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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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 워크숍

정리｜임상연(국토연구원 연구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 워크숍’이 지난 11월 16일 국토연구원 대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세 계화 시대에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국토건설을 위한 대내외적 의견수렴에 그 목적이 있다.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4개 분과에서 국토연구원 이원섭 연구위원, 네덜란드 주택공 간계획환경부 Bart Vink 국토계획부단장, 프랑스 DATAR Françoi

s Philizot

부단장, 일본 규슈대 학矢田俊文명예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분과별 주제에 따라 외국의 주요 주제발표자와 국토 연구원의 연구자,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 였으며, 방청객들의 질의와 이에 따른 답변도 이루어졌다. 이규방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 제세미나가 4개 국가의 국토전략을 상호학습하고 우리나라 국토의 장기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 가 되기를 희망하며, 활발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추진중인 수정계획안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글은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4개 분과의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하고 토론내용을 요 약∙정리한 것이다.

분과별 주제발표 및 토론자

■사회: 국토연구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제1분과

- 주제발표: 2020년을 향한 한국의 국토계획 / 국토연구원 이원섭 연구위원

- 토론자: 네덜란드 주택공간계획환경부 Bart Vink 국토계획부 부단장, 프랑스 DATAR François

Philizot부단장, 일본 규슈대학 矢田俊文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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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 주제발표: 네덜란드의 국토계획: 틀과 구조, 그리고 새로운 전략 / 네덜란드 주택공간계획환경부 Bart Vink국토계획부 부단장

- 토론자: 건설교통부 유덕상 국토정책국장, 국토연구원 정일호 SOC∙건설경제연구실장

■제3분과

- 주제발표: 지역개발을 위한 프랑스의 정책 수단 / 프랑스 DATAR François Philizot 부단장 - 토론자: 건설교통부 송용찬 도시국장, 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정옥주 책임연구원

■제4분과

- 주제발표: 일본의 국토계획 - 역사와 차기 계획의 과제 / 일본 규슈대학 矢田俊文 명예교수 - 토론자: 건설교통부 권도엽 주택국장, 국토연구원 박재길 지역∙도시연구실장, 국토연구원 서태

성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종합토론

- 토론자:네덜란드 주택공간계획환경부 Bart Vink 국토계획부 부단장, 프랑스 DATAR François

Philizot부단장, 일본 규슈대학矢田俊文명예교수, 국토연구원 서태성 국토계획∙환경연구

실장, 건설교통부 유덕상 국토정책국장, 국토연구원 이원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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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 2020년을 향한 한국의 국토계획

1. 발표내용

우리나라는 1972년 제1차 국토계획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의 국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과 국민통합에 있어 국토정책이 핵심 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등 정책환경이 근본적으 로 변 화 함 에 따 라 , 제 4차 국 토 종 합 계 획 (2000~2020) 수정계획에서는 혁신적이고 인본적 인 국토의 창조를 기조로 삼고 균형국토, 개방국 토, 녹색국토, 복지국토, 통일국토를 기본 목표로 하여 수정안을 구상중에 있다. 수정계획의 주요 전 략은 새로운 국토골격의 형성, 지역의 경쟁력 제 고, 동북아를 향한 국토경영,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살기 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 지속가능 한 환경 및 자원관리, 거버넌스 기반의 국토계획 집행 등이다.

2. 토론내용

- Bart Vink: 우선 한국의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 획에는 계획의 집행방법, 자금조달 방법,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네덜란드의 사례에 비추어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앙정부의 기능이전 정책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겠다.

첫째, 중앙정부의 기능이전정책이다. 네덜란드 는 1960~1970년대 중앙기능 지방이전 정책을 펼 친 이후, 기능이 다시 수도로 돌아오는 등 많은 어

려움을 겪었다. 중앙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도시건설시 신규기능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문제, 수도권과 신규 도시간의 거리문제가 관건이 된다 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에서는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한 후, 정부가 삶 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 불어 지역사회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 재해방지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François Philizot: 한국과 프랑스의 수도권은 과 밀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국토균형발전을 국가경 쟁력의 제고방안으로 제시하는 점, 국제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한 상황 에 직면해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프랑스에 서도 중앙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다. 첫째, 공무원, 주민의 이주 계획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하 다. 둘째, 기능이전대상 도시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근 국가의 거대도시와 경쟁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에 국제적 기능을 유치 하기 위하여 생활의 질 향상, 편의시설 증대, 국제 고등학교 설립, 대중교통수단 강화 등의 정책을 전 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경쟁과 집중의 문제로 항상 고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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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hifumi Yada: 한국과 일본의 국토계획을 비 교하면, 한국이 6개의 광역권으로 나뉜 π+6각형 구조를 계획하는 반면, 일본은 9개의 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도쿄와 홋카이도 등 지역 간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의 여건을 살펴 보았을 때, 국가 기능의 85%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공간적으로 지방에 분산했 을 때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작 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한국은 어떤지 궁금하다.

제2분과

■ 네덜란드의 국토계획 : 틀과 구조, 그리고 새로운 전략

1. 발표내용

국토환경이 열악한 네덜란드에서는 1945년부터 중 앙정부 주도의 환경계획을 지속하고 있다. 네덜란 드의 공간계획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새로운 국토공간전략의 정책목표로서 다 양한 기능수요에 대응하는 공간창출에 노력한다.

네덜란드의 국제경쟁력 강화, 강력한 도시와 활력 있는 농촌의 발전, 국내적∙국제적으로 중요한 국 토의 부가가치 창출, 공공의 안전확보 등이 이를 위한 하위목표다. 둘째, 층위접근(Layer Approach) 과 공간 질(質)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층위접근이란 국토의 자연환경, 구조물, 교통∙통 신망, 역사∙문화 등 공간의 여러 층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 질의 세 가지 측면이란 국토공간이 이용자 중심으로 실사 구시와 미래 지향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계획철학은 역동적 발전정책 지향, 국가와 지방정부 간 책임소재의 명 확화, 판단력과 단순화,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토론내용

- 유덕상: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 각한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광역도시계획 네트워크 체계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네덜란드의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정책, 층위 접근 역시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갈등이 큰 우 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 정일호: 국토공간계획 자체는 개발과 보전의 양 대 축이 되풀이되면서 당시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하며 진화한다. 국토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 철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학적으로 이를 풀어보려는 층위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덜란드의 국토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 다. 첫째, 국토계획의 상향적 접근방식과 하향적 접근방식간 상충이 일어나는 경우 또는 대규모 개 발계획에서 해당 지자체나 조직간 상충이 일어났 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둘째, 교통∙SOC 건 설에 있어 중앙- 지방- 민간 협력체계가 가질 수 있 는 교훈에 대하여 알고 싶다.

- Bart Vink: 네덜란드의 국토계획이 반드시 상향 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계획과정중 시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하며 전단계에 걸쳐 협의를 한다. 이럴 경우 계획기간이 길어지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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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질 수 있고, 계획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주체의 의견제시 통로를 마련하기 때문에 지 자체나 조직간 상충이 일어나기보다는 더 많은 지 원을 받는다. 층위접근법 자체는 해당 단계에서 최 적안을 선정할 수 있는 우수한 방식이나, 선정된 대안이 최적인지를 판단하거나, 기대효과를 어떻 게 계량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 이 있다.

- 조진철: 한국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이용가능 한 수자원이 많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다양한 수자 원 관련 정책에 대한 경험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알고 싶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 하여 한국에서도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풍력발전 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다.

- Bart Vink: 조진철 박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이 답변하겠다.

첫째, 네덜란드가 수자원이라는 강점을 이용하 는 것과 같이 중요한 점은 도시가 가진 개별적 특 성을 활용하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점은 중앙정부 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서울은 거대도시로서 기존 도시의 특성을 배제하 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쉽지 않으므로 기존 자원 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네덜란드는 풍력개발과 관련하여 오랜 기 간 연구 및 투자에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네덜란 드의 12개 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풍차를 건설하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토 지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해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파크를 건설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 고 있다.

제3분과

■ 지역개발을 위한 프랑스의 정책 수단

1. 발표내용

프랑스의 지역개발을 위한 4대 정책 카테고리로는 전략적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개발계획의 계 약화 정책,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긍정적 차 별정책(positive discrimination), 산업과 공공기관 의 지방분산정책이 있다. 이 중 전략적 지역개발정 책에서는 경제활동과 인프라 건설을 위하여 지시 적 성격의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SCC)을 수립 하고 있다. 2002년 8개 부문으로 구성된 제1차

SCC

계획이 승인되었다. 지역개발계획의 계획간 정책에서는 1980년대부터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레 지옹 간에 개발계약(CPER)을 체결하여 왔다.

CPER이 지원하는 투자예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1980년대에 비해 현재 지원예산의 규모는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00~2006년

CPER

소요예산 분담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레지 옹이 각각 175억 유로,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57억 유로이며 이외에도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이 있다.

특히 낙후 레지옹에 대해서는 국가분담 비율이 점 차 높아지고 있다.

2. 토론내용

- 송용찬: 프랑스의 지역개발제도에서는 지역개발 의 입안단계에서 각 지역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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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방과 중앙이 일일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계획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계 획으로써 공간계획과 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지역개발협약제도의 근거 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이 각 지 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바, 지역 대 지역간, 중앙 대 지역간 역할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데 공 감을 얻었다.

- 이동우: 우리나라에 프랑스의 CPER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와 일드 프랑스정책에 대하 여 알고 싶다.

- François Philizot: 첫째, 프랑스에서는 지방정부 에 대한 지원조건이 법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원받는 재원의 규모를 미리 알고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원 규모의 타당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도입시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지방과 협약을 통하여 개발 의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더욱 적절한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낙후지 역 개발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다.

- 정옥주: 프랑스는 과거 중앙정부 부처에서 관여 하던 사항을 지방정부의 행정사무 책임자가 결정 함으로써 국토계획이 지방으로 이양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레지옹 단위로 실시되는 계획의 기 간이 길어지는 이유 및 문제점이 궁금하며, CPER 의 법적 지위 및 사업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 했을 때의 패널티에 대하여 알고 싶다.

- François Philizot: 첫째, 프랑스의 22개 주에서 지역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나 아직 제출하지 않 은 지역이 많으며, 그 이유는 개별 지자체들이 계

획을 작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 컨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계획을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는 일반적이고 광 범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분야의 계획에서 선택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고심하 는 것 같다. 둘째, CPER의 이행위반에 대한 패널 티는 없다. 협약 자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 약형태이므로 벌칙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간에는 일 관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약을 위한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제4분과

■ 일본의 국토계획 - 역사와 차기 계획의 과제

1. 발표내용

일본의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사회자본건설계획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일본의 차기 국토계획안의 내용은 현재 논의중에 있으며, 신규 계획안의 핵심은 현재의 국토종합계획 체계 를 국토계획 - 지역계획 - 지역토지이용계획 - 사회 자본계획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개편되는 계획에 서는 자립지역 간의 협력강화, 삶의 질 고양,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을 세 가지 핵심개념으로 설정하 고, 대도시지역의 산업집적 및 내부적 협력강화를 위한 자립지역, 중소도시 및 마을간 협력강화를 위 한 생활지역을 핵심 키워드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도 대학, 정부, NGO, 기업의 연계강화 및 공항, 항 만, 고속도로, 철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산업집 적의 강화와 기존의 일, 삶, 레저가 공간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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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는 경향을 극복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압축도시로의 전환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토론내용

- 권도엽: 일본의 국토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 문을 하고 싶다. 첫째, 국토계획이 일본의 균형발 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큰 방향성에 있어서 균형발전에 동의하면서도 하 위계획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셋째, 국내적 균형의 논리와 대외적 경쟁력 논리간의 상충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넷째,

1994년을 기점으로 해서 도쿄권의 인구 재집중 현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현 중심 으로 지역간 연계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는 데, 주요 실현수단은 무엇인가? 여섯째, 일본의 새 로운 국토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도쿄 집중이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균형이 달성될 것인지에 대 한 전망은 어떠한가?

- Toshifumi Yada: 첫째,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 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공업지역 및

3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활성화된

반면, 농촌지역과 과소지역은 더욱 쇠퇴하였다. 둘 째, 고속도로의 투자 측면에서 보면 5~6년 전까지 만 하더라도 지방 고속도로에 투자하여 형평성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효율성을 위해 지방의 고 속도로 투자는 거의 정지된 상태다. 셋째,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경쟁력도 매우 중요하므로, 지 역별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도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이외의 지

역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넷째, 정보산업은 대도시권의 소수지식층에 의 해 주도되기 때문에 정보산업이 대도시를 더욱 활 성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째, 중심이 되는 도시는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 IT산업, R&D 산업 등 핵심기능을 유치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여섯째, 역으로 서울의 집중이 강화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질문하고 싶다. 국토계획을 구상하게 될수록 이런 현상에 대 한 판단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복 잡해져서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 제이나, 도쿄 이외 지역의 발전을 통해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 박재길: 일본의 국토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 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국토계획과 우리 의 국토계획 간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국토계획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이 그 예다. 일본에서는 국토계획에 대해 구체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지 그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다. 둘째, 도쿄도 내 도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 구를 증가시킴으로써 도시를 재생시키는 정책에 대해 찬반여론이 있다. 과거 뉴타운 인구의 유턴현 상으로 인해 뉴타운의 쇠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 고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Toshifumi Yada: 첫째, 국토계획이 구체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국토종합개발계획(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NCDP)가 가

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구체적 계획은 하위계획 에서 별도로 수립하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국토계 획은 원칙적, 추상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둘째, 컴팩트 시티의 진전에 따라 외부 뉴타운이 쇠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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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한 대응책은 향후 연구주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서태성: 동북아, 한∙중∙일 3국의 경제발전체제 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FTA 등이 체 결되어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일본의 전문가로서 한국 국토계획의 발전방 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한다.

- Toshifumi Yada: 장래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 은 경우에는 생활수준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비슷 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화물이동뿐만 아 니라 인구이동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기타큐슈 는 네덜란드와 면적이 비슷하고 삿포로는 오스트 리아와 비슷한 면적이어서 지역별로 독립성을 가 질 수 있도록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역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이 수 립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토론

■ 토론내용

- 유덕상: 현재 한국의 국토계획은 과거의 10개년 계획을 20년 장기계획으로 바꾸고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국토계획은 비전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계획 의 수립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 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인데,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역혁신체계가 지 역계획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네덜란드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한

계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 François Philizot: 한국에서 계획에 대한 지원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초기단계부터 논 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압 력단체와의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 압력단체들도 계획에 대해서 알 자격이 있으므로, 일반기업 등 민 간과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권도엽: 프랑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역개 발정책을 통하여 분권 및 지방분산에 성공한 국가 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중추기능은 중앙 에 남고 지방으로 분산해도 별문제가 없는 산하, 후속기관들의 분산만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프 랑스 국내의 평가는 어떠한지 알고 싶다.

- 김현식: 장시간에 걸쳐 상당히 유익한 워크숍이 었다고 생각되며, 해외 각국에서 온 발표자와 국내 외 토론자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