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정치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발제자에 대한 질의>
● 발제1-각 영역별 여성정치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법. 제도장치 마련과 개선 노력, 유권자의식 개선과 여성정치 인력양성을 위한 정치교육 체계 적으로 지속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정치교 육원과 일본 정치지도자 양성학교를 혼합한 <여성정치교육원>설치를 제시
Q.<여성정치교육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요청?
● 발제2- 국가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 여성정치교육의 특징과 주요 사례를 통해 한국여성정치교육의 목표, 내용, 교육운영체계 등 시사점을 제시
Q.여성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
● 발제3-여성정치교육 활성화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 ,정부, 정당 아우르는 <여성정치 네크워크> 필요성 제안과 민간단체로서 공익성 갖추고, 다양한 영역 포함하는 <여성정치교육 기관> 설립과 지원체계확립, 민간으로 부터 재정 확보, 정부, 정당, 단체의 교육 소통, 교육정 보교환 등 통합적 추진 교육체계와 구조 마련제시
Q.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로 지역중심 생활정치 참여(정치불신 극복 공동체의식 함양 의 특별한 계기), 여성정치 교육이 정당정치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고 하셨는데 생각하고 계신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Q.다른 사회 평생교육과의 관계 어떻게 통합해 나갈 수 있는지?
민간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내용에 대한 합의 는 어떻게 가능 할지?
교육기관의 정권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여성정치참여 현실과 젠더정책이 후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높아진 환경, 여성정치교육 전 담기관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여성정치교육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고 봄.
여성정치교육의 필요한 현실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하고자 함.
<여성정치교육이 필요한 현실적 배경>
○ 유엔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8대 목표 21 세부 목표 60개)에 젠더평등과 여성역량 강 화 등 포함, 2010년 이들 목표는 성평등 실현 없이 어렵다는 판단, 여성(성평등), 평화(안보), 발전(개발)의 통합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북경여성대회 행동강령과 교차점검 제안
○ 여성참여정치와 여성주류화와 세력화 담론과 전략의 배경 북경여성대회(95)
여성세력화 사회 정의를 위한 사회중심조건 ,평등, 발전, 평화 그리고 인간중심의 지속발전의 기본 전제, 여성 동등한 참여로 세상을 평화롭고 평등, 지속 발전 가능 에 대한 기대, 여성참 여 저조 인적 자원낭비 정치발전에 저해
○ 우리사회는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여성추진기구를 통 한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 연이은 보수정권으로 여성정책 추진기구 폐지 위기를 맞이 하기도 함. 불평등과 불균형은 심화 되어 가지만 성평등 실현을 위해 협력하던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붕괴 되어 평등의제들이 사회 주요의제가 되지 못하고 밀려난 상태 →후퇴되고 있는 보편적 민주주의, 인권, 젠더 의제들 정치교육의 내용으로 담아내야 함.
○ 정치불신(낮은 투표율로 나타남) 심화, 민주주의 위기,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 절정 국민과의 소통부재 ,대결정치 반복, 각 정당 갈등을 부추겨 정략적 이용만 하고 있음. 언론의 편향성, 일방적 보도의 영향도 큼
○ 여성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대표성이 사회의제로 논의 대상이 된 것은 여성운동의 성과(*아래 내용은 여성연합 활동 중심)-95년 본격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연 지방자치와 여성정치참 여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하고, 부설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설치 운영
*선거제도개선 운동-제 여성단체들과의 연대사업, 여성 정치진출의 가장 빠른 길(할당제, 비 례대표 50% 등)
*지도력 개발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유권자 교육
*공약제시 활동 등
○ 한국여성의 정치적 권한(2013년 세계경제포럼 성격차 지수 130개국 중 111위)
*여성정치참여 현황: 여성의원 비율 통계 IPU(국제의원연맹) 평균 19.5%(한국 19대 47명 15.7%)/2014년 세계189개국 중 공동 91위 실질 113위
*91년 지방자치 부활 95년 본격적인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2006년 15.1%(광역 12.1%)(*기초 비례와 정당공천제 도입 →여성참여 증가) 2010년 21.6%(14.8%)
2014년 25.3%(14.3%)
○ 2014.6.4지방선거 결과-여성참여율은 증가 했지만 젠더는 실종-여성정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 성 재 부각
*끼어들기는 했지만 새판 짜기는 안됨
*질적 세력화를 위한 대책 필요
1.여성정치인의 여성주의 적 정체성 견지와 의정활동 - 진출여성정치인간 초당적 네트워크 필요
2.일반여성의 실질적 정치세력화 방안마련 필요
→ 여성운동단체 정치참여 활동과 대응에 소극적 대응, 여성운동 활동가들의 정치 참여에 비 우호적(실질적 정치세력화 중요하므로 다시 이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
→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마련은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임
<사회자본, 인프라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나?>
○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각계의 성찰과 변화 요구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여성운동,시민운동단체-시대, 사회적 요청에 따라 다양한 정치교육 활동해옴 (국가중심 체제교육과의 차별성을 갖고 민주화운동과정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기여)
○ 성주류화 전략(20년 전 부터)-여성운동의 성과 분명이 있고, 정치세력화에 매진 한 성과
*정치참여 동기부여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여성정치 참여-부정부패해결 대안세력으로 여성 중요. 여성 덜 부패(지난 10년간 재보궐 선 거 여성 한건도 없음)
○ 여성단체-여성유권자 정치교육 일상화 필요-6.4지방선거 20. 50대 여성유권자 표심이 중요 변 수가 됨(2014.6.13.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최 한국 풀뿌리 여성정치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