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리비아 국가 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6-2011)의 ICT 관련 내용
❍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의 기본정책 방향 중 ‘생산적인 볼리비아’(Bolivia Productiva)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 6가지 중 ‘생산을 위한 인프라 건설 투자유치’
부문에 통신 인프라 확충을 포함
구분 세부목표
1 전략 부문 정부 역할 강화
(천연가스, 광산업, 전력, 환경자원)
2
생산부문(농업, 목축업, 제조업, 관광, 주거) 및 생산 관련 인프라 건설(교통, 통신, 생산서비스) 분야에
투자유치
3 안정적인 고용 창출
4 내수와 수출을 위한 생산성 증대
5 1차 산업 중심의 기존 발전 동력 변화
(산업화, 경제구조 혁신)
<표 3-7> ‘생산적인 볼리비아’달성을 위한 세부목표
※ 출처: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2007)
❍ 그 외에 볼리비아 국가계획 세부 내용으로 ICT와 관련된 다음 3가지 정책이 포함되 어 있음
- 비도시지역 및 근교도시 인구와 도시지역 인구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의 효율성, 보편성, 투명성 확대를 위한 자주권 통제 및 관리 - 사회전체의 혜택을 위한 컨텐츠 제작, 보급 및 조절
- 정보통신 기술개발 국가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TIC)
- ETIC는 볼리비아의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도약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임
- ETIC의 사명은 ICT를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의 사용․교환 기회를 창출하여 볼리비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 ETIC는 도시 근교 및 분산된 지역의 저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 ETIC는 ICT 과제 우선순위로 교육, 지역발전, 정부, 비즈니스, 건강 5개 개발 섹터를 선정함
❍ 선정된 교육, 지역발전, 정부, 비즈니스, 건강 섹터는 각각 아래의 5개 요소를 포함 - 컨텐츠와 적용
- 인적 역량 - 연결성과 인프라 - 규범과 규제
- 자금 조달과 지속가능성
6 형평성 있는 부의 분배를 위한 경제 정책 추진
※ 출처: IICD(2007)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과 촉진에 힘쓰는 전 세 계적 노력을 설명함
3
-볼리비아의 경제적․사회적 현황을 분석함
-주요 국가개발계획(Bolivian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Bolivian
Productive Dialogue)과 ICT의 관계를 분석함
-ICT 최신 첨단 기술과 ETIC 이전에 언급된 전략적 요소를 설명하
※ 출처: IICD(2007)
5. 주요 프로젝트
□ (IDB 기술 협력 프로젝트) 볼리비아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브로드밴드 데이터 센터
❍ 목적(objective)
- 볼리비아 정부의 효율적․효과적인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용을 위해 지속가능한 ICT 환경 조성
- 비즈니스 지속성 - 시스템 통합
- 클라우드 컴퓨팅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위해 중요한 정보와 인프라 보호
연도 월 내용
2004
2 ADSIB와 UNDP 협력 하에 프로젝트 팀 구성
4 국제기구위원회 발족
7 개시 워크샵
8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연속 워크샵 –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2005
3 정책의 기본 프로그램 노선 결정
5 9개 부처 논의 및 검증
9 ETIC 초안 완성
10 편집 위원회 결성
11 ETIC 최종본 완성
2006 1 공식 ETIC 시행
<표 3-9> ETIC 수립 과정: 주요 단계
※ 출처: IDB(2015b)
❍ 동 프로젝트는 준비(preparation), 승인(approval) 단계를 거쳐 현재 실행 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아직 실질적인 차관 지출이 이뤄진 것은 아님
15) IDB의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는 A, B, C, Uncategorized로 분류되며, 이는 프로젝트 규모
구분 내용
발주 기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프로젝트 번호 BO-T1246
프로젝트 명 Development of Bolivian Broadband ICT Infrastructure Services: Broadband Data Center
국가 Bolivia
섹터 과학 기술(하위 섹터: 정보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타입 기술 협력(하위 타입: CT/Fondo 신탁 기금)
환경사회적 영향 분류 C15)
진행상황 실행(Implementation)
승인일 2015년 10월
계약 서명일 2015년 10월
IDB 차관 규모 USD 550,000
<표 3-10>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총 비용 USD 550,000
차관 유형 비상환 기술 협력
펀드 기술혁신 한국 기금
(Korea Fund for Technology & Innovation)
<표 3-11>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차관 정보
※ 출처: IDB(2015b)
❍ 동 프로젝트는 기술혁신 한국 기금이 자금을 출연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본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2015년에 승인되어 현재 실행 단계로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참여 기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동 프로젝트의 활동(activities)은 5개의 요소(compon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프 로젝트의 전략적 접근을 정의함
※ 출처: IDB(2015a)
❍ 예상 산출물(expected outputs)
-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공급 및 수요 진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배치를 위한 기술, 데이터 센터 인프라, 네트워크 및 서비스 규명 및 디자인
-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재정․경제적 분석, 5개년 운영 전략, 상업적 전략
-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행정, 재정, 기술적 협의(차관의 재정적 구조에 대한 제안 포 함)
통화 USD – 미국 달러
미지출 금액 USD 550,000
No. 내용
1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진단 및 분석 2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 및 추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디자인 및
모델링
3 IT 제도, 법, 정책, 체계 업데이트를 위한 검토 및 제안 4 프로젝트 준비 및 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재정, 행정적
협의에 상응하는 준비
5 환경 및 사회적 영향력(Impact) 분석
<표 3-12> 브로드밴드 ICT 인프라 서비스 개발: 구성 요소
- 환경 및 사회적 영향력 관리 계획
❍ 기대 효과(expected results)
- 동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볼리비아 정부는 국내 브로드 밴드 서비스 현황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공급, 적용 및 사용 가속화를 위한 적합한 기술 배치의 필수적 단계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 최종적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 확장은 1)경쟁력 향상 및 사회통합 촉진에 이 바지하고, 2)볼리비아 국내․외 시장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3)이에 따라 지역적․국제적 통합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위험요소(project risks)
- 기대 효과의 영향(impact), 품질(quality)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는 주무부처의 제도적 역량 부족임
- 또한, 정책․규정 개혁 및 프로젝트 완료 후 추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식 협약 부재 로 인해, 동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결과가 실제 데이터 센터 구축과 연계된다는 보장 이 없음
□ (IDB 기술협력 프로젝트)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 목적(objective)
- 볼리비아의 디지털 사회로의 도약을 촉진하는 국가 계획을 설계하여 중소기업의 경 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실현
- 국가의 브로드밴드 관련 재정 및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명확화
구분 내용
발주 기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프로젝트 번호 BO-T1192
프로젝트 명 Development of a Broadband Plan and Review of Regulatory Framework
국가 Bolivia
<표 3-13>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세부 내용
※ 출처: IDB 홈페이지
❍ 동 프로젝트는 준비(Preparation), 승인(Approval), 실행(Implementation) 단계를 거쳐 현재 완료(Completed) 상태임
※ 출처: IDB 홈페이지
❍ 동 프로젝트는 전술한‘브로드밴드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 한국 기금에서 자금을 출연함
- 현재 완료된 프로젝트로서 향후 실제 브로드밴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발전될 가 능성이 존재함
- 기술협력의 결과물 및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실제 구축사업으로 진행 여부에 대
섹터 과학 기술(하위 섹터: 정보통신 기술)
프로젝트 타입 기술 협력(하위 타입: CT/Fondo 신탁 기금)
환경사회적 영향 분류 C
진행상황 완료(Completed)
승인일 2013년 4월 20일
계약 서명일 2013년 4월 20일 / 2015년 12월 22일
IDB 차관 규모 USD 750,000
구분 내용
총 비용 USD 750,000
차관 유형 비상환 기술 협력
펀드 기술혁신 한국 기금
(Korea Fund for Technology & Innovation)
통화 USD – 미국 달러
잔여 금액 USD 2,001
실지출 금액 USD 747,999
<표 3-14>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차관 정보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할 경우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 성이 존재함
❍ 동 프로젝트의 활동(activities)은 5개의 요소(compon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프 로젝트의 전략적 접근을 고려하여 정의함
※ 출처: IDB(2013)
❍ 예상 산출물(expected outputs)
- 브로드밴드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가/지역적 수준의 조화 도모 - 공급 및 수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브로드밴드 서비스 차이 진단 연구
-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볼리비아의 브로드밴드 인프라 관련 필요사항을 규명하고 브로드밴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수익을 파악
- 브로드밴드 공급․수요 촉진 방안에 대한 액션 플랜과 명시된 목적 및 추정 예산에 따 른 실행계획을 포함한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수립
- 라디오-전자기 스펙트럼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법률 갱신 제안
- 볼리비아 내 동 프로젝트와 관련된 차관 운영의 설계 지원 연구
❍ 기대 효과(expected results)
- 동 프로젝트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는 브로드밴드 보급, 적용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이 해도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No. 내용
1 볼리비아 내 브로드밴드 사례 설명을 위한 지역 워크샵과 안데스 산맥 인접 국가 간 지역 통합 증진 방법 규명 2 브로드밴드 배치를 위한 인프라 투자 대안 진단 및 분석 3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이에 상응하는 거버넌스 모델 개발
4 정책 체계 검토
5 차관 운영준비 지원
<표 3-15>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과 정책 체계 검토: 구성 요소
- 또한 기술적 연구 및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볼리비아의 ‘보편적 브로드밴드’가속화 를 목적으로 하는 적합한 정책․규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최종적으로 브로드밴드 접속 서비스 보급 확대는 1) 경쟁력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에 이바지하고, 2)볼리비아 국내/외 시장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지역적․국제적 통합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3) 타 섹터에서 ICT를 활 용한 추가 정책 실행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 위험 요소(project risks)
- 정책 및 규제 개혁을 설계, 실행, 모니터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제도적 역량 부재 - 각기 다른 프로젝트 관련 기관들의 협력 결여
- 정책․규정 개혁 및 프로젝트 완료 후 추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식 협약 부재로 인
- 정책․규정 개혁 및 프로젝트 완료 후 추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식 협약 부재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