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16,812개 세부과제 중 기술 분류가 가능한 13,951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세부과제들을 17대의 기술분야별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총 투자액 2조 6,961억원을 세분하여 분포현황(〈그림 2-2〉)을 나타내면 정보통신분 야가 전체의 19.5%(5,248억원)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농수산 11.9%(3,205억원), 기 계 8.1% (2,182억원), 원자력 7.7% (2,068억원), 전자 7.3%(1,980억원) 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2〉 2000년도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 대상)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 가결과, pp. 32
4) 이 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 6),‘2001년 국가연구개 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의 내용을 직접·간접 인용함을 밝힘(pp.32-51).
그러나,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인 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그림 2-3〉) 으로 한 경우, 정보통신분야는 19.7%, 전자 10.0%, 원자력 9.6%로 나타나 전체 연 구개발투자액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농수산분야는 6.7%로 5% 이상이 감소한 반면에 원자력분야의 경우 1.9%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분석에서 타 연구개발 사업에 결코 뒤지지 않을 금액의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2-3〉 2000년도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연구개발사업만 대상) 5)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33
〈표 2-5〉기술분야별 투자분포 현황 비교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 체 연구개발 투자액의 7.7%를 변함 없이 유지하고 있으나, 총연구비가 증가함에 따
5)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로 사업목적별 분류에서 중장기 및 단기산업연 구, 원천, 공공 및 복지기술연구로 분류되는 ‘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라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는 15.3%(1999년∼2000년)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합 계 22,625 100.0 23,293 100.0 26,961 100.0 3,668 15.7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 며, 앞으로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정부부처별의 기술분야 투자분포 분석
정부부처별 기술분야 투자분포는 〈그림 2-4〉와 같이 표현되는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들 중에서 대상 기술분야가 넓은 부처는 과학기술부, 산 업자원부,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등이며, 그 밖의 부처들은 소관기술분야에 집중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2,062억), 기초과학 (1,020억원), 교통·수송(701억원), 생명공학(683억원) 등의 투자가 많고 건설, 농수산, 기상, 에너지, 자원 등의 투자는 타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투자가 많은 기술분야는 전자(1,098억원), 기계(745억 원), 화공/응용화학(601억원) 등이며, 과학기술부에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력, 기초과학, 생명공학 분야의 투자 비중은 적다.
〈그림 2-4〉 2000년도 부처의 기술분야별 투자분포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47
그러나 정보통신, 기계, 소재 분야 등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그림 2-4〉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기술 분야의 경 우 과학기술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연구개발 투자분포 분석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연구개발 투자분포 분석결과는 〈그림 2-5〉와 같이 연 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인 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에 너지, 원자력, 교통·수송 등 공공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분야는 복지기술연구 사업 및 공공기술연구사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정보통신·생 명공학 등 21세기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분야의 경우 단기보다 3년 이상 의 중장기 산업기술개발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계, 소재, 화공 및 응용화학 등 기존 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는 단기 및 중장기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2000년도 기술분야의 사업목적별 투자분포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49
전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수요 증대로 산업기술 개발에 정부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원천기술연구에 대한 투자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술분야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분포 분석
기술분야별로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분포 분석결과는 〈그림 2-6〉과 같이 나타나 고 있는데, 공공복지 및 대형복합사업 성격을 가지는 기술분야인 교통·수송, 에너 지, 자원, 원자력, 해양 등의 경우 출연연구소가 수행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전자, 정보통신, 기계, 소재분야 등도 출연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비중이 높 지만,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비중이 타 기술분야에 비해서는 상 대적으로 높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6〉 2000년도 기술분야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분포7)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50
7) 연구수행주체 중 기타는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복수의 수행주체 등이 포함된 것임.
반면, 농수산 분야의 경우 국공립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농진청 산하 국공립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다수이기 때문 이다. 기초과학, 생명공학, 보건의료, 화공/응용화학분야의 경우 대학이 수행하는 사 업비중이 타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기술분야의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분포 분석
기술분야의 기술수명주기별 투자형태 〈그림 2-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 명할 수 있다.
〈그림 2-7〉 2000년도 기술분야의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분포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1.6),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pp. 51
그룹 1 : 도입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술분야 : 기초과학, 해양, 기상 그룹 2 : 도입기와 성장기 투자비중이 거의 유사한 기술분야 : 정보통신, 기계,
소재, 생명공학, 환경, 건설
그룹 3 : 성장기 투자비중이 도입기 투자비중의 2∼3배 이내인 기술분야 : 전자, 보건의료, 화공/응용화학, 에너지, 자원, 원자력
그룹 4 : 성장기 투자비중이 도입기 투자비중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기술분야 : 농수산
원자력기술의 경우 성장기 투자비용이 도입기 투자비중의 2∼3배 이내인 기술분 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성장기의 단계로 접어들어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