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
4. 맺음말 : 여성정치네트워크 조직을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 밝힌 대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의 현상은 심각한 상태 이다. 본 연구는 여성정치교육이 이러한 현 시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갖는 적극적 의 미를 밝히려 했다. 현 단계 여성정치교육이 생활의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탈정치화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지방선거는 지방의 현안을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해결 하기 위한 과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시작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27) 할 때, 지방선거는 지방정치, 즉 “지방의 자원배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둘러싼 지방의 행위자 간의 교호작용”28)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시민들은 선거를 계 기로 자신의 일상적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책결정자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며, 지방현 안에 대해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시민교육의 효과를 갖는다.29)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투표참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방선거는 다른
27) 신두철. 2006. "지방선거와 정책선거 방안." 2006년 한국선거학회 특별학술회의 28) 이승종. 2005. 뺷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뺸 (서울: 박영사), p.293.
29) 가상준, 2006, p.9. 시민교육이란 정치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식, 시민적 자질을 고양시키려는 의도적 활동으로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의 습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거보다 사회자본의 강화를 촉진시키며,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발휘한다.30) 사회자본이란 사회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32) 이 포럼에는 100명의 청소년 대표가 참가했다.
33) International IDEA 1999; Ms. Bianca McCulloch (호주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담당관), 2006. “미래 유권자들의 정 치참여 능력 배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호주의 사례)”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제11호), pp.163-165. 젊은이 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통합과정에서 아직은 매우 짧은 이력자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치교육이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이다.
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 및 학교 밖 교육시설
허영식. 2004. “사회변동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발전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 9 No.2 홍득표. 2002. “한국 정당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문제점 – 주요 정당의 당보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보｣ Vol.7 No.4.
Branson, M. 2002.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 American Perspective”,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7
McCulloch, Bianca. 2006. "미래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능력 배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호주의 사례)” ｢한국민주시 민교육학회보｣ Vol.11.
Mitsuru Uchida. 2007. “일본의 무관시한 유권자에 대한 대책 : 제도적 개혁, 시민 참여와 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 교육학회보｣ Vol.12
Center for Civic Education, 1994. National Standards for Civics and Government, Calabasas, CA: Center for Civic Educatio.
Massing, Peter. 2000. “Politische Bildung.” Andersen, Uwe / Woyke, Wichard. (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간행물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간행물 2010, “지방선거총람.”
여성신문 201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