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30~14:40 등 록 사회 :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부연구위원 14:40~14:50 개 회 식

개 회 사 축 사 환 영 사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 위원장/국회의원 김을동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국회의원 14:50~16:50 발표 및 토론 좌 장 : 김영재 한국정치학회 회장/청주대학교 교수

발 제

•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김경미 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허태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부연구위원

•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토 론

•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주선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 이춘규 서울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 류지영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국회의원

•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 무순) 16:50~17:00 종합토론 & 폐회

일시 : 2014년 7월 9일(수) 오후 2시 30분~5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 :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프로그램

발 제

토론문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 1

김경미 (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사례 ··· 25

허태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부연구위원) 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 43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67

• 주선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 71

• 이춘규 (서울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 75

• 류지영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 79

•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국회의원) ··· 83

•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87

차 례

발 제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김경미

(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제4차 여성현안포럼

한국 여성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 여성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

김경미 (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Ⅰ 서론

민주주의 정치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교육이 무엇인가 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정치교육의 대상, 즉 일반 시민인가 아니면 정치가나 정치지망생인가에 따라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시민대상의 정치교육은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과 좁은 의미의 정치교육으로 구분된다 (이규영 2005, 160).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조직집단, 기구, 기관 및 미디어 등 사회 및 정 치 질서의 일부로서 개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을 의미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정치교육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사회 및 정치 생활에 참 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갖추도록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된, 지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모든 조치들에 대한 총체적 표현이다. 이 글에서는 정치교육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치나 행동 방식 등 정치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 관에서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되며 지속적으로 목적에 맞게 수행되는 학습들을 총괄적으로 표 현하는 개념’(Massing 2000, 479)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교육은 초‧중‧고등학 교 및 대학 등 공교육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선거연수원이나 국회의정연수원 등 공적 국가기관 그리 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학교 밖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정치교육의 하위영역으로서 여성정치교육은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현상을 올바르 게 인식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계발하여 다른 사 람들과 대화하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즉 정치와 사회에 능동 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지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학습이라 고 할 수 있다. 일반 정치교육과 비교하여 교육내용에 성인지적 의식 내지 여성의 시각이 많이 담겨 있다.

여성정치교육은 교육대상 별로 일반 시민으로서의 여성, 정치가로서의 여성, 차세대여성정치인

등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일반 여성시민에 대한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정치교육으로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교육의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주로 국가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왔다. 직업 정치인을 지망하거나 현재 정치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정당과 시 민･사회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치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뿐만 아니라 선거 전략, 이미지 형성 등 정치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여성 정치인을 위한 정치교육은 기본적인 정치교육과 리더십교육을 모두 포괄하며 주로 국가기관과 시 민･사회단체가 교육을 담당해왔다. 특히 여성정치교육은 학교 내의 교육보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서는 대학기관과 국가기관,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여성정치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치교육의 현황과 실태 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정치교육 기관(예시)과 교육 대상>

교육 기관 주요 교육 대상 정파성

공교육기관 ∙ 초･중･고･대학교

∙ 대학부설리더십센터 등 일반 성인/차세대 여성 비정파적

국가기관 ∙ 선거연수원

∙ 의정연수원 등 일반 성인/차세대 여성 비정파적

정당

∙ 새누리당(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 새정치민주연합(여성리더십센터)

∙ 통합진보당(여성정책아카데미)

∙ 정의당(시･도당별 여성위원회)

여성정치인/여성후보 정파적

여성･시민단체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일반 성인/차세대 여성

여성정치인/여성후보 비정파적

Ⅱ 한국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1. 공교육기관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기관의 정치교육은 차세대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는 주요 제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초･

중･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은 모든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치교 육으로 여학생만을 위한 특화된 정치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최정원 2008, 230).¹⁾ 대학교의 경 우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여성정치’ 혹은 ‘젠더정치’와 같은 강의가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여 성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정치교육으로 보 기는 어렵다.

대학 학부에서 경우에 따라 실시되는 그러한 여성정치 수업과는 달리 일부 대학에서는 리더십개 발원 내지 리더십센터를 대학부설기관으로 설치하여 차세대 여성 핵심리더 발굴과 양성을 위한 여 성 특화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는 각각 ‘이화리더십개발원’과 ‘숙명리더십개발원’, ‘여성리더십센터’를 두고 있다. 이 기관들은 정치 교육보다는 일반 리더십교육과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숙명리더십개발원의 경우 리더십 연계 전공, 리더십 특강 등 교내 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외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제공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이화리더십개발원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리더 100만인 양성, 여성적 리더십에 기초한 사 회문화 재편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현재 공직이나 기업, NPO 등 세 부문에서의 여성리더 육성을 목표로 하는 10~15주의 정규과정을 개설하고 있다.²⁾ 또한 리더십 핵심역량의 심화를 목표 로 하는 대상별, 주제별 단기과정으로 핵심역량심화과정(코칭, 커뮤니케이션, 협상 등), 고위직 리더 십과정, YOUTH리더십과정 등 특별과정이 있다. 그밖에 지속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을 업그레이드하 기 위해 멘토링, 특강,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각 분야의 여성리더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화리더십개발원이 개원한 2003년에는 제1기 여성정치리더십 과정이 개설되었고, 본 1기 과정 졸업생 중 국회의원이 5명 탄생했다. 그에 힘입어 2004년에는 여성국회의원리더십과정이 개설되었 으며, 2005년에 제2기 여성정치리더십 과정이 속개되었다. 같은 해에 제3기 정치, 공직, NPO, 정치

1)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여성정치 교육실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정원(2008, 230-231) 참조.

2) 이화리더십개발원 홈페이지(http://home.ewha.ac.kr/~leader). 이하 이화리더십개발원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교육 프로그램명 교육 내용

수원시 여성지도자대학 (2012.7.

26~2012.12.13.

매주 목요일)

∙ 여성! 변화의 주체가 되라

∙ 젠더감수성과 리더십

∙ 팀 프로젝트 구성을 위한 기획력 훈련

∙ 자기이해와 비전 – 내가 원하는 삶

∙ 여성친화정책

∙ 셀프리더십 / 감성리더십

∙ 분야별 여성리더 실천사례

∙ 여성지도자의 비전성취 3가지 비법

∙ 갈등해결과 조직운영

∙ 스피치 컨설팅

∙ 여성리더의 문화적 역량 키우기

∙ 영화로 보는 역사 속의 여성

여성리더십과정이 개설된 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정치부문의 리더십과정은 개설되고 있지 않 다. 정치부문 리더십과정이 계속되지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수강생 부족 때문이었다.³⁾ 정치여성 리더십과정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공직여성리더십과정(10기까지 진행)의 경우도 수강생 모집 에서의 어려움으로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정치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서대문구의 위탁에 따라 풀뿌리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리더십교육을 2회째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이화리더십개발원은 남성들의 젠더 감수성 내지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프로그 램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한다.⁴⁾ 물론 모든 여성이 젠더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 속적으로 여성의 젠더 감수성을 고양하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교육은 많은 기관에서 제공 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을 위한 교육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이다.

2)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

이화리더십개발원의 풀뿌리 리더십교육과 유사하게 일부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방식 으로 여성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에 설립된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는 2004년부터 수원시의 위탁 하에 수원 지역사회 여성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경기도와 함께 지방자치 여성후보 양성과정을 개설해 진행했다.⁵⁾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의 2012년도 수원시 여성지도자교육과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위해 2008년에 실시된 지방자치여성후보 양성과정 프로 그램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의 여성정치교육>

3) 이화리더십개발원 전임교수와의 인터뷰(2013. 11. 28).

4) 이화리더십개발원 전임교수와의 인터뷰(2013. 11. 28).

5)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 홈페이지(http://womenleadership.ajou.ac.kr). 이하 아주대학교 여성리더십센터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교육 프로그램명 교육 내용

2010년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 (2008.8.27.~2012.11.26

매주 수요일)

∙ 21세기와 여성의 정치참여

∙ 지방선거와 여성정치참여의 과제

∙ 지방의회와 여성의원의 역할

∙ 지방자치 예산편성과 모니터링

∙ 지방화시대 여성관련 조례 만들기

∙ 여성 리더십 유형

∙ 나의 정치리더십 유형과 특성

∙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팀 프로젝트

∙ 성인지 정책 만들기

∙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선진국 지방자치 탐구

∙ 여성관련 법과 불평등

∙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스피치 훈련

∙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방법

∙ 선거캠페인 메시지 개발

∙ 당의 공천 이해하기

∙ 2010 당선을 위한 tips

2. 공적 국가기관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한국에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나 주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같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적 주체 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나 국회사무처 산하 의정연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시민정치교육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최정원 2008, 232). 여성정치교육 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여성특별위원회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오고 있다.

1) 선거연수원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정치교육 전문기관으로 자임하면서 2014년 현재 정당‧선거관계자과정, 유 권자과정, 미래유권자과정, 취약계층대상 한국사회정착도움과정, 민주시민정치교육전문가양성과정 등 5개 과정 밑에 세부적으로 23개의 민주시민정치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⁶⁾특히 유권자과정에 는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여성유권자･단체･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치참여지원연수, 일반 유권자(기관･단체 등 구성원)를 대상으로 하는 유권자 공감 찾아 가는 선거강연,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직무연수, 고등학교 학생회장 대상의 미래지 도자정치캠프를 이수한 대학생의 청년지도자정치캠프, 대학생 대상의 대학생정치참여과정, 수도권 소재 대학생 대상의 대학생학점인정과정, 시민‧사회단체회원 대상의 시민‧사회단체회원 연수 등 8개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대학생 학점인정과정이 15일로 가장 긴 교육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1~2일 교육과정으로 지속적인 연계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6)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 이하 선거연수원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구분 과정명 대상 기간‧방법 일정 횟수 인원

유권자 과정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오피니언리더 1일, 집합 3~6월

9~12월 2 80

여성정치참여지원연수 여성유권자･단체･정치인 등 1~2일, 집합 연중 20 4,000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 일반 유권자 (기관･ 단체 등

구성원) 1일, 출강 선거기간

개시일전까지 1,000 30,000 교원 직무연수 초‧중등학교 교원 5일, 집합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17 680 청년지도자 정치캠프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이수대학생 2일, 집합 1월 1 60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수도권 소재 대학생 15일, 집합 3~6월

9~12월 2 180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대학생 1~2일, 집합 연중 16 640

시민‧사회단체회원 등 연수 시민‧사회단체회원 등 1~2일, 집합 연중 3 150 미래

유권자 과정

미래지도자정치캠프 고등학교 학생회장 3일, 집합 7월 1 100

새내기유권자 연수 고등학교 3학년 1일, 출강 수능종료 후 300 30,000

청소년리더 연수 초‧중등학생 1일, 출강 연중 1,000 40,000

보인다.

여성정치참여지원연수는 여성유권자, 여성단체 및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여성의 주권의식 함양 과 정치적 관심 제고 및 여성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1~2일로 연 20회 정도의 실시가 계획되어 있다. 교육의 중점 내용은 정치문화 개 선을 위한 여성 정치참여의 중요성과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두고 있으며, 그와 함께 교과목은

‘여성의 정치참여의 가치 및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강의와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에 대한 토론 및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11월에 조사된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의 교육･연수계획 에는 본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었는데 이는 2-3년 전의 교육 커리큘럼 개편과 함께 대상별 접근보다 는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을 시도하면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유권자로서 또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여성과 남성을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⁷⁾ 그 대신 한국여성 유권자연맹이나 지역별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과 공동협력 작업이 실시되어 여성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이나 장소 제공 등을 통해 여성정치교육을 지원했었다. 2014년부터는 여성가 족부로부터 성인지예산이 할당됨에 따라 선거연수원은 유권자 과정 속에 여성을 위한 정치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수기간은 1~2일로 총 교육배정시간은 7시간이다. 따라서 심도 있는 여성정 치교육이 실시되기에는 매우 짧은 교육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연수원 유권자 교육(2014년)>

7) 선거연수원 민주시민정치교육 강의 및 연구 담당자와의 인터뷰(2013. 11. 28).

2) 국회의정연수원

국회의정연수원은 입법부 교육연수의 컨트롤타워로서 의회인재개발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 회의원,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등 국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방의회연수와 시민의정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⁸⁾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증진, 객관적 정보 및 지식 제공 등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인식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민의정 연수에는 교사의정연수(연2회), 대학(원)생의회아카데미(연1회), 법학전문대학원생국회실무수습(연1 회) 등이 있으며 일반 시민 그리고 여성을 위한 연수과정은 제공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⁹⁾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여･야 의원 82인이 2000년에 발의하고 2001년 6월에 통과된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¹⁰⁾ 설립목적에 의거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는 교사연수, 활동가아카데미, 민주시민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교사연수에는 학교시민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학교시민 교육 교사연수, 교사들의 현대사 교양 강화 및 살아 있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사 교사연수 등이 있다. 활동가 아카데미에서는 풀뿌리활동가들 및 시민교육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민주시민아카데미에서는 전국 초･중등교사, 시민단체나 풀뿌리 활 동가 등을 대상으로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에서 제공되는 민주시민교육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다.

요약하자면, 민주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 국가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양한 대상 에 초점을 맞추어 보편적 의미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성을 위한 특화된 민주시민교육 내지 정치교육은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 여성가족부

공적 국가기관으로서 여성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여성가족부이다. 1995년 12월에 제정되어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이 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발 전기본법 제3장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8)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http://training.assembly.go.kr). 이하 국회의정연수원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9) 연 횟수는 2014년의 경우임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www.kdemo.or.kr/ko). 이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은 http://edu.kdemo.or.kr 참조.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적 근거에 의 거하여 1999년에 당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지도자 육성 및 유권자 의식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공동협력 사업을 시행했다(김원홍 외 2001, 300).

한편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 수립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2-4 여성 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부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 인력 육성, 유권자 의식 개선 사업, 여성정치지도력 향상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성정 치인력 육성 및 유권자 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는 여성정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회 인턴제도’ 지원(2002년, 80여명 참여), 유권자 의식개선 교육(2002년, 6개 지역 300여명 참여) 및 차 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 캠프운영(지역별 지원, 캠프 교육이수자 심화교육)을 지원했다. 여성 정치지도자의 전문성과 지도력 강화를 위해서는 2002년 지방선거 여성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도 2001년의 8개 사업에서 2002년에는 19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사업과제 로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계획개요는 제1차와 유사하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

2012)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성정치교육에 관한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3-3-2 양성평등교육 확대’

부분에서 학교교육의 양성평등 실현, 여성평생교육이 들어 있으며 여성평생교육의 세부과제로 지 역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여성인력 양성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 을 경주해왔으나 여전히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5-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을 정책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 로서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육성 및 성평등한 정치문화 확산’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여성정치후 보자 및 실무인력 발굴‧육성을 위한 대학 및 시민단체의 교육훈련 지원, 각 정당의 인턴십 제도 활 성화 및 지원확대, 정당의 당직자, 당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정치문화 확산 교육 실시, 선거운 동원 및 실무인력에 대한 정치분야 성 격차(gender gap) 교육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지방의회 여성 예비후보자 등 정치희망자를 대상으로 여성부가 주 관했던 여성정치대학의 경우 2001년에 10개 시‧도에서 494명, 2002년 14개 시‧도에서 629명, 2003년 15개 시‧도에서 696명, 2004년 16개 시‧도 665명, 2005년 15개 시‧도에서 500명이 참여했다(최정원 2008, 234). 각 광역지자체에서 주체하는 여성정치대학은 주로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 여성단체에 서 직접 사업 수행을 담당했다(최정원 2008, 234). 2005년 6월에 여성부는 지방의회 선거를 준비하 는 여성들에게 정치 지망생으로서 알아야 하는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실무적 인 정보와 현황을 제공하고자 여성정치대학 교육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본 교육매뉴얼은 지방자 치제와 지방의회의 이해, 여성의 정치참여와 리더십, 선거 전략의 수립방법과 활용 등 크게 세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현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하여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여대생의 리더십 역량 향상과 경력개발을 위해 ‘차세대 여성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0 년대 전반기에 여성부가 시행했던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 캠프’ 및 ‘2030우먼리더 십캠프’와는 교육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주의 리더십, 선 거실습, 모의의회 등 정치실습과 리더십 훈련 등 정치교육이 중심 내용을 이루었던 반면, 2013년 7월에 시행된 차세대 여성 리더십 교육의 경우 취업 성공 비법, 여성 리더십과 젠더 감수성, 자기 개발 및 커리어 매니지먼트 스킬 등 취업 관련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3. 정당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정당들이 여성정치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우선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비례대표직에서 교호순번에 따른 여성할당 50%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 는 여성정치인에 대한 정당의 수요를 높였으며 결국 정치 경쟁력이 있는 여성의 정당영입과 나아가 여성정치인의 발굴과 육성사업에 눈을 돌리게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계기는 2004년 3월의 정치자금 법 개정에 따라 각 정당은 정부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제28조) 의무화 되었다는 데에 있다. 그와 함께 2004년 말부터 각 정당은 정당 내에 ‘우먼리더십센터’, ‘여성파워네 트워크’, ‘여성아카데미’ 등의 여성정치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그동안 주로 여성･시민단체들이 담당 해왔던 여성출마자 발굴 작업과 선거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최정원 2008, 238). 정당들의 여성정 치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출마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차 세대여성정치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정치 분야 전문직여성 육성프로그램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 누어질 수 있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1999년에 ‘여성정치(리더)아카데미’를 조직해서 여성당원과 일반여 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2005년에는 국내정당 중 최초로 여성정 치전문교육기관을 표방하며 여성정치인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한나라여 성파워네트워크’를 조직했다(최정원 2008, 238). 이는 2012년에 있었던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명과 함께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가 되었다.¹¹⁾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는 공직선거 예비 출마자를 대상으로 하는 핵심적 교육프로그램이라고

11)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는 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와는 달리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내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여성정치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2013. 11. 27).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여성위원회규정 제7조 ①항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소수정예의 여성정 치인을 발굴‧육성하고 각계각층의 여성인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 고 있다.¹²⁾ 특히 ③항에는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수료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가산점과 전 략공천 시 우선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지방선거나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활동하며 현재 5기(2005~2009)까지 운영되어 총 27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좌 내용으로는 지방 자치와 여성, 선거홍보를 위한 미디어 전략, 선거연설문 작성기법, 여성리더 훈련, 스피치 훈련, 이 미지 메이킹, 커뮤니케이션 기법, 선거사무실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소통의 리더십, 공직선 거법 이해, 선거마스터플랜, 나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한국사회의 변화와 양성평등 등이 있다.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가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 램으로서 각 시‧도당에서는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시‧도당의 여성정 치아카데미 수료생은 총 7,300여명에 달한다. 여성정치아카데미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 앙당에서 운영매뉴얼(프로그램, 강사진 DB 등)을 보내며, 시‧도별 재정을 감안하여 여성정치발전비 에서 일부 경비(강사료, 대관료, 현수막, 교재비 등)를 연 2회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현재는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17개 시‧도 여성정치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¹³⁾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는 차세대여성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정보교류와 강연 기회 등에서 소외 될 우려가 있는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2010년부터 ‘새누리당 여대생 특강 전국 투어’를 개최하고 있다.¹⁴⁾ 본 특강은 여성가족부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가진 권역별(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거점대학(25개교)을 대상으로 젊은 세대가 만나고 싶어 하는 정치인(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내 유명 인사)이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 취업 및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고민하 는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제공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2014년 4월 현재 제6회 까지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나경원 전(前)의원(부산 동아대), 고승덕 전(前)의원(강원 상지대), 홍정욱 전(前)의원(대전 충남대), 강은희 의원(대구 경북대), 박선규 제18대 대선 선대위 대변인(부산 신라 대), 김희정 의원(강원 상지대)이 강사로 특강을 진행했다. 본 특강은 남학생들도 청취가 가능하며 또한 현재까지 개최된 특강의 내용을 볼 때 여성특화적인 내용과 주제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른 한편,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는 정치분야 전문직 여성 육성프로그램의 하나로 2005년 8 월부터 예비 여성보좌진을 양성하면서 여성들에게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새누리 여성국회보좌진 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30세대의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3학년 2학기 이상의 대학 재학 중인 여학생 및 졸업생, 휴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문직 진출을 독려하고 여성보좌진 인력풀을 확대함으로써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에

12) http://www.saenuriparty.kr/web/committeew/rule/listRuleView.do 13) 새누리당 여성정치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2013. 11. 27).

14)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aenuriparty.kr/web/committeew/main.do). 이하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사업명 새누리여성파워 네트워크(중앙당)

[여성정치아카데미(시‧도당)] 새누리당 여대생 특강 전국투어 새누리 여성국회보좌진 육성교육 목적

∙ 공직선거 출마 소수정예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 여성인재 네트워크 형성 기반마련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들의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 제공

∙ 예비 여성보좌진 양성

∙ 여성들에게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요 내용

∙ 여성: 지방자치와 여성, 한국사회의 변화와 양성평등 등

∙ 후보자교육: 선거홍보 미디어전략, 선거 연설문 작성기법, 스피치 훈련, 이미지 메이킹, 커뮤니케이션 기법, 선거사무실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공직선거법 이해, 선거마스터 플랜,

후보자마케팅 전략 등

∙ 리더십: 여성리더 훈련, 소통의 리더십 등

∙ 제1회: 도전과 열정

∙ 제2회: ABCD 성공법 –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 제3회: 모험의 리더십 – 위험하지 않은 꿈은 꿔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 제4회 내가 창조하는 미래

∙ 제5회: 청년이여! 희망을 얘기하자

∙ 제6회: 셀프 & 넛지 리더십

∙ 국회보좌진 24시

∙ 국회보좌진의 기본 자질

∙ 입법과정과 국정감사

∙ 예산구조와 예‧결산 심사

∙ 정치 PD로서의 역할 등

∙ 도전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 알파걸의 이미지 메이킹 목적이 있다. 본 교육은 국회보좌진 업무 전반에 걸친 강의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제공(3주간, 무급)을 목표로 하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의 연2회 총 4주간(교육 1주 + 인턴 3주)개설된다. 본 교육은 2014년 1월에 제8기 교육과정이 열렸으며, 2013년 7월 제7기까지 총 342명의 수료생과 206명의 인턴실무자를 배출했다. 2013년 7월 말에 열렸던 제7기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국회보좌진의 기본 자질, 입법과정과 국정감사, 예산구조와 예‧결산 심사, 정치 PD로서 의 역할, 알파걸의 이미지 메이킹 등 보좌진에게 요구되는 필수과정이 담겨있다. 주요 강사진은 현 직 보좌진, 국회사무처 및 당 사무처 당직자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과정은 ‘여성’보좌진 육성과정이 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성강사를 많이 초빙하여 여성의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¹⁵⁾

<새누리당 여성정치교육>

2)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창당된지 실로 3개월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정치 교육 관련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시행된 교육들이다. 민주당 은 당규 제4호 중앙조직규정 제44조(여성리더십센터)에서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성리더십센터를 설 치한다고 규정했다. 여성리더십센터에 대한 업무지원은 당의 여성국이 담당하고 있었다. 민주당의 여성정치교육은 정치에 뜻을 두고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여 성당원 교육 및 차세대여성정치인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지방선거 여성출마자를 위한 교육은 민주여성리더십센터에서 개설하는 여성정치아카데미를 통

15) 새누리당 여성정치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2013. 11. 27).

해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상설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또는 지방선거 가 실시되는 해에 선거 전에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 지방선거 여성출마자 심화교육(1일 과 정)에는 29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은 공천방향 및 공직선거법, 선거전략컨설팅, 이미지‧스피치컨설팅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2014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3년 11월 현재 5일간의 교육과 2 일간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¹⁶⁾ 각각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민주당 여성정치아카데미 교육내용>

주제 내용

2010년 지방선거

대비 심화교육

∙ 민주당 2010 지방선거 전략 및 공천 방향

∙ 여성인재 네트워크 형성 기반 마련

∙ 공천 제도

∙ 공천 대응 선거운동

6.2 지방선거 준비와 실제 ∙ 개정 선거법 해설

1:1 선거전략 컨설팅 ∙ 개인별 선거전략 체크리스트 통한 1:1 컨설팅 1:1 이미지 메이킹 및 스피치 실연 ∙ 호감화법

∙ 연설 실연 및 교정

∙ 호감이미지 연출법

2014년 지방선거 대비 교육

나는 민주당이다 ∙ 한국정치와 민주당 – 민주당의 역사, 정체성을 중심으로

∙ 민주당의 기본정책 –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여성 1

∙ 여성리더십이 세상을 바꾼다

∙ 내 안의 성차별 의식을 도려내자! “시선과 변화”

∙ 성인지 예산과 생활정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와 생활정치

지방자치와 여성 2 ∙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치를 낳는다

∙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특강 –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 조례, 성평등 렌즈로 들여다보기

현장탐방 스터디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마을공동체 탐방 지피지기 백전백승

∙ 이기는 선거 전략 – 조직, 홍보, 캠페인 등

∙ 알기 쉬운 선거법

∙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어떻게 만들 것인가 워크숍

∙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정의의 위기

∙ 지방분권, 21세기 더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

∙ 생활정치, 여성이 할게요. 느낌 아니까~

여성당원을 위한 정치교육은 전국여성위원회 및 시‧도당의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여성정치 캠프’를 개최하면서 실시했다. 2011년의 경우 여성국이 리더십교육과 여성정치교육을 접목시킨 교 육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강의와 간담회를 가졌다.¹⁷⁾ 프로그램의

16) 민주당, 2013. ｢생활정치, 여성이 할게요. 느낌 아니까~｣. 2013 민주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자료집.

17) 민주당 여성정치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2013. 11. 29).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안과 여성당원으로서의 가치와 인식 등이 포함되지만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 그밖에 차세대여성정치인을 위한 교육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수년 간 개최되었으나 그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상태에 있으며 2014년 초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다.¹⁸⁾

3) 통합진보당

2011년 12월에 창당된 통합진보당은 여성위원회를 통해 여성정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위 원회는 여성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본 아카데미의 주요 대상은 통합진보당의 여성당원으 로 일반 여성 대상의 정치교육 등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인다. 2013년 7월에 시행된 여성정책아카데미의 취지와 목표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학습과 토론, 여성위원회 사업주체들의 여성정책역량 강화, 여성위원회 및 여성당원들의 일치성을 높이고 단합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었다.¹⁹⁾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제도 발전의 흐름과 여 성관련 법과 조례 검토, 여성폭력, 보육정책, 여성일자리정책 등이 있다.

4) 정의당

한편 2012년 10월에 창당한 정의당은 2013년 8월 정의당 내 여성당원모임, 시도당별 여성위원회 추진에 힘을 주고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여성정치발전기금공모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7개의 공모안이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공헌 관련 사업, 여성 정치세력화와 여성주의 정치 관련 사업, 2014지방선거 대비 여성정책공약 개발 사업, 지 역여성당원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의당은 창당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인지 현재까지는 여성에 특화된 정치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여성단체의 여성정치교육 실태

한국의 여성정치교육의 출발지는 여성단체로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여성교 육을 위한 예산이 전혀 없던 시기에도 여성정치교육은 여성단체들에 의해 유일하게 실시되었다(최 정원 2008, 240). 일례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스스로가 정치의식화를 하여 국민으로서의 권 리행사와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1986년에 처음 여성정치교육을 시작했다(김원홍 외 2001, 262). 여기에서는 여성정치의식화의 필요성, 여성과 정치의식, 여성과 정치, 가족법개정안의 요점과 의의, 정치문화발전을 위한 여성유권자의 자질 등 개론적 내용이 주요 주제였다. 1987년 민 주화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연구소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여

18) 민주당 여성정치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2013. 11. 29).

19)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홈페이지(http://women.goupp.org). 이하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성단체에 의한 여성정치교육은 한층 활발해졌다. 1990년대 이래 여성정치교육은 유권자로서의 여 성, 후보자 및 정치지도자로서의 여성, 선거자원봉사자로서의 여성, 차세대 여성 등으로 범주화되 어 진행되었으며 그 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여성정치교육과 관련한 일부 여성단 체를 중심으로 이들이 실시한 여성정치교육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1)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교육에서 유권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교육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 었다고 볼 수 있다. 1969년에 창립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경우 창립선언문에서 유권자로서 여성 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여성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통해서만 투명하고 극단적 정쟁이 없는 정치, 생활의 안정과 공동복지를 보장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²⁰⁾ 한국여성유 권자연맹은 관심사가 가정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주부들에게 사회참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고 양하여 생활정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자 1995년에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주 부교육을 실시했다(김원홍 외 2001, 299). 본 교육은 5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회변화와 주민자치, 환경, 교육, 문화 및 지역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교육에서 다루어졌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013년 현재 전국 광역시, 도에 17개 지방연맹과 145개 지부 및 1개의 청 년연맹을 두고 있으며, 여성유권자교육 이외에 여성지도자교육, 전국여성지도자연수, ‘의정을 지키 는 여성유권자의 모임’교육, 청년지도자교육, 민주정치아카데미, 국회인턴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맹은 1993년에 제1기 여성정치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는데, 본 교육에는 현실정치에 뜻을 두 고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배우자로 인해 정치참여를 하게 되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할 여성들이 전국에서 34명이 참여했다(김원홍 외 2001, 302).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시뮬레이션 등 실전에 필요한 지식과 역할 연기, 서너 번 이상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전문가들이 좌장으로 참여하는 분임토의를 통해 실제경험과 분석방법, 이미지 구축 효과 등이 있다(김원홍 외 2001, 302).

2)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89년에 설립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도 비민주적인 정 치 환경과 소극적인 정치의식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진정한 인격체로서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의 정치발전은 여성 스스로가 여성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는 노력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을 통한 참다운 정치문화의 정립에 있다는 인식 하에 여성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고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했 다.²¹⁾ 따라서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한국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20)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홈페이지(http://www.womenvoters.or.kr). 이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서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참다운 정치문화를 확립하고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한 국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활동분야는 ◇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발전을 위한 조사연 구, ◇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학술회의 개최 및 정책 건의, ◇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실시, ◇ 공명선거운동 및 유권자 의식교육 등 정치문화 개선운동, ◇ 여성의 정 치세력화를 위한 국내‧외 여성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 각국 여성정치참여 현황 및 여성정치지도 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출판, ◇ 연구소 활동 및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 등이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교육사업을 보면 ‘여성정치교육 전문강사 워크샵’, ‘여성정치교실’,

‘차세대여성정치교실’, ‘대선공약대학생참여단’, ‘차세대여성시민교실’, ‘사이버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캠프’ 등이 있다. 그러나 동 사업들은 1998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21세기여성정치연합과 공동으로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SNS와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비록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른 과거의 사업이지만 교육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현재에도 여전히 타 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정치교육 전문강사 워크샵을 보면 기존의 강의 위주의 교육방 법을 탈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려는 목적 하에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고취를 위 한 교육’을 주제로 Brainwiriting, Card posting, 신호등 토론법 등 참여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방법론 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제공되었다. 여기에는 정치교육 관련 전문가, 여성단체 실무자, 여성정치교 육 분야 관련 여성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1998년에 개최되었던 여성정치교실의 경우 지방의회 출 마자, 선거참모,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거전략, 선거자 금 모금과 조직 운영, 이미지 메이킹, 연설기법과 선거유세, 홍보전략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 및 중 앙과 지방의 정치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정치인과의 대화 및 경험담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과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후원을 받아 정치교실과 정치아카데미교실 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대비하여 선거 대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2009, 32). 2002년 지방선거를 위해 연2회 후보자교육을 실시했고 2006년 에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여성정치캠프를 개최했다. 2006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 42명 중 지방 선거 출마희망자 24명이 실제 선거에 출마하여 지역구 12명, 비례대표 7명의 당선자가 배출되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2009, 33).

3)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0년 3월에 설립된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여성과 정치에 관련된 학술적 조사연구, 교육, 정보

21)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iwp.or.kr). 이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제공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여성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한다 는 목적을 갖고 있다.²²⁾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전략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육과정으로서 1992년에는 국회의원후보자를 대상 으로 그리고 1995년에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스쿨을 열었다(김 원홍 외 2001, 303). 지방선거를 대비한 여성후보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선거법과 선거운동에 대한 이해, 효율적인 선거자금 모금과 선거조직, 공약개발, 모의선거운동, 지방의회 여성입후보자의 경험 사례 등을 담고 있었다(김원홍 외 2001, 303). 현재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사업 으로는 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다!하나프로젝트, 독일지방자치연수, 동수정치연구회 등이 있다.

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는 여성주의적 시각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여성 국회보좌진을 양성하려 는 목적 하에 1999년부터 시행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2년에 실시된 제15기 국회여성보좌진아카 데미의 경우 교육일정은 3일에 걸친 이론교육과 4주(1주 5일 근무)간의 인턴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이론교육에서는 여성과 정치, 국회보좌진의 역할 및 기능, 의사절차 및 입법과정, 국정감사의 기능과 역할,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작성법, 예결산심의, 법률안제개정, 여성과 입법, 법률제개정안 발표 등이 다루어졌다. 그리고 국회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헌정기념 관에 대한 견학과 국회의원과의 만남이 있다. 인턴실무교육에서 연수생들은 의원 1인에 1인씩 배치 되며 각 의원사무실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보조한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교육과정과 인 턴실습과정을 우수하게 마친 연수생 가운데 2인을 선발하여 독일연방의회인턴연수와 유럽의회인 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교육사업인 다!하나프로젝트는 다양한 하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성의 가치와 인정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으로 이주여성을 대상으 로 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방의회후보자 양성교육 등이 있다. 독일지방자치연수는 199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독일의 지방자치 및 선진정책을 보고 배우기 위한 학습여행프로그램이다. 프로그 램의 대상은 여성 지방의회 의원 및 예비정치인이다. 동수정치연구회는 동수를 통한 남녀평등사회 (Equity by Parity)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 및 여성단체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모여 동수정치에 대 한 연구와 학습을 하는 모임이다.

4)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이하 여세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운동이 여성권익을 위한 중요한 주제로 부상되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여성운동조직으로 출범했다(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10, 13)²³⁾. 여세연이 여성정치지도력 육성 및 지원활동으로 전개

22)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홈페이지(http://ckwp.feminet.or.kr). 이하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관련 내용은 동 홈페이지 참조.

23) 이하 내용은 같은 책(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10, 뺷여세연! 여성정치운동 10년을 말하다뺸)에서 발췌함. 여세연의 홈페이지(http://www.womanpower.or.kr)는 현재 개편 중이어서 참조할 수 없었음.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은 대상 별로 성인 정치교육과 청소년 및 청년 정치교육으로 구분된다. 성인대 상 정치교육은 일반 시민인 성인여성에 대한 여성정치교육, 출마를 준비하는 여성후보자 및 참모‧

자원봉사자 교육, 정치영역에 진입한 여성정치인(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개발과 교육영상물 제작,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정치 참여 사례 공유 등을 진행했다.

한편, 여세연의 여성후보자 및 참모･자원봉사자 교육은 중앙선거보다는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여세연이 2002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2001년 하반기와 2002년에 개최한 여성후보자 교 육과 워크숍 및 후보자 모임 등에는 8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2001년 하반기에는 각 당의 2002년 지방선거와 여성참여 전망, 선거운동 경험 나누기, 선거운동전략, 선거법 강의, 선거참모와 자원봉 사의 실제 등 선거운동 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선거가 진행되는 2002년에는 후 보자 간담회, 지역예산, 지역환경, 보육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 분야별 공약개발을 위한 정책교 육과 선거운동 홍보실무나 거리유세 훈련 등이 교육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동시에 선거 자원봉 사자 교육 및 양성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총 234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200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여세연의 여성후보자 교육은 2002년의 경우보다 더욱 더 선거운동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유권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지 역관리 및 지역기반 굳히기, 선거법 100% 활용하기,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 및 선거비용 줄이기, 여 론조사와 선거전략, 선거홍보와 마케팅, 이미지 메이킹과 PI 전략, e-campaign 전략과 P-CRM, 선거 스피치와 토론기법 등이 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 갖기,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 등 여성의 관점 을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교육도 병행했다.

초등학생에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세연의 차세대 여성정치지도력 육성사업은 청소녀와 여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정치교육 및 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을 정치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향후 차세대 정치리더로 성장할 기초를 다지는 데에 목적을 두고 200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여세연 2010, 125).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녀 정치캠프’는 숙박프로그램으로 2003 년에서 2007년까지 시행되었다. 연 참여인원은 334명 정도이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청와대- 국회-정당-여성사전시관을 둘러보는 일일 정치체험프로그램, 양성평등교육, 쉽게 정치 이해하기, 청 소년 인권교육, 청소년 문제로 법안 만들기 등이 있다. 여고생 대상의 ‘참꿈: 꿈꾸는 여고생 모임’은 정치‧사회문제를 여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겸비한 주체적 여성으로 여고생들이 성장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의 2차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 연 37명이 참여했다.

2000년부터 진행된 청년 대상의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정치리더십 캠프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와 미래의 여성정치리더로 성장할 청년층을 발굴‧육성하고 이들의 정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 및 정치와 관련된 폭넓은 주제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기본 강좌로 는 여성주의 강좌(여성으로 살아가기, 자매애로 네트워킹 하기 등), 여성정치참여 필요성 및 현황

인식하기, 리더십 프로그램, 여성정치리더와의 만남 등이 있으며, 캠프의 특성에 따라 모의의회, 모 의선거 등을 추가했다(여세연 2010, 148).

5) 신나는 정치학교

2013년 봄부터 주민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인지하고 주민자치 및 생활정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하도록 돕는 정치교육프로그램으로 ‘신나는 정치학교’가 만들어 졌다(http://seoulmaeul.tistory.com). 녹색정치, 청년정치, 여성정치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획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서울에서 진행된 이후 각 지역별 로 같은 이름으로 지역 차원의 정치교육이 몇 차례 열렸다. 신나는 정치학교는 참여자와 강사가 함 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으로 참여자 스스로 선거과정을 준비하고 생활에 기반 을 둔 자기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의 신나는 정치학교는 2013. 5. 30 ~ 8. 17일까 지 열렸으며 모집인원은 30명이었고 수강료는 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수강료가 큰 부담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원금을 모아 장학금 지원방식으로 1인당 30만원의 수 강료를 지불토록 했다. 주요 주제로는 지역정치에 대한 개론, 지역예산, 지방선거, 주민자치지향 행 정, 지역조사 실무 등이 있다. 본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에도 수강생들 간의 발전적 관계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후속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

Ⅲ 한국여성정치교육의 문제점

현재 공교육기관, 국가기관, 정당 및 여성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치교육 현황에 관한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여성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기관에서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 지 못하고 있다. 이화여성리더십센터에서는 여성정치리더십 과정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개설되었다가 중지되었고, 여성가족부 또한 2000년대 전반기에 추진했던 여성정치대학이나 2030우 먼리더십캠프를 중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당이나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기관이 여성정치교육사업을 중단하게 된 데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 다.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수강생 모집에서의 어려움 때문이며, 선거연수원의 경우에는 교육 커리큘 럼의 개편에 따른 것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여성정책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에서 여성정치교 육사업은 업무의 성격상 정부기관으로서 다양한 추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중･장기적인 시 각에서 정당,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토로하고 있다(여성가족 부 2003).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여성정치교육 관련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전문적 노하우 및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산과 인력 및

홍보 부족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큰 효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재정의 빈곤과 조직의 한계, 여성단체들 간의 협조적인 연대 부 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신진수 2001)²⁴⁾.

여성단체의 여성후보자 교육은 특히 기초의회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 출마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정당의 몫이라는 인식 이 여성시민단체들 내에 확산되었다. 그로 인해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치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고, 이후에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파편적이고 한시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상황에 따른 그때그때의 임시방편적 교육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교육이 보다 높은 다음 수 준으로 심화되지 못한 채 계속 유사한 프로그램의 반복과 재생이다.²⁵⁾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형편 이 더욱 열악하여 안정적으로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민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근래에 한 지역여성연대가 주관하여 6주간 여성정치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강의프로그 램은 여성정치 의제, 여성의 삶, 여성정치와 미디어 등 임의적으로 선택되어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 는 유기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정당의 경우에는 2004년의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10%를 여성정 치발전비로 사용해야만 하지만 이미 시행 초기부터 기금의 상당부분이 여성의 정치교육을 위해서 가 아니라 당의 여성국이나 여성위원회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실로 각 정 당에서 여성정치교육 관련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국의 경우 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여성정치교육의 확대와 관련하여 여성국 인력의 문제, 여성연대의 주변화 현상, 여 성조직 내 젠더(gender) 관점의 부재, 남성 위주의 정당메커니즘 등이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상 황 속에서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 선거출마 전략, 여성후보 발굴 작업 등 실제 정치에 참여할 예비 후보군 양성에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최정원 2008, 237).

정당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여성정치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당의 불안정성 에서 찾아진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여성정치발전비가 조성되던 2004년 이후에 당의 통합 과 분열을 내외부적으로 계속 겪는 상황 속에서 당의 평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 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정당들은 여성정치지도력 육성과 계발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데 하물며 당이 불안정한 시기에 여성정치교육은 더욱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안정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꾸준히 시행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 측된다. 따라서 정당의 안정화는 당의 제대로 된 여성정치교육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행정부처로서 여성정치인 육성 사업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정 치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많고 있으며, 선거연수원의 경우 여성정치교육은 양성평등교육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여성 특화적 정치교육이 잠시 중단되었었다. 과거와는 달리 우

24) 최정원(2008, 241)에서 재인용.

25) 여성시민단체 대표와의 인터뷰(2013. 11. 14)

리사회에 ‘여성’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제거되었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 대가 있다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 를 직업으로 선뜻 선택하는 여성은 많지 않다. 또한 정부 스스로 인정했듯이 지금까지의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매우 저조하다(여성 가족부 2013).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내지는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에 특 화된 정치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 홍/김혜영/김은경은 정부가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국가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여성시민교육원’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김원홍 외 2001, 328). 여성시민교육원은 의정 감시 및 유권자, 후보자, 선거참모, 차세대여성지도자 등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안정적으로 여성정치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각 여성정치교육기관에서 시행되었던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내 용 간에 주제에 있어서나 깊이에 있어서 커다란 차별성이 보이지 않다.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유 권자로서의 일반 여성과 차세대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육은 주로 정부와 여성･사회단체 등을 중심으 로 전개되어 왔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이나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공직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정치교육은 주로 정당과 여성단체에서 시행해 왔는데, 선거법, 선거운동 전략,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기법 등으로 교육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여성정치가에 대한 대부분의 교육이 지방선거출마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선거출 마자를 위한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정당, 여성단체 등 여성정치교육 제공 기관마다 교육대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특정교육프로그램을 온전히 전담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일정 정도 기 관별 교육의 차별화된 분화와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정부는 여성정치교육 수행을 지원 하고 정당은 정치가를 지망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정치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여성 단체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의식교육과 차세대여성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해 보 인다(최정원 2008, 244).

넷째, 거의 모든 기관의 여성정치교육에 있어 교육이수자에 대한 후속프로그램과 재교육이 체계 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교육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일회성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경우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캠프 교육이 일회성 내지 행사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 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속프로그램으로 심화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여세연 2010, 146). 심화교육을 통해 지역을 넘어 다양한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로 여청련(여성의 정치세력화 를 위한 청년연대)이라는 청년모임을 조직했다. 여청련은 정치를 꿈꾸는 청년 여성을 발굴하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