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
3.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현재 공교육기관, 국가기관, 여성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정치교육의 ― 예비정 치인 및 여성후보 출마자 등 대상 교육 ―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김경미 2013). 첫 째, 대부분 여성정치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 둘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단절성･간헐성 등 제약을 안고 있어 내용적 범위가 제한되고 교육의 질과 수준의 한계 를 드러내는 문제; 셋째, 교육이수자에 대한 후속 또는 심화 프로그램 부재의 문제; 넷째, 여성정치 교육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로 요약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성정치교육의 주체별 역할과 과제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정부와 국가기관 :
여성정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의 발간 및 지원 방식의 다각화 정부기관은 안정성이 담보되는 일관적 사업주체로서 그리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주체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연수원이나 여성가족부 등 국가기관은 공정성을 견지해야하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관점이나 여성특화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갖고 있 다. 정부기관은 스스로가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함으로써 사업의 효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들 시민단체의 활성화 도 촉진할 수 있다.정부가 여성정치교육에 기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특히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주(州)정치 교육원의 운영 방식이 주는 함의가 크다(양민석 2013; 신두철 2011).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주 (州)정치교육원은 시민대학 등의 주민자치 성격의 지자체기관, 각 정당 및 정당관련 재단들, 교회,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등의 비정부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 내용을 충족시켜줄 다양한 자
자료이다.20) 당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21) 당보는 “민주시민교육이란 시각에서 보면 긍정적이
능력을 계발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영역에서 앞서 활동하는 멘토가 되는 여성정치인과 멘티로서 상호작용해가는 예비여성정치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 이 멘토라는 롤모델의 역할과 경험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주요한 정치사회화 과정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정치교육의 발전에서 정당의 역할 또는 정당과 여성정치교육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정당과 여성정치교육의 관계의 문제는 국가별로 독특한 정치문화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나라 별 특성을 드러낸다.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대로 독일의 여성할당제는 정당법을 통한 제도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녹색당의 자발적 도입이 도화선이 되어 모든 정당으로 확산된 것이다. 지역여성의 과소대표성에 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지역 여성 정치참여의 성불평등 구조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인 여성 정치참여 구조와 유사하다. 한국의 정치지형은 지역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켜 줄 제도 와 정책이 결핍되어 있는 열악한 정치지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지역에서 제기되는 생 활영역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역여성들이 조직되고, 집합적 행동 전개를 통해 정치참여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였지만, 이런 활동은 지속성을 갖지 않아 지방정치의 한 부분으로 구조화되지 못하 고, 그로 인해 제도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여성 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전개된 여성후보 지원활동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풀뿌리 여성후보들 은 정치 분야의 유리천장(glass-ceiling)을 경험해야 했다. 성불평등한 선거제도가 양산한 여성의 정 치적 과소대표성과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변화가 몰고 온 정당권력 강화 효과 때문 에 정치적 활동이 위축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