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조직내적 영향요인분석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안 성 우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조직내적 영향요인분석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 김종범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1월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안 성 우

認 准 書

安城佑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國民大學校 大學院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저의 아버님께 바칩니다. 모든 생활에서 불효를 행하고 살아온 저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석사학위 논문작업은 지금 까지 저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보람된 순간들이 존재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격려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작은 졸고를 보여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만 앞섭니다. 저의 주위에는 언제나 묵묵히 성실하게 생활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은 저의 논문이 있기까지 옆에서 가르침과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은 성조환 박사님입니 다. 성조환 박사님께는 저의 대학원생활에 너무나도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임과 동 시에 친형님 처럼 위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조환 박 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며, 앞으로의 모든 일에 행복과 행운이이 함께하 고 건강한 생활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의 선배님들이자 후배들인 대학 원생활의 동반자 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김희경 누님, 안성률 선배, 장덕희, 안재 호 후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박사학위와 사회활동, 학교생활에서 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 이민석 조교, 조선영, 권성희, 동 호, 병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저의 옆에서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모든 힘든 작업들을 자신들의 일처럼 생각하고 애써주신 분들로써 이분들 이 없었다면 저의 대학원 조교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저의 논문은 존재하지 않 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 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교학과의 김진주 선생님, 김영숙, 김성준, 유상선, 류진열, 김진호 조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대학원 생활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행정학과 교수님들께 고개숙여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분 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너 무나도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국 문 초 록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활동이 진행되어지 고 있으나, 대부분이 평가지표의 개발단계에 있으며, 또한 사업의 규모와 이에 따른 외부결과물 평가위주의 정량적인 평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자 력연구개발사업 중에서도 핵심 연구개발사업인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기술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개발 성과를 구 체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은 투입과 산 출이 비교적 뚜렷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활동과는 그 역할과 목적 및 특성 등이 달 라 연구개발 성과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가 같지 않거나 다른 특징을 나타 내기 때문에 그 측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 는 체계적인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연구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가가 먼저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그 영 향요인에 대한 조직내적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내적 영향 요인을 설명한 기존이론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핵심주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대상으 로 각 자가 진행중이거나 참여하였던 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조 직내적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의 요약

첫째, 조직내적 인적차원 즉 인구통계학적 요인(연구원의 직급, 성별, 나이 등)과 연구과제의 참여횟수 또는 참여기간은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성과에 영향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구조직의 구조적 특성가운데 인력규모의 경우는 비록 연구과제의 핵심적 인 기밀사항과도 연관되어 있겠지만 그 크고 적음이 연구개발성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연구과제별 인력수준은 과제별로 전문성의 차이가 존재 하나, 연구인력규모의 경우는 세부단위과제 내에서 다시 팀단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작아지고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연구개발성과와는 관련성이 없음이 확인된다.

셋째, 연구개발성과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기술성과와 간접성과의 경우 연구조직내 책임자의 리더십으로 분석되었는데, 연구조직의 운영과정과 연구 개발성과와는 높은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다. 또한 간접성과의 경우는 조직내의 갈등요인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조직내 갈등문제해결과 연구조직내 만족수준이 연구개발성 과에 얼마나 중요한 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상 1회의 측정으로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를 측정하였는데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매우 중장기적이고 또한 대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효율적이고 정확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분석기준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연구성과의 변화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성과측정 과정에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의 선정 측면에서도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모든 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적용하지 못 하였고 단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참여중이거나 3년 이내에 참여하였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조직내적 영향요인 만을 분석하고자 함으로써 매우 극소의 부분 이라는 한계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향후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나 민간연구소, 타 교육기관의 연 구개발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 제 목 차 례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

1. 연구의 구성 ···2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6

제1절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특징 ···6

1.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개관 ···6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7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2000년도) ···9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2001년도) ···13

제2절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현황 ···14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 ···14

제3장 이론적 고찰 ···22

제1절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논의 ···22

1.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22

2.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유형 ···24

제2절 연구개발에 대한 이론적 배경 ···26

1. 연구개발의 개념 ···26

2. 연구개발의 특성 ···28

제3절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방법론 ···29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의의 ···29

2.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접근방법 ···32

3. 연구개발성과의 제변수 ···34

제4절 연구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내적 요인 ···39

1. 조직연구의 두가지 분류 ···39

2.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영향요인 ···43

3. 조직의 운영과정에 의한 영향요인 ···50

4. 조직분석의 틀 ···63

제4장 연구모형 및 가설 ···66

제1절 선행연구의 분석 ···66

1. McConnell의 연구 ···66

2. 장인복의 연구 ···67

3. 김용권의 연구 ···69

제2절 연구모형의 설정 ···71

제3절 가설의 제시 ···73

제4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75

제5장 실증분석 ···79

제1절 표본의 구성과 자료수집 ···79

제2절 표본의 특성 ···80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0

2. 변수의 서술적 통계(T-test) ···81

제3절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84

1.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84

2.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86

제4절 측정변수의 신뢰성 분석 ···87

1. 독립변수의 신뢰성 분석 ···87

2. 종속변수의 신뢰성 분석 ···89

제5절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주요변수간의 평균비교 ···90

1. 직급과 연구개발성과간의 평균비교 ···90

2. 연구인력규모와 연구개발성과간의 평균비교 ···91

3. 연구과제 참여횟수와 연구성과간의 평균비교 ···92

4. 연구과제 참여기간과 연구개발성과간의 평균비교 ···93

5. 연령분포과 연구개발성과간의 평균비교 ···94

제6절 가설의 검증 ···95

1. 연구조직내 인적 차원과 연구개발성과간의 가설검증 ···95

2. 연구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연구개발성과간의 가설검증 ···97

3. 연구조직의 운영과정과 연구성과간의 가설검증 ···100

4. 연구조직내 인적 차원과 구조적 특성간의 가설검증 ···105

5. 연구조직내 인적 차원과 운영 과정간의 가설검증 ···106

6.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조직내적 영향요인의 우선순위 ···107

제6장 결 론 ···11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10

1.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110

2. 가설검증의 요약 ···112

3. 조직내적 요인간의 우선순위 결정 ···114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개선방향 ···116

〈참고문헌〉 ···118

〈설문지〉 ···125

〈 표 차 례 〉

〈표 2-1〉 2000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구성 ···7

〈표 2-2〉 2000년도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지원과제 ···10

〈표 2-3〉 2000년도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단위 사업별 지원 연구비 ···12

〈표 6-5〉 2000년도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주요 성과 지표 ···13

〈표 2-5〉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현황 비교(1998년∼2000년) ···16

〈표 3-1〉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대상영역 ···23

〈표 3-2〉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정의 ···27

〈표 3-3〉 연구개발 성과의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비교 ···35

〈표 3-4〉 주요연구의 평가지표 ···36

〈표 3-5〉 Liker의 조직분위기 모형 ···48

〈표 3-6〉 갈등의 결과 ···54

〈표 4-1〉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77

〈표 4-2〉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78

〈표 5-1〉 표본의 수집현황 ···79

〈표 5-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0

〈표 5-3〉 독립변수의 서술적 통계량 ···82

〈표 5-4〉 종속변수의 서술적 통계량 ···83

〈표 5-5〉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85

〈표 5-6〉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86

〈표 5-7〉 독립변수의 신뢰성 분석 ···88

〈표 5-8〉 종속변수의 신뢰성 분석 ···89

〈표 5-9〉 직급과 연구성과간의 평균비교 ···90

〈표 5-10〉 연구인력 규모와 연구성과간의 평균비교 ···91

〈표 5-11〉 연구과제 참여횟수와 연구성과간의 평균비교 ···92

〈표 5-12〉 연구과제 참여기간과 연구성과간의 평균비교 ···93

〈표 5-13〉 연령분포와 연구성과간의 평균비교 ···94

〈표 5-14〉 인적차원과 연구개발성과간의 상관분석 ···95

〈표 5-15〉 인적차원과 연구개발성과간의 다중회귀분석 ···96

〈표 5-16〉 인력규모와 연구개발성과간의 상관분석 ···97

〈표 5-17〉 응집력과 연구개발성과간의 상관분석 ···98

〈표 5-18〉 분위기와 연구개발성과간의 상관분석 ···98

〈표 5-19〉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연구개발성과간의 다중회귀분석 ···99

〈표 5-20〉 의사소통과 연구개발성과간의 상관분석 ···100

〈표 5-21〉 의사결정과 연구개발성과간의 상관분석 ···101

〈표 5-22〉 리더십과 연구개발성과간의 상관분석 ···102

〈표 5-23〉 갈등과 연구개발성과간의 상관분석 ···103

〈표 5-24〉 조직의 운영과정과 연구개발성과간의 다중회귀분석 ···104

〈표 5-25〉 인적차원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간의 상관분석 ···105

〈표 5-26〉 인적차원과 조직의 운영 과정간의 상관분석 ···106

〈표 5-27〉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조직내적 요인간의 상관분석 ···107

〈표 5-28〉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조직내적 요인간의 다중회귀분석 ···108

〈표 6-1〉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111

〈표 6-2〉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112

〈표 6-3〉 가설검증의 요약 ···113

〈표 6-4〉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조직내적 요인간의 다중회귀분석 ···115

〈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접근방법 ···5

〈그림 2-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8

〈그림 2-2〉 2000년도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 대상) ···14

〈그림 2-3〉 2000년도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연구개발사업만 대상) ···15

〈그림 2-4〉 2000년도 부처의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17

〈그림 2-5〉 2000년도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투자분포 ···18

〈그림 2-6〉 2000년도 기술분야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분포 ···19

〈그림 2-7〉 2000년도 기술분야의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분포 ···20

〈그림 3-1〉 조직행태론의 분석 틀 ···41

〈그림 3-2〉 조직구조론의 분석 틀 ···42

〈그림 3-3〉 조직 규모의 증가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43

〈그림 3-4〉 집단응집력 : 영향요인과 결과 ···45

〈그림 3-5〉 조직내 갈등의 원인 ···55

〈그림 3-6〉 조직분석의 일반적 틀 ···64

〈그림 4-1〉 McConnell의 연구모형 ···67

〈그림 4-2〉 장인복의 연구모형 ···68

〈그림 4-3〉 김용권의 연구모형 ···70

〈그림 4-4〉 분석모형 ···7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국가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국가의 미래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 인과 결과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¹⁾ 현재 원자력연구개 발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활동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평가지표의 개발단계에 있으며, 또한 사업의 규모와 이에 따른 외부결과물 평가위 주의 정량적인 평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에서도 핵심 연구개발사업인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기술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정량 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은 투입과 산출이 비교 적 뚜렷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활동과는 그 역할과 목적 및 특성 등이 달라 연구개 발 성과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가 같지 않거나 다른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 에 그 측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연구개발사업의 성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체계적 인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연구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가 먼 저 도출되어야 한다.²⁾ 그리고 현재까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주된 영향요인 분석 방향이 인적요적, 환경적 요인 및 기반시설적 요인인데 반해 본 논문의 주된 방향은 조직내적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따 라서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조직과 연 구개발 활동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여야 하며, 연구성과도 단순히 한계성을 내포하

1) 이정원(2001.5), 연구개발 프로젝트 평가,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2 2) 김종범(1993), 과학기술정책, 대영문화사, pp9

고 있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그 영 향요인에 대한 조직내적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내적 영향 요인을 설명한 기존이론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핵심주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대상으 로 각 자가 진행중이거나 참여하였던 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조 직내적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틀을 형성하는 부분으로써 연구의 필 요성, 연구의 구성, 및 연구의 방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한 부 분으로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특징, 연구영역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투 자현황 및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밝히고 있는 부분으로써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영역과 유형을 설명하고 있고, 연구개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방법론 및 연구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내적 영향요인에 관한 접근방법과 측정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성과와 그 영향요인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필 요한 기존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제시하

였다. 아울러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을 설명하였다.

제5장은 제4장에서 제시한 연구가설들에 대하여 설문수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 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이 결과들이 갖 는 의미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이에 도출된 연구모형 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 의 조직내적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가주도 연구개발사 업 성과의 평가방법론과 연구개발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고찰하 고, 이러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대상 으로 연구과제의 성과에 대한 조직내적 영향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 배포하여 그 결과를 SPSS 10.0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했다.

조사방법, 조사대상 및 측정변수와 이에 대한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설문지법을 사용한다.

둘째, 조사대상은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지원을 받고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직접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 3년간 연 구개발사업과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규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다. 설문의 작성 대상이 되는 연구과제는 최근 3년 이내에 종료되었거나, 현재 수 행중인 대표적인 과제 1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조직내적 영향요인과 연구성 과를 측정한다.

셋째, 변수의 설정 및 측정에 있어서는 종속변수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적성

과, 경제적성과 및 간접성과로 나누었는데, 경제적 성과 및 간접적 성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인지척도인 주관적 평가에 의거한 5점척도로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측정요인들에 대해 설명하면 경제적 성과는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개선효과, 연구 개발에 의해 창출된 고용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를 측정요인으로 선정하였고, 간 접적 성과는 사회적 문제해결의 기여도,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도 및 타 분야에의 효과정도를 측정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또 하나의 종속변수인 기술적 성과는 비율척 도로써 측정이 가능한 발간책자, 발표논문, 특허출원, 실험적시제품의 수 등을 측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연구조직내 인적 차원에 의한 영향요인으로 연구 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직급, 연구조직내 참여기간, 연구과제 참여횟수를 요인으 로 선정하였고, 연구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연구조직의 크기, 연구조직의 응집력 및 연구조직의 분위기를 요인으로 선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연구 조직의 운영과정에 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연구조직내의 의사소통, 갈등, 의사결정 및 리더십 등을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변수들의 측정에 있어서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 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목별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원자력중·장기 연구개발성과와 조직내적 영향요인간의 관계분석에 있어서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함으로써 상관관계 확인과 상관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간의 영향 우선 정도를 분석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과 접근방법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1-1〉연구의 구성 및 접근방법으로 도식화해 보았다.

〈그림 1-1〉연구의 구성 및 접근방법 문제의 제기(제1장)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내적 요인은 무엇인가?

·조직내적 요인중 연구개발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조직내적 영향요인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이론적 고찰(제3장)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논의

·연구개발과제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방법론

·연구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내적 요인

연구모형 및 가설(제4장)

연구조직내 인적차원에 대한 영향요인(제5장)

·연 령 ·직 급

·성 별 ·연구조직내 참여기간

·학 력 ·연구과제 참여횟수

조직의 운영과정에 의한 영향요인(제5장)

·의사소통

·갈 등

·의사결정

·리 더 십

연구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영향요인(제5장)

·연구조직의 크기

·연구조직의 응집력

·연구조직의 분위기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조직내적 영향요인과의 관계도출(제5장)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간접적 성과

결 론(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의의와 시사점 및 한계

·향후 연구방향

제2장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제1절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특징 ³⁾

1.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개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1992년 6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단위사업인 「원자력연구 개발 중장기계획(1992∼2001)」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 원자력법(제9조의2)에 원자 력연구개발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면서 1996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분리하 여 독립된 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다. 1996년말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사업의 핵심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전관련사업이 한전으로 이관되 면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연구개발기 금」을 신설하였고, 이를 계기로 5년간의 중장기계획 수행결과를 종합평가하고 보 완기획을 거쳐 1997년 2월 「21세기를 향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7∼

2006)」으로 재출발하였다.

이때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계획사업 이외에 새로운 단위사업을 잇 달아 신설하면서 원자력분야의 종합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 다. 1997년에 국제공동연구사업, 정책연구사업, 핵융합연구사업 및 연구기획평가사 업을 신설하였고, 1998년에는 성과이전사업을, 1999년에는 연구기반확충사업을 각각 신설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성과이전사업을 실용화연구사업으로, 2000년에는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 각각 확대 개편하여 모두 8개의 단위사 업(〈표 2-1〉)을 추진하였다.

한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중·장기계획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 아 사업을 보다 목표지향적, 수요지향적, 공개 경쟁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5개월간의 보완기획 기간을 통해 1999년 2월「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수정계획(1997∼2006)」

3) 이 절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2001). 원자력연감의 내용을 직접·간접 인용함을 밝힘 (pp323-326)

으로 재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2-1〉 2000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구성 중·장기계획사업

(1997)

중·장기계획에 의거 21세기초 원자력기술 선진국진입 및 국가전략적 핵 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사업

기초연구사업 (1997)

대학의 창의적, 독창적 연구개발 능력확보를 제고하기 위한 원자력 기초 기술분야의 개인/그룹별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

(2000)

원자력 기술·물자의 수출기반 조성과 선진기술의 이전촉진을 위한 선진 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 지원사업

실용화연구사업 (1999)

원자력 연구성과의 확산사업가 산업현장 기술 및 수입대체 기술지원을 위한 단기 실용화연구 지원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1997)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기획·평가·관리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핵융합연구사업 (1997)

「국가핵융합연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개 발사업을 지원(주관연구기관: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정책연구사업 (1997)

원자력정책 방향, 원자력연구개발 전략, 원자력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을 연구하는 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 (1999)

원자력연구개발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필수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선진 신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1). 원자력연감. pp324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 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가 매년 초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그림 2-1〉) 시행계획은 중장기계획을 기초로 매년 실시하는 단위사업별 또는 과제별 사전기획 결과, 「원

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심의회」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국내외 원자력계 동향, 당해연도 원자력정책방향 등을 종합하여 수립하게 된다.

과학기술부가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나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과제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술분야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과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선정 및 연구비 배분(안)을 마련,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과제와 연구비를 지원 하게 된다. 다만, 정책연구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과학기술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과제를 발굴하고 주관연구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림 2-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연도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기획분과위원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도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심의위원회 (위원장 : 과학기술부 차관)

연도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심의위원회 (위원장 : 과학기술부 차관)

시행계획 공고 및 과제접수 사업공고 : 과학기술부

과제접수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제선정평가 과제선정분과위원회

과제선정 및 연구비 확정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장 :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협약체결 과기부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주관연구기관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1). 원자력연감. pp325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2000년도)

1) 지원과제

2000년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는 협약체결을 기준으로 259개(대 과제 27개, 단위과제 232개)이며, 대과제를 구성하는 세부과제(126개)까지 계산할 경우 358개에 이른다.

먼저 중장기계획사업은 27개 대과제와 12개 단위과제를 지원하였다.(〈표2- 2〉).

이중 대과제인 「원전주기적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과 「가동중 중수로원전 안정 성 향상기술 개발」, 단위과제인 「국가 방사능 방재 종합시스템 구축」, 「중수형 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 등 4개 과제는 원자력안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발굴·지원한 과제이다.

중장기계획사업 이외의 지원과제는 총220개로서 기초연구사업이 74개로 가장 많 았고, 연구기반확충사업이 69개, 국제협력기반조성이 36개, 실용화연구사업 23개, 정 책연구사업 16개 순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간은 단위사업별로 특징이 있다.

중장기계획사업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은 대부분의 과제를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 기관인 원자력병원 포함)가 수행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 계열사가 일부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체, 대학에서도 소규모 과제에 참여하였다. 반면, 실용화연구사업은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였고, 기초연구사업과 정 책연구사업은 대학이 대부분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기반확충사업에는 사·

학·연 연구주체들이 고루 참여하였다.

〈표 2- 2〉2000년도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지원과제

구분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대과제 (27개)

일체형원자로 설계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차세대원자로 설계검증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액체금속로 설계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가동원전 성능향상기술 개발 병렬형 과제

원자력 안정성 향상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열수력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중대사고실증실험 및 평가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 주기적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가동중 중수로 원전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미래형 핵연료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경수로용 신형핵연료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경·중수로연계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고준위폐기물 처리전환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고중위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시설 운영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용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식품생명공학기술 개발 병렬형 과제

방사선의 공업적 이용기술 개발 병렬형 과제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기술 개발 병렬형 과제

방사선의의료기기 산업화기술 개발 병렬형 과제

원자력안전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환경방호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재료기술 개발 병렬형 과제

원자력산업용 레이저응용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이용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단위과제 (12개)

국가방사능방재 종합시스템 구축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여건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클로트론 및 PET 이용기술 개발 원자력병원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가속기 개발 원자력병원

원전주변주민 역학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지진안전성 평가기반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내방사선 로봇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자료체제 구축 연구기반 한국원자력연구소

국가 핵물질 계량관리 및 통제기술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 빔 가속장치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중수로용 순환우라늄 연구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표준원전용 개량핵연료 개발 한국원자력연료(주)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1). 원자력연감. pp326

2) 지원 연구비 및 재원조달

당초 2000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1,5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 원연구비는 1,513억원(계획대비 98%)으로 33억원이 감소하였다.(〈표2- 3〉)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중장기계획사업의 경우 완전부품성능검증설비 구축, 핵 연료 노내조사시험시설 설치, 토양제염연구 등 일부과제가 중단 또는 보류됨에 따 라 지원연구비가 당초보다 52억5,100만원 감소한 반면, 연구기획확충사업은 당초 특 정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원자력분야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이 편입되고,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 기술개발시설」 설치사업이 실용화에서 이관됨에 따라 당 초보다 26억2,400만원 증액되었다, 기초연구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정책연구사업은 늘어난 연구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폭증액 지원하였다.

2000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300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173억원, 집행잔액 40억원으로 충당되었다. 정부출연금은 중장기계획사업에 292억 원,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에 8억원이 각각 투입하였고, 기금은 중장기계획사업, 기

초연구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핵융합연구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 에 투입되었으며, 집행잔액은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정책연구사 업에 사용되었다.

〈표 2-3〉2000년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단위 사업별 지원 연구비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계획 실적 증감

중장기계획사업 128,300 123,049 -5,251

기초연구사업 2,500 3,000 +500

연구기반확충사업 8,000 10,624 +2,624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1,500 1,500 ±0

실용화연구사업 7,000 5,609 -1,391

연구기획평가사업 1,000 1,120 +120

정책연구사업 800 857 +57

핵융합연구사업 5,500 5,500 ±0

계 154,600 151,259 -3,341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1). 원자력연감. pp327

3) 주요 성과지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00년도 연구성과를 살펴보면(〈표 2-4〉), 실용적 측면 의 연구성과는 특허출원의 경우 국내 97건, 국외 26건. 특허등록의 경우는 국내 70 건, 국외 15건. 프로그램의 등록은 47건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학문적 측면에서는 학술지 게재 및 논문발표(국내, 국외)를 합쳐서 2,559건으로 보고되었다.

〈표 6-5〉2000년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주요 성과 지표

(단위 : 건)

구분(실용적 측면) 건수 구분(학문적 측면) 건수

특허출원 국내 97

학술지 게재 국내 425

국외 26 국외 271

특허등록 국내 70

논문 발표 국내 1,378

국외 15

프로그램등록 47 국외 485

합계 255 합계 2,559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1). 원자력연감. pp327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2001년도)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 억제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고, 원자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수명 연장 및 제염 해체 등 새로운 분야의 연구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 원소 의 의료, 농업, 공업적 응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2001학년도 원 자력 연구개발사업비를 전년도보다 약 20% 증액하였다.

또한 2001년은 제 1차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이 종료되는 해이자 원자력연구개발사 업 시행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진흥종합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 고 제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병행하여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시행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체제도 일부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조 정·보완 사항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복잡한 단위사업의 조정, 과제간 통합을 통 한 과제의 대형화, 사업단 추진 방식 적용과제의 확대, 진도관리 강화, 결과 평가의 실효성 제고, 사업 착수 시기의 조정, 연구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전문 기 관(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조직 및 인력 보강 등이다.

제2절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현황 ⁴⁾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

1)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16,812개 세부과제 중 기술 분류가 가능한 13,951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세부과제들을 17대의 기술분야별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총 투자액 2조 6,961억원을 세분하여 분포현황(〈그림 2-2〉)을 나타내면 정보통신분 야가 전체의 19.5%(5,248억원)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농수산 11.9%(3,205억원), 기 계 8.1% (2,182억원), 원자력 7.7% (2,068억원), 전자 7.3%(1,980억원) 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2〉 2000년도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 대상)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 가결과, pp. 32

4) 이 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 6),‘2001년 국가연구개 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의 내용을 직접·간접 인용함을 밝힘(pp.32-51).

그러나,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인 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그림 2-3〉) 으로 한 경우, 정보통신분야는 19.7%, 전자 10.0%, 원자력 9.6%로 나타나 전체 연 구개발투자액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농수산분야는 6.7%로 5% 이상이 감소한 반면에 원자력분야의 경우 1.9%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분석에서 타 연구개발 사업에 결코 뒤지지 않을 금액의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2-3〉 2000년도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연구개발사업만 대상) ⁵⁾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33

〈표 2-5〉기술분야별 투자분포 현황 비교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 체 연구개발 투자액의 7.7%를 변함 없이 유지하고 있으나, 총연구비가 증가함에 따

5)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로 사업목적별 분류에서 중장기 및 단기산업연 구, 원천, 공공 및 복지기술연구로 분류되는 ‘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라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는 15.3%(1999년∼2000년)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기술분야별 투자분포 현황 비교(1998년 ∼ 2000년)⁶⁾

기 술 분 야 1998년 1999년 2000년 증 감

금액 비율(%)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B-A) (%) 기초과학 1,271 5.6 1,330 5.7 1,784 6.6 454 34.1 기 계 1,783 7.9 1,866 8.0 2,182 8.1 316 16.9 소 재 1,210 5.3 1,282 5.5 1,475 5.5 193 15.1 생명공학 907 4.0 1,009 4.3 1,230 4.6 221 21.9 농 수 산 2,980 13.2 2,950 12.7 3,205 11.9 255 8.6 보건의료 1,071 4.7 1,101 4.7 1,458 5.4 357 32.4 화공/응용화학 1,108 4.9 1,090 4.7 1,207 4.5 117 10.7

에 너 지 753 3.3 801 3.4 775 2.9 △26 △3.2

자 원 347 1.5 370 1.6 388 1.4 18 4.9

환 경 721 3.2 873 3.8 995 3.7 122 14.0

원 자 력 1,735 7.7 1,793 7.7 2,068 7.7 275 15.3

건 설 236 1.0 269 1.2 378 1.4 109 40.5

전 자 1,350 6.0 1,584 6.8 1,980 7.3 396 25.0 정보통신 5,288 23.4 4,938 21.2 5,248 19.5 310 6.3 교통·수송 1,334 6.0 1,450 6.2 1,840 6.8 390 26.9

해 양 460 2.0 514 2.2 657 2.4 143 27.8

기 상 61 0.3 73 0.3 91 0.3 18 24.7

합 계 22,625 100.0 23,293 100.0 26,961 100.0 3,668 15.7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35

이러한 증가 비율은 타 기술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상승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전체 연구비를 대상으로 비교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증가라고 판단할

6) 1998년 및 1999년 투자분포는 2000년도 기술분야별 분류기준에 따라 재조정하여 도출한 결과임. 따라서 1999년도 조사·분석·평가 결과 보고서의 투자분포와는 약간씩 다름.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 며, 앞으로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정부부처별의 기술분야 투자분포 분석

정부부처별 기술분야 투자분포는 〈그림 2-4〉와 같이 표현되는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들 중에서 대상 기술분야가 넓은 부처는 과학기술부, 산 업자원부,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등이며, 그 밖의 부처들은 소관기술분야에 집중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2,062억), 기초과학 (1,020억원), 교통·수송(701억원), 생명공학(683억원) 등의 투자가 많고 건설, 농수산, 기상, 에너지, 자원 등의 투자는 타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투자가 많은 기술분야는 전자(1,098억원), 기계(745억 원), 화공/응용화학(601억원) 등이며, 과학기술부에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력, 기초과학, 생명공학 분야의 투자 비중은 적다.

〈그림 2-4〉 2000년도 부처의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47

그러나 정보통신, 기계, 소재 분야 등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그림 2-4〉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기술 분야의 경 우 과학기술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연구개발 투자분포 분석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연구개발 투자분포 분석결과는 〈그림 2-5〉와 같이 연 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인 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에 너지, 원자력, 교통·수송 등 공공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분야는 복지기술연구 사업 및 공공기술연구사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정보통신·생 명공학 등 21세기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분야의 경우 단기보다 3년 이상 의 중장기 산업기술개발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계, 소재, 화공 및 응용화학 등 기존 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는 단기 및 중장기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2000년도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투자분포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49

전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수요 증대로 산업기술 개발에 정부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원천기술연구에 대한 투자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술분야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분포 분석

기술분야별로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분포 분석결과는 〈그림 2-6〉과 같이 나타나 고 있는데, 공공복지 및 대형복합사업 성격을 가지는 기술분야인 교통·수송, 에너 지, 자원, 원자력, 해양 등의 경우 출연연구소가 수행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전자, 정보통신, 기계, 소재분야 등도 출연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비중이 높 지만,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비중이 타 기술분야에 비해서는 상 대적으로 높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6〉 2000년도 기술분야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분포⁷⁾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50

7) 연구수행주체 중 기타는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복수의 수행주체 등이 포함된 것임.

반면, 농수산 분야의 경우 국공립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농진청 산하 국공립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다수이기 때문 이다. 기초과학, 생명공학, 보건의료, 화공/응용화학분야의 경우 대학이 수행하는 사 업비중이 타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기술분야의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분포 분석

기술분야의 기술수명주기별 투자형태 〈그림 2-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 명할 수 있다.

〈그림 2-7〉 2000년도 기술분야의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분포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51

그룹 1 : 도입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술분야 : 기초과학, 해양, 기상 그룹 2 : 도입기와 성장기 투자비중이 거의 유사한 기술분야 : 정보통신, 기계,

소재, 생명공학, 환경, 건설

그룹 3 : 성장기 투자비중이 도입기 투자비중의 2∼3배 이내인 기술분야 : 전자, 보건의료, 화공/응용화학, 에너지, 자원, 원자력

그룹 4 : 성장기 투자비중이 도입기 투자비중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기술분야 : 농수산

원자력기술의 경우 성장기 투자비용이 도입기 투자비중의 2∼3배 이내인 기술분 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성장기의 단계로 접어들어간 상태이다.

제3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논의

1.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과학기술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복지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 소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 발 프로그램의 등장은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⁸⁾ Cohen⁹⁾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연 구개발활동에 대한 정부 주도 또는 국가개입의 정당성은 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수 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의 전유성(appropriability) 문제와 제품가격이 연 구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가 과소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이유와 정당성에 대하여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표 3-1〉), Horwitz¹⁰⁾의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외부경제효과(externality)와 이익의 비전유성 문제로 인해 연구개 발의 성과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크나, 사적 이익이 이보다 적기 때문에 투자가 촉 진되지 않는 부문을 정부가 개입하야 한다. 둘째, 불가분성(indivisibility)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소규모 조직이 수행하기 어렵고, 하지만 연구개발의 성과가 구가전체 의 이익과 결부된 기술의 개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이고 실패 위 험도가 높게 존재하지만 성공 시 발생이익이 매우 큰 기술의 개발에 정부가 개입해 야 한다. 넷째,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책임이 있는 분야

8) 김종범(1993), 과학기술정책, 대영문화사, pp12

9) Cohen, L. R.(1991), “New Technology and National Economic Policy”, The Brooking Institution,

10) Horwitz, Paul(1979),“Direct Government Funding of Reserch and Developmenet : Intended and Unintended Effects on Industrial Innovation ”,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a Dynamic Economy, Pergamon Press.

에 개입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기술분야를 국가 전략으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경우이다.

한편 Nelson¹¹⁾은 이상의 논의에 덧붙여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가 과소하게 이 루어진다는 사실보다도 연구개발 프로젝트간의 적절한 구성을 형성하는 시장 메카 니즘의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표 3-1〉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대상영역

연구자 필요성과 대상영역

Pavitt &

Worboys (1977)

1. 불확실성과 시간의 장기성(기초연구) 2. 비시장메카니즘의 존재(보건, 수송, 국방) 3. 외부비용(external costs)의 존재(공해) 4. 기술의 state of the art 추구(산업기술)

Horwitz (1979)

1. 외부경제와 이익의 비전유성(기초연구, 환경기술) 2. 불가분성과 규모의 경제 존재(국방, 공유기술) 3. 위험도와 장기성 문제

Tisdell (1981)

1. 이익의 비전유성 문제 2. 위험과 불확실성 존재 3.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4.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5. 과학기술 서비스의 중복성(표준, 기상 등) 6.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군사, 에너지) 7. 국가 전략분야 존재

Mansfield (1982)

1. 공공부문의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국가안보, 우주개발) 2.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부문

3. 기초연구

4. 이익의 비전유성, 불확실성, 불가분성이 존재하는 민간 부문의 영역

자료 : 이장재(1993), 국가연구개발사업 비교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10

11) Nelson, R, (1993). “National Innovation Systems : A Comparative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유형

Rip(1990)¹²⁾은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을 프로그램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 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시한부 과제 진행 프로그램 : 구체적 연구목표와 함께 시한이 규정된 프로그램

· 문제해결 프로그램 : 달 착륙이나 암 정복과 같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시한이 규정되지 않은 프로그램

· R&D능력 향상프로그램 : 국가의 과학기술 지식의 일반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 한 프로그램

· 전략 프로그램 :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업싱 일반적 방향만을 규정하고 연 구자의 연구계획서의 제출에 따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Rip은 특히 네 번째 유형의 프로그램을 새로운 형태의 국가주도 연구개발 프로그 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은 주로 국가의 전략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형성되는 거대 프로그램의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고 하였다.

한편 Chiang, Jong-Tsong(1991)¹³⁾은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임 무지향적 프로그램과 확산지향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기술혁신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신기술, 신산업, 신제품의 개발을 시행해 나가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술개 발 과제선정에서 기술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며, 기술적 목표달성을 투입비용이나 경 제적 효과보다 더욱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확산지향적 프로그램은 기존산

12) Rip, Arie(1990),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Science & Technology Priorities and Program, The Research System in Transition.

13) Chiang, Jong-Tsong(1991), Form 'Mission-Oriented' to 'Diffusion-Oriented' Paradigm : the New Trend of U. S.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Technovation, Vol. 11, No. 6.

업과 기존제품의 개선 및 생산기술의 효율화 등을 통한 점진적 기술혁신을 추구하 는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 과제선정에서 수요견인원리가 적용되며, 기술적 목표달 성 보다 경제적 성과가 우선 시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술개발 대상의 선정과 연구개발의 수행이 광범위한 기업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기술개발 활동의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 다. Alic 등(1992)¹⁴⁾은 개발기술의 특성 변수로 기술개발에서 상품화까지 필요한 시 간요소, 기술개발의 위험도와 보상형태, 기술혁신 수혜자, 기술개발 수행 주체를 고 려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1)기초연구, (2)공공기술, (3)선도기술, (4)기반기술, (5) 전 략기술, (6) 상업화기술로 분류하였다. Alic 등은 이러한 영역의 기술개발 과정이 각 변수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⁵⁾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예산형태와 연구개발 대상 등에 따라 일년 예산 프로그램, 중장기 예산 프로그램 등과 과학 프로그램, 기술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주도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유형 방식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적용 시키면 국가전략 프로그램, 임무지향적 프로그램, 선도 기술 및 공공목적 프로그램, 일년 예산프로그램 등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4) Alic, J. A.(1992), Beyond Spin -off, Boston : Business School Press.

15) 본 논문의 “〈그림 2-4〉2000년도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투자분포”가 대표적 인 적용예임.

제2절 연구개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연구개발의 개념

연구개발은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의 합성어로 통상 R&D라는 영 문약자로 통용된다. 이상진(1986)¹⁶⁾은 과학적 연구가 ‘자연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하 여 탐구하는 지식탐색적 활동’ 인데 비하여, 개발은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구나 공정을 고안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제약 속에서 기존의 자연과학적 원리를 응용하는 기술탐색적 활동’ 이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UNESCO는 연구개발의 개념을 ‘인간, 문화 및 사회 등에 관한 지식을 포함 한 지식의 축척, 증가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종류의 체계적, 창의적 작업’으로 정의 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하였 으며,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연구개발의 분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의 와 성격은 〈표 3-2〉와 같이 국가의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진주(1983)¹⁷⁾는 현재 주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의 정의가 선진 국에 한정된 협의의 정의이며, 광의로서 연구개발을 파악할 때에는 ‘필요기술의 획 득’ 이라는 관점에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개발의 개념 즉, 모방 또는 역행적 엔지니어링과 기술이전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6) 이상진(1986), 개발도상국 군사연구개발과제의 선정모형, 박사학위논문, 한국과 학기술원.

17) 이진주(1983). 연구개발의 관련개념과 기술의 분류, 기술관리, 제1권, 제2호, pp.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