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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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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

2) 여성정치교육

여성정치교육을 교육내용에 따라 나누어 보면, 첫째는 성평등 사회 속에서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권리를 갖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여성정치교육이다. 이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

7) 박재규, 2003, “6.13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패 연구,”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12.

8)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여성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가설까지 성립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9) 오민영, “여성유권자의 투표성향 분석과 전망”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유권자 의식변화를 위한 대토론회」

발표자료.

미에서의 여성정치교육으로서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정치교육이 다. 둘째는 정치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치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정치영역의 세부적인 측면까지 두루 포괄하는 심화된 교육 과정이다. 셋째는 이미 정치영역에 진입해 있는 여성정치인들 또는 직업으로서 정치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 으로 후보자 양성 교육에서 선거 전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정치영역에서 보다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시키는 교육과정이다.

여성정치교육을 통해서 첫째, 유권자로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 둘째,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셋째, 여성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의 여성의 삶, 사회, 국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여 성정치교육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 취지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그림 4> 시민과 생활민주주의

출처 : 허영식, 2004.“사회변동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발전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9 No.2), p.28 <그림>

(Breit/Schiele 편, 1998, 2-5 참조)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여성정치교육의 최소목표는 성불평등의 문제를 자각하는 시민이라 할 수 있 고, 최대목표는 적극적・능동적 여성주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실천하는 시민이라 할 수 있다.11) 정치 교육의 하위영역으로서 여성정치교육은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사회 와 시민사회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계발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하 는 학습이다. 즉 정치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지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여성 정치교육의 최대목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

10) 시민적 지식은 다음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① 시민생활, 정치, 정부는 무엇인가? ② 우리 나라 정치체제의 기반은 무엇인가? ③ 헌법에 의해 수립된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④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국제관계는 어떠한가? ⑤ 민주사 회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허영식 2004, p.29).

11)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최소목표를 반성적인 관망자(신문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읽고,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정 치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는 사람 등)로 설정하고, 최대목표를 능동적인 시민(정치적인 일을 결정하는데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예를 들면 당원으로서 활동하거나 시민단체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는 사람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허영식, 2004).

여성정치교육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는 여성주의 지향성을 갖는 시민적 지식, 시민적 기능, 그리고 Civic Education, 1994; Branson, 2002, 11-15; 허영식, 2004. pp.29-30).

13) 전반적으로 우리사회 성인 여성들의 공동체적 책임의식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을 권리의 주체이

우는 반면 공동체적 책임의식 또는 사회공동체 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공공의식 형성

당선자수 4,303 4,541 3,489 3,485 2,513 2,512 2,619 742 남성 4,263 4,469 3,433 3,408 2,403 2,238 2250 74

여성 40 72 56 77 110 274 369 668

<표 3> 역대 지역구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 여성당선자 비율

  구분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광역

이로 인해 애초의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진 채 정당정치와 정치문화의 변화를 위한 역 할은 대부분 배반되어 버린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여성정치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프로 그램의 운영이 정당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다수 지역정 당의 하나인 시민정치네트워크(시민네트)가 추진한 ‘대리인운동’이나 이상선거추진시민회의 활동 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 배출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이지영 2013).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정치리더 교육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은 재정 및 인적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 쉽지 않다. 오히려 여성정치인 발 굴・양성・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변화를 통하여 단계별로 특화되고 심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정치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성주 의 시민단체의 초정파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더 역동성을 높이고 충성심 강한 회원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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