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bert Unger교수
(하버드법대)는 최근 NAEC 세미나에서 지식경제의 특징을 통해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경제 , 교육, 재산권 , 정치구조 등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혁신적 접근 주장
□ ‘지식경제’ 는 디지털 인프라와 네트워크 , 무형자산 등을 통해 지식이 생산의 투입과 산출물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ㅇ 전통적인 한계생산 체감 문제 해결, 대량 비표준 생산이 가능, 인간과 기계의 시너지 , 절약된 시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ㅇ 반면, 낙수효과 없이 혜택이 소수 기업/개인에 집중, 불평등 격차 심화,
생산성 향상의 정체 , 정치적 환멸 및 무력감의 증대 등 문제
□ 지식경제의 문제점들은 전통적인 시장질서와 제도로는 해결이 어렵고 , 크게 3분야의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
①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경제시스템의 민주화
* 공공 R&D투자 공공펀드 등을 통해 생산자원 및 기회 접근성 확대, 배타적 소유권 제도를 혁신하여 다양한 대안적 재산권 제도 도입, 인터넷 접근성 및 데이터 독점 방지 등 위해 경쟁법 및 제도 개선, 규제 샌드박스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혁신적 규제시스템
② 지식경제 참여자들에게 안전망 제공, 사회전반의 실험정신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사회보장시스템의 근본적 변혁
* 스킬습득 지원 및 재교육 등 평생교육,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변화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유산 구축
③ 현재 의회식 민주주의 정치모델을 탈피하여 비 제도권의 더 많은 참여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민주주의 구축
* 스페인 ‘Indignados운동’과 같은 참여적 민주주의 확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실험적 정부, 자선단체․사회적기업․노조 등 시민사회참여활성화
NAEC 세미나 : 지식경제의 특징과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시스템 구축 (Democratising Knowledge Economy)
Ⅰ. 개요
ㅇ 주제 : 지식경제의 특징과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Democratising Knowledge Economy)
ㅇ 일시 및 장소 : 3. 20(수) OECD 본부
ㅇ 초청연사 : 로베르토 웅가(Roberto Unger) / NESTA*
- 브라질 출생 법철학자, 하버드 법대 교수
- OECD 고위급 자문그룹 일원으로 고잉디지털, 포용적 성장 아젠다에 참여 - 주요 저서 : Knowledge Economy(2019), The religion of Future(2014),
Democracy realised : the progressive alternatives(1998)
* NESTA : 영국 소재 민간 연구재단 / 노령화, 디지털화 등 다양한 현대사회의 변화 및 이에 따른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 뱅크로 역할
ㅇ 주요 내용
- 연사는 최근 저서를 통해 최신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사회 전반을 이해하고 진보를 설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
- 디지털 경제/지식경제의 특징을 통해 현대사회를 이해하고, 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 부와 권력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교육, 지적재산권, 경쟁 등에 있어 시스템적인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
Ⅱ. 주요 내용
1. ‘지식경제’의 내재적 특징
□(정의)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는 지식이 생산의 투입(input)과 산출물(output)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를 의미
- 이러한 지식경제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쳐와 네트워크, 무형자산이 생산과 분배, 소비 시스템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 지식경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생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의 혁신을 의미
□(특징①) 산업혁명 이후의 대량생산 체계와 비교할 때 지식경제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대규모 표준생산과 소규모 독립생산의 중간지점인
△대량 비표준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과, △전통적인 한계생산 체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임.
ㅇ 이러한 변화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협업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기존의 명령과 통제 중심의 접근법으로는 탈중심화된 시스템 안에서 생존이 불가
ㅇ 지식경제는 한계생산의 감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계와 근로자의 관계, 생산주체들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
- 단순 반복적 작업에서 기계가 근로자를 대체함에 따라 절약된 시간으로 인간과 기계의 시너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생겼으며, 생산 주체간의 불신과 통제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 대량생산 경제에서 탈피, 생산 참여자간의 상호신뢰가 중요
□ (특징②)이론적으로 지식경제는 특정 경제분야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 앞 개방성을 지녀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실에서는 혜택이 집약적(confined)이고, 배타적(exclusive)으로 집중되고,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
□ (특징③) 전통적인 시장질서 및 제도를 기반으로 설계된 기존의 경제적 접근 및 모델은 현재 지식경제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대안을 도출해 내는 데 있어 한계를 노출
□ (대안) 지식경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안적(alternative) 접근 방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혁신적 대안을 아래 3가지 측면이라고 언급
ㅇ ⅰ) △교육에 있어, 백과사전식 지식 전달보다는 분석력, 정보처리 능 력의 배양이 중요하며, ⅱ) 사람간의 인적 연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대, ⅲ) 새로운 생산방식에 대한 법적, 제도적 측면의 혁신이 중요 ㅇ 전례없는 영역에 대한 도전과 탐구(tapping the untapped potential)를
위한 상상력의 고양, 사회적, 정치적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2. 지식 경제의 당면과제
□ 신흥 경제시스템에의 참여는 일견 광범위하고 개방되어 보이나, 참여는 일부 기업과 장소, 사람들에게로 집약되어 있으며 이것이 현 시대의 인류가 당면한 아래의 세 가지 병리현상을 설명
ㅇ 생산성 향상의 정체(stagnation) : 선두에서의 생산활동의 호황에도 불구, 이러한 부와 혜택이 하단에 위치한 소규모 기업까지 전파 (trickle-dwon) 되지 않고, 선두와 후발주자간 격차가 점점 확대
ㅇ 불평등 : 지식경제의 중심에 위치한 참여자와 그 외외 경제주체들간의 갭이 확대되면서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이 확대
ㅇ 정치적 환멸/무력감(disenchantment) : 지식경제의 혜택에 대한 접근과 연결에 따라 사회적 격차가 투표 성향에 반영
□ 지식경제의 혜택이 소수의 기업/개인에게 집약되는 현상은 지식경제의 특성,
△단기간 내 이전과 학습의 어렵게 하는 비전형성,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승자독식 구도의 강화, △스타트업 기업의 인수 등을 통한 대기업 중심의 확산(spill-over), 그리고 △기존의 경제체계에 기반한 교육, 법, 거버넌스 시스템의 한계에 기인
□ 상기 문제에 대한 많은 정부/정당의 기존의 대응은 선두로부터 나머지 하부로의 낙수효과(trickle down)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불평등 확대 등 실증적 증거는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ㅇ 경제에 대한 신고전주의적 접근은 ‘시장’, ‘계약’, ‘재산권’ 이라는 시장 중심 자본주의에 기반하여 구축된 생산 및 교환의 기초질서에 기반하고 있어 태생적으로 ‘제도적 상상력’ 이 부족
ㅇ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한 케인즈적 접근법의 경우에도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제도 및 기관’에 대한 경직적 접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3. 포용적인 지식경제를 위한 제언
□ 향후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어떻게 지식 경제를 더 포용성있게 작동하게 할 것인지 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질서 그 자체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혁명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이러한 변화에는 자원과 기회, 생산능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 즉 선두주자에게 분배가 집중되는 불평등을 덜 유발하는 시장질서의 수립이 필요
ㅇ 포용적 지식경제는 생산 기관과 제도에 집중함으로써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공급측면의 정책뿐 아니라 자원과 기회, 생산능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ㅇ 19세기초 미국 가족단위 농업기업의 육성 사례를 자본주의에 기초한 시장논리에 대응한 좋은 사례라고 언급
- 대규모 토지소유 개념에 반대, 공공토지를 가족앞 분배하고, 가족단위 영농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 기술지원을 통해 발전된 과학,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고 가격보조, 소득 보험을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또한, 단순한 경제적인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교육시스템, 참여적 민주 주의 등 실험적인 도전을 통해 사회구성원 각자가 상상력을 통한 창조적 파괴(Disruptive imagination)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러한 실험적 도전에는 핵심적 이해관계의 보호,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 급속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등이 동반되어야 함
ㅇ 이러한 접근은 더 나은 미래가 ‘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삶 내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며, 여전히 일을 인간의 의미와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
ㅇ 이러한 비전은 시스템 변화가 혁명적이거나 개혁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인 구조 변화는 단계적이고 누적적인 제도와 정책의 변화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미래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에서 더 민주 적인 경제체계, 경제시스템에 ‘평등/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평가
□ 참여적인 지식경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단순히 시장경제의 낙오자들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대신, 제도적 변혁을 통해 더 많은 사람, 장소, 기업이 새로운 미래의 지식경제에 참여하고 이를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지식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① 자본을 비롯한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경제시스템의 민주화 (Democratising the economy)
ㅇ 성과의 재분배를 통해 패자(loser) 앞 보상을 제공하는 현 시스템에서 탈피, 시장을 구성(shape)하는 제도 자체의 변화를 추구
- 자본, 기술, 생산시스템 등 생산기회에 대한 접근의 확대 : 혁신적 분야와 직업에 있어 특정 계층 및 집단의 시스템적 소외 문제, 승자독식 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R&D 투자, 공공 펀드 등을 통한 혁신 정책
- 지적재산권 제도를 비롯한 배타적 소유권(재산권) 제도의 혁신 : 성과
창출에 기여한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적 재산권(한시적, 조건부, 공동소유 등) 제도
- 인터넷과 데이터에 대한 독점대응과 공정경쟁 : 공평한 인터넷 접근성,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 시장지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 및 관련 시스템의 개선
- 기술 및 혁신의 방향성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 지식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혁신적 규제시스템 활성화
② 새로운 지식경제에 참여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유산 (social inheritance) 마련
ㅇ 지식경제의 확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실험정신 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 필요
- 교육의 목적이 시민의 지식경제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이 지식경제 자체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분석능력과 상상력, △다분야적 접근, △협동과 상호 학습, △교사의 창의성을 강조해야 함.
- 보조금, 조세수입을 활용한 재분배만으로는 포용적 지식경제 구축에 한계가 있는 바, 사람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협력을 증진하며,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유산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중요
③ 부와 권력층에 편향된 현 의회식 민주주주의 정치모델의 맹점을 탈피, 더 역동적이고 건강한 역동적(high-energy) 민주주의의 구축
ㅇ 제도권의 주류 정치세력(institutional and cold) 과 비제도권(anti-institutional and hot)으로 이분화된 정치시스템을 탈피, 더 많은 참여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동시에 제도화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정당에 대한 민간지원의 규제, 선거권 보장 등 기존 제도를 강화하고,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Indignados 운동’*과 같은 참여적 민주 주의(Hot Constitutionalism)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혁신
* 시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 예산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정당중심 정치의 민주주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제고
-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실험적 정부(experimental government)를 통해 특정 분야의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창의력을 발현, 의사결정에 있어 느리고 혁신에 최적화 되지 않은 정부 시스템을 보완 -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노조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
하기 위한 법적, 경제적 구조를 지식경제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
□ NESTA는 이러한 제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아래 이슈들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환경과 관련, 중소기업 역량 및 기술 개발 , 탄소배출을 줄이는 청정기
술을 포함 경제의 모든 레벨에서 혁신적 기술 도입
ㅇ 권력 집중에 따른 독점, 약탈적 행위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혁신 ㅇ 투자자와 근로자,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지식경제의
생산수단, 편익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재산권 제도를 다양화 ㅇ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선하고, 새로운
패턴의 노동력에 대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스킬 습득 지원, 재교육 ㅇ 새로운 형태의 정부 및 민주주의 : 참여의 레벨, 이슈에 대한 대응력
(agility),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
□ 또한 상호적인 요소를 지니는 상기 제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국 가별 역사, 문화적, 제도적 기반의 차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강조 ㅇ 산업혁명은 변화의 물결 속에 편익의 불평등한 배분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 정치, 교육제도 등에 있어 혁신적인 변혁을 초래했으며, 참정권의 확대, 보편적 교육, 노동권,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정책, 복지국가의 건설 등을 이루어 냈음.
ㅇ 현재 목격하고 있는 또 다른 혁명적 변화에 대해서도 유사한 패턴을 따르게 될 것임. 정치집단, 정부 및 사회의 과제는 보다 건설적이고 창 의적인 대응방식을 마련하는 것임.
ㅇ 민주화된 지식경제로 나아가는 것은 기술적인 설계의 문제이나, 이는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개인과 집단적 상상력의 잠재력과 파워에 관한 문제로, 인류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maker)로서 대응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임.
5. OECD내 관련 논의 동향
□ 세미나에 참석한 OECD 각 위원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OECD가 어떻게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
ㅇ (ECO, 경제 부문) 지식경제에 대한 웅가 교수의 연구와 분석이, OECD 생산성 관련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평가 하면서, 2015년 이후, 생산성 측면에서 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
- 이는 선두기업이 급속히 성장해서라기보다는, 후속 기업들이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현상은 △일등기업의 총 생산성을 따라잡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과, △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의 차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
-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바, OECD는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현상의 이유와 이로 인한 도전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인 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통한 시사점 중 흥미로운 점은, 후발 기업일수록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기술의 활용이 스킬, 특허 등 무형자산의 성격을 갖는 다른 투입요소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
- 정책적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스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필요하며, 무형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펀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equity 마켓, 벤처캐피털 육성) 등이 중요
-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구조 : 큰 초기투자 및 고정비용, 낮은 변 동비용 등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마켓파워의 집중에 대응한 경쟁 정책, 반독점 정책과 혁신촉진 정책간의 충돌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중요 ㅇ (ELS, 고용노동사회 분야) 교육, 훈련, 역량개발 시스템의 개선은 중요하나
이의 실행, 특히 성인의 훈련과 재훈련은 교육수준, 연령 등 계층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징을 가져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
- 교육의 시간, 비용, 훈련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역량 등도 국가마다 달라, “교육훈련에 호의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 - 정책적 측면에서, 개인의 훈련권(training right)를 보장하는 것, 이를 경
력중에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를 위한 정부 및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 왔음.
-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교육, 훈련은 지식경제에서 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음. 지식경제 하에서는 온라인 트레이닝 등 어떻게 배울지를 학습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대두
- 기술의 변화와 함께 더 상호적(inter-active)이고, 비대면적인(online)한 방식의 기술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어떤 방식과 수단이 가장 효과 적인지 논의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OECD는 국가별로 러닝,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경험공유, 상호학습이 중요
ㅇ (STI, 과학기술분야) 새로운 경제와 관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 개발, 지속가능한 Planet 등과 관련한 논의가 중요하며, 과학 커뮤 니티에서는 많은 연구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음
- 지식경제로 인한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에 있어 생산성과 특허(Patent)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기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 필요 - 지식의 집중과 독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수월성(excellence)의 개념과 연구에 있어 선두기관의 역할은 여전히 중 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술진보를 위해 기관간, 분야간의 협업, 공유가 더욱 중요해 졌다고 언급
- 개방형 기술(open science) 도 문제해결의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관련 아젠다를 셋팅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
- 또한, 디지털 기술은 기술 자체로 뿐만 아니라 교육 등에 있어 포용성을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지적재산권(IPR)과 관련, 폐쇄적인 재산권 제도가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는 비판이 있는 바, 기초적 발견의 보호 범위 등은 향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분야이며, 글로벌 공공재로 정의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ㅇ (GOV, 공공 부문) 역동적 민주주의, 제도, 기관의 혁신에 있어서 정치 참여에 있어서의 불평등,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벨기에, 스페인 등 다양한 회원국이 무작위로 선출하는 시민위원회 (citizen committee) 등을 통해 다양한 정부-국민간 관계에 대한 민주주의 실험, 보완시도를 하고 있으며, 공공 의사결정에 다양하게 시민, 기업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
- 새로운 형태의 정치제도는 보고서가 강조한 것처럼 보다 참여적 (participatory) 이여야 할 뿐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representative) 형태 여야 하는 바,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가진 집단의 참여와 입장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