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화폐금융론
제5강 선진국의 금융위기
Prof. 김 민정
경영대학 경제학부 원광대학교
교재 :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본 자료는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교재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음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는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흐름이 심 각한 정도로 붕괴됨으로써, 금융마찰 (financial friction)이 크게 증가하고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 생
대차대조표에 대한 자산시장의 영향
– 주식시장 침체
• 기업의 순자산 감소
– 예상치 못한 물가 하락
• 실질기준으로 부채 증가, 순자산 감소
– 예상치 못한 자국 통화가치 하락
• 외화표시 채무의 부담 증가, 순자산 감소
– 자산 상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악화
– 대출 축소
은행위기
– 정보생산 차질, 중개기능 위축
불확실성의 증가
– 대출 축소
이자율의 상승
– 역선택 문제의 증가
– 외부자금의 필요성 증가와 이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정부의 재정 불균형
– 정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공포
–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을 인출해 해외로 탈출
1단계: 금융위기의 촉발
– 금융자유화/금융혁신에 대한 정책실패 – 자산가격의 과열과 붕괴
– 이자율 급등 – 불확실성 증가
2단계: 은행위기 (banking crisis)
3단계: 채무 디플레이션 (debt deflation)
[그림 1] 선진국 금융위기 에서 사건의 흐름도
대공황 시기에 어떻게 금융위기가 전개되었고, 또한 어떻게 미국 역 사상 최악의 경기하강을 초래했는가?
이 사건을 초래한 요인은,
– 주식시장 붕괴
– 은행 패닉 (bank panic) – 주식가격의 지속적 하락 – 채무 디플레이션
[그림 2] 대공황 시기의 주식가격
자료 : Dow-Jones Industrial Average (DJIA). Global Financial Data;
www.globalfinancialdata.com/index_tabs.php?action=detailedinfo&id=1165.
[그림 3] 대공황 시기의 신용 스프레드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 database;
http://research.stlouisfed.org/fred2/categories/22.
원인
모기지 시장에서의 금융혁신 출현
– 서브프라임 및 알트-A 모기지
– 모기지 유동화증권 (mortgage-backed security) –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주택가격 버블 형성
– 미국으로의 현금흐름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발달로 주택수요와 주택가격 상승 촉진
• 대리인 문제 발생
– OTD(originate-to-distribute) 모델은 주인(투자자)-대리인(모기지 중개업 자) 문제를 유발
– 차입자는 자신의 상환능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인센티브 결여
– 신용평가회사뿐 아니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도 증권의 상태를 평가할 인 센티브 미흡
• 정보 문제의 표면화
• 주택가격 버블 붕괴
• 위기의 전세계 확산
– 금융시장의 범세계화
– TED 스프레드(3개월 만기 유러달러 이자율 - 3개월 만기 미국 재 무부 증권 이자율)가 40bp 수준에서 2007년 8월에는 240bp 수준 으로 급등
– 2007년 9월 Northern Rock 은행 붕괴
은행 대차대조표의 악화
– 자산가치 하락
– 자산 매각과 신용 억제
유명 기업의 도산
– Bear Stearn’s (2008년 3월)
– Fannie Mae, Freddie Mac (2008년 7월)
– Lehman Brothers, Merrill Lynch, AIG, Reserve Primary Fund(mutual fund), Washington Mutual (2008년 9월)
구제금융 논란
– 2008년 9월 29일 미 하원은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부 결
– 이 법안은 10월 3일에 통과
회복의 가시화?
– 의회는 2009년 2월 13일 7,870억 달러 규모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승인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채, 대출채권, 상업용 부동산 채권, MBS 등의 자산 묶 음을 사들이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기 구)라는 기업체가 필요
SPV는 이들 자산에서의 현금흐름을 트랜치(tranche)라 불리는 여러 집단으로 분리
수퍼 시니어 트랜치(super senior tranche)라는 가장 등 급이 높은 트랜치는 가장 먼저 현금 지급이 완료되기 때 문에 위험이 가장 작음.
CDO의 가장 하위 트랜치인 에퀴티 트랜치(equity
tranche)는 기초자산에서의 현금흐름 지급이 중단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돈을 떼이게 됨. 따라 서 이자율이 가장 높으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잘 거래 되지 않음.
[그림 4] 주택가격과 2007~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자료 : Case-Shiller U.S. National Composite House Price Index;
www.macromarkets.com/csi_housing/index.asp.
몇몇 경제학자들은 2003-2006년 기간 중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주택가격 버블을 초래했다고 주장
테일러(John B. Taylor) 교수는 낮은 페더럴펀드 이자율로 인해 모기지 이자율이 낮아져 주택수요를 자극하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제공을 촉진했으며, 그 결과 주택가격 상 승과 버블이 일어났다고 주장
버냉키(Ben Bernanke) 연준 의장은 범인은 오히려 모기 지 상환액을 낮춘 새로운 모기지 금융상품의 확산, 주택 구입을 확대시킨 대출기준의 완화, 중국과 인도에서의 자본유입이라고 반박
주택가격 버블로 통화정책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 한 논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그림 5] 주식가격과 2007~2009년의 금융위기
자료 : Dow-Jones Industrial Average (DJIA). Global Financial Data;
www.globalfinancialdata.com/index_tabs.php?action=detailedinfo&id=1165.
[그림 6] 신용 스프레드와 2007~2009년의 금융위기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 database; http://research.stlouisfed.org/fred2/categories/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