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여성청년층 발굴 및 정치지도력 양성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2014년 6월 현재 한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국회의원은 16.0%(46명), 광역자치단체장 0%(0명), 기초자치단체장 4.0%(9명), 광역의회 의원 14.3%(113명), 기초의회 의원 25.3%(732명) 수준이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GCI)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세계 136개 조사대상국 중 111위로 지난해의 108위에 비하여 3계단 하락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와 고위직 진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 관리직으로 분류되는 입법･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에서의 여성의 진출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3년 말 9.9% 수준이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하여 30%인 임계질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 지속적으로 지역구 할당제 30%의 의무제 도입과 같은 지속적인 제도 보완 과 함께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정치리더십과 관련하 여 1960년대 스리랑카의 Sirivamo Bandaranaike가 첫 번째 선출직 여수상이 되었고, 1974년에 아르 헨티나의 Isabel Perón이 선출직 첫 대통령이 된 이후 2014년 현재 유엔에 가입된 193개 국가중 약 30명의 여성수장(자치국 포함)이 있다. 군주국의 경우 2개 국가(Denmark, the United Kingdom)와 3명 의 자치국의 총독(Antigua and Barbuda, Grenada, Saint Lucia), 9명의 대통령(Argentina, Brazil, Central African Republic, Chile, Kosovo, Liberia, Lithuania, Malta, San Marino, South Korea), 14명의 여수상 (Bangladesh, Denmark, Germany, Jamaica, Latvia, Norway, Senegal, Slovenia, Trinidad & Tobago as well as in the self-governing territories of Greenland, Nouvelle Caledonie, Sint Maartin, Srpska and the Åland Islands and in the self-declared republic of Transdniestra)이 있다.1)
김민정교수는 여성정치인 수장을 배출된 국가들은 4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하나는 서 유럽으로 민주주의가 안정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여성 최고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 국가들이다. 두 번째 국가군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로서 정치제도화 수준이 낮고 정치가 불안정한 국가들인데 이 국가에서는 정치가 가문의 대 리인으로서 딸이나 혹은 아내가 남편 혹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최고 정치지도자로 선택되었다. 세 번째 국가군은 아프리카 국가들로서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가적 분열이 심하고 정치가 불안정하여 내전을 종식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대안적 리더로서 여성 최고 정치지도자를 택한 경우 이다. 마지막은 카리브해의 영국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들로서 여성의 지위는 낮지만 여성 최고 1) http://www.guide2womenleaders.com/Premier_Ministers-Chronological.htm
정치지도자를 배출시켰는데 그 조건이 영국 식민지 경험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2)
살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대부분 여성들의 삶의 과정은 타인에 배려,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모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분야에서 성 고정관념이 강한 경우, 중장기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지도력 발 굴 및 향상교육은 중요하다. 특히, 대학생 등 여성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지도력 양성 교육이 중요한 것은 중장기차원에서 여성정치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로지도를 하여, 향후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당과 사회단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정당은 자체적으로 여성청년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을 이 수한 여성청년에 대하여 공천시 가산점을 주도록 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생활정치가 밀접한 상황에서 여성후보 지역구 개척･안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단체들은 연대를 통한 후보 발굴 및 역할 부담을 통한 차세대여성정치인 육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여성단체들은 평시에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전･현직 여성지방의회의원, 여성단체장, 여성공직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풀과 강사 풀을 구성하고, 꾸준히 차세대 여성인력을 육성하여 정당과 국 가에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강의방법은 강의 및 참여식 방법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차세대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 및 인력육성 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독일식의 시민정치교육을 도입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