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국가 선정의 필요성 및 절차
❍ 중남미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ICT 현황을 각종 국제지수를 기반으로 개괄적으 로 분석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 진출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구체적 인 세부사항 파악이 필요함
- 국가별 세부사항으로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기본사항, ICT 관련 법/제도, 관련 조직, 정책 및 전략 등 다양한 내용이 존재
❍ 시간, 예산 등의 제약으로 중남미 주요국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별 세부사항을 분석하 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 집중과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도 중남미 주요국 모두가 아니라 일부 국가에 한정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세분석을 위한 중점국가를 확정하기 위하여 1) 후보 국가를 파악하고; 2) 선정된 후 보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체계를 수립하며; 3) 평가체계에 따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대상 국가를 선정함
- 기본적인 ICT 현황분석을 완료한 중남미 22개국을 평가대상이 되는 후보국가로 선정 함
- 평가체계는 중남미 국가의 ICT 수요와 우리나라기업의 진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보 화 발전정도, 인구 및 경제 규모, 개발협력관계,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국제기구와 의 협력 수준을 고려하여 수립함
- 평가체계에 따라 실제 통계치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을 활용하여 상대 점수를 부 여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함
□ 중점국가 선정 평가체계
❍ 중남미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ICT 수요와 우리나라의 진출가능성 측면에서 5가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수립함
- ICT 수요 측면에서는 현재 개별 국가의 ICT 발전정도와 경제 및 인구규모를 고려함 - 우리나라의 진출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개발협력 관계,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국제기구와의 협력 수준을 고려함
❍ 5가지 중점국가 선정 고려요소를 기반으로 각종 통계치 및 인터뷰를 활용하여 중남 미 22개국에 대해 상대적 평가점수를 부여함
- ICT 발전수준은 ITU의 ICT 발전지수, 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UN의 전자정부 발 전지수를 활용함
- 경제 및 인구규모는 세계은행의 인구수와 1인당 국내총생산을 활용함
- 한국과의 개발협력 관계에는 공적원조금액의 규모와 대외협력기금의 선호도를 활용 함
-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는 양국 간의 수출입금액을 활용함
- 국제기구 협력수준은 IDB의 ICT분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IDB에서 고려하고 있는 국가별 협력 우선순위를 활용함
[그림 2-1] 중점국가 선정 시 고려요소
❍ 개별 국가의 ICT 발전 수준은 주요국 ICT 현황분석에서 활용하였던 국제기구의 정보 화 관련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함
- ITU의 ICT 발전지수, 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 UN의 전자정부 지수를 이용함 - 정보화 수준이 낮은 경우 향후 ICT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에, 개별 정보화 지수 값이 낮은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함
- 각 정보화 지수의 전체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5단계로 평가하여 1점부터 5점까지 점 수로 평가함
- 개별 지수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적인 ICT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정함
❍ ICT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ICT 발전수준과 함께 각 국가의 전체 인구 및 경제규모 를 평가함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 WDI)의 통계에 따른 국가 인구규모와 미화로 표시되는 1인당 명목 국민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를 활용
- 인구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ICT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함
ITU ICT 발전지수 평가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지수 값 평가점수 지수 값 평가점수 지수 값 평가점수
6점 이상 1 4.5 이상 1 0.9 이상 1
5점 ~ 6점 미만 2 4 ~ 4.5 미만 2 0.75 ~ 0.9
미만 2
4점 ~ 5점 미만 3 3.5 ~ 4 미만 3 0.5 ~ 0.75
미만 3
3점 ~ 4점 미만 4 3 ~ 3.5 미만 4 0.25 ~ 0.5
미만 4
3점 미만 5 3 미만 5 0.25 미만 5
<표 2-8> ICT 정보화 지수별 평가방법
- 인구와 1인당 GDP가 일정한 규모로 집단을 형성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집단 규모별로 1점에서 5점까지 평가함
- 인구 규모와 1인당 GDP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적인 인구 및 경제규모 관련 평가점수를 계산함
❍ 한국과의 개발협력 관계는 한국에서 최근 5년간 지원한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수출입 은행에서 지원하는 대외협력경제기금의 선호도를 활용하여 평가함
- 한국의 공적원조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활용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남미 주요 22개국에 지원한 공적원조 금액을 합산하여 규 모를 산정하였으며, 공적원조 지출금액이 높을수록 개발협력관계가 좋은 것으로 판 단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함
- 공적원조의 규모는 일정 규모로 그룹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단 위로 3단계로 구분하여 1점, 3점, 5점으로 평가함
-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1인당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 려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개발협력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함
인구 GDP per Capita
인구수 평가점수 1인당 GDP(USD) 평가점수
5천만 명 이상 5점 1만 4천 USD 이상 5점
2천만 ~ 5천만 명 4점 1만 ~ 1만4천 USD 4점
1천만 ~ 2천만 명 3점 5천 ~ 1만 USD 3점
1백만 ~ 1천만 명 2점 4천 ~ 5천 USD 2점
1백만 명 미만 1점 4천 USD 미만 1점
<표 2-9> 인구 및 경제규모 평가방법
- 즉, 대외경제협력기금의 1인당 GNI기준에 따라 공적원조 규모와 동일하게 3단계로 구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1점, 3점, 5점으로 평가함
- 공적원조의 규모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선호도에 따른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 종적인 개발협력 관계 평가점수를 산정함
❍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는 중남미 주요국과 한국과의 무역규모를 활용하여 평가함 -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에서 제공하는 중남미 국가별 수
출입 금액을 종합한 무역규모를 활용함
- 무역규모가 클수록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함
- 일정 무역규모별로 국가들이 집단을 형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1점부터 5점까지 5단계 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함
공적원조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선호수준
5년간 공적원조 금액
(백만 USD) 평가점수 1인당 GNI 평가점수
40 이상 5 4,125 USD 미만 5
10 ~ 40 미만 3 4,125 USD 이상 3
10 미만 1 12,750 USD 이상 1
<표 2-10> 개발협력 관계 평가방법
한국과의 교역금액 평가점수
100억 USD 이상 5
30억 ~ 100억 USD 미만 4
10억 ~ 30억 USD 미만 3
<표 2-11> 경제협력 관계 평가방법
❍ 국제기구와의 협력수준은 미주개발은행에서 고려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별 ICT 협력 우선순위를 활용함
- 미국 워싱턴에 있는 IDB 본부의 ICT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남미 주요국가와의 ICT 분야 협력체계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함7)
- IDB에서 고려하고 있는 ICT 분야의 국가별 협력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1점부터 5점까 지 상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함
❍ ICT 발전수준, 인구 및 경제규모, 한국과의 개발협력 관계,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국제기구 협력수준 5가지 고려요소에 대하여, 9개의 세부지표로 평가한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함
-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국가를 세부 분석대상 중점국가로 선정함
7) IDB 담당자 인터뷰는 위탁연구기관인 KORDA에서 수행함
IDB의 ICT 협력 우선순위 평가점수
매우 높음 5
높음 4
중간 3
낮음 2
매우 낮음 1
<표 2-12> 국제기구와의 협력수준
1억 ~ 10억 USD 미만 2
1억 USD 미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