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절차 개요
단 계 진 행 절 차
1. 준비 (Preparation)
수원국 국가 전략(Country Strategy)의 우선순위 분야에 기초한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며, 제안된 프로젝트 관련 서 류는 IDB 이사회에 제출됨
2. 승인 (Approval)
프로젝트 수행 기관은 IDB의 차관 승인을 받기 위한 제안서(Loan Proposal) 또는 기술협력을 받기 위한 시행계획서(Plan of Operations)를 제출함
3. 실행 프로젝트 실행 기관이 조달을 포함한 프로젝트 실행 전반을 책임 [표 별첨-2] IDB 지원 절차(Project Cycle)
※ 출처: IDB(www.iadb.org) - 진단 연구(diagnostic studies)
- 목표 수립(objective formulation) - 대안 분석(analysis of alternatives)
- 금융 수단 선택(selection of the financial instrument)
❍ 전술한 과업의 결과는 프로젝트 프로필(Project Profile, PP)로 정리되며, 프로젝트 프 로필은 적격성 검토 회의(Eligibility Review Meeting, ERM)에서 평가됨
- PP는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프로젝트의 정당성 및 목표, 기술적인 면과 타당한 섹터 배경, 제안된 환경 및 사회적 보호장치, 신탁 평가, 예상되는 자금 규모,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예비 안건 등을 포함
- ERM은 프로젝트 수행 적격성, 개발 전략, 일정표 및 요구재원의 타당성을 검증함
❍ 적격성 검토 회의(ERM)에서 프로젝트 프로필(PP)의 타당성이 검증되어 승인되면 운 영개발제안(Proposal for Operations Development, POD)의 초안이 작성됨
- IDB는 POD를 평가하여 기관의 재원이 향후 적절히 사용될지의 여부를 판단함 완료 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s, PCR)를 작성함
받음
- QRR은 프로젝트의 품질 및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며 환경과 사회적 리스크를 포함함 - QRR의 목적은 프로젝트 디자인을 강화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IDB 전반
의 의사를 수집하고 모든 잠재적 이슈를 고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필요할 경우 추가 수정이 이뤄지며, 이후 차관 제안 초안(Draft Loan Proposal, DLP) 이 운영 정책 위원회(Operations Policy Committee, OPC)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됨 - OPC는 기관 정책 및 리스크 체계에 기반하여 IDB 차관 프로그램 전반의 일관성을 감
독함
- DLP가 OPC에 의해 승인되면 프로젝트팀은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함
2) 승인(Approval)
□ 이사회가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차입국은 차관 계약에 서명함
3) 실행(Implementation)
□ 차관 계약이 완료되면 프로젝트는 준비 및 승인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감
❍ 실행 단계는 진척도 검토 보고(Progress Monitoring Report, PMR)를 통한 프로젝트의 활동(activities)과 결과(outcome)에 대한 감독을 포함함
- 또한 실행 단계는 지출, 재무 관리, 조달 절차, 리스크 관리 또는 안전장치 준수 정책 등의 활동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포함함
- PMR은 투입이 아닌 결과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도구임
□ 구매 원칙
❍ 차관 사용 제한
- IDB 차관은 IDB 회원국의 사업자와 계약된 구매에만 사용 가능함
- 제품의 원산지는 IDB 회원국이어야 하며, IDB 회원국의 사업자만 공급자 자격을 부 여받음
- IDB는 차입국의 계약자 혹은 공급자의 입찰 참여를 권장함
❍ 입찰 제한
- IDB 회원국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특별 결정에 따라 비회원
- 제한 국제 입찰(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Ÿ IDB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서 공고 없이 미리 선정한 일부 사업자에게만 입찰 참가를 권함
Ÿ 작업 비용 USD 5,000,000 이상, 제품 비용 USD 350,000 이상 혹은 프로젝트 팀리더 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제한 국제 입찰 방식을 사용해야함
Ÿ 국제 경쟁 입찰 원칙을 따르며, 외국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함 - 국내 경쟁 입찰(National Competitive Bidding)
Ÿ IDB 차관이 현지 혹은 시행 업체 국가의 통화로만 지급될 경우, 또는 두 가지가 혼 합된 경우에 사용함
- 쇼핑(Shopping) 혹은 가격 비교
Ÿ 최소 3사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제품 정보를 입수․비교 후 공급자를 선정하며, 공식 입찰 서류는 불필요함
- 직접 계약(Direct Contracting)
Ÿ 경쟁 없이 공급자와 프로젝트 시행 기업 간에 계약이 이루어짐
약 순으로 이루어짐
※ 출처: IDB(2006)
4) 완료 및 평가(Completion and Reporting)
□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결과(outcome)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짐
❍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s, PCR)는 IDB 자체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서 기관의 제도적 발전 및 책임감 향상에 기여함
- PCR은 프로젝트의 성과(performance)와 결과(outcome) 관련 핵심 정보를 제공함 - IDB는 PCR 외에도 영향력 평가(Impact Evaluation, IEs)를 실시함
❍ IDB의 평가 및 관리 감독 사무소(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 OVE)는 사후 평 가 자료를 수집하여 기존에 IDB가 수행한 프로젝트의 광범위한 경향에 관한 종합 보 고서에 포함시킴
- 도출된 결론 및 시사점은 실증적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 및 개 발에 유용하게 쓰임
공공입찰 구분
순번 물품 및 작업
(Goods and Works)
컨설팅 (Consulting)
1 구매 계획 수립 구매 계획 수립
2 입찰 서류 준비 사업자 관심도 파악
3 사업자 설명회 제안요청서(RFP) 송부
4 공공입찰 공개 사업자 설명회
5 입찰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6 평가 평가
7 결과 통보 사업자 선정
8 계약 계약
<표 별첨-3> IDB 입찰 과정
제 3 절 비교분석
□ 지원 부문
❍ IDB는 EDCF와 달리 개도국 정부 지원(Sovereign Guaranteed Operations) 외에도 민 간부문을 지원(Non-Sovereign Guaranteed Operations)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쌍방향 절차가 있음
- EDCF는 현재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위한 일방향 절차만 존재함
- 국내 기관의 민간부문 지원 확대를 위해 EDCF는 민간부문 지원 수행절차 체계를 갖 출 필요가 있음
□ 준비 단계
❍ 양 기관 모두 사업 발굴 이전에 개도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전략을 수립하 며, 사업 발굴시 차입국과의 협의과정을 거침
❍ EDCF는 수원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나 현지 파견 후 작성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사업 검토를 하나 IDB는 반복적인 내부 평가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함
- 따라서, IDB를 통한 중남미 진출 시 IDB 수행절차 및 사업 타당성 인증 조건에 대한 심층이해가 필수적으로 보임
- 또한, 한국 공공기관․중소기업과 IDB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준비 및 심사 단계에서 EDCF는 사업 내용 및 타당성 확인을 위해 차주 및 사업실시 기관 질의를 통해 기초자료 수집 및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반면, IDB는 수원국과의 기존 사전전략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함
□ 실행 단계
❍ 차관 협의 이후 실행 단계에서는 양 기관 모두 차관자금을 지출하고 구매 및 컨설턴 트 고용을 진행함
□ 완료 및 평가 단계
❍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양 기관 모두 사업 평가를 진행하며 세부 평가 시기 및 방식에 는 차이가 존재함
완료 및 평가단계
EDCF IDB
예비완공확인서 발급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PCR)작성 하자보수 기간(통상1년)이 지난 후
최종완공확인서 발급 영향력 평가(IEs) 수행
사업완공보고서의 수출입은행 앞 제출
평가 및 관리 감독 사무소(OVE) 사후 평가 자료 수집
<표 별첨-4> EDCF와 IDB의 완료 및 평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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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홈페이지 (www.presidencia.gob.sv) 주 볼리비아 대사관 (bol.mofa.go.kr)
주 엘살바도르 대사관 (slv.mofa.go.kr)
주 엘살바도르 대사관 (slv.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