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참여의 현주소

최근 한국사회는 여성단체 활동의 꾸준한 성장과 성 평등 정책의 수립으로 여성 정치참여 영역 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여성단체 활동은 거리에서 물러나 제도정치로 이동해 가면서,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5% 대에 그치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15.7%에 진입하게 되었다. 성 평등정책에 관여하는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비례대표’라는 제도화된 통로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을 갖기도 하였다.

5) Massing, Peter. 2000. “Politische Bildung.” Andersen, Uwe / Woyke, Wichard. (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479.

<표 1> 우리나라 역대 여성 국회의원 수

이내로 줄고 있다. 투표율 통계치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가정주부와 20대 학생들의 선거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⁶⁾

<그림 1> 최근 성별 투표율 변화

(단위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간행물 2012,“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그림 2> 최근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간행물 2012,“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6) 이춘호, 2004, p.154.

<그림 3> 연령대별(여성) 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간행물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최근 성별･연령대별 투표율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투표를 위한 후보자 결정과정에서 여성유권자는 남편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부모 및 가족의 도 움을 받아 후보자를 결정하는 비율이 남성유권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남성유권자 중 독자 판단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81.1%이지만 여성 유권자는 66.9%로,⁷⁾남 성에 비해 여성이 타인의 도움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더 컸다.

다른 한편, 여성 유권자들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 정도도 남성에 비해서는 높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를 지지한 여성유권자는 31.1%로 남 성유권자(21.6%)에 비해 10% 정도 많았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 가운데 26.5%가 여성후보를 지지한 반면 73.5%는 여성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재규 2003). 16대 총선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투표율을 보면, 여성이 54.1%로 남성 43.9%보다 많으며, 16대 총선에 비해 17대 총선에서 여 성후보 지지에 대한 성차는 줄어들고 있다.⁸⁾ 여성유권자가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남녀평등 실 현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유권자가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