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결과보고서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76

중남미지역 ICT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추진전략 연구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strategy about the ICT infrastructure project in the Latin-America)

권호/호세 페르난데즈/이승렬

2016. 02

연구기관 : ㈜ 이보컨설팅

중남미지역 ICT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추진전략 연구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strategy about the ICT

infrastructure project in the Latin-America)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 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 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남미지역 ICT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추진전략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2월 연 구 기 관 : ㈜ 이보컨설팅

총괄책임자 : 권 호 참여연구원 : 연영흠 방윤정양진석

이승렬호세 페르난데즈 피터 솔리스

목 차

요약문 ··· vi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목적 ··· 3

제 3 절 연구 범위 및 절차 ··· 3

제 2 장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분석 및 중점국가 선정 ··· 5

제 1절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분석 ··· 5

1. ICT 관련 국제지수 ··· 5

2. 국제지수에 기반한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 10

제 2 절 중점국가 선정 ··· 18

1. 중점국가 선정 방법 ··· 18

2. 중점국가 선정 결과 ··· 24

제 3 장 중남미 중점국가 상세분석··· 33

제 1 절 볼리비아 ··· 33

1. 국가개황 ··· 33

2. ICT 관련 법/제도 ··· 40

3. ICT 관련 조직 ··· 43

4. ICT 관련 전략 ··· 44

5. 주요 프로젝트 ··· 47

6. 시장 및 경쟁상황 ··· 57

제 2절 파라과이 ··· 66

1. 국가개황 ··· 66

2. ICT 관련 법/제도 ··· 73

3. ICT 관련 조직 ··· 76

4. ICT 관련전략 ··· 77

5. 주요 프로젝트 ··· 86

6. 시장 및 경쟁상황 ··· 93

제 3절 엘살바도르 ··· 99

1. 국가개황 ··· 99

2. ICT 관련 법/제도 ··· 105

3. ICT 관련 조직 ··· 109

4. ICT 관련 전략 ··· 112

5. 주요 프로젝트 ··· 114

6. 시장 및 경쟁상황 ··· 119

제 4 장 결 론··· 128

제 1 절 시사점 ··· 128

제 2 절 제언 ··· 132

별 첨··· 135

제 1절 EDCF 프로젝트 수행절차 ··· 135

1. EDCF 개요 ··· 135

2. EDCF 지원 절차 분석 ··· 135

제 2절 IDB 프로젝트 수행절차 ··· 143

1. IDB 개요 ··· 143

2. IDB 지원 절차 분석 ··· 143

제 3 절 비교분석 ··· 148

참 고 문 헌··· 150

표 목 차

<표 2-1> 주요 ICT 국제 정보화 지수 현황 ··· 5

<표 2-2> ICT 발전지수의 지표··· 6

<표 2-3>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의 지표 ··· 8

<표 2-4> 전자정부 발전지수 세부 지표··· 9

<표 2-5> 중남미 주요국가 ICT 발전지수(2010-2013)··· 11

<표 2-6> 중남미 주요국가 네트워크 준비지수(2011-2014)··· 13

<표 2-7> 중남미 주요국가 전자정부 발전지수(2010-2014) ··· 15

<표 2-8> ICT 정보화 지수별 평가방법··· 20

<표 2-9> 인구 및 경제규모 평가방법··· 21

<표 2-10> 개발협력 관계 평가방법··· 22

<표 2-11> 경제협력 관계 평가방법··· 22

<표 2-12> 국제기구와의 협력수준··· 23

<표 2-13> 중점국가 평가체계··· 24

<표 2-14> ICT 발전수준 평가 결과··· 25

<표 2-15> 인구 및 경제규모 평가 결과··· 26

<표 2-16> 한국과의 개발협력관계 평가결과 ··· 28

<표 2-17>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평가 결과··· 29

<표 2-18> 국제기구 협력수준 평가 결과··· 31

<표 2-19> 중점국가 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 32

<표 3-1> 볼리비아 일반내용··· 34

<표 3-2> 볼리비아 GDP 지표 ··· 37

<표 3-3> 볼리비아 주요 경제지표··· 37

<표 3-4> 주요 교통지표··· 39

<표 3-5> 볼리비아-한국과의 관계··· 39

<표 3-6> 볼리비아 정보통신기술 일반법 Law No. 164의 일반조항 ··· 40

<표 3-7> ‘생산적인 볼리비아’달성을 위한 세부목표··· 44

<표 3-8> ETIC 주요 내용 ··· 46

<표 3-9> ETIC 수립 과정: 주요 단계··· 47

<표 3-10>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세부 내용··· 48

<표 3-11>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차관 정보··· 48

<표 3-12>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구성 요소 ··· 49

<표 3-13>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세부 내용 ··· 50

<표 3-14>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차관 정보 ··· 51

<표 3-15>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구성 요소··· 52

<표 3-16> 비도시 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산: 세부 내용··· 53

<표 3-17> 프로젝트 요소: 비도시 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산··· 54

<표 3-18> 비도시 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산: 프로젝트 활동··· 54

<표 3-19>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산: 목표달성 지표 ··· 55

<표 3-20> 볼리비아의 집권 상황과 IT부문의 프로젝트 제외 과정 ··· 56

<표 3-21> Entel 정보··· 57

<표 3-22> Telecel(상표명 Tigo) 정보··· 58

<표 3-23> NuevaTel PCS(상표명 Viva) 정보··· 59

<표 3-24> Skylogix SRL 정보··· 59

<표 3-25> Zoftcoapps Software 정보··· 60

<표 3-26> Salamanca Solutions 정보··· 61

<표 3-27> 22 Technology S.R.L 정보··· 61

<표 3-28> 2014년 초고속 유무선 서비스 사용 현황··· 63

<표 3-29> 파라과이 일반내용 ··· 67

<표 3-30> 파라과이 GDP 지표 ··· 69

<표 3-31> 파라과이 각종 경제지표··· 69

<표 3-32> 주요 교통지표··· 71

<표 3-33> 파라과이-한국의 관계··· 72

<표 3-34> 파라과이 일반통신법 서비스 분류··· 74

<표 3-35>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활용한 주요 프로젝트··· 75

<표 3-36> 2010-2020 사회개발 공공정책의 분야별 핵심프로그램··· 78

<표 3-37> ICT인프라 5개년 계획의 목표··· 81

<표 3-38> 파라과이 ICT 마스터플랜 세부 내용··· 81

<표 3-39> 브로드밴드 진단 및 발전방안과 사이버보안 계획: 세부 내용··· 87

<표 3-40> 브로드밴드 진단 및 발전방안과 사이버보안 계획: 구성 요소··· 87

<표 3-41> TIGO(사)를 통한 파라과이 모바일 금융 인프라 구축: 세부 내용··· 89

<표 3-42> TIGO(사)를 통한 파라과이 모바일 금융 인프라 구축: 구성 요소··· 90

<표 3-43>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세부 내용··· 91

<표 3-44>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 주요사업내용 91 <표 3-45> COPACO 정보··· 93

<표 3-46> Tico(Telecel) 정보··· 94

<표 3-47> Personal (Núcleo S.A.) 정보··· 94

<표 3-48> Claro (AMX Paraguay S.A) 정보··· 95

<표 3-49> VOX (Hola Paraguay S.A.) 정보··· 96

<표 3-50> 엘살바도르 일반내용··· 100

<표 3-51> 엘살바도르 GDP 지표··· 102

<표 3-52> 엘살바도르 주요경제지표··· 103

<표 3-53> 주요 교통지표··· 104

<표 3-54> 엘살바도르-한국의 관계··· 105

<표 3-55> 엘살바도르 통신법의 선언적 조항··· 105

<표 3-56> 2015-2017년도 CASATIC 이사회 명단··· 111

<표 3-57> 2006-2030 국가과학기술발전 계획 중 ICT관련 내용··· 113

<표 3-58> 전자정부 조달 시스템의 디자인 및 구축: 세부 내용··· 114

<표 3-59> 농업 및 농공업 관련 정보시스템 지원: 세부 내용··· 116

<표 3-60> 엘살바도르 치안강화를 위한 차량 자동인식시스템 구축사업: 세부 내용· 117 <표 3-61> TIGO 세부 정보··· 119

<표 3-62> Claro 세부 정보··· 120

<표 3-63> Movistar 세부 정보··· 121

<표 3-64> Digicel 세부 정보··· 122

<표 3-65> Intelfon El Salvador 세부 정보··· 122

<표 3-66> Creativa Consultores 세부 정보··· 123

<표 3-67> MyControlGPS 세부 정보··· 124

<표 별첨-1> EDCF 지원 절차 ··· 135

<표 별첨-2> IDB 지원 절차(Project Cycle) ··· 143

<표 별첨-3> IDB 입찰 과정 ··· 147

<표 별첨-4> EDCF와 IDB의 완료 및 평가단계 ··· 149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범위 및 절차··· 4

[그림 2-1] 중점국가 선정 시 고려요소··· 19

[그림 3-1] 볼리비아 국가 지도 ··· 33

[그림 3-2] 볼리비아 정보사회 개발기관(ADSIB) 조직도 ··· 43

[그림 3-3] 무선 시장 점유율 2014-2015 ··· 62

[그림 3-4] 브로드밴드 시장 점유율 2014-2015··· 64

[그림 3-5] 파라과이 국가 지도··· 66

[그림 3-6] 파라과이 토목통신부 조직도··· 76

[그림 3-7] 국가통신위원회 조직도··· 77

[그림 3-8] 파라과이 무선 시장 점유율 2014-2015··· 97

[그림 3-9] 파라과이 브로드밴드 시장 점유율 2014-2015··· 98

[그림 3-10] 엘살바도르 국가지도··· 99

[그림 3-11] 엘살바도르 SIGET 조직도··· 109

[그림 3-12] ITIGES 조직도··· 110

[그림 3-13] 컴퓨터 보급 프로젝트 관련 기사··· 118

[그림 3-14] 엘살바도르 무선 통신 시장 점유율··· 126

[그림 3-15] 엘살바도르 브로드밴드 시장점유율··· 127

요 약 문

1. 제 목

□ 중남미지역 ICT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추진 전략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궁극적인 목표는 중남미 지역의 ICT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성장에 기여하 는 것임

❍ 중남미 지역 ICT 발전을 위해서는 한-중남미 정부간에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기구와 ICT 분야 협력을 제고하며, 중남미의 중요 ICT 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함

□ 연구 필요성

❍ 최근 한-중남미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에 한국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증대됨

❍ 또한, IDB 가입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와의 관계가 범지역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한국과 IDB의 협력은 한국이 출연한 신탁기금 활용사업에 국한되고 있어 실질적인 ICT 협력이 미진하였음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중남미 ICT 현황분석

❍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ICT 관련 지수를 기반으로 중남미 주요국가의 ICT 인프라 현 황을 조사함

[그림 1-1] 연구 범위 및 절차

□ 중점국가 선정

❍ 중남미 주요국가 ICT현황분석을 기반으로 ICT 지수, 한국 개발협력관계, IDB 중요도, 한국과의 경제 관계와 국가별 경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파악되는 중점국가를 선정함

□ 중점국가 세부사항 분석

❍ 선정된 국가들의 기본적인 국가정보를 비롯한 ICT 관련 법/제도, ICT 관련 조직, ICT 관련 전략, 주요 프로젝트 그리고 주요 경쟁사에 대해 조사함

□ EDCF 및 IDB 사업추진 절차 분석

❍ 중남미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국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진행하는 프 로젝트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함

❍ 수출입은행 EDCF 사업추진 절차 분석 및 검토

- EDCF의 프로젝트는 (1) 사업의 발굴과 지원준비, (2) 사업의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 (3)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 (4)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5) 자금지출, (6) 평가 및 사후관리의 6단계로 진행됨

❍ 미주개발은행 IDB 사업추진 절차 분석 및 검토

- IDB 프로젝트는 크게 준비(Preparation), 승인(Approval), 실행(Implementation), 완료 및 평가(Completion and Reporting)의 4단계로 진행됨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분석

□ ICT 관련 국제지수

❍ ICT와 관련된 각종 국제지수를 활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ICT 현황을 분석

- ICT 관련 정보화 지수는 국가별 정보화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이고 상대적, 절대적으 로 판단하고 비교 할 수 있는 척도임

- 동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ICT 발전지수, 네트워크 준비지수 및 전자정부 발전지수의 세 가지를 선정하여 ICT 현황 분석에 활용함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2014년 발표한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은 우루과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 이 50위 밖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ICT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우루과이를 제외한 중남미 지역의 모든 국가는 순위가 50위권 밖에 있으며,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ICT 발전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ICT 발전 지체에 대한 구체적 원인 분석과 함께 투자 확충이 필요함

❍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2014년에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22개 대조군 국가들의 ICT 경쟁력은 10개 국가가 2011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10개 국가는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국가 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네트워크 준비지수의 경우 앞서 분석한 ICT 발전지수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음 - 최근 3년 내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권이 하락세에 있는 국가들은 ICT 경쟁력 확보

를 위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승한 국가들의 경우 ICT 경쟁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UN DESA(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가 2014 년에 발표한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DGI)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ICT 경쟁력은 UN 회원국 내 50% 이하 수준으로 볼 수 있 음

- 전자정부발전지수의 경우 동 연구에서 분석한 3가지 ICT 관련 지수 중 가장 높은 경 향을 보임

- 최근 3년간 전자정부발전지수가 하락한 국가들의 경우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 장세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확충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ICT 발전지수, 네트워크 준비지수, 전자정부발전지수의 3가지 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 적으로 살펴보면,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ICT 인프라 수준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으나 ICT 발전을 위한 사회 및 정책 환경은 준수한 수준이며, ICT 발전을 위한 정 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음

나. 중점국가 선정

□ 중점국가 선정 방법

❍ 중점국가 선정의 필요성 및 절차

- 중남미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ICT 현황을 각종 국제지수를 기반으로 개괄적으 로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 진출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구체적 인 세부사항 파악이 필요함

- 시간, 예산 등의 제약으로 중남미 주요국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별 세부사항을 분석하 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 상세분석을 위한 중점국가를 확정하기 위하여 1) 후보 국가를 파악하고; 2) 선정된 후 보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체계를 수립하며; 3) 평가체계에 따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대상 국가를 선정함

❍ 중점국가 선정 평가체계

- 중남미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ICT 수요와 우리나라의 진출가능성 측면에서 5가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수립함

- 5가지 중점국가 선정 고려요소를 기반으로 각종 통계치 및 인터뷰를 활용하여 중남 미 22개국에 대해 상대적 평가점수를 부여함

- ICT 발전수준, 인구 및 경제규모, 한국과의 개발협력 관계,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국제기구 협력수준 5가지 고려요소에 대하여, 9개의 세부지표로 평가한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함

□ 중점국가 선정 결과

❍ 최종 종합평가 결과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엘살바도르가 3위 를 차지함

중점국가 고려요소 세부지표 평가점수 출처

ICT발전수준

ICT 발전지수 1 ~ 5점 ITU

네트워크 준비지수 1 ~ 5점 WEF

전자정부발전지수 1 ~ 5점 UN

인구 및 경제규모

국가별 인구 수 1 ~ 5점 세계은행

1인당 GDP 1 ~ 5점 세계은행

한국과의 개발협력 관계

한국의 공적원조 규모 1 ~ 5점 OECD DAC 대외경제협력기금 선호도

(1인당 GNI) 1 ~ 5점 세계은행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국가별 무역규모 1 ~ 5점 KOTRA

국제기구 협력수준 ICT 협력 우선순위 1 ~ 5점 IDB 인터뷰 [중점국가 평가체계]

국가 ICT

수준

인구 및 경제

개발협력 관계

경제협력 관계

국제기구 협력

최종

평가점수 순위

가이아나 3.7 1 3 1 1.5 2.03 19

과테말라 3.7 4 4 2 2 3.13 8

니카라과 4.3 4 4 2 1.5 3.17 7

도미니카(공) 3.3 2 5 2 3 3.07 10

[중점국가 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

다. 중남미 중점국가 상세분석

□ 중점국가 3개국(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상세 분석

❍ 중점국가로 선정한 3개국에는 ICT 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제도, 국가 차원의 전략, 조 직이 있음

멕시코 3.0 2 2 5 4.5 3.3 4

베네수엘라 3.3 1 1 2 - - -

벨리스 - 1 3 1 1.5 - -

볼리비아 4.0 4 5 2 2 3.4 1

브라질 2.7 2 1 5 4.5 3.03 11

수리남 3.7 2 2 1 2 2.13 17

아르헨티나 2.7 1 1 3 4 2.33 16

에콰도르 3.0 5 2 3 3 3.2 6

엘살바도르 3.7 4 5 2 2 3.33 3

온두라스 4.0 4 5 2 1.5 3.30 4

우루과이 2.0 1 2 2 3.5 2.1 18

칠레 2.0 1 1 4 4 2.4 15

코스타리카 2.3 2 3 2 3 2.47 14

콜롬비아 2.7 4 2 3 3.5 3.03 11

쿠바 - 1 4 1 - - -

파나마 2.7 2 3 2 3 2.53 13

파라과이 4.0 4 5 2 2 3.4 1

페루 3.0 4 2 3 3.5 3.1 9

❍ 전술한 법/제도, 국가 차원의 전략, 조직이 3개국 모두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점국가로 선정된 3개국은 앞서 ICT 관련 정보화 지수 분석 결과에 상응하여 ICT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사회 및 정책 환경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시행된 프로젝트 현황을 살펴본 결과, IDB 외에 다른 MDB는 중남미 지역에서 ICT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음

❍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는 대체로 3~4개 정도의 기업이 정보통신 시장을 점유하고 있 으며, 현지 진출 시 해당 기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볼리비아

- 볼리비아에서는 기술혁신 한국기금이 자금을 출연하여 현재 진행 중인 브로드밴드 데이터 센터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후속 사업 진출 가 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세계은행이 볼리비아에서 ICT를 포함, 다부문을 포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려 했으 나, 정치적 상황 변경으로 ICT 부문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으며, 볼리비아 진출시에 는 상기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으로 보임

❍ 파라과이

- 파라과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브로드밴드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볼리비아와 달리 기 술혁신 한국기금이 자금을 출연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진출이 어렵겠으나, 진출 가능 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음

- 파라과이 상세분석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파라과이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외에도 전자정부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등 ICT 활용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엘살바도르

- 앞서 엘살바도르의 ICT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아직까지 ICT 인 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수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엘살바도르 진출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개발조사와 차관조사 추진이 필수적이라 판단됨

- 엘살바도르는 별도의 정보통신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기술혁신 한국기금을 통한 정보통신 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세부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기술협력 차원에 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라.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

□ 정부 차원의 접근 방안

❍ IDB 와 협력관계 구축

❍ 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의 정부와 협력관계 구축

❍ 우리나라와 중남미 지역 국가 간 ICT 융합형 협력

❍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ICT 협력

❍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FEALAC) 을 활용한 ICT 협력

❍ 중점국으로 선정된 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ICT R&D Think Tank Initiatives 구축

❍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 및 지원

□ 기업 차원의 접근 방안

❍ IDB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준비

❍ 진출 희망 국가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 검토

❍ 현지 업체 및 컨설턴트와 협력 검토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 입찰

5. 정책적 활용 내용

❍ 우리나라 ICT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함 - ICT기업의 진출 가능성, ICT 발전 수준, 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중남미 지역

내 진출목표국가 선정 등에 활용 가능함

- 또한, 주요 중남미 국가의 ICT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국별 ICT 협력 전략 수 립이 가능함

❍ IDB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에 활용 가능 함

- IDB 신규 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IDB를 통한 사업 진행 지원이 가능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남미 주요국의 ICT 인프라 사업 후보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여, 국내 ICT 기업의 해외 협력진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함

6. 기대효과

❍ 중남미 주요국가의 ICT인프라 현황 파악에 따른 전략적 중남미 시장진출에 기여함 -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기술개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경쟁력강화에 기여함

❍ 국내 ICT 기업의 중남미 진출 촉진을 통한 국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중남미에 한국의 선진화된 ICT기술을 수출함으로써 ICT 강국으로서 대외적인 위상 제고가 가능함

SUMMARY

1. Title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strategy about the ICT infrastructure project in the Latin-America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ultimate goal of the research is contributing to economic and social growth of the Latin-America through development of ICT. The main objectives of the research are not only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ICT but also to foster the Korean companies to expand their business in the Latin America. The research allows: (i)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supporting policy for domestic companies to advance the Latin-America; (ii) the government to enhance cooperation with IDB in ICT sector; (iii) domestic companies to participate in major ICT projects in the area.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e content of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Latin America’s current ICT status and the detailed analysis of three main countries: Bolivia, Paraguay and El Salvador.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CT cooperation project processes, information about the EDCF and the IDB project processes are also included.

4. Research Results

The three countries are selected through the ICT situation analysis. ICT related indicators such as ICT development indicator, networked readiness indicator and e-government development indicator. Based on the indicators analysis, the three countries, Bolivia, Paraguay and El Salvador, are selected, also considering ICT development level, demographical and economical aspects, ICT cooperation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cooperation level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detailed analysis, it turns out that all three countries have ICT related laws, policies, strategies and organization, meaning that they have strong will for the development of ICT and their social environment for ICT is relatively better than their ICT infrastructure.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research can be used for: (i) establishing supporting policy for domestic companies to advance Latin-America; (ii) enhancing cooperation with IDB in ICT sector; (iii)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about ongoing ICT projects in Latin-American countries.

6. Expectations

This research sought to analyze current ICT status of Latin-American countries so that it is expected that it could contribute to the strategic advancement of domestic companies to the area, which results in boosting domestic market economy. Moreover, as Korea exports its state-art ICT technology, the country is expected to boost its pres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TENTS

Summary

xix Chapter 1. Introduction

1

Part 1. Introduction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 1 Part 2. Objective of the Research ··· 3 Par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3

Chapter 2. ICT Infrastructure Analysis and Selection of the Main Countries in th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5

Part 1. ICT Infrastructure Analysis of the Main Countries··· 5 1. International ICT Indices··· 5 2. Current ICT Status of the Main Countries··· 10 Part 2. Selection of the Main Countries ··· 18 1. Method of Selection··· 18 2. Selection Result··· 24

Chapter 3 Detailed Analysis of the three Main Countries

33

Part 1. Bolivia··· 33 1. Introduction··· 33 2. ICT Laws and Regulations··· 40 3. ICT Organizations··· 43 4. ICT Strategies··· 44 5. Main Projects··· 47 6. Current Market Status and Competitors··· 57 Part 2. Paraguay··· 66 1. Introduction··· 66

2. ICT Laws and Regulations··· 73 3. ICT Organizations··· 76 4. ICT Strategies··· 77 5. Main Projects··· 86 6. Current Market Status and Competitors··· 93 Part 3. El Salvador··· 99 1. Introduction··· 99 2. ICT Laws and Regulations··· 105 3. ICT Organizations··· 109 4. ICT Strategies··· 112 5. Main Projects··· 114 6. Current Market Status and Competitors··· 119

Chapter 4. Conclusion

128

Part 1. Implications··· 128 Part 2. Suggestions··· 132

Annex

135

Part 1. EDCF Project Procedures··· 135 1. EDCF Introduction··· 135 2. Analysis of the EDCF Aid Procedure··· 135 Part 2. IDB Project Procedures··· 143 1. IDB Introduction··· 143 2. Anaylsis of the IDB Aid Procedure··· 143 Part 3. Comparison··· 148

References

15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창조경제의 적극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신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의 개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창의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 자리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창조경제에서는 ICT산업이 신시장 개척의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하며,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ICT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 척이 필수임

□ 특히, 최근에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중남미 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글로벌 GDP의 6.1%,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¹⁾

□ 중남미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비하여 ICT 분야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으로 향후 발 전 가능성이 높은 편

❍ 2014년 ITU가 발표한 글로벌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에 따르면, 중 남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35위인 바베이도스이며, 두 번째인 우루과이도 48위에 불과함

❍ 이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여 동반 성장할

1) 세계은행 자료(data.worldbank.org)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

□ 정부에서도 중남미 국가와 직접 또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을 통해 간접적으로 ICT 협력을 증대하고 있음²⁾

❍ 지난 2015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제2회 한-중남 미 정보통신기술장관회의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개최하여, 21개국 70여명의 정부 및 기업 고위관계자에게 한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을 포함한 ICT 발전전략과 경험을 공유 함

❍ 니카라과,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 정보접근 및 교육환 경 시설을 제공하는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하여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 음

❍ 2014년에는 미래부와 IDB가 공동으로 지원하여 니카라과에 중미 ICT교육센터를 구축 하여,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ICT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2015년 3월에는 IDB 연차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한-중남미 개발협력 플 랜’ 을 통해 중남미에 정책금융 10억달러와 인프라개발을 위한 EDCF차관 1억불을 제공하기로 협의함

2. 연구의 필요성

□ 최근 한-중남미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 는 중남미에 한국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증대됨

❍ 정부 간 협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중남미 시장개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IDB가입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와의 관계가 범지역 차원으로 확대 되었음에도 한 국과 IDB의 협력은 한국이 출연한 신탁기금 활용사업에 국한되고 있어 실질적인 ICT 협력이 미진하였음

❍ IDB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중남미 ICT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 국가들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국제

제 2 절 연구 목적

□ 궁극적인 목표는 중남미 지역의 ICT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성장에 기여하 는 것임

□ 중남미 지역 ICT발전을 위해서는 한-중남미 정부간에 ICT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기구와 ICT분야 협력을 제고하며, 중남미의 중요 ICT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함

제 3 절 연구 범위 및 절차

□ 중남미 ICT 현황분석

❍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ICT 관련 지수를 기반으로 중남미 주요국가의 ICT 인프라 현 황을 조사함³⁾

□ 중점국가 선정

❍ 중남미 주요국가 ICT현황분석을 기반으로 ICT 지수, 한국 개발협력관계, IDB 중요도, 한국과의 경제 관계와 국가별 경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파악되는 중점국가를 선정함

□ 중점국가 세부사항 분석

❍ 선정된 국가들의 기본적인 국가정보를 비롯한 ICT 관련 법/제도, ICT 관련 조직, ICT 관련 전략, 주요 프로젝트 그리고 주요 경쟁사에 대해 조사함

3) 다양한 ICT관련 국제정보화 지수 중 UN의 ‘전자정부 발전 지수’, ITU의 ‘ICT발전지 수’, WEF의 ‘네트워크 준비 지수’를 활용함

□ EDCF 및 IDB 사업추진 절차 분석

❍ 중남미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국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진행하는 프 로젝트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함

- 우리나라의 공적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⁴⁾과 최근 한국과 관계가 긴밀한 IDB의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분석함

❍ 수출입은행 EDCF 사업추진 절차 분석 및 검토

- EDCF의 프로젝트는 (1) 사업의 발굴과 지원준비, (2) 사업의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 (3)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 (4)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5) 자금지출, (6) 평가 및 사후관리의 6단계로 진행됨

❍ 미주개발은행 IDB 사업추진 절차 분석 및 검토

- IDB 프로젝트는 크게 준비(Preparation), 승인(Approval), 실행(Implementation), 완료 및 평가(Completion and Reporting)의 4단계로 진행됨

4) 수출입은행은 한국의 유상원조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를 전담하는 기구로, 1987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낮은 이

[그림 1-1] 연구 범위 및 절차

제 2 장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분석 및 중점국가 선정

제 1 절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분석

1. ICT 관련 국제지수

□ ICT 관련된 각종 국제지수를 활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ICT 현황을 분석

❍ ICT 관련 정보화 지수는 국가별 정보화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이고 상대적, 절대적으 로 판단하고 비교 할 수 있는 척도임

❍ 동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ICT 발전지수, 네트워크 준비지수 및 전자정부 발전지수의 세 가지를 선정하여 ICT 현황 분석에 활용함

❍ 다양한 국제적인 정보화 지수 중 디지털경제지수는 일부 국가에 한정된 제한적인 데 이터만 포함하여 제외함

- 온라인 참여지수의 경우 산출된 지수 값의 국가간 차이가 크지 않고, 활용도 및 신뢰 도가 타 지수에 비해 낮아 제외함

기관 ICT 국제 정보화 지수

국제기구

ITU ICT 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UN

전자정부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온라인 참여지수 (e-Participation Index)

민간기관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EIU 디지털경제지수 (Digital Economy Rankings)

<표 2-1> 주요 ICT 국제 정보화 지수 현황

□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

❍ ICT 발전지수(IDI)는 국제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발 표하는 지수로서, 각 국가의 ICT 현황과 국가 간 ICT 발전 정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 이 IDI의 목적임

❍ IDI는 ICT 접근성(Access), ICT 이용도(Use), ICT 활용능력(Skills)의 세 가지 부문에 총 11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ICT 접근성(Access)은 세부 지표 중 ICT 인프라 및 ICT 접근 정도를 포함

- ICT 이용도(Use)는 인터넷 이용자 수,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의 세부지표를 포함

- ICT 활용능력(Skills)은 개도국 사정상 활용능력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현실 을 반영하여 세부지표에 대한 측정을 교육과 문해율 수준 측정으로 대신하고 있음

※ 출처: ITU(2014)

구분 세부지표 기준 값 가중치

ICT 접근성 (Access)

1.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회선 수 60

40%

2.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 수 120 3.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대역폭 787,260

4.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100

5.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00

ICT 이용도 (Use)

6.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100 7.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60 40%

8.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100

ICT 활용능력

(Skills)

9. 성인 문해율 100

20%

10.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100

11.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100

<표 2-2> ICT 발전지수의 지표

❍ IDI 지수 값의 산출 방법

- 세부지표의 기준 값은 기본적으로 100%를 사용하나 해당지표의 최대 포화수준이 실 제 10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할 경우 통계적 수 치를 사용함

- IDI는 설정된 기준 값을 바탕으로 국가별 점수와 기준 값의 차이를 정규화하였고, 이 후 각 지표들의 값을 1~10의 범위로 재조정하여 지표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적용 및 합산하여 최종 지수 값을 산출함

❍ IDI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IDI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ICT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 간의 비 교 분석의 도구로서 용이함

- IDI는 3가지 세부 부문(ICT 준비도, ICT 이용도, ICT 활용도)을 설정함에 따라 ITU회 원국의 ICT 3단계 발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 IDI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보경제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측정하므로 정보경제 발 전과 경제 전반의 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ICT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항목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 면에서 ICT 발전도와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시장 환경, 법/제도 및 영향력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ICT 관련 정보화 지수임 - 2014년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환경, 준비도, 활용도, 영향력 4개 분야, 10개 세부 항목,

54개 지표로 구성됨

※ 출처: WEF(2014)

❍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값의 산출 방법

- NRI는 각 지수 값의 범위를 최소 1에서 최대 7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기관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지표별 지난 2년간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값 을 산출함

- 가령 정치 규제 환경 지표 중 사법기관의 효과성의 경우 수치 1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not effective at all), 수치 7은 ‘매우 효과적이다’(extremely effective)로 구 분됨

❍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지수 값을 제시하여 각 국가들의 지식기 반사회로의 도약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 경제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치적/사회적 환경 및 영향 력을 수치화하여 ICT 발전 현황 파악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구분 세부 항목 지표 구성 가중치

환경

1. 정치 규제 환경 9개

25%

2. 비즈니스 및 혁신 환경 9개

준비도

3. 인프라 및 디지털 컨텐츠 5개

25%

4. 요금의 적정성 3개

5. 역량 4개

활용도

6. 개인 활용수준 7개

25%

7. 기업 활용수준 6개

8. 정부 활용수준 3개

영향력

9. 경제적 영향력 4개

25%

10. 사회적 영향력 4개

<표 2-3>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의 지표

□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 UN DESA(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가 격년 으로 발표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ICT를 활용하는 공공행정 및 정부의 대국민 서 비스의 수행 수준을 측정함

- EGDI는 온라인 서비스, ICT인프라, 인적자본 3개의 하위지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를 통해 전세계 193개 UN 회원국의 국별 전자정부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목적임

구분 요소

온라인 서비스

수준

1. 착수 (Emerging)

- 정책, 법령, 문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 - 타 부처,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연결

- 각 정부 부처의 새 소식 및 정보리스트 제공

2. 발전 (Enhanced)

- 향상된 단방향 및 쌍방형 온라인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

- 민원신청 양식, 비디오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 부분적으로 비온라인 양식 혹은 개인정보를 우편 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

3. 거래 (Transactional)

-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 프로그램, 법령 등을 요청 및 접수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 제공

- 신분 증명을 위한 전자인증 양식 제공

- 전자투표, 각종 양식 다운/업로드, 세금납부 서비스 증명/면허/허가 신청 서비스 제공

4. 연결 (Connected)

- Web을 이용한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 부처 간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

ICT 인프라 수준

- 인터넷이용자 수(인구 100명당) - 전화회선 수(인구 100명당) - 이동전화가입자 수(인구 100명당) - 유선인터넷가입자 수(인구 100명당)

- 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인구 100명당)

<표 2-4> 전자정부 발전지수 세부 지표

※ 출처: UN(2014)

❍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지수 값의 산출 방법

- EGDI의 3개 지표(온라인 서비스, ICT인프라, 인적자본)는 통계적으로 정규화된 이후 가중평균치로 산출됨, 즉 EGDI=1/3[온라인 서비스+ICT인프라+인적자본(각각 정규화 된 값)]

- EGDI의 각 지표는 통계상의 정규화에 선행하여 Z점수로 표준화됨

❍ EGDI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정책입안자들이 국가 개발을 위한 전자정부를 수립하도록 타당성 있는 정보를 제공 함

- 행정부의 대국민 ICT서비스 의지와 역량을 측정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음 - 국가 개발 및 정부활동에 있어서 ICT의 핵심적 역할에 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 ICT와 전자정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를 규명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

음

2. 국제지수에 기반한 중남미 주요국 ICT 현황

□ 앞에서 살펴본 3가지 ICT 관련 정보화 지수 즉, ICT 발전 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전자정부 발전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를 활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ICT 현황을 분 석함⁶⁾

5) 2014년부터 인적자본 수준을 위한 요소로 기대 학교교육 기간(연) 및 평균 학교교육 기간 (연)이 추가됨

6) 중미와 남미 대륙의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케리비안 지역은 쿠바 등의 일부 국 인적자본 수준⁵⁾

- 성인 문해율 - 취학률

- 기대 학교교육 기간(연) - 평균 학교교육 기간(연)

□ ICT 발전지수 현황 분석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2014년 발표한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은 우루과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 이 50위 밖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ICT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우루과이와 코스타리카로 2013년 기준 각각 45위와 55위를 차지하여 3년 전인 2010년에 비해 두 국가 모두 순위가 상승하였음

- 코스타리카는 2010년 71위(지수 값 3.94)에서 2013년 55위(지수 값 5.92)를 차지하여 ICT 발전지수가 16위나 상승하는 괄목할만한 ICT 성장을 달성함

-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브라질은 지수 값 5.5로 지역 평균 값(4.86), 전세 계 개도국 평균 값(3.84) 모두를 상회함

- 중저소득국에 해당하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니카라 과는 전세계 개발도상국 평균치(지수 값 3.84)보다 ICT 발전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남

- 특히 100위권 밖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중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가이아나, 쿠바 등은 발전지수 순위가 3년 전 대비 5 위 이상 하락함

- 벨리스의 ICT 발전지수 값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과테말라는 2012년 이후부터 측정됨

❍ 우루과이를 제외한 중남미 지역의 모든 국가는 순위가 50위권 밖에 있으며,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ICT 발전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ICT 발전 지체에 대한 구체적 원인 분석과 함께 투자 확충이 필요함

국가

2010 2011 2012 2013 10~13

순위 지수 값 순위 지수 값 순위 지수 값 순위 지수 값 순위 변경

파나마 4.21 63 4.41 66 4.69 77 4.75 82 -19 코스타리카 3.94 71 4.37 71 5.64 55 5.92 55 16 엘살바도르 2.89 102 2.99 103 3.47 110 3.61 110 -8

<표 2-5> 중남미 주요국가 ICT 발전지수(2010-2013)

※ 출처: ITU(2014)

□ 네트워크 준비지수 현황 분석

❍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2014년에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22개 대조군 국가들의 ICT 경쟁력은 10개 국가가 2011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10개 국가는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국가 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벨리스 - - - - - - - - -

니카라과 2.31 111 2.44 113 2.78 120 2.96 120 -9

과테말라 - - - - 3.11 117 3.2 118 -1

온두라스 2.71 106 2.72 107 3.01 119 3.18 119 -13 도미니카(공) 3.19 91 3.34 93 3.78 105 4.06 102 -11 콜롬비아 3.73 76 3.93 76 4.61 80 4.95 77 -1

멕시코 3.6 78 3.79 79 4.07 94 4.29 95 -17 베네수엘라 3.78 74 3.92 77 4.68 78 4.81 80 -6

에콰도르 3.41 85 3.68 82 4.28 88 4.56 88 -3 페루 3.43 82 3.57 86 3.92 101 4 105 -23 볼리비아 2.93 100 3.13 98 3.52 109 3.78 107 -7

브라질 4.12 67 4.72 60 5.16 67 5.5 65 2 파라과이 2.94 99 3.14 97 3.71 109 3.56 108 -9

칠레 4.63 58 5.01 55 5.68 54 5.92 56 2 우루과이 4.89 49 5.24 50 5.92 51 6.32 48 1

수리남 - - - - 4.08 93 4.26 98 -5

아르헨티나 4.72 55 5 56 5.8 59 5.58 56 -1 가이아나 3.02 95 3.12 99 3.48 111 3.44 111 -16

쿠바 2.77 106 2.66 107 2.69 122 2.77 12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