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청년고용 고위급 포럼 결과
Ⅰ. 고위급 회의 내용
1.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BIAC-TUAC의 발언
o OECD 기업자문위원회(BIAC)는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에 비해 높다는 점을 통해 청년고용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 노동시장 유연화,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여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데 디딤돌로 활용 필요, 근로자의 숙련도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제도의 탄력적 운용, 사회보장기여금 감면을 통한 기업의 노동비용 감소 등 청년고용대책 수립시 정부가 고려할 사 항을 언급
o 반면,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는 청년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를 확충하고, 임시직 또는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유연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보다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청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
2. (제1세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효과적 정책방안 o 동 세션에서 지정토론자로 에스토니아, 한국, 헝가리, ILO가 발언
-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정책, 사회 보장기여금 감면을 노동공급 측면은 견습제도 활성화를 통한 직업 경험 확대, 기본적인 학교교육 이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 고용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별 맞춤형 구직지원 서비스, 취업 진 로지도, 구인구인 DB 구축을 강조
o 한국의 수석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대졸 청년층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고용서비스 측면, 노동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언급
-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청년층 구인구인 포탈 사이트 ‘잡영’,
‘소프트 매칭’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잡영 플라자’, ‘취업지원관’ 등을 통한 지원에 대해 설명
- 그리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 창직 지원 정 책’, 사회기여금 감면을 통한 노동비용 부담 축소, 노동공급 측면의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취업 아카 데미’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청년고용 대책을 상세히 소개
o 헝가리는 노동수요 촉진을 위해 건설업, 농업, 관광분야의 인력수요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녹색산업분야에서 인력수요 창 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
o ILO 고용정책국장은 에스토니아, 한국, 헝가리가 소개한 청년고용 대책이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하다고 평가하며
- 지금같이 청년고용상황이 어려운 경우 청년들이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할 위험이 크다고 하면서, 특히 공공고용서비 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청년층에 대해 사회적 파트너십을 활 용하여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하기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
- 또한 경제회복에 따른 재정건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지 원과 관련한 경기부양책이 지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o 지정토론자의 발표 이후 이어진 일반토론에서도 자국의 주요정책사 례가 소개되었음
- 미국은 청년층 고용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Summer youth program , Youth Build program(저소득층 청년층 대상) 을 소개 하고, 특히 태양열 발전 관련 직업 등 녹색일자리와 관련한 직업
능력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화되었다고 언급
- 프랑스는 재정건전화로 인해 재정상황의 여유가 감소함에도 대통 령이 현재 수준의견습 제도를 유지하는 찬성한다고 발언
- 영국은 청년층에 대한 취업상담과 관련하여 자국의 경험을 소개하 였는데, 상담방법에 있어 전화상담 보다는 1대 1 대며 상담이 효 과적이었고, 청년층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을 갖춘 전문 직업상담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3. (제2세션)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
o 동 세션의 지정토론자로 터키, 남아공, 덴마크, 노르웨이가 발언
- 동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LMPs), 고졸이하 중퇴자 등 취약 청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 공, 청년층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고취, 장기 실업 자 활성화(activation) 대책 등을 강조
o 지정토론자의 발표 후 이어진 일반토론에서는 대체로 학교 중퇴율 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사례가 소개됨
- 특히 핀란드는 교육시스템이 노동시장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직 업능력 개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시스템 개발의 필요 성을 강조
- 각국 발표에 대해 OECD 교육국장은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이고, 이는 다양한 분 야를 포괄하는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통해 해 결해야 한다고 언급
o 동 세션의 의장(OECD 사무부총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work)에
대한 관점이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빈 일자리(vacancy)에 구직자를 배치하는 수동적 관점이었으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구직자가 직 접 창의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는 능동 적 관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며
- 견습제도 활성화, 교육훈련 강화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일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
4. (제3세션)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
o 동 세션에는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독일이 지정토론에 참여
- 동 토론자들은 노동시장에 접근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견습시스템 마련,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중퇴자의 기초 능력(언어, 수학 등)개발 지원, 취약청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해 최 저임금제의 탄력적 운용 및 사회보장기여금 감면정책을 통한 기업 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함
- 구체적으로 슬로베니아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 업능력와 결부된 국가자격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고 언급
- 포르투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견습직원제도의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 청년층이 일자리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 와주었다고 소개
- 노르웨이 교육부장관은 자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가 아닌 인적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르 웨이 정부는 학교 교육이 직장생활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아카데믹한 교육 프로그램 보다 실용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 - 독일의 경우 EU회원국에 비해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dual education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업별 profile을 다시 분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한 실업계 고 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새로운 스칼라쉽 경로도 마련할 것이라고 자국 정책을 소개
o 지정토론에 이어진 일반토론에서는 호주, 스페인, 영국 등이 지정토 론자들이 언급한 교육정책, 견습제도,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이 자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하였는데
- 특히 스페인 대표는 사회보장기여금 감면,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 조개혁의 집행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함
Ⅱ. 공개 정책포럼 내용
1. OECD 청년고용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 검토
o 이태리 Bocconi 대학의 Tito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위기 이후 경 제가 회복기에 진입했으나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OECD 청년고용 종합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요 약하고 평가함
-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은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서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한 청년층에 비해 낙인효 과(scarr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는 OECD 연구 결과에 대해 추 가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
- 특히 동 보고서가 취약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 를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 (youth left behind)와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임 시직 일자리에 취업하여 잦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poorly integrated new entrants)로 분류하고, 후자의 경우 법정최저임금의
탄력적 운용 및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완화를 통해,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실업보험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알선과 직업훈련 강화 등 고용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시스템 개 선, 견습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OECD의 정책제언에 주목
※ Tito 교수는 poorly integrated new entrants를 이중(dual) 근로자라고 하며 이들의 증가원인이 OJT와 같은 직업훈련투자가 부족한데 있 다고 보고, 이태리와 스웨덴의 사례분석을 통해 dual 근로자의 증 가는 연금(pension) 시스템에도 부정적 영향(연금 감소)을 미친다 고 언급
- 또한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측정하는 고용보호법제 (Employment Legislation Protection; EPL)를 기초로 경기변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강한 EPL을 가진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 노동력 저장(labor hoarding)을 통해 고용감 소를 줄일 수 있으나 회복기에는 오히려 고용증가 없는 회복현 상이 발생 가능하다고 언급
- 따라서 EPL이 강한 국가에서는 위기상황에서 취업하지 못한 청년 층이 회복기에도 여전히 실업자로 남아있게 되어 낙인효과를 심 화시킬 수 있으므로, 해고비용(severance payment)을 고용기간과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도를 설계하는 등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설계가 필요함을 강조
o 이에 대한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는 OECD와 Tito교수가 청년고용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한 점에 대해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 정부는 청년층에 대해 일자리 우선(work first)정책을 강조하기 보 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 도록 교육훈련 우선 정책(education/training first)이 더욱 필요 하다고 하며, 또한 청년층에 대한 충분한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
- 특히 최근 새롭게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까지 강조
o OECD 기업자문위원회(BIAC)는 TUAC과 같이 노동수요가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직업능력의 미스매 치를 해소해야함을 주장
- 하지만 청년층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 해 임시직 근로자를 적극 고용하여 임시직 일자리가 노동시장 진입 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고, 법정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 용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기업의 노동비용 감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TUAC과 상반된 견해를 언급함
※ Tito 교수는 노동시장의 내부자-외부자(insider-outsider)모델을 인용 하여 강력한 고용보호법제를 가진 국가일수록 노동시장 내부에 있는 근로자는 노조를 활용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해고를 피 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 외부에서 조직화 되지 못한 청년층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함
o OECD 고용노동사회국(DELSA) 부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NEET층과 같이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 조가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함께 해결할 과제라고 함
2. (제1세션) 노동시장 악화와 청년고용 유지대책
o 동 세션에서는 벨기에, 호주, 스페인, 이태리의 정부 관계자,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대책을 논의함
o 벨기에 정부관계자는 Jobtonic 에 기초하여 2007년 이후 일자리 우 선(workfist)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5세 이하 청년 층에 대한 맞춤형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을 하고 문자서비스(SMS)
를 이용해 이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
- 특히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면서, 대졸 실업자의 경우 좋 은 직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고려한 Action Plan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
- 2010년에는 SMS를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강 화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도 개발 중에 있다고 언급
o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 관계자는 동 지역이 호주의 다른 지역보다 이번 경제위기에서 청년고용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평 가하며
- 현재 NEET층,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취약 청년층이 의무적 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 여 수학, 언어 등 기초학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견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고 언급
o 스페인의 비정규직 근로자 연합대표는 OECD 회원국 중 청년실업이 가장 높은 수준인 스페인의 상황을 소개하며, 우선 청년층이 직업 경험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고 강조
- 이를 위해 직장에서 의무적인 인턴십에 참여하는 My first job 프 로그램을 제안하고, 전국적인 임시직 근로자 agency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층에게 직장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언급
o 이태리의 유럽청년포럼(European Youth Forum) 이사는 특히 경 제위기 상황에서 취약청년층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며, 교육정책부터 노동시장정책까지 종합적인 대 책 및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 또한 고학력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
능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Training)을 개선하고, 양질의 인턴십과 견습제도를 충 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3. (제2세션) 취약 청년층을 위한 OECD 국가들의 정책
o 동 세션에서는 노르웨이,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취약 청년층 지 원정책 담당자들이 정책 운영과정에서 느낀 점 및 현재 운영 중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
o 노르웨이의 취약 청년층 대책 프로젝트 책임자는 본국은 고등학교 를 졸업하지 못한 중퇴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교육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
- 특히 개인별 맞춤형 상담, 전화를 통해 취약 청년층과 지속적인 유 대관계를 형성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
o 미국의 Job Corps 책임자는 동 제도의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서, 동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
- 첫째, OECD도 높게 평가한 바와 같이 합숙(residential) 프로그램 은 동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마약․폭력과 같이 취약 청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차단하는 동시에 육 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집중 훈련 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 둘째,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16억 달러(‘10년 기준)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한 점도 언급
※ 주요평가 지표 : 문맹률, 직업능력 프로그램 이수율, 수료 후 임 금 등 노동시장 성과, 취업 후 12개월간 고용유지 비율 등 10가 지 지표
- 셋째, 동 프로그램의 집행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
o 프랑스의 재교육 학교(Second-Chance schools) 담당 국장은 140,000명의 고등학교 중퇴자가 다시 학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 재교육 학교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
- 노조와 기업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가 협력하여 취약 청년층에게 언어, 수학교육 등 기초교육 및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부는 감세 및 보조금을 통해 재교육 학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지원한 점이 성공의 주요요인이었다고 언급
o 네덜란드의 취약 청년층 대책 프로젝트 책임자는 노동시장에서 비 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청년층에 주목하며,
- 이러한 취약 청년층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하면서 사후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취업진로지도, 중소기업과 연계 를 통한 취업알선 지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 활성화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
- 또한 동 책임자는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직업훈련과 교육을 필 요로 하는 청년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향후 이에 초 점을 맞추어 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함
4. (제3세션) 정부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활용한 청년고용 촉진 방안
o 동 세션은 정부 단독으로 청년고용대책의 효과적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노조, 그리고 청년층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됨
o 노르웨이 기업연합 대표는 학업 중퇴자와 같은 취약 청년층에 주 목하면서 기업의 역할은 견습제도 활성화, 학업 중퇴자들에 대해 직 업훈련 프로그램 제공이며, 궁극적으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competence)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
o 덴마크 노조연합 대표는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출구전략으로 EU 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며
- 청년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이고, 노조는 그 과정에서 청년층에 대해 멘토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견습제도가 청년층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 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과 노조의 파트너십을 통해 견습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
o 유럽 청년포럼 대표는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층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50만 유로의 예 산을 투입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
o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관계자는 자국에서 청년고용에 효과적 인 “dual education(학교에서 직업교육과 학업교육을 병행하는 제 도)”를 소개하며
- 정부는 기업과 사회적 파트너를 지원하는 동시에 고용서비스을 역량 강화하고, 청년층과 소통을 활성화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 구체적으로 연방정부는 기업에 대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 력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견습제도 내실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사회적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첨단 IT 기술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적극 활용하고, 고용서비스기관 직업상담사 의 전문성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