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B 기술 협력 프로젝트) 볼리비아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브로드밴드 데이터 센터
❍ 목적(objective)
- 볼리비아 정부의 효율적․효과적인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용을 위해 지속가능한 ICT 환경 조성
- 비즈니스 지속성 - 시스템 통합
- 클라우드 컴퓨팅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위해 중요한 정보와 인프라 보호
연도 월 내용
2004
2 ADSIB와 UNDP 협력 하에 프로젝트 팀 구성
4 국제기구위원회 발족
7 개시 워크샵
8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연속 워크샵 –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2005
3 정책의 기본 프로그램 노선 결정
5 9개 부처 논의 및 검증
9 ETIC 초안 완성
10 편집 위원회 결성
11 ETIC 최종본 완성
2006 1 공식 ETIC 시행
<표 3-9> ETIC 수립 과정: 주요 단계
※ 출처: IDB(2015b)
❍ 동 프로젝트는 준비(preparation), 승인(approval) 단계를 거쳐 현재 실행 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아직 실질적인 차관 지출이 이뤄진 것은 아님
15) IDB의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는 A, B, C, Uncategorized로 분류되며, 이는 프로젝트 규모
구분 내용
발주 기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프로젝트 번호 BO-T1246
프로젝트 명 Development of Bolivian Broadband ICT Infrastructure Services: Broadband Data Center
국가 Bolivia
섹터 과학 기술(하위 섹터: 정보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타입 기술 협력(하위 타입: CT/Fondo 신탁 기금)
환경사회적 영향 분류 C15)
진행상황 실행(Implementation)
승인일 2015년 10월
계약 서명일 2015년 10월
IDB 차관 규모 USD 550,000
<표 3-10>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총 비용 USD 550,000
차관 유형 비상환 기술 협력
펀드 기술혁신 한국 기금
(Korea Fund for Technology & Innovation)
<표 3-11>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차관 정보
※ 출처: IDB(2015b)
❍ 동 프로젝트는 기술혁신 한국 기금이 자금을 출연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본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2015년에 승인되어 현재 실행 단계로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참여 기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동 프로젝트의 활동(activities)은 5개의 요소(compon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프 로젝트의 전략적 접근을 정의함
※ 출처: IDB(2015a)
❍ 예상 산출물(expected outputs)
-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공급 및 수요 진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배치를 위한 기술, 데이터 센터 인프라, 네트워크 및 서비스 규명 및 디자인
-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재정․경제적 분석, 5개년 운영 전략, 상업적 전략
-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행정, 재정, 기술적 협의(차관의 재정적 구조에 대한 제안 포 함)
통화 USD – 미국 달러
미지출 금액 USD 550,000
No. 내용
1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진단 및 분석 2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 및 추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디자인 및
모델링
3 IT 제도, 법, 정책, 체계 업데이트를 위한 검토 및 제안 4 프로젝트 준비 및 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재정, 행정적
협의에 상응하는 준비
5 환경 및 사회적 영향력(Impact) 분석
<표 3-12>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구성 요소
- 환경 및 사회적 영향력 관리 계획
❍ 기대 효과(expected results)
- 동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볼리비아 정부는 국내 브로드 밴드 서비스 현황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공급, 적용 및 사용 가속화를 위한 적합한 기술 배치의 필수적 단계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 최종적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 확장은 1)경쟁력 향상 및 사회통합 촉진에 이 바지하고, 2)볼리비아 국내․외 시장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3)이에 따라 지역적․국제적 통합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위험요소(project risks)
- 기대 효과의 영향(impact), 품질(quality)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는 주무부처의 제도적 역량 부족임
- 또한, 정책․규정 개혁 및 프로젝트 완료 후 추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식 협약 부재 로 인해, 동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결과가 실제 데이터 센터 구축과 연계된다는 보장 이 없음
□ (IDB 기술협력 프로젝트)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 목적(objective)
- 볼리비아의 디지털 사회로의 도약을 촉진하는 국가 계획을 설계하여 중소기업의 경 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실현
- 국가의 브로드밴드 관련 재정 및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명확화
구분 내용
발주 기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프로젝트 번호 BO-T1192
프로젝트 명 Development of a Broadband Plan and Review of Regulatory Framework
국가 Bolivia
<표 3-13>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세부 내용
※ 출처: IDB 홈페이지
❍ 동 프로젝트는 준비(Preparation), 승인(Approval), 실행(Implementation) 단계를 거쳐 현재 완료(Completed) 상태임
※ 출처: IDB 홈페이지
❍ 동 프로젝트는 전술한‘브로드밴드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 한국 기금에서 자금을 출연함
- 현재 완료된 프로젝트로서 향후 실제 브로드밴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발전될 가 능성이 존재함
- 기술협력의 결과물 및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실제 구축사업으로 진행 여부에 대
섹터 과학 기술(하위 섹터: 정보통신 기술)
프로젝트 타입 기술 협력(하위 타입: CT/Fondo 신탁 기금)
환경사회적 영향 분류 C
진행상황 완료(Completed)
승인일 2013년 4월 20일
계약 서명일 2013년 4월 20일 / 2015년 12월 22일
IDB 차관 규모 USD 750,000
구분 내용
총 비용 USD 750,000
차관 유형 비상환 기술 협력
펀드 기술혁신 한국 기금
(Korea Fund for Technology & Innovation)
통화 USD – 미국 달러
잔여 금액 USD 2,001
실지출 금액 USD 747,999
<표 3-14>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차관 정보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할 경우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 성이 존재함
❍ 동 프로젝트의 활동(activities)은 5개의 요소(compon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프 로젝트의 전략적 접근을 고려하여 정의함
※ 출처: IDB(2013)
❍ 예상 산출물(expected outputs)
- 브로드밴드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가/지역적 수준의 조화 도모 - 공급 및 수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브로드밴드 서비스 차이 진단 연구
-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볼리비아의 브로드밴드 인프라 관련 필요사항을 규명하고 브로드밴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수익을 파악
- 브로드밴드 공급․수요 촉진 방안에 대한 액션 플랜과 명시된 목적 및 추정 예산에 따 른 실행계획을 포함한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수립
- 라디오-전자기 스펙트럼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법률 갱신 제안
- 볼리비아 내 동 프로젝트와 관련된 차관 운영의 설계 지원 연구
❍ 기대 효과(expected results)
- 동 프로젝트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는 브로드밴드 보급, 적용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이 해도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No. 내용
1 볼리비아 내 브로드밴드 사례 설명을 위한 지역 워크샵과 안데스 산맥 인접 국가 간 지역 통합 증진 방법 규명 2 브로드밴드 배치를 위한 인프라 투자 대안 진단 및 분석 3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이에 상응하는 거버넌스 모델 개발
4 정책 체계 검토
5 차관 운영준비 지원
<표 3-15>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구성 요소
- 또한 기술적 연구 및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볼리비아의 ‘보편적 브로드밴드’가속화 를 목적으로 하는 적합한 정책․규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최종적으로 브로드밴드 접속 서비스 보급 확대는 1) 경쟁력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에 이바지하고, 2)볼리비아 국내/외 시장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지역적․국제적 통합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3) 타 섹터에서 ICT를 활 용한 추가 정책 실행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 위험 요소(project risks)
- 정책 및 규제 개혁을 설계, 실행, 모니터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제도적 역량 부재 - 각기 다른 프로젝트 관련 기관들의 협력 결여
- 정책․규정 개혁 및 프로젝트 완료 후 추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식 협약 부재로 인 해, 실제 브로드밴드 구축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음
□ (WB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비도시 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산
❍ 목적(objective)
- 볼리비아 비도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민간 부문에 집중하여 전기와 ICT서비스 공급 여건을 향상
구분 내용
발주 기관 세계은행(World Bank, WB)
프로젝트 ID P073367
프로젝트 명 Decentralized Infrastructure for Rural Transformation
국가 Bolivia
지역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해
섹터 IT, 전기, 재생가능 에너지
진행상황 완료(closed)
승인일 2003년 6월 17일
<표 3-16> 비도시 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산: 세부 내용
※ 출처: World Bank(2003)
❍ 동 프로젝트는 IT, 전기, 재생가능 에너지의 3가지 섹터 관련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현재 완료 상태임
- IT, 전기, 재생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5가지의 세부 요소(components)가 존재함
※ 출처:World Bank(2003)
❍ 전술한 목적(objective)을 달성하기 위해 동 프로젝트는 다음 5가지의 활동(activities) 에 중점을 두었음
- 특히 활동 3은 ICT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완료일 2011년 5월 27일
프로젝트 총 비용 USD 38,800,000 자금 공여 USD 20,000,000
No. 내용
1
보다 많은 민간 부문 및 지역사회 참여에 기반한 혁신적이고, 성과 중심적이며, 분산된 서비스 보급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프로젝트 대상 지역의 지역 인프라 서비스 접근을 향상
<표 3-18> 비도시 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산: 프로젝트 활동
No. 내용
1 재생가능 에너지 및 ICT를 위한 국가 전략, 기술 협력(TA)
2 비도시 지역 보급 확장
3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사용
4 홍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5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표 3-17> 프로젝트 요소: 비도시 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산
※ 출처: World Bank(2003)
❍ 동 프로젝트는 8가지 목표달성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IT 부문 지표는 ‘4. 비도 시 지역의 신규 휴대폰 건수’ 및 ‘5. 신규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도시 지역 인구’임
※ 출처: World Bank(2003)
❍ 그러나 볼리비아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IT 부문(목표달성 지표 4, 5)은 2007년 7월 16 일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 제외됨
- 2003년 12월 18일까지 비도시 지역에 25,000 건의 신규 휴대폰 연결 및 100,000 개의
- 2003년 12월 18일까지 비도시 지역에 25,000 건의 신규 휴대폰 연결 및 100,000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