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간 경제전망
1)의 주요 내용
1. 경제전망
◇ (세계경제) 경제성장률이 점차 확대*되겠으나, 과거 평균치(4%
내외)를 여전히 하회할 전망
* 2016년 3.0% → 2017년 3.3% → 2018년 3.6%
ㅇ 가계 및 기업 심리가 호전되는 긍정적 조짐이 있으나, 금리 및 유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심리개선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임
◇ (미 국) 내수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확대 정책의 영향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높아질 전망
ㅇ 재정, 조세, 규제, 무역 등 정책조합의 선택이 향후 경제성장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1) 전망
2016 2017 2018
금번 전망 2016.11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6.11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0 3.3 0.0 3.6 0.0
미 국 1.6 2.4 0.1 2.8 -0.2
유로지역 1.7 1.6 0.0 1.6 -0.1
독 일 1.8 1.8 0.1 1.7 0.0
프 랑 스 1.1 1.4 0.1 1.4 -0.2
이탈리아 1.0 1.0 0.1 1.0 0.0
일 본 1.0 1.2 0.2 0.8 0.0
캐 나 다 1.4 2.4 0.3 2.2 -0.1
영 국 1.8 1.6 0.4 1.0 0.0
중 국 6.7 6.5 0.1 6.3 0.2
인 도1) 7.0 7.3 -0.3 7.7 0.0
브 라 질 -3.5 0.0 0.0 1.5 0.3
G20 3.1 3.5 -0.1 3.8 0.0
여타 국가 2.3 2.7 -0.1 3.2 0.0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1) Interim Economic Outlook : 5월(또는 6월)과 11월에 발표되는 경제전망의 중간 시점에 발표하는 주요국 중심(G7 및 중국, 인도, 브라질)의 약식 경제전망
◇ (유로지역) 통화 및 재정완화 기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ㅇ 일부 국가에서 높은 부실여신비율과 실업률 등으로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일 본) 2017년 경제성장률은 재정완화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높아지겠으나, 재정건전화 조치가 2018년 다시 시행되면 임금증가 속도가 경제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영 국) 영국과 무역상대국간 관계설정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중 국) 소비 및 서비스 산업을 중시하는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성장둔화 국면이 지속될 전망
2. 정책권고
◇ (경제 리스크) OECD는 정책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에서 이탈(derail)할 수 있다고 우려
* ①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괴리(disconnect)에 따른 부작용, ②시장변동성 확대,
③신흥국의 대외충격 취약성(vulnerabilities) 및 ④정책 불확실성 등
ㅇ 리스크 요인들이 단기간에 현재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가능성
◇ (거시정책) 저금리로 발생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성장, 고용, 포용성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 (구조개혁) 강도 높은 개혁과 계획된 개혁조치들의 실행이 긴요 하며, 상호보완적 정책 패키지를 바탕으로 성장과 포용성을 제고
◇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시스템과 금융감독 체계 확립,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활용 및 부실여신 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 필요
- 1 -
1. 경제전망 가. 세계경제
□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6년 3.0%에서 2017년 3.3%, 2018년 3.6%로 점차 확대되겠으나, 지난 20년간 성장률 평균치(4% 내외)를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전망
ㅇ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이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가계 및 기업 심리가 호전되는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금리 및 유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동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1)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2)
주 : 1) 재정정책 기여도는 2016-18년 중국과 유로지역 및 2017-18년 미국에서의 재정완화 (fiscal stimulus) 정책효과를 추정한 것임
2) 2017-18년은 전망치 기준
□ 2016년 2% 내외 수준에 머물렀던 세계 무역증가율은 최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당분간 하회할 전망
나. 국가별 전망
□ (미 국) 금리상승,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대 정책의 영향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확대될 전망
ㅇ 가계소득 증가, 에너지 생산 호전 등으로 내수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ㅇ 재정, 조세(taxation), 규제 및 무역 등 정책조합의 선택이 향후 경제성장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유로지역) 통화 및 재정완화 기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완만한 경 기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ㅇ 기업투자가 호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높은 부실여신비율과 실업률 등으로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독일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 (영 국)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거시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2017-18년에도 경기둔화세는 지속될 전망
ㅇ 물가오름세가 실질 소득 및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기업투자는 영국과 무역상대국간 관계설정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둔화될 전망
□ (일 본) 2017년 경제성장률은 재정완화 기조의 영향 등으로 2016년 대비 높아지겠으나, 재정건전화 조치가 다시 시행될 2018년에는 임금증가 속도가 경제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ㅇ 최근 엔화 절하의 영향으로 수출이 호전되었으나,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
- 3 -
□ (중 국) 소비 및 서비스 산업 중시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성장둔화 국면이 지속될 전망
ㅇ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policy banks) 등을 통한 강력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중
□ (여타 신흥국)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원 자재 생산국의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인도에서는 주요 구조개 혁 실행의 영향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전망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1) 전망
2016 2017 2018
금번 전망 2016.11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6.11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0 3.3 0.0 3.6 0.0
미 국 1.6 2.4 0.1 2.8 -0.2
유로지역 1.7 1.6 0.0 1.6 -0.1
독 일 1.8 1.8 0.1 1.7 0.0
프 랑 스 1.1 1.4 0.1 1.4 -0.2
이탈리아 1.0 1.0 0.1 1.0 0.0
일 본 1.0 1.2 0.2 0.8 0.0
캐 나 다 1.4 2.4 0.3 2.2 -0.1
영 국 1.8 1.6 0.4 1.0 0.0
중 국 6.7 6.5 0.1 6.3 0.2
인 도1) 7.0 7.3 -0.3 7.7 0.0
브 라 질 -3.5 0.0 0.0 1.5 0.3
G20 3.1 3.5 -0.1 3.8 0.0
여타 국가 2.3 2.7 -0.1 3.2 0.0
주 : 1)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2. 정책권고 가. 경제 리스크
□ OECD는 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괴리(disconnect)에 따른 부작용,
②시장변동성 확대, ③신흥국의 대외충격 취약성(vulnerabilities) 및
④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에서 이탈 (derail)할 수 있다고 우려
ㅇ 상기 리스크 요인들이 단기간에 현재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평가
□ (금융·실물 괴리)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명목금리가 상승하고 경제성장 전망에 변함이 거의 없었음에도 주가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뚜렷해짐
ㅇ 미국 및 유로지역에서 기업수익 전망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주식시장은 호조세 지속
최근 경제전망치 및 금리 변동폭1)
(%p, 2016년 7월 이후)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2016.7월 = 100)
주 : 1) Concensus Economics사의 2017-26년중 연평균 실질GDP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의 변동폭. 명목금리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기준.
□ (시장 변동성) 금리 정상화는 저금리 기조에 기반하여 그간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등 자산가격에 대한 재평가(re-pricing)로 이어져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킬 소지
ㅇ 국가간 금리 격차가 확대될 경우,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전반 적인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5 -
□ (신흥국의 취약성) 민간부문 신용 증가, 부실여신 누증, 외화표시 채 무 증가 등으로 금리, 환율 등 대내외 충격에 크게 노출
ㅇ 중국의 경우, 저금리를 바탕으로 민간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과도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
ㅇ 외환보유액 규모가 늘어나고 외채 구조가 개선되었으나, 일부 신흥국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주요국 민간신용 추이1)
(GDP 대비 %)
주요 신흥국 외채 비율
(GDP 대비 %)
주 : 1) 임계치(threshold)는 OECD 추정치.
□ (정책 불확실성) 주요국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특히 향후 주요국 무역정책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ㅇ 다수 국가에서 상당한 비중의 일자리가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와 연관되어 있어 무역개방의 추세를 뒤바꾸는 비용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됨
나. 정책 방향
□ (거시정책) 저금리로 발생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성장, 고용, 포용성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경감시켜 나갈 필요
ㅇ 상당수 국가에서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미국의 재정완화 정책은 정책조합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유로지역의 경우 더욱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신흥국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중립기조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국가별로 상황이 다름
ㅇ 미국의 경우 점진적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며,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우 금융부문 리스크 고려시 추가적인 통화완화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구조개혁) 강도 높은(ambitious) 구조개혁과 계획된 개혁조치들의 실행이 긴요한 시점이며, 상호보완적(coherent) 정책 패키지를 바탕 으로 성장과 포용성을 제고
ㅇ OECD가 권고한 구조개혁 조치들의 실행여부 분석 결과, 최근 수년간 실행 비중이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ㅇ 무역과 경쟁을 제고하는 개혁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LMP), 교육투자,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과 병행 추진
□ (리스크 관리) 강건한(robust) 조기경보시스템과 금융감독 체계 확립,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활용 및 부실여신 문제 완화에 대한 효과적 접근 필요
ㅇ 시장변동성과 통화 미스매치 리스크에 당면한 신흥국의 경우 자본 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체계 (framework)의 신뢰도를 제고
※ 작성 : 김태정 주재관 (원소속 : 한국은행), tjkim@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