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문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 정치교육은 국내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국가 등 공적기관, 정당, 여 성단체 등 크게 4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육들은 그런데 차별성이 부족하다. 중복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속적이지도 못하다. 통합적이지 못하고, 연계성도 부족하다. 후속-심화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차별성도 없다고 지적됐다. 이들 여성 정치교육에 대한 전면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본다.
- 예를 들면 정부나 국책기관은 재정 지원이나 제도를 갖추는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정당은 현 재는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이 주이지만 국회의원이나 중앙정치 지망자 교육을 하면 효율적. 그 리고 대학은 정치지망 여대생을 위주로. 발제에도 나왔지만 교양과정에 여성정치교육 과목을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는 정치지망 지역사회 여성들의 교육을 맡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는 무척 어려운 과제다. 현재도 그렇지만 이들 4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예산 배정 방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정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보는 것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여성정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는 만들어져 있으나, 효율성이 없는 점은 하루 빨 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발제에서도 지적됐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도적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러나 운용의 문제가 많다. 법과 제도는 정비되어 있지만 제대로 집행이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 서도 지적되었지만 정당 국고보조금 가운데 10%를 여성 정치발전비로 사용하라고 규정했지만, 여성국,여성위원회 등 당직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되 지 않았나.실질 운용이 중요하다.
- 실제로 마지막 발제에서도 한국의 여성정치교육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됐다. 즉 여성정치교육 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일회성이 많고, 통합되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 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정치네트워크 조직 필요
성이 제기되었는데, 제대로 구축만 된다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여성가족부 에서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를.
- 홍보 부족이 지적되었다. 사실 여성정치나 정치 교육에 대한 홍보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정치 문제 자체에 대한 홍보도 선거철을 제외하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역시 발제문에서 지적됐지 만 방송이나 신문 등을 이용한 평상시의 정치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방송이 담당중 인 국회일정 중계를 강화하거나, 신문을 활용한 홍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국회일정 생중계하 는 일본공영 NHK, 영국BBC 참조)
- 지역정치교육, 여성정치교육의 모델로 제시된 영국의 지역정치 클럽(club)도 시사점을 제공한 다. 발제문에서 보면 영국의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당구게임이나 사교를 하면서 지역의 여론토 론광장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 정치가 과도한 비용문제로 위축 돼, 활발하지 못하다. 영국의 클럽제도를 참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활성화 모색해 보면 어 떨까.
-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여성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제문에서 여성정치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지만, 정부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10조원 예상될 정도다. 2년 연속이다. 성장경제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의 패러다 임 대변화도 얘기된다. 국가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시대상황변화에서 재정지원만 바라기는 어 렵다. 내실을 기해가야 한다.
- 일본의 사례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여성정치교육에 차질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쓰시타정경숙은 일본의 고도성장기인 1979년 설립돼 일본정치교육에 많이 기여했 다.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유명하다. 하지만 장기불황에, 제로금리 등으로 기금운용이 어려워 사 실은 위기다. 성장기에는 50 대1의 경쟁률에 연간 20명정도 뽑았지만, 지금은 4기생 모두 합해 15명이다.(마쓰시타정경숙 홈피)
- 마쓰시타전기산업(현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사재 70억엔을 투입, ‘국가관과 인간관을 가진 정치가 양성’을 내걸고 설립한 마쓰시타정경숙의 위상에 조용히 변화가 오고 있 다. 현재도 미국의 하원 격인 중의원 의원(전체 정원 480명) 중에는 마쓰시타정경숙 출신이 27 명(자민당 14명, 민주당 8명, 제정파와 무소속 5명)이고, 상원 격인 참의원(정원 242명)에는 8명 이 있지만 점점 약해진다.
- 이처럼 과거 정치교육의 모범생 이었던 마쓰시타정경숙의 위기에서 우리 여성정치교육도 배워
야 한다. 바로 시대변화에 맞는 여성정치교육이 모색되어야 한다. 극단적이라 할 수 있지만 성 장경제의 신화는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기업의 지원 등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기존의 여성정치교율 제도를 효율화 해서 새로운 여성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을 적극 모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