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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일랜드 경제 검토 및 정책권고안 의 아일랜드 경제 검토 및 정책권고안 의 아일랜드 경제 검토 및 정책권고안 의 아일랜드 경제 검토 및 정책권고안 OECD OECD

OECD OECD

주 대표부

(2011. 10. OECD )

이 자료는

2011.10.14.

발간된

OECD

의 아일랜드 경제 검토보고서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Economic Survey)

개요 1.

□ 고도성장과 버블 붕괴

아일랜드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누리면서 ㅇ

에서 번째로 인당 가 높은 국가가 되었으나 년에 글로

OECD 4 1 GDP 2008

벌 금융위기를 맞았음

성장의 초기에는 아일랜드 경제의 생산성 및 경쟁력 상승이 성장의 원동력 ㅇ

이었으나 점차 부동산 버블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 함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 이름

실질 주택가격은 년에 고점에 이른 뒤 년 분기까지 하락

* 2007 2011 1 35%

하여 10년전 수준까지 떨어졌음 그러나 임차료와 소득에 비하여 주택가. 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정부는 은행에 대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로 인해 정부부채 ㅇ

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가계는 임금 삭감 실업 증가 조세 증가 주택가격, , , , 하락의 충격파를 맞아야 했음

□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

년부터 아일랜드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2008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아일랜드에 대한 금융시장의 시각도 부정적으로 ㅇ

(2)

변하였으나, 2011년 중반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

산출 감소로 인해 실업률이 급등하였고 장기실업이 늘어나면서 사회통합을, ㅇ

저해함으로써 경제의 구조개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아일랜드 경제는 경쟁력 회복과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유, ㅇ

럽 재정위기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임

아일랜드의 주요 경제지표

< >

(3)

- 3 -

□ 재정건전화 및 경제회복 방안

아일랜드의 정부부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 수준으로 증가했 ㅇ

지만 긴축적 재정정책과 임금인상 억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시행한다면 안, 정적인 재정 상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고통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일랜드, ㅇ

경제의 구조적 강점인 기업친화 적 환경 유연한 노동시장 숙련된 노동력, , 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아일랜드 재정수지 추이

< (GDP 대비 %)>

(4)

분야별 정책권고 2.

가 재정건전화.

아일랜드는 2007년까지만 해도 정부부채가 30% 미만으로 재정상태가 양호

한 국가였으나, 2008년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 비율 이 급격히 늘어나 GDP 대비 100%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2013년에는 GDP 대비 1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아일랜드는 EU-IMF의 프로그램에 따라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이내로 축소해야 함 3%

성장이 뒷받침될 경우 재정적자를 계획보다 더 감축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ㅇ

얻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정건전화는 지출삭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세입 측면에서는 증세보다, ㅇ

는 과세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함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재정체계 도

입을 고려

다년간의 중기예산제도 도입 ㅇ

대비 정부부채 비율 감축의 구체적 목표 연도 설정 GDP

정부부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중기계획상의 매 연도마다 명목 지출한도 ㅇ

를 설정

(5)

- 5 -

국가별 정부부채 및 금융위기에 따른 비용

< OECD (GDP 대비 %) >

(6)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의 금융위기 대응방식 비교

구분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위기 발생전

금융시스템 규모 GDP 대비 3.6배 GDP 대비 11배

대응방식

금융기관 부채에 대해 전액 정부보증

재정악화로 구제금융 신청

금융기관 업무정지 새 은행(new bank)으로 국내 예금 및 자산 이전

주주 및 채권자 손실 직접적인 재정부담

년초 기준

(2011 ) GDP 대비 42% GDP 대비 20%

정부부채 증가

(2007-11) 90% 증가 70% 증가

나 금융시스템 안정화.

자산관리공사(NAMA, 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는 부실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수입을 극대화하는 장기 미션에 충실하여야 하며 정부, 의 우발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금융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경우 도덕적 해이와 납세자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

하여 채무보증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보증료도 리스크에 상응하는 수준, 으로 받을 필요가 있음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조치를 시행

바젤 에서 논의된 기준을 최대한 빨리 채택하고 자본 비율III , (capital ratio) ㅇ

과 더불어 레버리지 비율 자본금 대비 위험가중되지 않은 전체 자산 비율( ,

(7)

- 7 -

의 활용을 고려 total un-risk-weigthed asssets over capital)

시행중인 LD (loan to deposit)외에 LTV(loan to value)와 LTI(loan to ㅇ

기준을 추가로 도입 income)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금 요건을 은행의 규모 ㅇ

에 따라 달리 정하고 특정 분야나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익스포져를 방지, 하기 위하여 신용 등록제(credit register) 도입을 고려

느슨한 규제로 인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 위반시 대출의( ㅇ

과도한 증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다 구조적 실업의 영속적 증가를 방지.

아일랜드는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

여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8)

실업급여의 수준 및 지급기간을 감축하고 다른 복지 혜택의 일관성 및 근로,

인센티브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고용행정(public employment service)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구직

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구직자가 구직활동이나 직업, 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함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적극적 직업훈련 정책이 필요

구직자의 배경과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ㅇ

견습자 프로그램(apprentice programmes)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ㅇ

확대하고 잠정적으로 건설업 분야의 신규 견습을 중단하고 직장내 직업훈, 련을 강화

견습자 프로그램 취업후 통상 년에 걸쳐 직장내 교육과 직장외 교육을

* : 4

병행하여 받는 프로그램으로 남성 노동자가 많은 전통적 업종 위주로 제, 공되고 있으며 건설 분야의 비중이 큼

지역사회 근로(Community Employment)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공공근로 프(

로그램과 유사 의 고용 기간 통상 년이며 고령자는 더 장기간 을 축소하고) ( 3 ) , 이러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최후 수단(last resort)으로만 고려할 것

현재 잠정적으로 시행중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감면 정책을 연장 시행하는 것을 고려

(9)

- 9 -

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완화하여 경쟁성을 제고함으

로써 전기요금의 인하를 유도

경쟁법(competition law)의 실효성 제고

경쟁법상의 제재가 형사벌 위주로 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요구 ㅇ

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가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과징금과 같은 민사벌, 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civil fine)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경쟁법 예외 규정을 ㅇ

폐지하여 전문직의 경쟁성을 제고

산업계와 연구기관간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R&D

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개혁

교사와 학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의 질 개선을, ㅇ

위해 활용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기간을 늘리는 데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음 ㅇ

아일랜드의 세 아동의 유아교육기관 취학률은 로 평균인

* 3, 4 23% OECD

에 크게 미달하며 하루 교육시간도 시간에 불과함

70% , 3

(10)

아일랜드 경제의 강점과 과제 3.

아일랜드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공공부문 노조들과 임금

삭감 및 고용 유지에 합의(the Croke Park Agreement)하는 등 경쟁력 회복 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아일랜드 경제의 강점

수출 산업의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음 ㅇ

아일랜드의 수출은 대비 를 넘는데 비해 포르투갈 그리스는

- GDP 100% ,

각각 31%, 21%에 불과

주력 수출품은 의약품 화학제품 이며 - (30.5%), (30.0%)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영국 이고 신흥국에

- EU(23.5%), (21.6%), (15.2%) , 대한 수출 비중이 적은 것이 약점

우수한 노동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ㅇ

효율적인 조세체계 ㅇ

노동에 대한 택스웨지 가 작고 법인세율 사업소득은 이

- (tax wedge) ( 12.5%)

낮음

유연하고 규제품질이 높은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ㅇ

□ 아일랜드 경제의 과제 높은 실업률

실업률이 년의 에서 년 월 현재 까지 치솟았고 장 - 2007 4.6% 2011 5 14.1% ,

기실업자 비율도 50%를 상회

수출 주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

- ,

이어서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11)

- 11 -

재정건전성 악화 ㅇ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단기간에 -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발생시 재정정책의, 대응 여력이 크게 제한되는 취약한 상황

시사점 4.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에 접어들수록 부동산 버블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증,

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등 경제의 버블 요인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경쟁, 력 제고에 힘써야 함을 아일랜드 경제는 보여주고 있음

아일랜드 경제가 수출 주도형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회복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며 장기실업자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 고 있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 ㅇ

아일랜드 경제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금융시장으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 우의 대응여력이 취약한 상황임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에 있더라도 단기 ㅇ

간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일단 악화되면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됨, 재정건전성이 양호할 때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미래의 복지지출 증가, ㅇ

와 경제의 침체기에 대비하여 대응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음

참조

관련 문서

○ 중국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 유로지역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2)

2008년 ‘OECD 유라시아 경쟁력강화프로그램(OECD Eurasia Competitiveness Programme)’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카자흐스탄 경쟁력프로젝트 (Kazakhstan

Source: OECD, System of National Accounts database; Datastream; Markit Economics Limited; OECD Economic Outlook 87 database; and OECD Indicato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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