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Engineering

(1)

- 문 제 풀 이 -

2007. 3.

HANYANG Univ.

.

(2)

(3)

시험과목 주 요 항 목 세 부 항 목 도시학개론 1. 도시의 개념 및 도

시발달

1. 도시의 개념 및 정의 2. 도시화

3. 도시의 발달 2. 도시기능체계 1. 도시의 구성

2. 도시의 기능체계 3. 도시인구 4. 도시주택 5. 도시경제 6. 도시공공시설 7. 도시교통

3. 도시공간구조 1. 도시공간구조의 개념 2. 도시공간구조 이론 3. 도시공간구조의 발달 4. 도심

5. 도시토지 이용 4. 도시개발계획 1. 도시개발의 의의

2. 도시개발계획 3. 도시재개발계획 4. 생활권 개발계획 5. 도시관리 1. 도시관리

2. 경영적 도시관리 3. 시민지향적 도시관리 4. 문화지향적 도시관리 단지계획 1. 단지계획의 개념 1. 단지계획의 정의

2. 단지계획의 대상 3. 단지계획의 목표 4. 단지계획과 관련된 계획 2. 단지계획의 요소

및 조사

1. 자연환경, 인문, 경제, 사회에 관한 요소

2. 토지, 건축 및 기타 시설물 3. 단지계획의 접근방

법

1. 계획의 이론 2. 계획의 과정 4.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과 밀도

2. 생활권과 편익시설 5. 획지와 가구

6. 가로망의 계획과 설계

7. 주택 및 시설물의 배치

8. 기타 유형의 단지 1. 공업단지(농공단지) 2. 위락단지

3. 시설단지(도시계획시설 관련 단지)

4. 재개발단지

시험과목 주 요 항 목 세 부 항 목 국토 및 지역

계획

1. 국토 및 지역계획 의 개념

1. 국토 및 지역계획의 필요성 2. 유형과 성격

3. 국토 및 지역계획의 역사적 전 개

2. 공간 단위 설정과 계획과정

1. 공간단위 설정 2. 절차 이론 3. 수립과정 및 체계 3. 국토 및 지역계획

이론

1. 정주체계 이론 2. 지역 발전 이론 3. 대안적 발전이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의 실제

1. 실체 이론 2. 부문별 계획 3. 전망과 과제 5.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1. 국토종합개발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 3. 특정지역계획 4.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관계

법규

1. 도시계획 관리 관 련 법규

1.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2.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 시행 령

3. 도시계획법 및 동 시행령, 시 행규칙

4.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법

2. 도시계획 사업관련 법규

1. 도시개발법 및 동 시행령, 시 행규칙

2. 도시재개발법 및 동 시행령 3.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4. 주택 건설촉진법 및 동 시행 령, 건설교통

부령 중 도시계획 관련 사항 5.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 칙 중

도시계획 관련 사항 3. 도시계획 시설 관

련 법규

1.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 칙

2. 도시공원법 및 동 시행령, 시 행규칙

3. 주차장법 및 동 시행령, 시행 규칙

(4)

(1)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 입안

↓ 관계시장 ․ 군수의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 주민의식 설문조사(필요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방의회 의견정취

승인신청(입안권자→건교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 자문(필요시)

광역도시계획안 확정 및 승인

(2)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기초조사 (시장 ․ 군수) 기초조사 (시장 ․ 군수)

↓ ↓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 ․ 군수)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 ․ 군수)

↓ ↓

공청회 개최 (시장 ․ 군수) 공청회 개최 (시장 ․ 군수)

↓ ↓

지방의회 의경청취 (시장 ․ 군수) 지방의회 의경청취 (시장 ․ 군수)

↓ ↓

시 ․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 ․ 군수) 시 ․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 ․ 군수)

↓ ↓

승인신청제출 (시장 ․ 군수) 승인신청 (시장 ․ 군수)

↓ ↓

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지사)

↓ ↓

승인신청 (도지사)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 ↓

중앙 행정기관 협의 (건교부장관) 승인 (도지사)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교부장관) 주민공람 (시장 ․ 군수)

↓

승인 (건교부장관)

↓

주민공람 (시장 ․ 군수)

(3)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하는 경우(시 ․ 도지사 결정)　　　　

기초조사(

시장․

군수․구청 장)

도시관리 계획안 작성(시장

․군수․구청 장)

주민의견 청취

도시관리계 획의 입안 (시장․군수․

구청장)

시 ․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및

고시 (시․도지

사)

일반공람(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경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

원회 자문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

(6)

□ 시 ․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 건교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입 안

◦ 주민의견 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 ․ 군수 의견청취 입 안

◦ 주민의견 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 ․ 군수 의견청취

↓ ↓

결 정

(시 ․ 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 정

(장 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결정고시

(도지사) 결정고시

(장 관)

↓ ↓

공보게재

(도지사) 공보게재

(장 관)

↓ ↓

일반공람

(시장 ․ 군수 ․ 구청장) 일반공람

(시장 ․ 군수 ․ 구청장)

(4) 구역지정 절차

기초조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주민의견청취

↓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시장 ․ 군수 ․ 구청장)

결정신청 ↓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결정 및 고시 (시 ․ 도지사)

↓

일반공람 (시장 ․ 군수 ․ 구청장)

* 특별시 ․ 광역시에서 입안권을 구청장에 위임한 경우를 전제함

(5)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시 ․ 도지사)

↓

시행자지정 (시장 ․ 군수) 고시(관할시장 ․ 군수가 아닌 경우)

↓

실시계획서 작성 (시행자) 14일 공람

↓

◦ 사업시행자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면적 또는 규모고시

◦ 시행자

◦ 착공 ․ 준공 예정일

◦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인가 (시 ․ 도지사)

↓

사업 시행 (시행자) 토지수용 가능

↓

준 공 실시계획 인가때 준공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함

* 구체적인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 ․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

(6)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신청

제Ⅰ과목 도시학개론

1. 2002년 1회 1번

1902년 Howard에 의해 주창된 대도시 또는 자립도시의 계획방법으로서의 전원도시론과 거리가 먼 것은?

가. 도시 내의 토지는 사유화한다.

나. 인구 규모는 3~5만명 정도로 한다.

다. 도시 주변에 넓은 농업지대를 조성한다.

라. 시민경제를 유지하기 위하 공업시설을 유치한다.

󰈝 가.

2. 2002년 1회 2번

인근한 여러 개의 도시가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공간적으로 결합되면서 무정형의 확산, 낭비 현상과 공통적인 시설 등 의 도시문제를 공동해결해야 할 때 그 도시화 현상을 무엇 이라고 하는가?

가.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현상 나. 코너베이션(Conurbation) 현상 다. 게토(Ghetto) 현상

라. 다핵(multi-nuclei) 현상

󰈝 나.

3. 2002년 1회 3번

도시의 생활지표를 구하는 식 중 옳은 것은?

가. 주택 보급률 = (주택수 / 인구수) × 100

나. 상수도 보급률 = (상수도 수혜인구 / 인구수) × 100 다. 전화 보급률 = (전화대수 / 가구수) × 100 라. 자동차 보유율 = (자동차대수 / 가구수) × 100

󰈝 나.

4. 2002년 1회 4번

광역도시 관리방식 중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나 주민투 표를 요하는 것은?

가. 합병방법 나. 광역도시권 설치방법 다. 협정합의 방법 라. 광역의회 방법

󰈝 가.

5. 2002년 1회 5번

다음 중 페리(perry)가 계획한 근린생활권의 물적 시설 계 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도로설계 나. 문화공간 다. 녹지공간 라. 학교

󰈝 나.

(8)

□ 도시간 정주체계 이론 (도시간 도시구조를 나타냄)

⇒ 도시 체계 속에서 도시 규모가 어떠한 모양으로 분포되는가를 설명 하는 이론

(1) 1차 산업입지 이론 : 튀넨(Von Thűnen)의 고립국 모형 (2) 2차 산업입지 이론

1) 최소비용법 - 베버(A. Weber) : 수송비, 노동비, 집적력을 고려하 여 생산에 드는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에 산업이 입지한다는 이 론

2) 최대수입법(롯쉬) : 최대의 수요를 창출하는 곳 3) 이윤최대법(아이샤드) : 롯쉬의 이론을 수정

4) 행태적 입지론(프레드) : 이윤극대화+각종영향(개인,환경,제도) (3) 3차 산업입지 이론

1) 중심지 이론 - 크리스탈러(Walter Christaller) : [03년 4회 A형 10번]

(4) 순위규모법칙(지프 모형, Auerbach모형) : [02년 1회 11번]

(5) 쇄신의 확산 : ☞ 베리(Berry)의 쇄신이론 : [03년 4회 A형 67번]

□ 도시공간구조 (도시내부공간 구조 이론)

(1) 동심원이론 - 버제스(Burgess) : [02년 1회 12번]

(2) 선형이론 - 호이트(Hoyt) : [04년 2회 A형 1번]

(3) 다핵이론 - 해리스(Harris), 울만(Ullman) : [02년 4회 8번]

(4) 삼지대론 - 디킨스(Dickinson)

(5) 다차원이론 - 시몬스, 벨, 윌리암스 : [05년 2회 A형 14번]

(6) 유상이론 - 베리(Berry) : 도시내부구조는 고속도로의 발달로 동 서남북으로 유상을 이루어가며 발전한다는 이론

□ 도시공간구조 (도시내부공간 구조변화 이론)

(1) 토지경제학적 이론 - 허드, 가드너, 헤이그 : [02년 4회 4번]

(2) 도시생태학적 이론

1) 호레이(Hawley) : 신고전생태파의 리온, 도시내부구조의 발달이 마치 동물과 식물의 세계가 서로 공존과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 듯이 생태적으로 발전한다는 것

(3) 원심력․구심력 이론 - 콜비(Colby) : [03년 4회 A형 1번]

(4) 사회지역분석

(5) 마르크스적 접근법 - 하베이(David Harvey) : [03년 2회 A형 1번]

□ WHO의 주거환경 목표

(1) 쾌적성 : 양호한 경관보전, 오픈스페이스, 역사성, 프라이버시 (2) 안정성 : 사고방지, 방재

(3) 편리성 : 접근성, 공공시설의 질 (4) 보건성 : 일조, 통풍, 공해방지 등

□ 1975 UN이 주관한 “인간정주기준(Human Settlement Performance Standards)에 관한 회의”

(1) 물리적 개념 : 주거지내의 공동시설,사회활동 등을 공유하는 지구 (2) 사회적 개념 : 주거지내 주민의 이익상충 및 배타적 활동을 해소

하고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시

☞ 주거환경의 구성요소 : [06년 4회 B형 26번]

3) 오픈스페이스 : 주민의 일상생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공원과 위락공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4) 공공시설 : 학교와 공공시설은 적당한 면적을 가지며 단지의 중심 위치에 적절히 통합 배치되어야 한다.

5) 지구 내 상업시설(근린점포) : 주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는 1~2개소 이상의 상업지구가 주거지 또는 교통의 결절점이나 인 접 근린주구의 유사지구 부분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지구 내 가로체계 : 내부 가로망은 단지 내의 교통량을 원활히 처 리하고 통과교통을 방지하도록 설계하고, 외곽의 간선도로는 예상 되는 교통량과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한다.

(2) 페리의 근린주구의 물질적 4가지 요소

1) 초등학교(기준단위로 반경 약400m 최대통학거리 800m) 2) 작은 공원과 운동장

3) 작은 가게

4) 건물배치와 도로체계

☞ 생활권의 범위는 접근성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거리에 반비례함.

□ 생활권

(1) 개념 :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필요에 따라 구분된 공간적 범위

(2) 생활권 계획 : 사회조직을 위계별로 몇 단계로 나눠 각 단계의 의 의를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 물리적 기능과 요소들을 배분 설치하는 계획

(3) 원칙

1) 공간적 크기(인간적 척도)와 시간(활동의 주기성)이라는 생활권의 두 가지 척도를 고려하여 생활권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생활권의 규모는 개인 간의 접촉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크거나 다 양성과 변화를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지 않은 적정규모로 하며, 각각의 생활권은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연결한 다.

3) 구성원들은 명확하고 인식가능한 하나의 완전한 주거영역 내에 거 주하도록 계획하며, 소득계층이나 주택유형을 적절히 혼합함으로 써 다양성을 추구한다.

4) 각종 생활편익시설을 보행권 내에 충분히 구비하여 시설물들을 중 심으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4) 구분

1) 근린생활권의 구분 : ☞ [02년 4회 22번]

2) 1차 생활권(소생활권)

◦ 정의 : 보행으로 10분이내의 거리, 행정동과 일치, 대규모 주거 단지의 크기, 생활권 경제는 간선도로와 녹지로 구별하며 지역사 회단위, 근린주구단위(2~3만), 초 ․ 중학교의 통학권

◦ 입지시설 : 초 ․ 중학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파출소, 동사무 소, 우체국, 근린상점, 마을회관, 슈퍼마켓

◦ 고려사항 : 주거환경보호 3) 2차 생활권(중생활권)

◦ 정의 : 대중교통수단으로 10분 정도의 거리, 지방소도시 규모, 2~4개의 소생활권 = 5~10만, 중 ․ 고등학교의 통학권

◦ 입지시설 : 중 ․ 고등학교,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 도서관, 쇼핑센터

◦ 고려사항 : 지역중심의 혼합적 토지이용 도모 4) 3차 생활권(대생활권)

◦ 정의 : 완결된 체계의 도시적 범위, 구단위, 대도시 규모 생활권, 20~30만, 도심 ․ 부도심의 중심지를 가짐

◦ 입지시설 : 대학교, 연구기관, 시청, 종합병원, 대규모유통센터

◦ 고려사항 : 주거 ․ 상업 뿐만아니라 생산시설도 입지, 간선도로 및 철도 등의 인문적 환경

6. 2002년 1회 6번

도시공간구조 이론에서 제3차 산업의 입지이론이라 불리 는 이론은?

가. 다핵이론 나. 선형이론

다. 중심지 이론 라. 도시적정규모이론

󰈝 다.

7. 2002년 1회 7번

생활권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가. 쾌적성 나. 접근성 다. 경제성 라. 공공성

󰈝 나.

8. 2002년 1회 8번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거위생위원회에서 “건강한 주 거환경의 기초”라는 보고서(1961년)를 발표하였다. 이 때 발표한 4가지의 환경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안정성 나. 접근성 다. 편리성 라. 쾌적성

󰈝 나.

(9)

☞ 도시공간구조 : [02년 1회 6번]

가) 윙고(L. Wingo) - 지가(토지가격)이론 , 시몬스, 벨, 윌리암스의 다차원이론 : [05년 2회 A형 14번]

나) ☞ 성장거점이론 : [02년 4회 77번]

다) ☞ 콜비(Colby) : [03년 4회 A형 1번]

☞ 계획이론의 접근방법 : [05년 1회 추가 A형 9번]

□ 데이비도프(Paul Davidoff)의 옹호계획 모형

(1) Paul Davidoff는 옹호 계획을 통해 전통적인 종합계획이 제시하는 하나의 공공의 이익(A single, consensual public interest)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 옹호할 것을 제시

(2) 데이비도프는 처음 주민등 스스로 계획안을 선택하는 선택의 연속 이라는 선택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외계층(흑인, 약자)의 주민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들의 이익은 무시되었다. 따라서 그는 약 자들의 이익을 도시계획가가 보호해 주고 약자들은 도시계획가를 그 들의 대표로 선출하고자 하는 옹호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이 론도 도시계획의 정치화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혼합주사모형

(1) 정책결정을 위한 대안탐색과 분석에서 기본적 결정(fundamental decision)과 부분적 결정(bit decision)의 복합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결정 모형을 말한다.

(2) 이 모형을 제시한 A. Etzioni는 정책결정의 규범적·이상적 접근 방법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실증적 접근방법인 점증모형을 상호보완 적으로 혼용함으로써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즉 그는 정책결정을 기본적 결정과 부분적 결정으로 나누어, 기본 적 결정에서는 중요한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을 고려하고, 그 기본적 결정의 테두리 내에서 세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한다.

☞ 도시간 정주체계이론 : [02년 1회 6번]

□ 순위규모법칙

⇒ 한 국가에서 수위도시의 인구(최상의 도시인구)를 바탕으로 도시 순위 간 인구분포를 이용하여 도시의 정주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지프의 모형과 Auerbach모형이 대표적이다.

(1) 종주화지수 = 데이비스지수

= (1위 도시의 인구) / (2위, 3위, 4위 도시인구의 합) 1) _(r번째 순위도시인구) = _^

= 최상위 도시의 인구 / 도시순위^q

◦  = 0 : 같은 규모

◦  = 1 : 순위 규모분포(1, 1/2, 1/3)

◦  < 1 : 중간 규모분포(중간규모 도시가 우세)

◦  > 1 : 과두 분포 (상위 몇 개 도시에 집중)

◦   ∞: 한 개 도시

◦  ≫  : 종주 분포 (수위도시에 집중)

◦ 는 국가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진다.

2) 순위규모법칙 :  이다.

3) 2위도시의 인구 = _^, 3위도시의 인구 = _^ 4위도시의 인구 = _^

∴ 종주화 지수 = _ _ _

_

= 12/13 = 0.923

□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지대이론(concentric zone theory)

⇒ 미국의 도시생태학자인 버제스(Ernest W. Burgess)가 1925년 시카 고시를 사례로 연구, ⌜도시의 성장⌟이라는 논문에 제시(도시내부공 간구조이론에 하나임)

(1) 정의 : 근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대도시의 성장은 도시지 역의 외연적 확대로 나타나는데 이 확대의 전형적인 과정은 일련의 동심원들에 의해 설명된다고 가정

1) 중심업무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 : CBD) : 도심, 다운타 운등으로 불리며 도시발달의 진원지로 백화점, 시청 등 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기능 등 시민생활과 밀접된 기능들이 집적 된 도시내 최고의 중심지

2) 점이지대(zone in transition) : CBD와 근로자주택지대 사이에 끼 어 그 기능이나 성격이 뚜렷하게 고착되지 못하고 양지역의 중간 적 특성을 띠게 된다. CBD와 접하는 내측은 경공업지대가, 제3지 대와 접하는 외측은 슬럼이나 쇠락한 주거지대가 위치함 3) 근로자주택지대(zone of workingmen's homes) : 삶의 형편이 나아

져 점이지대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일터에 근접하여 살기를 바라 는 공업분야의 근로자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지대 4) 중산층주택지대(zone of middle income housing) : 중산층용 단독

주택으로 특화된 주거지역으로, 면적이 방대하여 인구도 많고 도 심과의 거리가 먼 이유로 지대 내부의 주요 교통요지에 ‘위성도 심’이라고도 불리는 지구업무중심지(Local Business Center) 또 는 부도심(sub CBD)가 발달하게 됨

5) 통근자지대(commuter's zone) : 교외주거지역 또는 위성도시에 해 당되며, 이 지대는 주로 고소득층의 교외주거지로서 세대주 대다 수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간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교외 로 귀가하는 통행패턴을 보임

(2) 학문적 의의

1) 도시의 확대현상을 침입, 천이, 집중 등 생태학적 개념으로 설명 2) 도시확대가 어떻게 도시의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이 경우 조직분해

현상이 어떻게 조직형성을 상회하는가를 설명

3) 확대와 신진대사 양자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동성의 개념을 받아 들이는 문제를 제기하였음.

9. 2002년 1회 9번

다음 중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가. 다차원 이론 : 윙고(L. Wingo)

나. 성장거점도시이론 : 페로우(F. Perroux) 다. 원심력, 구심력 이론 : 콜비(C. C. Colby) 라. 다핵이론 : 헤리스(Harris)와 울만(Ulman)

󰈝 가.

10. 2002년 1회 10번

보호되지 않고 있는 집단의 이해를 계획과정에 반영시키려 는 계획의 형태는?

가. 포괄적 계획 모형 나. 옹호(대변) 계획 모형 다. 거래계획 모형 라. 혼합 주사 모형

󰈝 나.

11. 2002년 1회 11번

우리나라의 도시체계가 순위 규모법칙을 정확히 따른다면 Davis의 종주도시화 지수는?

가. 12/13 나. 13/14 다. 14/15 라. 15/16

󰈝 가.

12. 2002년 1회 12번

버제스(Burgess)의 동시공간 구조 이론에서 다음 동심원 가운데 2번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가. 통근자지대 나. 고급주택지대 다. 점이지대 라. 노동자주택지대

󰈝 다.

(10)

☞ 클라센(L. Klaassen)의 도시화 3단계 : [03년 2회 A형 7번]

☞ 가도시화는 도시의 공업화와는 무관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도시 고용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도시화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 며 산업에 있어서도 비공식부분(가로경제부분)의 비중이 높아진다.

□ 가도시화

(1) 정의 : 가수요(pseudo-demand)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팽창 현상을 말한다. 가도시화는 도시 의 성장과정이 선진공업국처럼 산업성장에 따른 농촌 노동인구 유입 의 결과 결과라기보다는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말미한 이농현상에 의 한 것이다. 즉 도시의 경제적 ․ 사회적인 부문에 대한 발전없이 농촌 인구의 유입에 의한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맥기:T.C. McGee)로, 취 업기회를 얻지못한 인구가 도시로 볼려들어 인구과밀화를 촉진시키며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도시화로,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국가의 도시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도시화 현상이다.

(2) 특징

1) 도시의 공업화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도시화 2) 도시의 고용능력을 넘어서는 인구증가

3) 도시의 흡인요인보다는 농촌의 압출요인에 의한 도시화

4) 고용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인한 비공식 부문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 야기

5) 도시에 불량주거지역이 형성되기도 한다.

6) G. Breece의 현상유지도시화(Subsistence Urbanization)와 유사

□ 성장거점도시

⇒ 이용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한 도시로 성장거점도시를 집중육성한 후 주변지역에 성장효과를 전파하여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선정된 도시이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크고 인구규모 및 인구 성장이 빠른 도시로써 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추진적 산업이 있어야 하며 주변도시에 성장효과를 전파하여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 과거 도시정부가 제공하던 많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함으로써 정부 의 지나친 간섭배제와 자율적, 민주적, 경제적으로 도시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기업성, 영리 성 추구로 도시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 할 수 있다.

가) 행위규제방법 나) 공영개발방식 다) 개발이익환수제도

라) 토지이용계획의 입안에 있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우선하기보 다는 도시계획의 목적에 맞는 지역이 우선 개발된다.

□ 오스만 파리대개조 계획(1853~1869, 17년간)

⇒ 파리대개조 계획은 1852년 오스만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도로, 상하 수도, 스카이라인 등 현대 파리의 모습을 완성한 도시계획으로 바로 크시대의 절대왕권시기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으로 권위주의 사조를 바 탕으로 한다.

(1) 시대적 배경 : 17~18세기 파리의 팽창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팽창 되어 도시의 공간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나폴레옹 3세가 즉위했던 1853년 프랑스는 도덕적, 재정적 쇠퇴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 하기 위해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정비함

◦ 당시 증가하는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요구

◦ 산업,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어 왕권을 상징하는 프랑스의 중심도 시화 요구

(2) Haussmann의 계획에 대한 견해

1) 긍정적 견해 : 도시의 아름다움을 품위와 견고함, 조화와 질서정 연함에 비중을 두는 입장에서 긍정적

2) 부정적 견해

◦ 기념비적인 형태보다는 친근함, 다양성, 아름다움이 도시에 존재 13. 2002년 1회 13번

다음은 도시 관리의 문화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가. 사회적, 제도적 환경에 지방 특성을 부여한다.

나. 도시관리 시책 하나하나에 문화성을 가미한다.

다. 인간중심주의의 도시관리를 이룬다.

라. 기능중심주의의 도시관리를 이룬다.

󰈝 라.

14. 2002년 1회 14번

다음에서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 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공업화와 무관하게 진행된 도시화를 의미한다.

나. 도시의 고용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인구밀집으로 실 업 등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다. 도시산업에서의 공식부분의 비중이 높아져 간다.

라. 도시에서의 흡인요인보다 농촌에서의 압출요인이 크 게 작용한 도시화이다.

󰈝 다.

15. 2002년 1회 15번

다음 중 낙후지역의 중심지를 개발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에 게 고용기회와 도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으로 지정되는 도시는?

가. 전원도시 나. 시범도시

다. 성장거점도시 라. 침상도시

󰈝 다.

16. 2002년 1회 16번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가. 지나친 기업성의 추구 나. 도시정부의 예산절약 다. 공공서비스의 제한 다. 영리성의 추구

󰈝 나.

17. 2002년 1회 17번

토지이용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설 명으로 틀린 사항은?

가. 지역지구제 또는 지구단위계획 제도 등을 통한 토지 이용규제 또는 행위제한의 방법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제

나. 중앙 정부 및 자치단체가 각종 개발행위에 참여하거 나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 ․ 개량하고, 또한 이를 위 한 국공유지 확보나 토지의 공공취득 및 수용 등의 방 법을 동원

다. 개인의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금전적 이익 또 는 불이익의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의 공익적 및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활용 라.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비하여 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입안과 실천

󰈝 라.

18. 2002년 1회 18번

오스만(Haussmann)의 파리계획은 계획사조상 어떠한 사 조의 도시계획으로 볼 수 있는가?

가. 효용주의 나. 권위주의

다. 인간주의 라. 유토피아적 계획

󰈝 나.

(11)

해야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 도시의 확장과 도시 기능의 완결성에만 주력 : 도시의 중심을 단 순화, 집중화 시켜 도시민의 통행에 혼잡 야기

◦ 새로 만든 구역은 부유층과 중산층을 위한 것 : 가난한 사람은 살수 없음

(3) 계획의 영향

◦ 19세기 도시계획을 대변하는 계획 : 이전의 감각에 의존하는 부 분적인 도시 계획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전반에 관한 계획

◦ 신도시의 개발에 모델이 됨

◦ 적용사례 : Jacques Francois Blondel의 Strasbourg(1768년) Pierre Charles L'Enfant의 워싱톤(1791년) 베를린 튜린, 아테네, 멕시코시티 Daniel Burnham은 미국도시에 적용

☞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신흥공업도시 및 경부축을 중 심으로 한 도시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도시화 현상 : [02년 1회 2번]

☞ 도시화 초기에는 종주도시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수위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으로 종주화가 심화된다. 그러나 도시화가 성숙되면 도 시간의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 분산이 이루어져 도시 간 균형이 이루 어진다.

☞ 스탈린그란드는 선상도시로 공업지역은 철도와 도로에 근접하고 주 거지는 도로에 근접하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는 녹지로 완충지 대를 두었다.

☞ 대도시권역의 외연적 확산 단계 : 도시화 초기단계 → 절대적 집중 단계 → 상대적 집중단계 → 절대적 분산단계

☞ 도시사회(이질적인 사회) vs. 농촌사회 (동질적 사회)

□ 허드의 토지경제학적 이론

⇒ 교통비나 지가 또는 주거비용이나 이용성 등에 의해 도시공간구조 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며 이 중 허드는 교통비와 지가에 의한 접 근성 및 편리성을 가지고 공간구조변화를 설명하였다.

☞ 도시의 여러 기능은 상호 보완적, 의존적 성격을 가지며 도시내부 공간구조를 형성

□ 도시기능체계 19. 2002년 1회 19번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발달에 있어서 특색이라 고 할 수 있는 것은?

가. 지방 행정중심지를 중심으로 발달 나. 철도교통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 다. 신흥 광공업도시를 중심으로 발달 라. 경부축을 잇는 교통로를 따라 발달

󰈝 라.

20. 2002년 1회 20번

총인구 중에서 종주도시가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은?

가. 도시화 현상 나. 인구집중반전현상 다. 인구집중현상 라. 인구분산현상

󰈝 라.

21. 2002년 4회 1번

다음 그림은 선상도시로 개발된 스탈린그란드(Stalingrad 현 Volgagrad 라고 불림)이다. 3, 4, 5, 6번의 순서대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2 3 4

5 6 1 2 3 4

5 6

가. 공업지역 - 철도 - 주거지역 - 도로 나. 공업지역 - 도로 - 철도 - 주거지역 다. 주거지역 - 철도 - 공업지역 - 도로 라. 주거지역 - 도로 - 공업지역 - 철도

󰈝 라.

22. 2002년 4회 2번

도시의 성장에 따른 도심의 발달과정을 5단계로 나눌 때 최종 단계로 분산된 도심이 기존의 도심과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되는 단계는?

가. 집중단계 나. 분산단계

다. 평형단계 라. 확대단계

󰈝 다.

23. 2002년 4회 3번

다음 중 도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변화의 중심지이다.

나. 높은 인구밀도를 보인다.

다. 동질적 사회이다.

라. 인공적 구조물의 집적지이다.

󰈝 다.

24. 2002년 4회 4번

다음은 도시의 토지가치에 관한 허드(R. Hurd)의 주장이 다.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가. 도시의 토지가치는 경제적인 지가에 의존한다.

나. 도시의 토지가치는 결국 토지의 생산력에 의존한다.

다. 지가는 접근성에 의존한다.

라. 입지는 편리성에 의존한다.

󰈝 나.

25. 2002년 4회 5번

도시 기능체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가. 도시기능이 도심을 전이점으로 피라밋 모형을 이루 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시민욕구의 우선 순위에 따라 도시기능을 체계화한 것이다.

다. 도심 주민의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정기능 체계 를 말한다.

라. 도시의 여러 기능이 상호보완적 의존체계를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 라.

(12)

☞ 아네테 헌장 : 생활, 생산, 위락, 교통

☞ 게데스 : 생활, 생산, 위락

□ 게데스(Patrick Geddes)의 도시계획

⇒ 원래 생물학자였으나 1892년“전망탑(out look tower)”라는 잡지 를 발간해 도시의 구조와 생활의 복잡성 등의 전모를 밝히려 하였다.

도시계획은 물적(건축물, 토지, 도로), 비물적(사회, 경제, 문화) 계 획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보았다. 그의 저서 “진화하는 도시(cities in evolution)”중에는, 공업도시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 결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도시인구, 고용, 생활 등의 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으로 과학적인 도시계획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주 장하였다.

☞ 중세도시는 성곽을 갖는 폐쇄형인 보루형 도시였다.

가) ☞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 : [02년 1회 12번]

다) ☞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 : [04년 2회 A형 1번]

라) ☞ 크리스탈러(Walter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 : [03년 4회 A 형 10번]

□ 해리스(Harris), 울만(Ullman)의 다핵이론

(1) 핵 즉, 상업 ․ 금융 ․ 정치 ․ 위락 ․ 교육 ․ 문화 ․ 종교 등 활동 핵 에 따라서 도시의 지역구조를 파악하려는 이론

(2) 지리적 입장으로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을 합한 형태로 대도시의 토지이용 형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만 도시내부공간구조 이론 중 가장 비조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 WHO의 주거환경 목표 : [02년 1회 8번]

☞ 서울 및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위하여 행정수도건설, 대형기업 체 이전 및 조세에 차등을 두어 지방을 육성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지 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정착을 통해 지방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인 구의 지방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재원의 종류

(1) 국고보조금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이며 특정사업에 대해 지원받는 특정재원이다. 또한 지방의 규칙적 ․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 보할 수 있는 경상재원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 교부되 어지는 의존재원이나 자주재원의 성격이 강하다.

(2) 용어정리

1) 자주재원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지방세, 세외수 입)

2) 의존재원 : 국가나 상급단체에 의존하는 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 조금)

3) 일반재원 : 용도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수입(지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4) 특정재원 : 용도가 정해져 있는 수입(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5) 경상재원 : 해마다 규칙적 ․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지방

세, 사용료, 수수료, 보통교부세 등)

6) 임시재원 : 해마다 불규칙적 ․ 임시적으로 확보되는 재원(특별교부 세, 부동산매각수입, 지방채 수입 등)

☞ 도시기능체계 : [02년 4회 5번]

26. 2002년 4회 6번

게데스(Patrick Geddes)가 주장한 도시계획의 내용은?

가. 도시계획은 물적계획으로서 각종 도시시설을 구체적 으로 구상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므로 최소한 향후 50년 후를 목표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본질인 인간을 중심으로 해야 하 므로 정주생활계획을 출발점으로해야 한다.

라. 도시계획은(물적계획)과 사회 ․ 경제계획(비물적계 획)을 통합한 계획이어야 한다.

󰈝 라.

27. 2002년 4회 7번

다음 중 중세 도시형태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가. 분산형 나. 집중형 다. 개방형 라. 폐쇄형

󰈝 라.

28. 2002년 4회 8번

다음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서 현대 대도시의 공간구조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동심원 이론 나. 다핵이론 다. 선형 이론 라. 중심지 이론

󰈝 나.

29. 2002년 4회 9번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설정하는 주거환경의 목표 와 관계가 먼 것은?

가. 안전성 나. 보건성 다. 쾌적성 라. 기능성

󰈝 라.

30. 2002년 4회 10번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은?

가. 대형기업체의 지방이전

나. 지방 분권체제를 중앙의 집권체제로 전환 다. 임시 행정수도 건설

라. 대도시에 대한 주민세 차등부과

󰈝 나.

31. 2002년 4회 11번

다음 중 국고보조금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은?

가. 경상재원이 아니라 임시재원이다.

나. 의존재원으로서 자주재원과 구별된다.

다. 이전재원이나 자주재원의 성격이 강하다.

라. 특정재원이로서 일반 재원과 구분된다.

󰈝 가.다.

32. 2002년 4회 12번

아테네 헌장에서 정의된 도시 기능의 네 가지는 무엇인가?

가. 생활, 생산, 위락, 문화 나. 생활, 생산, 위락, 교통 다. 생활, 생산, 문화. 교통 라. 생활, 행정, 생산, 문화

󰈝 나.

(13)

☞ 현대도시에서 대도시의 경우 인구와 면적이 광역화되어 다양한 행 정수요가 요구되어진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부담자와 사용자간의 괴 리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의 수혜범위를 명확 히 측정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 [02년 4회 17번]

☞ 도시재개발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 으며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은 시장 ․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 위 내에서 노후 ․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

☞ 도시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주지 이다. 그러나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는 농촌사회이다.

☞ 순위규모법칙 : [02년 1회 11번]

나) ☞ 크리스탈러(Walter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 : [03년 4회 A 형 10번]

☞ 도시의 정주체계이론에서 입지이론인 중심지 이론과 순위규모 법칙 과의 다른 점은 접근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중심지이론은 입 지상의 원인으로 인해 도시규모와 도시의 인구가 결정된다는 연역적 접근방식이며, 순위규모법칙은 도시순위간 인구를 분석하여 도시입지 를 설명하는 귀납적 방법이다.

☞ 상기의 문제는 도시계획관련법이 변경되기 전 문제로 재개발 사업 이라는 명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정비사업으 로 변경되었다.

☞ 일반적으로 전면매수방식과 환지방식 중에서 소유권의 변화없이 수 행되는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에 의한 시행방법이며 전면매수방식은 소 유권의 변화를 유발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¹⁾ (1) 주거환경개선사업

1)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공급(전면매수), 환지방식, 주택개량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 ․ 부대복리시설 건설 ․ 공급,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1)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 공급하는 방법 (4) 도시환경정비사업

1)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 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3. 2002년 4회 13번

일반 도시와는 다른 행정 조직과 관리 방식이 요구되는 대 도시 행정의 특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가. 다원화 지역과 기능적 분화

나. 행정서비스의 전달이 다수의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 로 한다.

다. 인구와 면적의 거대

라. 대도시 행정의 수혜 범역 측정 용이

󰈝 라.

34. 2002년 4회 14번

도시재개발 대상지역의 선정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기 준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사회적 기준에 속하는 것은?

가. 범죄의 발생, 인구 구조, 인구 밀도 나. 불량한 주택, 교통 및 도로율

다. 무허가 건물군의 집단, 사업의 수익성 라. 지가의 하락, 가족의 수입

󰈝 가.

35. 2002년 4회 15번

다음 중 도시의 본질을 설명하는 경제적 속성이 바르게 표 현되지 않은 것은?

가. 다양한 생산품이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되며 개인적 기호와 경제여건에 맞추어 구체적인 소비활동이 영위 되는 곳.

나. 노동분화와 경제잉여를 산출하여 부와 여가, 교육과 학문,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초래케 하는 곳

다. 정보, 자료, 기술, 재화나 용역등을 필요할때 구입하 여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입지

라. 첨단 산업 중심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로 구성 되어 긴밀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대 정주 지.

󰈝 라.

36. 2002년 4회 16번

순위규모법칙(rank-size rule)은 도시순위와 도시인구규 모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도출된 법칙이다. 이러한 순위규모법칙이 발생하는 이유를 연역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가. 종주도시 이론 나. 중심지 이론 다. 인구밀도경사 이론 라. 다핵심 이론

󰈝 나.

37. 2002년 4회 17번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존의 소유권에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방식이 아닌 것은?

가.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다. 도심재개발사업

라.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 라.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6조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 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 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4)

☞ 클라센(L. Klaassen)의 도시화 3단계 : [03년 2회 A형 7번]

☞ 적절한 도시재개발을 통해 역도시화를 방지할 수 있다.

☞ 도시의 공공서비스 : [04년 1회 A형 4번]

☞ 지방재정의 3대재원 : [04년 4회 A형 12번]

☞ 지방의 재정관리를 위해 세입의 확대방안으로 지방재정의 3대 제원 인 지방세(개발이익환수, 수익자부담금), 국가보조금확대, 지방채 발 행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공생산 방식의 도입은 세입의 증가가 목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는 확대하면서 가능한 세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 리우회담

⇒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정상회담 결의사항 (1) 「의제21」(Agenda21) : 지구헌장, 21세기의 구체적인 지구환경보

전의 실천강령

(2) 「기후변화방지협약」,「산림원칙」,「생물다양성협약」등 기타 세부의제 채택

(3) 1994년 지구환경회의에서는 92년 리우정상회담의 결의 사항을 구 체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제21」작성

☞ 주민참여는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계층의 참여와 모든 부문에 대한 참여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엘리트 중심의 주민참여는 여 론의 조작과 저소득층의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참 여는 가능한 모든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도심공동화

(1) 정의 : 도심의 환경악화로 도시의 인구가 교외로 이동하면서 도심 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도심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2) 원인 :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공기가 맑고 땅값이 싼 교외지

역으로 주거지가 이전하게 되며, 또한 업무중심지구는 땅값이 비싸고 생활환경이 나빠 자연히 주거지로의 기능이 약화되어 교외화가 촉진 됨으로써 발생 (도심의 높은 지가와 주거환경 악화가 주원인) (3) 특징 : 야간인구 격감, 주택의 슬럼화, 여가시설의 이전, 재정문

제 발생, 직주분리 발생 38. 2002년 4회 18번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도출된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가. 의제 21 나. 기후변화협약 다. 생물다양성협약 라. 탈도시화

󰈝 라.

39. 2002년 4회 19번

다음 중 주민참여의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조직형태의 구비

나. 이해당사자 중심의 조직 운영 다. 조직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세 라.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구비

󰈝 나.

40. 2002년 4회 20번

도심공동화의 결과가 아닌 것은?

가. 재정문제 직면 나. 주택의 슬럼화 다. 주간인구의 격감 라. 여가시설의 이전

󰈝 다.

41. 2003년 1회 A형 1번

도시재정 관리에 있어서 도시정부가 세입을 증대시키기위 한 방안으로 채택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공채 발행 나. 개발이익의 환수

다. 공생산(共生産)방식의 도입 라. 수익자 부담금 제도의 확대

󰈝 다.

42. 2003년 1회 A형 2번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 중 집적의 불이익이 가장 크게 나 타나는 단계는 ?

가. 도시화 단계 나. 교외화 단계 다. 재도시화 단계 라. 역도시화 단계

󰈝 라.

43. 2003년 1회 A형 3번

다음 중 시민과 도시정부가 공동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 는 공생산(co-production)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유형 은 ?

가. 도로수선, 공원, 지하철 나. 도시가스, 병원, 주차장

다. 범죄예방, 도서관, 노인 및 유아문제 라. 경찰, 상수도, 전기

󰈝 다.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 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 법에 의한다. <개정 2005.3.18>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 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 는 방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②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4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안에서 시 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④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15)

☞ NIMBY현상은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상당부분 민주적 ․ 합리적인 과 정에 의해 해결되어지고 있다.

□ NIMBY현상

(1) NIMBY(Not In My Back Yard) : 핵시설이나 혐오시설은 내 고장에 둘 수 없다는 지역이기주의

(2)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

(3) NIMTOO(Not In My Terms of Office) : 자신의 임기 중에는 특정 혐 오시설의 설치나 불량시설의 철거, 공무원의 감등 등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공격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

(4) PIMTOO(Please In My Terms of Office) : 자기 임기 중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형태

☞ 도시공간구조란 각종 도시의 활동이 도시내부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도시내부 공간의 배치형태를 의미한다.

☞ 성비 = 남자인구 / 여자인구 * 100

☞ 페리(C.A.Perry)의 근린주구 : [02년 1회 5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 사 : [03년 1회 A형 81번]

□ 도시의 구성요소

(1) 도시구성의 물리적 3대 구성요소 : 동선, 배치, 밀도(인구밀도, 건축밀도)

(2) 도시구성의 유기적 4대 구성요소 : 인구(착수계수), 활동(주거, 생산, 위락), 토지, 시설(건축시설, 통운시설, 토지적 시설)

☞ 생활권 : [02년 1회 7번]

44. 2003년 1회 A형 4번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이른바 NIMBY 현상에 대한 올 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

가. NIMBY 현상은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 대와 관련이 있다.

나. NIMBY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혐오 시설 입지에 따라 적절한 피해 보상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다. NIMBY 현상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 라 완화될 것이다.

라. NIMBY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지방정부의 중재자 로서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 다.

45. 2003년 1회 A형 5번

각종 도시의 활동이 지역공간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가. 용도지역지구제 나. 도시 기능체계 다. 도시 공간구조 라. 토지이용계획

󰈝 다.

46. 2003년 1회 A형 6번

다음 인구지표 산정기준 중 틀린 것은 ? (1-경제활동인구) 가. 부양인구비율 = --- 경제활동인구 나. 경제활동인구 = 15-64세 전 인구 다. 성비 = (여자인구 ÷ 남자인구) × 100 라. 가임여성연령계급 = 15 - 49세

󰈝 다.

47. 2003년 1회 A형 7번

주민들이 도보로 상점이나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 는 물리적 공간 크기의 반경을 페리(C.A.perry)는 얼마로 설정하였는가 ?

가. 1/2마일(약 800m) 나. 1/3마일(약 500m) 다. 1/4마일(약 400m) 라. 1/5마일(약 300m)

󰈝 다.

48. 2003년 1회 A형 8번

생활환경 시설의 광역 이용 체계에 있어 대생활권(광역 대 도시 생활권)의 이용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가. 전문 의료시설 및 연구기관 나. 특수 복지시설

다. 국제 규모의 경기시설 라. 유통 판매 연쇄점, 슈퍼마켓

󰈝 라.

49. 2003년 1회 A형 9번

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생태계 구성요소를 중요한 계획 인자로 고려한다. 그 요소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

가. 지형형태, 광물자원, 풍향, 지표구조 나. 바람, 물, 온도, 습도, 지표구조, 광물자원 다. 지형, 지표, 지질구조, 기후, 수계, 동식물 라. 등고선, 계곡, 하천, 저습지, 취락구조

󰈝 다.

50. 2003년 1회 A형 10번

도시의 구성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다음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

가. 사람, 활동, 토지와 시설 나. 활동, 토지와 시설, 문화 다. 사람, 자연, 문화 라. 활동, 토지와 시설, 자연

󰈝 가.

Urban Engineering - 문 제 풀 이 - 20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