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20. 12.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 윤 제 용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 준 영
한국수자원공사장 박 재 현
㈜건화 대표 홍 경 표
㈜경화엔지니어링 대표 김 태 규
연 구 기 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건화
㈜경화엔지니어링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안 종 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문 현 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병 국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진 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한 대 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유 영 권 한국환경공단 처장
권 순 범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연구원 나 승 욱 ㈜건화 이사
박 진 우 ㈜경화엔지니어링 이사
연구보조원
김 익 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호 정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조 을 생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한 혜 진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현 윤 정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류 재 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 태 래 한국환경공단 부장
장 현 욱 한국환경공단 부장 민 경 국 한국환경공단 차장 이 승 민 한국환경공단 차장 박 성 제 한국환경공단 차장 권 인 선 한국환경공단 대리 박 진 규 한국환경공단 대리 박 민 영 한국환경공단 대리 이 갑 수 한국수자원공사 처장 전 주 호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서 경 원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박 민 수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정 용 문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김 지 혜 한국수자원공사 선임연구원 장 승 현 ㈜건화 부장
문 성 기 ㈜건화 차장 김 혜 인 ㈜건화 차장 임 익 태 ㈜건화 차장
윤 덕 기 ㈜경화엔지니어링 이사 김 주 한 ㈜경화엔지니어링 차장
보조원
양 일 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승 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수 빈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이 영 경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황 보 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정 석 환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박 현 규 ㈜건화 과장
김 태 경 ㈜건화 과장 임 문 구 ㈜건화 과장 강 병 수 ㈜건화 과장 김 형 진 ㈜건화 대리 박 지 수 ㈜건화 대리
정 원 필 ㈜경화엔지니어링 이사 강 점 구 ㈜경화엔지니어링 이사 곽 은 미 ㈜경화엔지니어링 부장 전 규 민 ㈜경화엔지니어링 차장
외부전문가
김 일 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 성 표 고려대학교 교수
이 원 태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강 석 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심 유 섭 한국물산업협의회 사무국장
목 차
Ⅰ.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1.2. 연구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4
제3절 연구수행체계 ···4
Ⅱ. 그간의 물 재이용 사업 및 정책 진단 ···7
제1절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의 평가 ···9
1.1.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이행 평가 ···9
1.2.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과제 평가 ···13
1.3.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와 개선사항 ···23
제2절 빗물이용 정책과 성과분석 ···32
2.1. 빗물이용 제도 ···32
2.2.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46
제3절 중수도 정책과 성과분석 ···84
3.1. 중수도 제도 ···84
3.2. 중수도 설치·운영 현황 ···86
제4절 하수 재이용 정책과 성과분석 ···131
4.1. 하수 재이용 제도 ···131
4.2. 하수 재이용 현황 ···131
제5절 물 재이용 현황 및 성과 요약 ···162
5.1. 용도별 물 재이용 현황 ···162
5.2. 빗물 이용 실적 ···163
5.3. 중수도 실적 ···164
5.4.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 ···166
제6절 기존 정책의 한계 및 개선사항 ···169
6.1. 빗물이용 정책 ···169
6.2. 중수도 정책 ···175
6.3. 하수 재이용 정책 ···183
Ⅲ. 물 재이용 여건 전망 ···193
제1절 물 재이용 대외 여건 ···195
1.1. 기후변화와 물안보 ···195
1.2.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200
1.3. 물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205
1.4.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물이용 형태 변화 ···209
제2절 해외 물 재이용 현황 및 정책 ···210
2.1. 국가별 물 재이용 현황 비교 ···210
2.2. 미국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212
2.3. 유럽 주요국가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219
2.4. 일본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227
2.5. 싱가포르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234
2.6. 호주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237
제3절 물 재이용 기술 현황 및 발전 방향 ···245
3.1. 하·폐수 재이용 기술 ···245
3.2. 소규모 현장 수처리 (중수도) 기술 ···260
3.3. 물 재이용 국제 표준화 현황 및 대응방안 ···302
Ⅳ. 물 재이용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305
제1절 정책 추진방향 ···307
제2절 정책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308
제3절 주요 성과 지표 ···314
Ⅴ. 물 재이용 정책과제 추진계획 ···317
제1절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319
제2절 물 재이용시설 관리체계 강화 ···328
제3절 유역기반 통합물관리 연계 강화 ···345
제4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 활성화 ···351
제5절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용한 물 순환 촉진 ···358
제6절 핵심기술 육성 및 산업발전 지원 강화 ···363
제7절 물 재이용 교육 및 인식 제고 ···368
Ⅵ. 물 재이용 수급전망 및 사업계획 ···373
제1절 개요 ···375
제2절 물 재이용 유역단위 구성 ···376
제3절 물 재이용 현황 및 현장조사 ···379
제4절 물 재이용 수급전망 ···393
제5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계획 ···408
제6절 물 재이용사업 투자계획 ···414
부록 ···425
부록1 물 재이용 정책 인식 및 수용도 설문 조사 결과 ···427
부록2 물 재이용 체계 법·제도 개선(안) ···447
표 목 차
<표 Ⅱ-1>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재이용 목표 ···10
<표 Ⅱ-2> 제1차 계획의 물 재이용 목표량 달성 정도 ···11
<표 Ⅱ-3> 제1차 기본계획과 지자체 관리계획의 물 재이용 목표량 비교 (′20년 기준) ···12
<표 Ⅱ-4> 지자체 관리계획과 물 재이용 실적 비교 ···13
<표 Ⅱ-5> 하수재이용(공업용수)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8
<표 Ⅱ-6> 하수재이용 RO 농축수의 처리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등록 현황 ···20
<표 Ⅱ-7>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추진 계획의 실적 평가 ···25
<표 Ⅱ-8>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법적 의무 대상 ···32
<표 Ⅱ-9>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33
<표 Ⅱ-10> 녹색건축 인증 심사기준 (공동주택의 물순환관리 부문) ···34
<표 Ⅱ-11> 녹색건축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34
<표 Ⅱ-12> 녹색건축 전문분야별 평가내용 ···35
<표 Ⅱ-13> 녹색건축 전문분야별 가중치 ···35
<표 Ⅱ-14> 물순환관리 건축물별 인증항목 및 배점 ···36
<표 Ⅱ-15>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인센티브 ···40
<표 Ⅱ-16> 지자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현황 ···40
<표 Ⅱ-17> 지자체 상수도요금 감면 및 지원 조례 ···43
<표 Ⅱ-18> 지자체 하수도요금 감면 및 지원 조례 ···44
<표 Ⅱ-19> 전체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골프장 제외) ···47
<표 Ⅱ-20> 골프장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48
<표 Ⅱ-21> 전체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골프장 제외) (2018년 기준) ···50
<표 Ⅱ-22> 공공청사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54
<표 Ⅱ-23> 공공청사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54
<표 Ⅱ-24> 체육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57
<표 Ⅱ-25> 체육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57
<표 Ⅱ-26> 대규모 점포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60
<표 Ⅱ-27> 대규모 점포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60
<표 Ⅱ-28>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63
<표 Ⅱ-29>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63
<표 Ⅱ-30>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66
<표 Ⅱ-31> 학교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66
<표 Ⅱ-32> 골프장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69
<표 Ⅱ-33> 골프장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69
<표 Ⅱ-34> 기타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72
<표 Ⅱ-35> 기타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72
<표 Ⅱ-36> 빗물이용시설의 용도별 분포 (2018년 기준) ···74
<표 Ⅱ-37> 제1차 기본계획 빗물이용시설 목표달성 평가 ···75
<표 Ⅱ-38> 제1차 기본계획 빗물이용량 목표 달성 평가 ···76
<표 Ⅱ-39> 제1차 기본계획과 지자체 관리계획의 빗물이용 목표량 비교 (′20년 기준) ···78
<표 Ⅱ-40> 물 재이용 관리계획 빗물이용시설 목표 달성 평가 ···78
<표 Ⅱ-41> 제1차 기본계획 빗물이용시설의 계획 이용량 전망 대비 실제 이용실적 비교 ···83
<표 Ⅱ-42>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84
<표 Ⅱ-43> 중수도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85
<표 Ⅱ-44> 중수도 권장제도의 법적 근거 ···86
<표 Ⅱ-45> 전체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공장 및 발전시설 제외) ···87
<표 Ⅱ-46> 공장 및 발전시설 내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88
<표 Ⅱ-47> 전체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공장 및 발전시설 제외) (2018년 기준) ···90
<표 Ⅱ-48> 숙박업 및 목욕장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93
<표 Ⅱ-49> 숙박업 및 목욕장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93
<표 Ⅱ-50> 공장 및 발전시설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96
<표 Ⅱ-51> 공장 및 발전시설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96
<표 Ⅱ-52> 업무시설, 교도소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99
<표 Ⅱ-53> 업무시설, 교도소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99
<표 Ⅱ-54> 대규모 점포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102
<표 Ⅱ-55> 대규모 점포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02
<표 Ⅱ-56> 방송국, 전신국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105
<표 Ⅱ-57> 방송국, 전신국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05
<표 Ⅱ-58> 운수시설, 물류시설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108
<표 Ⅱ-59> 운수시설, 물류시설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08
<표 Ⅱ-60> 기타시설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111
<표 Ⅱ-62> 기타시설(개발사업 제외)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113
<표 Ⅱ-63> 관광단지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113
<표 Ⅱ-64> 도시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113
<표 Ⅱ-65> 산업단지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114
<표 Ⅱ-66> 중수도의 용도별 이용 현황 (2018년 기준) ···115
<표 Ⅱ-67> 제1차 기본계획 중수도 시설 목표달성 평가 ···116
<표 Ⅱ-68> 제1차 기본계획 중수도 이용량 목표 달성 평가 ···118
<표 Ⅱ-69> 제1차 기본계획과 지자체 관리계획의 중수도 이용 목표량 비교 (′20년 기준) ···120
<표 Ⅱ-70> 물 재이용 관리계획 중수도 목표 달성 평가 ···122
<표 Ⅱ-71> 중수도 설치 대상별 중수도 시설 가동률 실적 비교 ···130
<표 Ⅱ-7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의무 대상 ···131
<표 Ⅱ-73>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33
<표 Ⅱ-74> 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35
<표 Ⅱ-75>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136
<표 Ⅱ-76> 하수처리시설 용량 구간별 하수재이용 분포 (2018년 기준) ···137
<표 Ⅱ-77> 지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2018년 기준) ···140
<표 Ⅱ-78> 법적 대상 시설 지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2018년 기준) ···142
<표 Ⅱ-79> 법적 미대상 시설 지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2018년 기준) ···144
<표 Ⅱ-80> 제1차 계획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이용량 목표 달성 평가 ···145
<표 Ⅱ-81> 제1차 계획의 공업용수 하수재이용 계획 이행현황 ···146
<표 Ⅱ-82> 공업용수 하수재이용 사업 추진실적 ···148
<표 Ⅱ-83> 제1차 계획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목표 달성 평가 ···149
<표 Ⅱ-84> 지자체별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 목표 ···149
<표 Ⅱ-85> 농업용수 하수재이용 국가재정사업 추진현황 ···150
<표 Ⅱ-86> 제1차 계획 하천유지용수 목표 달성 평가 ···151
<표 Ⅱ-87> 지자체별 하수처리수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목표 ···151
<표 Ⅱ-88> 하천유지용수 하수재이용 국가재정사업 추진현황 ···152
<표 Ⅱ-89> 제1차 계획 도시용수 목표 달성 평가 ···154
<표 Ⅱ-90> 도시용수 하수재이용 국가재정사업 추진현황 ···154
<표 Ⅱ-91>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고보조율 ···155
<표 Ⅱ-92>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국고보조 추이 ···155
<표 Ⅱ-93>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투사업 현황 ···155
<표 Ⅱ-94>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 및 달성 여부 ···157
<표 Ⅱ-95> 제1차 기본계획과 지자체 관리계획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 비교 (′20년 기준) ···159
<표 Ⅱ-96> 물 재이용 관리계획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 달성 평가 ···159
<표 Ⅱ-97> 물 재이용 목표 대비 실적 ···162
<표 Ⅱ-98> 물 재이용 목표 대비 실적 ···162
<표 Ⅱ-99> 전체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골프장 제외) ···163
<표 Ⅱ-100> 골프장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163
<표 Ⅱ-101> 제1차 계획 빗물이용량 목표 달성 평가 ···164
<표 Ⅱ-102> 전체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공장 및 발전시설 제외) ···165
<표 Ⅱ-103> 제1차 계획 중수도 시설 목표 달성 평가 (단위: 만㎥/년) ···165
<표 Ⅱ-104>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66
<표 Ⅱ-105>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 대비 실적 ···167
<표 Ⅱ-106> 최근 5년간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별 현황 (단위: 만㎥/년) ···167
<표 Ⅱ-107> 건축물별 빗물이용시설 운영 개소수 비율 현황 (2018년 기준) ···169
<표 Ⅱ-108> 물재이용법 입법 추진 경위 ···175
<표 Ⅱ-109> 건축물별 중수도 설치 및 운영 실적 현황 (2018년 기준) ···178
<표 Ⅱ-110>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재이용 현황 (2018년 기준) ···183
<표 Ⅱ-111>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의 물 재이용 정책 반영 현황 ···187
<표 Ⅱ-112> 하수도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15.12)의 물 재이용 반영 현황 ···187
<표 Ⅱ-113>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189
<표 Ⅱ-114>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정책추진의 한계와 개선 방향 ···191
<표 Ⅲ-1> 연도별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량 및 인구변화 추이 ···196
<표 Ⅲ-2> 최근 40년간 극한가뭄 발생 및 피해현황 ···198
<표 Ⅲ-3> 2020년 기준, 가뭄 정도에 따른 용도별 권역별 물 부족량(억㎥/년) 전망 ···198
<표 Ⅲ-4> 수자원계획과 수도계획 간의 물공급 능력 산정 비교 ···202
<표 Ⅲ-5> 국가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비교 ···210
<표 Ⅲ-6> 재이용 촉진을 위한 주요국가 정책 ···211
<표 Ⅲ-7> 주별 하수재이용 관리청과 주요 정책 ···218
<표 Ⅲ-9> 스페인에서의 재이용수의 사용처 ···226
<표 Ⅲ-10> 후쿠오카시의 재생수 사업 경위 ···230
<표 Ⅲ-11> 우수관리분야 기술개발 추진계획 ···233
<표 Ⅲ-12> 재생수 이용분야 기술개발 추진계획 ···234
<표 Ⅲ-13> 국내 공업용수로 공급되는 재이용시설 현황 ···245
<표 Ⅲ-14> 국내·외 재이용 적용기술 현황 ···246
<표 Ⅲ-15>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센터 ···247
<표 Ⅲ-16> 아산 물환경센터 ···248
<표 Ⅲ-17> 굴포 방류수 재이용시설 ···249
<표 Ⅲ-18> Orange Country Sanitation District (OCSD) ···250
<표 Ⅲ-19> 미국 OCSD 시설의 톤당 에너지 소모량 ···251
<표 Ⅲ-20> 미국 OCSD 내 시설별 처리비용 ···251
<표 Ⅲ-21> Torreele’s water re-use facility in Wulpen wastewater treatment plant ···252
<표 Ⅲ-22> 벨기에 Torreele 재이용 시설 에너지 소모량 ···253
<표 Ⅲ-23> The ReUse project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 ···253
<표 Ⅲ-24> NEWater project ···254
<표 Ⅲ-25> 시바우라 물재생센터 ···255
<표 Ⅲ-26> 고비점(高碑店) 하폐수 재이용시설 ···256
<표 Ⅲ-27> 기장자(纪庄子) 하폐수 재이용시설 ···257
<표 Ⅲ-28> 재이용시설 농축폐수 처리방안 ···259
<표 Ⅲ-29> 중수도 용도별 수질기준 (개정 2018.1.17) ···260
<표 Ⅲ-30> 폐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유기물 수질 기준 ···261
<표 Ⅲ-31> 폐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 기준 ···261
<표 Ⅲ-32> 오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 기준 ···263
<표 Ⅲ-33> 중수도 공정 계통 ···265
<표 Ⅲ-34> 주 처리공정으로 이용되는 공법 ···266
<표 Ⅲ-35> 용인 에버랜드의 중수도 및 상수도 단가 비교 ···271
<표 Ⅲ-36> 인천 국제공항의 중수도 및 상수도 단가 비교 ···272
<표 Ⅲ-37> 군포 산본 주공5단지 아파트의 중수도 및 상수도 단가 비교 ···273
<표 Ⅲ-38> 우츠노미야 시립남도서관 우수 및 재이용수 이용설비 제원 ···276
<표 Ⅲ-39> 후지소프트빌딩의 우수 및 재이용수 이용설비 제원 ···277
<표 Ⅲ-40> 에비스 가든플레이스의 우수 및 재이용수 이용설비 제원 ···278
<표 Ⅲ-41> 신요코하마 중앙빌딩의 우수 및 재이용수 이용설비 제원 ···279
<표 Ⅲ-42> 중수도 제거 대상 물질별 처리 방법 ···280
<표 Ⅲ-43> 2006년 김포공항의 중수도 설비 평균 처리 효율 ···284
<표 Ⅲ-44> 수원시 MBR+AOP설비가 설치된 중수도 시설의 유입수, 유출수 수질 ···288
<표 Ⅲ-45> 수원시 MBR+AOP설비가 설치된 중수도 시설의 항목별 평균제거율 ···288
<표 Ⅲ-46> UV 램프 ···294
<표 Ⅲ-47> 전문위원회 ISO/TC 282 구조 및 국제표준 작업 현황 (′19.5 현재) ···303
<표 Ⅳ-1> 1, 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307
<표 Ⅳ-2> 물 재이용 기본계획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 구성 ···313
<표 Ⅴ-1> 빗물관련시설 종류 ···319
<표 Ⅴ-2>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이용 현황 ···328
<표 Ⅴ-3> 시설별 빗물 이용 현황 ···329
<표 Ⅴ-4> 용도별 빗물 이용 현황 ···329
<표 Ⅴ-5> 시설별 중수도 이용 현황 ···329
<표 Ⅴ-6> 법적 기준 대비 빗물저류조 용량 ···330
<표 Ⅴ-7> 의무 및 권장 빗물이용시설 이용 현황 비교 ···331
<표 Ⅴ-8> 건축물별 빗물이용시설 운영실태 ···332
<표 Ⅴ-9> 골프장 빗물이용 현황 ···332
<표 Ⅴ-10> 건축물별 중수도 운영실태 ···333
<표 Ⅴ-11> 하수도통계와 녹색건축물 인증 빗물이용시설 현황 비교 ···334
<표 Ⅴ-12> 중수도 의무 및 비의무 시설 가동률 비교 ···335
<표 Ⅴ-13>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월별 강수일수 ···336
<표 Ⅴ-14>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345
<표 Ⅴ-15>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용도별 현황 ···351
<표 Ⅴ-16> 하천유지용수 부족량 (2018년 기준) ···359
<표 Ⅴ-17> 지자체별 하천유지용수 공급계획량 ···362
<표 Ⅴ-18> 그간의 물산업 진흥정책 한계점 및 개선 필요사항 ···363
<표 Ⅴ-19> ISO 전문위원회 구성 및 대응방안 ···366
<표 Ⅵ-2> 하수도와 상수도 유역단위 계획 비교 ···377
<표 Ⅵ-3> 빗물이용시설 현황 추이 ···380
<표 Ⅵ-4>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 ···380
<표 Ⅵ-5> 빗물이용시설 용도별 현황 ···381
<표 Ⅵ-6> 빗물이용시설 대상시설별 현황 ···382
<표 Ⅵ-7> 중수도시설 현황 추이 ···382
<표 Ⅵ-8> 시도별 중수도시설 현황 ···383
<표 Ⅵ-9> 중수도시설 대상시설별 현황 ···383
<표 Ⅵ-10> 중수도시설 대상시설별 현황 (단위: 개소, 천㎥/일, 천㎥/년) ···384
<표 Ⅵ-11> 하수처리수 재이용 변화 ···385
<표 Ⅵ-12> 시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단위: 백만㎥/년) ···386
<표 Ⅵ-13> 단위유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단위: 백만㎥/년) ···387
<표 Ⅵ-14> 폐수처리수 재이용 변화 (단위: 백만㎥/년) ···388
<표 Ⅵ-15> 시도별 폐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단위: 백만㎥/년) ···389
<표 Ⅵ-16> 건축물별 빗물이용시설 운영현황 ···390
<표 Ⅵ-17> 건축물별 중수도시설 운영현황 ···391
<표 Ⅵ-18> 시도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조사 대상 (단위: 개소) ···392
<표 Ⅵ-19> 시도별 하수처리시설 공급가능량 ···394
<표 Ⅵ-20> 단위유역별 하수처리시설 공급가능량 ···395
<표 Ⅵ-21> 시도별 하천유지용수 부족 구간 및 해소 구간 검토 (단위: 개소, 백만㎥/년) ···396
<표 Ⅵ-22> 시도별 계획산업단지 현황 및 공급가능 수요량 검토 (단위: 개소, 천㎥/일) ···397
<표 Ⅵ-23> 기존산업단지 공업용수 용수수급전망(2030) ···397
<표 Ⅵ-24> 시도별 농업용수 잠재적 수요조사 검토 (단위: 개소, 천㎥/일) ···398
<표 Ⅵ-25> 시도별 도시용수 잠재적 수요조사 검토 (단위: 개소) ···399
<표 Ⅵ-26> 시도별 도시용수 잠재적 수요량 검토 (단위: 천㎥/일) ···399
<표 Ⅵ-27>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 및 설치가능 규모 (단위: 천㎥) ···401
<표 Ⅵ-28> 시도별 연간 빗물이용량 추정 (단위: 천㎥/년) ···402
<표 Ⅵ-29> 시도별 중수도시설 현황 및 설치가능 규모 (단위: ㎥) ···403
<표 Ⅵ-30> 시도별 중수도시설 연간사용량 추정 (단위: 천㎥/년) ···405
<표 Ⅵ-31> 시도별 폐수처리시설 공급가능량 ···406
<표 Ⅵ-32> 시도별 폐수처리수 재이용량 추정 (단위: 백만㎥/년) ···407
<표 Ⅵ-33> 시도별 하수처리수 공급계획량 설정 (단위: 백만㎥/년) ···409
<표 Ⅵ-34> 단위유역별 용도별 공급계획량 (단위: 백만㎥/년) ···410
<표 Ⅵ-35> 하수처리수 재이용 단계별 목표량 (단위: 백만㎥/년) ···411
<표 Ⅵ-36> 시도별 재이용수 단계별 목표량 (단위: 백만㎥/년) ···411
<표 Ⅵ-37> 단위유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단계별 공급 계획량 (단위: 백만㎥/년) ···412
<표 Ⅵ-38> 하수처리수 재이용 단계별 공급계획량 (단위: 백만㎥/년) ···413
<표 Ⅵ-39> 시도별 사업비 (단위: 억원) ···414
<표 Ⅵ-40> 단위유역별 사업비 (단위: 억원) ···415
<표 Ⅵ-41> 시도별 투자소요전망 (단위: 억원) ···416
<표 Ⅵ-42> 용도별 투자소요전망 (단위: 억원) ···416
<표 Ⅵ-43> 단위유역별 투자소요전망 (단위: 억원) ···417
<표 Ⅵ-44> 물 재이용사업 투자비율 ···418
<표 Ⅵ-45>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418
<표 Ⅵ-46> 용도별 재원조달계획 (단위: 억원) ···419
<표 Ⅵ-47> 빗물 및 중수도 재원조달 계획 (단위: 억원) ···420
<표 Ⅵ-48> 시도별 폐수처리수 소요사업비 (단위: 억원) ···421
<표 Ⅵ-49> 물 재이용사업 재원조달계획 (단위: 억원) ···422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 목표 및 추진전략 ···9
<그림 Ⅱ-2> 녹색건축 인증의 빗물이용 평가기준 예시 (신축 주거용 건축물) ···37
<그림 Ⅱ-3> 녹색건축 인증의 빗물이용 평가기준 예시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38
<그림 Ⅱ-4> 녹색건축 인증의 빗물이용 평가기준 예시 (신축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39
<그림 Ⅱ-5> 전체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추이 (골프장 제외) ···46
<그림 Ⅱ-6> 골프장 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48
<그림 Ⅱ-7> 전체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골프장 제외) (2018년 기준) ···52
<그림 Ⅱ-8> 저류조 용량 구간별 빗물사용량 분포 (골프장 제외) (2018년 기준) ···52
<그림 Ⅱ-9> 공공청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53
<그림 Ⅱ-10> 공공청사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55
<그림 Ⅱ-11> 공공청사 저류조 용량 구간별 빗물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55
<그림 Ⅱ-12> 체육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56
<그림 Ⅱ-13> 체육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58
<그림 Ⅱ-14> 체육시설 저류조 용량 구간별 빗물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58
<그림 Ⅱ-15> 대규모 점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59
<그림 Ⅱ-16> 대규모 점포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61
<그림 Ⅱ-17> 대규모 점포 저류조 용량 구간별 빗물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61
<그림 Ⅱ-18>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62
<그림 Ⅱ-19>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64
<그림 Ⅱ-20> 공동주택 저류조 용량 구간별 빗물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64
<그림 Ⅱ-21> 학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65
<그림 Ⅱ-22> 학교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67
<그림 Ⅱ-23> 학교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67
<그림 Ⅱ-24> 골프장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68
<그림 Ⅱ-25> 골프장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70
<그림 Ⅱ-26> 골프장 저류조 용량 구간별 빗물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70
<그림 Ⅱ-27> 기타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71
<그림 Ⅱ-28> 기타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73
<그림 Ⅱ-29> 기타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73
<그림 Ⅱ-30> 빗물이용시설의 계획이용량 전망 대비 실제 빗물이용 실적 비교 ···83
<그림 Ⅱ-31> 전체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현황 (공장 및 발전시설 제외) ···87
<그림 Ⅱ-32> 공장 및 발전시설 내 중수도의 설치 및 이용 현황 ···88
<그림 Ⅱ-33> 전체 중수도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공장 및 발전시설 제외) (2018년 기준) ···91
<그림 Ⅱ-34> 처리용량 구간별 중수도 사용량 분포 (공장 및 발전시설 제외) (2018년 기준) ···91
<그림 Ⅱ-35> 숙박업 및 목욕장 중수도의 설치 및 이용 현황 ···92
<그림 Ⅱ-36> 숙박업 및 목욕장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94
<그림 Ⅱ-37> 숙박업 및 목욕장 처리용량 구간별 중수도 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94
<그림 Ⅱ-38> 공장 및 발전시설 중수도의 설치 및 이용 현황 ···95
<그림 Ⅱ-39> 공장 및 발전시설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97
<그림 Ⅱ-40> 공장 및 발전시설 처리용량 구간별 중수도 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97
<그림 Ⅱ-41> 업무시설, 교도소 중수도의 설치 및 이용 현황 ···98
<그림 Ⅱ-42> 업무시설, 교도소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00
<그림 Ⅱ-43> 업무시설, 교도소 처리용량 구간별 중수도 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100
<그림 Ⅱ-44> 대규모 점포 중수도의 설치 및 이용 현황 ···101
<그림 Ⅱ-45> 대규모 점포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03
<그림 Ⅱ-46> 대규모 점포 처리용량 구간별 중수도 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103
<그림 Ⅱ-47> 방송국, 전신국 중수도의 설치 및 이용 현황 ···104
<그림 Ⅱ-48> 방송국, 전신국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06
<그림 Ⅱ-49> 방송국, 전신국 처리용량 구간별 중수도 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106
<그림 Ⅱ-50> 운수시설, 물류시설 중수도의 설치 및 이용 현황 ···107
<그림 Ⅱ-51> 운수시설, 물류시설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09
<그림 Ⅱ-52> 운수시설, 물류시설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09
<그림 Ⅱ-53> 기타시설 중수도의 설치 및 이용 현황 ···110
<그림 Ⅱ-54> 기타시설 중수도의 처리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12
<그림 Ⅱ-55> 기타시설 처리용량 구간별 중수도 사용량 분포 (2018년 기준) ···112
<그림 Ⅱ-56>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32
<그림 Ⅱ-57>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34
<그림 Ⅱ-58>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136
<그림 Ⅱ-59>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구간별 분포 (2018년 기준) ···137
<그림 Ⅱ-60> 지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2018년 기준) ···139
<그림 Ⅱ-62> 법적 미대상 시설 지역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2018년 기준) ···143
<그림 Ⅱ-63>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이용량 현황 ···145
<그림 Ⅱ-64>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이용량 현황 ···149
<그림 Ⅱ-65> 물 재이용사업 국가 재정지원 연도별 추이 ···156
<그림 Ⅱ-66> 법적 대상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 대비 연간 물사용량 분포 ···170
<그림 Ⅱ-67> 빗물이용 대상시설별 Cycle Number(=연간사용량/저류조용량) 분포 ···171
<그림 Ⅱ-68> 하수도통계와 녹색건축물 인증자료 비교 ···171
<그림 Ⅱ-69> 빗물관리 관련 물관리 계획과 사업 현황 ···174
<그림 Ⅱ-70> 빗물관리 규모에 따른 관리기능과 정책방향 ···174
<그림 Ⅱ-71> 중수도 이용 현황 연도별 추이 (2018년 기준) ···177
<그림 Ⅱ-72> 중수도 법적 의무 시설 건축물 연면적 대비 설치된 중수도 시설용량 비교 ···179
<그림 Ⅱ-73>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대비 설치된 중수도 시설용량 비율 분포 ···179
<그림 Ⅱ-74> 중수도 처리용량 대비 중수 이용량 분포 ···180
<그림 Ⅱ-75> 건축물 용도별 중수도 시설 가동률 비교 ···180
<그림 Ⅱ-76>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별 하수 재이용률 분포 (2018년 기준) ···184
<그림 Ⅱ-77> 하수 재이용 관련 법정계획간 연계 정도 현황 ···185
<그림 Ⅱ-78> 물 수급 분석 절차 ···185
<그림 Ⅱ-79> 분산형 소규모 도시하수처리시스템 구축 ···188
<그림 Ⅱ-80> 분산형 소규모 도시하수처리시스템 구축 ···188
<그림 Ⅲ-1> 이용가능한 수자원량 및 물 재이용량 현황 ···196
<그림 Ⅲ-2> 한반도 100년의 연평균, 기온 및 가뭄빈도 추세 변화 (국립기상과학원, 2017) ···197
<그림 Ⅲ-3> 2020년 기준, 과거 최대 가뭄 발생 시 물 부족 지역 ···199
<그림 Ⅲ-4> 행정구역·중권역별 물자급률 분포 현황 ···199
<그림 Ⅲ-5> 물관리기본법과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체계 ···200
<그림 Ⅲ-6> 물 재이용계획과 타 물관리 계획의 상관관계 ···200
<그림 Ⅲ-7> 물 재이용 계획 관련 수립 현황 ···201
<그림 Ⅲ-8> 유역단위 물수급분석의 공급량 우선순위 ···202
<그림 Ⅲ-9> 지자체 단위별 물 자급률(지방상수도 자급률) 추이 ···204
<그림 Ⅲ-10> 유역별 용수(생활,공업) 공급 자급능력 비교 ···204
<그림 Ⅲ-11> ICT기반 통합 물관리 체계 예시 ···206
<그림 Ⅲ-12> 글로벌 물시장 규모 변화 ···207
<그림 Ⅲ-13> 글로벌 디지털 물시장 규모 성장 추이 ···207
<그림 Ⅲ-14> 17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8
<그림 Ⅲ-15> SDGs기반의 국가 경제수준에 따른 하·폐수처리 정도 비교 ···208
<그림 Ⅲ-16> 20세기형과 21세기형 도시물순환 시스템 ···232
<그림 Ⅲ-17> 대심도 터널 하수도 시스템 ···236
<그림 Ⅲ-18> Pimpama Coomera 물재이용 플랜트 처리 개요 ···240
<그림 Ⅲ-19> AWRcoe 연구예산 ···242
<그림 Ⅲ-20> 국내·외 재이용시설 톤당 에너지 소모량 현황 ···246
<그림 Ⅲ-21>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정삼투-역삼투 하이브리드 공정도 ···259
<그림 Ⅲ-22> 소규모 현장수처리 시설(중수도)에서 활용 가능한 대체수원 ···264
<그림 Ⅲ-23> 중수도 공정 계통도 ···265
<그림 Ⅲ-24>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주처리공정으로 하는 중수도 ···267
<그림 Ⅲ-25>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을 주처리공정으로 하는 중수도 ···267
<그림 Ⅲ-26> 막을 이용한 중수도 ···268
<그림 Ⅲ-27> 개별순환방식의 중수도 ···268
<그림 Ⅲ-28> 지역순환방식의 중수도 ···269
<그림 Ⅲ-29> 광역순환방식의 중수도 ···270
<그림 Ⅲ-30> 용인 에버랜드 중수도 처리시설 계통도 ···271
<그림 Ⅲ-31> 인천 국제공항 중수도 처리시설 계통도 ···272
<그림 Ⅲ-32> 우수이용방식 ···273
<그림 Ⅲ-33> 개별순환방식 ···274
<그림 Ⅲ-34> 지구순환방식 ···274
<그림 Ⅲ-35> 광역순환방식 ···275
<그림 Ⅲ-36> Membrane별 제거가능 물질 ···281
<그림 Ⅲ-37> 국내 연구개발과제 현황(중수도-막) ···281
<그림 Ⅲ-38> SMF 시스템 공정도 ···282
<그림 Ⅲ-39> SMF의 막분리 제거 능력 ···283
<그림 Ⅲ-40> SMF 막모듈 ···283
<그림 Ⅲ-41> MBR 공법 ···285
<그림 Ⅲ-43> 수원시 각 건물에 설치된 MBR+AOP 공정 계통도 ···287
<그림 Ⅲ-44> 국내의 MBR 연구개발사례-1 ···289
<그림 Ⅲ-45> 국내의 MBR 연구개발사례-2 ···289
<그림 Ⅲ-46> 국내의 MBR 연구개발사례-3 ···290
<그림 Ⅲ-47> 국내의 MBR 연구개발사례-4 ···290
<그림 Ⅲ-48> 국내의 MBR 연구개발사례-5 ···291
<그림 Ⅲ-49> 국내의 MBR 연구개발사례-6 ···291
<그림 Ⅲ-50> 국내의 MBR 연구개발사례-7 ···292
<그림 Ⅲ-51> 국내의 MBR 연구개발사례-8 ···292
<그림 Ⅲ-52> 빛의 파장 ···293
<그림 Ⅲ-53> 수로형(Open channel type) UV 장치(Trojan UV4000) ···294
<그림 Ⅲ-54> 관로형(Closed-pipe or Closed-vessel) UV 장치(Aquionics InLine) ···294
<그림 Ⅲ-55> 국내 연구개발과제 현황(중수도-UV) ···296
<그림 Ⅲ-56> 빗물/중수 하이브리드 시스템 ···297
<그림 Ⅲ-57> 서울대 39동에 설치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298
<그림 Ⅲ-58> 유량 모니터링 시스템 ···299
<그림 Ⅲ-59> IT 융합 중수시스템의 동작 구성도 ···299
<그림 Ⅲ-60> 물산업 요소별 연계 및 인검증 시스템 ···304
<그림 Ⅴ-1>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개념도 ···326
<그림 Ⅴ-2> 상‧하수도 정보시스템 현황 ···334
<그림 Ⅴ-3>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중 (환경부, 2021) ···353
<그림 Ⅴ-4> 민간투자사업 추진체계 개선 ···354
<그림 Ⅴ-5> 하수재이용-공업용수도 연계 모델 ···357
<그림 Ⅵ-1>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단위유역도 ···378
<그림 Ⅵ-2>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변화 ···385
<그림 Ⅵ-3> 폐수처리수 용도별 사용량 추이 ···388
<그림 Ⅵ-4> 빗물 및 중수도시설 재원조달계획 ···420
Ÿ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Ÿ 제2절 주요 연구내용
Ÿ 제3절 연구수행체계
Ⅰ. 연구개요
Ⅰ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이 완료 예정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제2차 기본계획 마련 필요
□ 국가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물 순환 및 재이용 체계 마련 필요
❍ 물관리기본법(′18.6.12 제정)에 제시된 국가 물관리 정책방향 수용 및 구체화
❍ 유역별 수요관리와 물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낭비 없는 물 순환체계가 확립되도록 관련 정책 추진
❍ 기후변화 대비 용수확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과 하수 재이용 등을 적극 활용한 물이용 건전성 제고
1.2. 연구 목적
□ 기존 물 재이용 정책을 진단·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사회구축을 위해 기후 변화(기온증가, 폭염 등) 및 변화하는 사회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장래의 추세를 정확히 예측,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
□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여 물 재이용 공급에 의한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래 국가 물 공급 안전망 확보
4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제2절 주요 연구내용
□ 전국 물 재이용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유역단위 통합관리에 의한 물 재이용 유역단위 구성
□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에 대한 성과분석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 사항 평가
□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계획
□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시
제3절 연구수행체계
□ 과업 내용을 고려하여 (1) 물 재이용 미래 좌표설정, (2) 물 재이용 현황 및 장래 수 급계획, (3) 물 재이용 정책 방향 설정, (4) 2030 물 재이용 기본계획(안) 마련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연구추진
□ 물 재이용 미래 좌표설정
❍ 사회·문화, 경제·산업,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와 미래 트랜드를 해석하여 물 재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여건 전망
❍ 상하수도 및 물재이용 주요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전망을 통해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물 재이용 모습 제시
❍ 그간 이원화된 상수도 관리체계(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에서 일원화 체계로의 전환과 유역기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물 재이용 계획 수립의 의미와 역할 설정을 통해 물 재이용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물 재이용 현황 및 장래수급 계획
❍ 빗물 이용 및 순환, 중수도의 활용 실태 및 잠재적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장래 물 재이용 수요량 추정과 수급 전망을 통해 물재이용 공급 타당성 검토
❍ 수요기반의 유역단위로 최적화된 물 재이용 공급계획의 수립
□ 물 재이용 정책방향 설정
❍ 국가 물 재이용 계획의 정책과제 발굴과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부문별 물 재이용 사업 체계 분석 및 평가
❍ 정책방향을 고찰하여 기존 수량공급 위주의 시설확충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서비스와 물 자원의 효율적 사용, 가뭄 및 재난 등에 대응하는 미래 물 재이용 사업 및 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제시
❍ 특히, 빗물, 중수도 등 물순환 이용 촉진정책, 하수 재이용 수요처 발굴 및 사업 타당성 확보, 하수재이용 공급능력 확보, 물 재이용 인식제고 및 산업발전 정책, 물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정안 등을 통한 물 재이용 정책 방향 제시
□ 2030 물 재이용 기본계획(안) 마련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위상정립과 물 재이용 정책방향 설정 결과를 기반으로 목표연도 2030년 물 재이용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설정
❍ 장래 물 수급 전망 및 용수공급계획과의 정합성을 반영한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성과지표 등의 로드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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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도
Ÿ 제1절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평가 Ÿ 제2절 빗물이용 정책과 성과분석
Ÿ 제3절 중수도 정책과 성과분석
Ÿ 제4절 하수 재이용 정책과 성과분석 Ÿ 제5절 물 재이용 현황 및 성과 요약 Ÿ 제6절 기존 정책의 한계 및 개선사항
Ⅱ. 그간의 물 재이용 사업
및 정책 진단
Ⅱ 그간의 물 재이용 사업 및 정책 진단
제1절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의 평가
1.1.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이행 평가
❍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년)」에서는 수자원보호,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물순환 회복 등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며, 목표연도 2020년까지 빗물, 중수도, 하·폐수를 모두 포함한 총 물 재이용량 목표를 ′08년 대비 2.9배 증대 된 연간 25.4억㎥으로 설정+
자료: 환경부(2011),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
<그림 Ⅱ-1>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 목표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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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제도 목표 달성 방법
빗물 이용 0.5억㎥/년 제도·기술적 기반 구축을 통한 빗물이용 시설 보급·확대
중수도 4.9억㎥/년 중수도시설 활성화위한 제도개선과 관리기준 확립 하·폐수 재이용 20.0억㎥/년 재이용사업 확대와 수요처 확보 및 물재이용 산업육성
정부지원
자료: 환경부(2011),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
<표 Ⅱ-1>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재이용 목표
❍ ′16년 기준 물 재이용량은 14억㎥/년으로 2단계 목표의 76% 실적을 달성하였 으며, ′18년 현재에는 15.2억㎥/년으로 3단계 목표 대비(~′20) 60% 수준 - ′18년 현재 3단계 목표 대비 실적은 각각 빗물이용 16%, 중수도 74%,
하·폐수재이용 58%임
- 빗물이용 목표량의 89%를 차지하는 하수저류시설은 당초 계획대비(43백만
㎥/년) 빗물이용 실적 전무
- 중수도는 설치 의무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 (계획 목표 96백만㎥/년 대비 4.8만㎥/년의 실적)
-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계획대비 장내용수는 초과달성(129.6%)하였으나 하천 유지용수는 62%, 공업용수는 15%, 농업용수는 12%, 기타 도시용수는 13%로 장외 재이용 용도별 목표달성이 미흡
- 폐수처리수는 연간 37백만㎥이 재이용되어 계획대비 187% 초과 달성
단계 구분 (단위: 백만㎥/년)
1단계 (~2012)
2단계 (~2016)
3단계 (~2020)
전체
목표 1,165 1,881 2,535
실적 1,205 1,435 1,518
달성율 103% 76% 60%
빗물 이용
목표 5.2
(1.6)
17.6
(3.2)
48.6
(5.6)
실적 8.3 7.4 8.0
달성율 160%
(519%)
42%
(231%)
16%
(143%)
중수도
목표 256
(237)
364
(306)
489
(393)
실적 325 268 359
달성율 127%
(137%)
74%
(88%)
74%
(91%)
하수 재이용
목표 904 1,491 1,977
실적 872 1,121 1,113
달성율 97% 75% 56%
폐수 재이용
목표 - 8 20
실적 - 37.7 37.4
달성율 - 471% 187%
주: 3단계 실적비교는 2018년 통계자료 활용
중수도 목표 및 달성율의 괄호안 값은 개발사업(관광단지, 도시계획, 산업단지, 택지개발) 제외 빗물 목표 및 달성율의 괄호안 값은 하수저류시설 제외
자료: 환경부(2019), 「2018 하수도통계」
<표 Ⅱ-2> 제1차 계획의 물 재이용 목표량 달성 정도
❍ 각 지자체1)에서 수립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20년 기준 물 재이용 목표량 은 제1차 기본계획 대비 84.4%(21.4억㎥/년) 수준
- 중수도 이용과 폐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이 제1차 기본계획 대비 관리계획에 서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
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의 물 재이 용 관리계획의 자료가 없어 제외하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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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구분
(단위: 백만㎥/년) 기본계획 관리계획 관리계획 -
기본계획 달성률(%)
전체 2,535 2,139 -396 84
빗물 49 42 -7 86
중수도 489 515 26 105
하수 처리수 1,977 1,508 -469 76
폐수 처리수 20 74 54 370
주: 부산, 울산, 광주, 충북(보은, 영동, 괴산), 충남(공주, 논산, 금산, 서천) 관리계획 자료 없음 자료: 지자체 물 재이용관리계획 취합 정리
<표 Ⅱ-3> 제1차 기본계획과 지자체 관리계획의 물 재이용 목표량 비교 (′20년 기준)
❍ ′18년 기준 물 재이용량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20년 기준 목표량(21.4억㎥
/년) 대비 70.9%(15.2억㎥/년) 수준
- 관리계획의 빗물이용시설 연간 이용량 목표는 ′20년 기준 42.1백만㎥/년 으로, ′18년 실적(8.0백만㎥/년)은 관리계획 대비 19.0% 수준
* 관리계획의 건축물별 빗물이용시설 계획이용량 목표 대비 실제 빗물이용실적을 살펴보 면, 골프장은 58.0%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대규모 점포 25.2%, 공공청사 19.7%, 체육 시설 4.3%, 공동주택 3.4%, 기타 2.8%, 학교 0.9% 수준으로 저조
* 지자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서는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빗물저류 시설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
- 관리계획의 중수도 시설 연간 사용량 목표는 ′20년 기준 515.4백만㎥/년 으로, ′18년 실적(359.4백만㎥/년)은 관리계획 대비 69.7% 수준
* 관리계획의 건축물별 중수도 시설 계획사용량 목표 대비 실제 중수도 이용실적을 살펴 보면, 방송국/전신전화국 1,324.0%, 물류/운수시설 1,293.1%, 대규모 점포 124.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공장/발전시설 75.0%, 기타 63.0%, 숙박/목욕장업 52.9%, 업무 시설/교정시설 39.2%, 도시개발 0.3%, 관광단지개발 0.1%, 산업단지개발 0.0% 수준 으로 저조
* 지자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적은 전무 한 상태
- 관리계획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는 ′20년 기준 1,508.1백만㎥/년으로,
′18년 실적(1,112.7백만㎥/년)은 관리계획 대비 73.8% 수준
* 관리계획의 용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목표 대비 실제 재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장내용수는 104.0% 수준인 반면, 장외용수는 58.8% 수준으로 저조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