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벨기에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 OECD는 2017년 6월 20일 벨기에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Belgium 2017)를 발표
◇ (경제동향 및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던 벨기에 경제는 당분간 유럽지역의 무역 부진 등으로 연 1% 중후반대의 낮은 성장률에 머무를 전망
ㅇ 최근 기업투자는 저금리와 양호한 기업수익성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임금소득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한 국가부채 비율은 중장기 적으로 벨기에 경제의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됨
* 1995년 GDP 대비 131%(Maastricht 기준)에 달하였던 국가부채비율은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2007년 87%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 106%로 다시 상승
◇ (생산성) OECD는 벨기에 경제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기업 진입과 퇴출, 공공 인프라의 질,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등이 긴요하다고 분석
ㅇ 정부가 제안한 근로자 임금책정 방식(wage-setting mechanism)에 대한 개선방안*이 국제 경쟁력 등에 미칠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적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
* 최근 벨기에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예상 임금증가율과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던 기존의 임금책정 방식이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포용성) 고령자 취업 확대를 통해 포용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적절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 제공 필요
ㅇ OECD는 고령층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과 유연 근무시간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
1. 거시경제 가. 현황
□ (경제동향) 벨기에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
ㅇ 기업투자는 저금리와 양호한 기업수익성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민간소비는 임금소득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
ㅇ 물가상승률은 일시적 요인과 일부 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 으로 여타 유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벨기에 경제 개관(2015년)
지표 벨기에 OECD 평균
경제규모(경상, 십억달러) 455.1 -
인구(백만명) 11.4 -
1인당 GDP(PPP, 천달러) 45.9 40.8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1.0 1.9
일반정부 부채(GDP대비, %) 126.7 114.0
경상수지(GDP대비, %) 0.4 0.2
지니계수(2013년, 가처분소득) 0.268 0.311
□ (경제전망)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낮은 임금증가율과 유럽지역의 무역부진 등으로 연 1% 중후반대에 머무를 전망
ㅇ 물가상승률은 연 2%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됨
ㅇ 주택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민간소비와 은행 대차대조표의 악화 가능성이 경제전망의 주요 하방리스크로 제시됨
ㅇ 장기적으로 임금 연동제(indexation)는 물가와 임금의 연쇄 상승을 유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에 유의
* 최근 벨기에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예상 임금증가율과 물가증가율에 연동 하는 기존의 임금책정 방식(wage-setting mechanism)을 국제경쟁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
OECD의 벨기에 경제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GDP증가율(%) 1.6 1.5 1.2 1.6 1.7 소비자물가상승률(%) 0.5 0.6 1.8 2.5 1.8 실 업 률(%) 8.6 8.5 7.9 7.2 6.6 경상수지(GDP대비, %) -0.7 0.4 -0.4 -0.3 -0.3
일반정부 재정수지
(GDP대비, %) -3.1 -2.5 -2.6 -1.9 -1.9 일반정부 부채1)
(GDP대비, %) 106.7 106.0 106.0 104.3 102.9 주 : 1) Maastricht criterion
□ (금 융) 벨기에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분석됨
ㅇ 금융부문의 부실여신 비율이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EU 평균에 비해 30% 낮음
ㅇ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largest systemic banks)의 여신 건전성 향상 등으로 실물 및 금융 충격에 대한 금융부문의 회복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재정) 1995년 GDP 대비 131%에 달하였던 국가부채비율은 정부의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2007년 87%까지 하락한 뒤 2016년 현재 106%로 다시 상승
ㅇ 정부의 적극적인 부채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가부채 비율은 벨기에 경제의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됨
벨기에 재정수지 벨기에 국가부채 비율(GDP 대비)1)
주 : 1) Maastricht criterion
□ (공공투자) 열악한 공공 인프라 상황을 감안, 필요한 부분을 선별 하여(well-targetted), 비용 효율적으로 공공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벨기에의 성장잠재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
ㅇ 저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액*을 공공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재정 중기목표(Medium Term Objectives) 달성 계획을 최소 5년간 유예 하여도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은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벨기에 정부의 GDP 대비 이자비용 지출 규모는 2008년 이후 4%에서
2.7%로 감소
□ (세 제) 최근 사용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이 인하되어 가계 가처분소득(take-home pay)이 증가하고 근로유인이 제고되었으나, 노동비용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
ㅇ 조세격차(tax wedge) 축소 등을 통한 노동비용 감소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없는 부문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노력
□ (환 경) 주택 매입자에 대한 과도한 거래비용과 주택소유 지원정책이 거주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저하 및 통근 거리(commuting) 증가를 초래
ㅇ 교통혼잡은 대기오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나. 정책권고
□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계획된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 추진
ㅇ 비효율적 지출 축소, 인프라 사용료 부과 및 민간자금 투입 등을 통해 성장친화적 공공투자 재원을 조성
□ 저임금에 적용되는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율을 낮추는 대신 자본 소득 과세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
ㅇ 연방 차원에서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
□ 연방의 법인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세금회피(tax avoidance)를 조장하는 소득공제 조항을 개선
ㅇ 벨기에 정부는 현재 34%인 명목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20%∼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하에 주요 도시 주변 교통인프라 투자를 확대
□ 회사소유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favorable tax treatment)을 축소 하는 한편 혼잡통행료를 확대 적용하고 연료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
□ 주택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주택소유에 대한 세제 혜택(favorable tax treatment)을 축소
2. 생산성 가. 현황
□ (추 이) 벨기에의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GDP)은 1996-2005년중 연 1.5% 증가하였으나, 2006-15년중 연 0.5% 증가하는 데 그침
ㅇ 여타 OECD 주요국과 달리 벨기에의 경우 최근 들어 서비스업 부문 선도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율도 정체된 것으로 분석됨
□ (연구개발) 벨기에의 R&D 투자 비중은 2014년 GDP 대비 2.5%로 OECD 평균치를 상회하였으나,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 60%를 하회
ㅇ 이에 대응하여 벨기에의 3개 지역정부는 경제 클러스터의 발전과 R&D 지원체계 단순화 및 행정비용 부담 완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혁신정책을 수립 추진
□ (임금 증가) 최근 벨기에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예상 임금증가율과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던 기존의 임금책정 방식(wage-setting mechanism)을 국제경쟁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3개국
** 임금증가율의 상한 책정방식은 경쟁법(Competitiveness Law)에 규정
ㅇ 기존 임금책정 방식 하에서 무역상대국 임금증가율의 과대 추정과 벨기에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그간 임금증가율 상한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평가
- 벨기에는 2000년대 들어 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 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
* 벨기에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2009년중 10% 이상 하락
ㅇ 2015년 벨기에 정부의 개입으로 임금 연동제가 일시 중단되어 실질임금이 2% 정도 감소되었으며, 2017-18년 사회적 파트너들 (social partners)은 실질 임금증가율 상한을 1.1%로 설정
□ (기업 동학) 경제 혁신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업 창업과 퇴출이 저조
ㅇ 최근 기업 창업이 점차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낮은 계약이행률과 과도한 납입자본금 규제 등으로 벨기에의 기업 창업률은 국제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
기업 진입 및 퇴출 비율(2014년)
나. 정책권고
□ 임금책정 방식(wage-setting mechanism) 개혁방안의 파급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적 개선방안을 추진
□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연구개발과 기업혁신 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streamline)
□ 연방 및 지역 차원에서 중소기업 창업시 뒤따르는 행정 부담 (administrative burdens)을 완화
ㅇ 필요 납입자본금 수준을 하향조정하고, 사법행정 자동화(court automation) 및 사건관리(case management)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원활한 계약이행 여건을 조성
□ 신생 혁신 기업의 발전 위해 적절한 자금조달 수단 필요 3. 포용성
가. 현 황
□ 벨기에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015년 28%에서 2060년 4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령자의 취업여건과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
ㅇ 벨기에의 퇴직연령은 OECD 평균을 하회하는데 2000년대 및 2015년 추진된 연금제도의 개혁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를 통해 포용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평균 퇴직연령 추이 만 55-64세 고용률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성과와 이민 1, 2세대의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
ㅇ 청년층의 상당수가 고등학교(upper-secondary)를 끝마치지 못하며, 이는 벨기에의 대학교육 성과가 점차 악화된 요인으로 작용
ㅇ 벨기에의 청년(만 15-24세) 실업률은 2015년 22.1%로 OECD 평균 치(14%)를 큰 폭 상회
ㅇ 원주민 출신 자녀와 비교하여 이민자 출신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 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
□ 학비보조 등 대학생 1인당 지원액이 최근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 으며, 노동수요에 걸맞는 역량을 지닌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부족 나. 정책권고
□ 기업들이 매년 각 직원에게 최소 5영업일의 직무교육 기간을 제공 하도록 명시한 연방법의 확실한 이행 필요
□ 유연 시간제를 확대하고 잔존하는 조기 퇴직제도를 철폐
□ 필요시 잘 통제된 학교선택(controlled school-choice) 제도를 지역 사회에 확대 시행하여 EU 이외 국가 출신배경의 학생들이 일부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
□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학비 보조(grant) 및 유예(waiver) 제도, 소 득수준에 기반한 대출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시 학비면제 프 로그램의 확대 또는 조정을 검토
□ 노동시장 수요 및 전문분야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원활히 제공하여 학생들이 노동수요에 적합한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 작성 : 김태정 주재관 (원소속 : 한국은행),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