱ. 시사점
o OECD 환경장관회의는 향후 국제 환경정책의 논의흐름을 주도 하므로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회원국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국내 정책과의 조화방안을 사전에 분석·대응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장단기 체류물질의 동시고려 및 대 기정책과의 조화 가능성,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개별 산업체의 자발적 노력 및 재활용 과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처리 등 동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작성자: 김은경 1등 서기관(원소속: 환경부), timoth@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