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도시화 특성 분석에 따른 한·중남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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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도시화 특성 분석에 따른 한·중남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

based on LAC Urbanization Trend Analysis

이소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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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이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원(연구책임)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송하승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희연 국토연구원 연구원 윤지윤 국토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Adriana Vega, MAPPA Environment Planning Heritage Architecture Manuela Girald, MAPPA Environment Planning Heritage Architecture

▪연구심의위원

정일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중남미 지역의 높은 도시화율에 따른 도시화 특성과 도시 여건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유형화를 통하여 중점협력국 3개국을 선정함

󰋏

중점협력국가인 멕시코·콜롬비아·파라과이의 도시화 현황 및 도시화에 따른 분야별 도시 문제와 주요 원인을 심층 조사·분석함

󰋐 중점협력국가의 도시화 특성 및 도시문제 분석에 기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요 과제를 도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중남미 국가의 높은 도시화 진전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거주환경 부문: 주택의 양적·질적 문제, 무허가 주거지역, 토지계획 및 관리시스템 부족

 포용적 개발 부문: 지역 간의 불균형 개발, 소득 계층 간의 불균형적 소득 분배

 교통 및 인프라 부문: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 교통 혼잡, 교통 인프라 부족

 지속가능한 환경 부문: 도시 확산, 대기·수질 오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도시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권 확산에 따른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 및 교통 혼잡, 토지 이용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임. 높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멕시코 간의 호혜적인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함

󰋐 콜롬비아는 교통 인프라 부족, 계층 간의 불평등, 재해 대비 부족 등의 도시 문제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민관협력(PPP)을 통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의 개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함. 향후 성공 사례 구축을 통하여 저개발국가와의 삼자협력 구도 형성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파라과이는 중남미 내에서도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 간의 불평등 개발, 대중교통 시스템

(6)

(7)

차 례

iv

3. 중남미 주요국 도시여건 분석 ···23

1) 도시여건 분석 방법: 도시여건 진단지표 ···23

2) 중남미 주요국의 도시문제 진단 결과 ···25

3) 중점 협력 국가 선정: 도시화와 도시여건에 기초하여 ···31

제3장 중점협력국가의 주요 도시문제 35 1. 멕시코 ···37

1) 도시화 일반 현황 ···37

2) 주요 도시의 공간변화특성 분석 ···41

3) 부문별 주요 도시문제 분석 ···48

2. 콜롬비아 ···56

1) 도시화 일반 현황 ···56

3. 파라과이 ···69

1) 도시화 일반 현황 ···69

4. 도시문제의 주요 원인 ···88

1) 통합적인 계획의 부족 ···88

2) 거버넌스 및 법·제도적 지원 부족 ···90

3) 재원 조달 방안 미흡 ···92

제4장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방안 95 1.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기본방향 ···97

2. 중점협력국별 주요 협력 방안 ···99

3. 중점협력국별 협력 과제 ···104

1) 멕시코 ···104

(9)

2) 콜롬비아 ···110

3) 파라과이 ···114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21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23

2.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126

참고문헌 ···127

영문초록 ···139

부록 ···143

(10)

(11)

CHAPTER 1

연구의 개요

0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03

02 연구의 목적

04

0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5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06

05 연구흐름도

09

(12)

(13)

CHAPTER

1 _{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중남미는 빠른 도시화로 매년 680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있으며, 현재 80%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어 북아메리카 다음으로 높은 도시화율을 보임

∙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시 슬럼화, 교통 체증, 주택 부족,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시설 부족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 및 관련 기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빠른 도시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은 1960년대부터 단기간에 빠르게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도시화과정을 이룩한 국가이기에 국제적으로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됨

∙ 한국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래 개발도상국을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위상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한국은 개도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시문제 등을 개발과정에서 경험한바 있어 관련 지식공유를 통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14)

4

∙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대부분 아시아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남미에는 2009-2014년간 평균 7.48%만이 지원됨(ODA KOREA, 2016)¹⁾ 2) 연구의 필요성

❑ 증가하는 중남미 도시 분야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한국 경험에 대한 일방적 전수가 아닌 적용가능한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여건 및 개발 수요 분석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한국의 ODA사업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국가의 수요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국토연구원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개설 이래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위하여 교육연수, 연구, 정책자문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해외지평을 확대하였으나 개별 수요에 일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음

∙ 이에 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입각한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남미의 도시화 특성과 이에 따른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 중남미 주요국(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남미 국가의 도시화 특성을 살펴보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여건을 분석함

∙ 둘째, 중남미 중점협력국가(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의 도시화 현황 및 도시화에 따른 도시 문제점과 주요 원인 등을 조사·분석함

∙ 셋째, 중점협력국가의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요 과제를 도출함

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간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2016년 3월 18일) 개최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위한 지역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음

(1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세계은행(World Bank), 미주개발 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의 국제기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활용하되,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함

❑ (공간적 범위) 1차적 분석은 중남미 국가 17개국²⁾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중점협력 국가 3개국(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을 선정하여 해당국 도시화 현황 및 도시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가능 방안 및 과제를 발굴

❑ (내용적 범위)

∙ 중남미 국가 도시화 특성 및 도시여건 분석

∙ 도시여건 분석에 따른 중점협력국가 선정

∙ 중점협력국가 3개국의 도시화 현황 및 분야별 도시 문제와 주요 원인 도출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방안 모색

2) 연구 방법

❑ 데이터 분석 및 문헌 검토

∙ 데이터 분석

- 중남미 지역 도시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 지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중점협력국가별 도시 여건 및 도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 LANDSAT 분석

- 주요 도시의 공간 변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위성사진 LANDSAT 분석

(16)

6

∙ 문헌 검토

- 중점협력국별 도시 여건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협력국의 문헌 검토

- 대 중남미 개발협력사업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 개발 협력사업 추진현황 관련 문헌 검토

❑ 전문가 자문

- 중남미 중점협력국가별 도시문제 및 주요 원인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 대 중남미 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 자문

- 중점협력국가별 개발협력방안 및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 국토 개발 관련³⁾ 개발협력 전략 및 협력방안 연구는 정진규 외(2009), 조진철 외 (2011), 최병남 외(2012), 성장환 외(2014), 오윤아 외(2015) 등이 있음

∙ 중남미 도시화 현황 및 도시 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Eduardo Rojas et al(2008), ECLAC(2010), USAID(2010), UN-Habitat(2012), OECD(2014, 2015d) 등이 있음

∙ 중남미 지역 ODA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권기수 외(2012), 윤종혁 외(2013).

최원식(2014), 성장환 외(2015) 등이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국토개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전략 혹은 중남미 개발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나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국내 유관기관 간의 협력방안 등이 주 내용을 이룸

∙ 이에 중남미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화 현황 및 개발수요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음

∙ 성장환 외(2015)는 중남미 도시개발모델 구축을 목적에 두고 주요 도시개발

3) 국토, 지역, 도시, 주택, 인프라,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등의 분야를 포함

(17)

협력국을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지만 구체적 협력 과제 발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도시여건과 중점협력국의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 연구자(년도): 정우진 (2010)

∙ 연구목적: 한국형 섹터 프로그램 선정기준 수립 및 세부 원조분야 도출

∙ 문헌조사(국내 정책문서, 연구보고서, 평가보고서 및 외국 원조기관 문헌 등)

∙ 심층인터뷰

∙ 섹터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분석틀 활용 (정성적·

정량적 분석)

∙ 전문가 간담회 및 워크숍

∙ 한국형 원조 개념

∙ 7개 섹터별 프로그램 분석

∙ 분석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5개 분야의 한국형 모델 선정 (직업훈련, 전자정부, 경제개발 전략지원, 농촌종합개발, 안정적 전력망 구축)

∙ 한국형 모델 사업화 방안

2

∙ 과제명: 중남미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 연구자(년도): 권기수 외 (2012)

∙ 연구목적: 중남미 대상 현지 개발 수요에 입각하여 중점협력분야 발굴 및 ODA 지원전략 제시

∙ 문헌조사(현지 자료, 주요 개발협력기관 자료 등)

∙ 수요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정량분석

∙ 전문가 초청간담회 및 워크숍

∙ 중남미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 유망 협력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 방안

3

∙ 과제명: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I):

중남미 교육현황 및 교육개발 협력과제

∙ 연구자(년도): 윤종혁 외(2013)

∙ 연구목적: 중남미 5개국 교육 개발 협력 수요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 문헌조사(거시적 차원, 중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

∙ 현지 조사(기관방문, 협력 사업 추진과정 관찰, 심층 면접)

∙ 정책 포럼

∙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추진배경

∙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의 교육현황 및 동향

∙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 대 중남미 교육개발협력 현황 및 특성

∙ 중남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개발협력의 방향과 과제

4

∙ 과제명: 중남미 도시 개발연구 (I): LH 주요 협력국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성장환 외(2015)

∙ 연구목적: 중남미 해외개발사업

∙ 문헌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 중남미 국제협력 개발사업 사례 및 특성

∙ 주요 도시개발 협력국 선정 및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8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5

∙ 보고서명: State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ities 2012: Towards a new urban transition

∙ 연구자(년도): UN-Habitat (2012)

∙ 연 구 목 적 : 중 남 미 지 역 의 도시화에 따른 현황 및 분야별 도시문제 분석

∙ 문헌연구

∙ 현지 사례조사

∙ 도시인구 변화 및 도시화 현황

∙ 경제 개발 및 도시 내 불평등

∙ 주택 및 공공 공간 현황

∙ 기초 도시 인프라 현황

∙ 환경 및 재해재난 위험

∙ 도시 정책 및 집행 거버넌스

6

∙ 보고서명: Governing the Metropolis Principles and Cases

∙ 연구자(년도): Eduardo Rojas et al (2008)

∙ 연구목적: 중남미 지역의 도시 개발 현황과 도시문제 분석을 기초로 한 도시 정책 및 거버넌스 비교 분석

∙ 자료 분석

∙ 문헌연구

∙ 분야별 전문가 자문

∙ 현지 전문가 자문

∙ 중남미 도시 개발 현황·도시 문제 및 정책 거버넌스

∙ 대도시권 도전 과제 및 도시 경쟁력, 도시관리 방안

∙ 대도시권 관리 기구

∙ 대도시권 거버넌스 및 재원 현황

∙ 도시 정책 및 집행 거버넌스

7

∙ 과제명: 개발도상국 공간계획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정진규 외(2009)

∙ 연구목적: 개도국 공간계획체계 구축 및 국제적 지원 현황 조사 하여 개도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도출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 기관 (대외경 제정책 연구원, 세계은행 등) 원고 의뢰

∙ 개도국 전문가 설문조사

∙ 원조사업 국제적 여건변화 분석

∙ 개도국 공간계획체계 현황 분석

∙ 개도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현황

∙ 협력전략 및 실천방안 제시

8

∙ 과제명: 개도국 국토인프라 개발 잠재력 분석: ADB 회원국 인프라 개발과 경제성장 상관성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정일호 외(2014)

∙ 연구목적: 인프라 개발과 경제 성장의 연관성을 고찰. 개도국 국토개발 현황 및 잠재력 분석 하여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정책에 대한 함의 도출

∙ 문헌조사

∙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 성장모형 활용 데이터 분석

∙ 인프라 발달과 경제성장 분석 방법론 검토

∙ 인프라 부문별 경제성장 효과 분석

∙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현황 비교분석

∙ 중점대상국 인프라 개발과 경제성장의 상관성

∙ 개도국 인프라 개발인식 실증조사

본 연구

∙ 중남미 도시 여건 및 도시화에 따른 부문별 도시 문제 분석을 통하여 중점협력국가와의 개발 협력방안 및 협력과제 도출

∙ 국내외 문헌 검토

∙ LANDSAT 분석

∙ 중남미 지역 전문가 면담

∙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중남미 지역 도시 여건 분석

∙ 여건 특성 유형화에 따른 중점협력국가 선정

∙ 중점협력국가 도시화 현황 및 분야별 도시 문제와 주요 원인 도출

∙ 중점협력국가의 주요 도시문제 분석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 모색 출처: 저자 작성

(19)

5. 연구흐름도

그림 1-1 연구흐름도

(20)

(21)

CHAPTER 2

중남미 국가의 도시화 특성

01 도시화 현상

13

02 중남미 국가 도시화의 일반적 특성

15

03 중남미 주요국 도시여건 분석

23

(22)

(23)

CHAPTER

2 중남미 국가의 도시화 특성

1. 도시화 현상

❑ 도시화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일컬음

❑ 전 세계 인구는 2007년을 기점으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많아지게 되었으며 도시화 속도는 점차 빨라져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United Nations, 2015)

∙ 1950년에는 7.4억 명이었던 도시 인구가 2014년에는 38억 명으로 증가함

∙ 도시인구의 성장추이는 계속되어 1950년대에 29.6%였던 도시화율은 2050년이 되면서 66.4%까지 증가하고, 도시 인구가 약 63억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 인구 1천만이 넘는 도시(메가시티)도 1950년 2개에서 2014년 28개로 증가함

그림 2-1 세계의 도시 및 농촌 인구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p.216, p.228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도시화과정은 1차 도시화물결(urbanization wave)과 2차 도시화물결로 나누어

(24)

14

발생하였으며, 2차 도시화 물결은 20세기 중반 이후 개도국에서 발생함

∙ 2차 도시화 물결은 1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하였으며, 도시화율 50%를 초과하는데 반 정도의 기간만 소요됨

∙ 1차 도시화 물결(1750-1950년) 후 전 세계의 도시인구가 약 4억 명으로 증가한 데 비해, 2차(1950-2100년) 후에는 약 8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개도 국에서 도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개도국에서의 도시화는 산업화과정이 없이 3차 산업 발달에 따라 고용 기회를 찾기 위한 저소득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발생함

∙ 이에 따라 선진국과는 달리 도시화 과정 속에서 경제성장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지 못하였으며 비공식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였음

❑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라 도시는 점차 국가 성장의 사회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며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인구과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짐

∙ 도시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여건도 개선될 경우, 도시화에 따른 집적 효과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시화율은 높아지는 반면, 도시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때 다양한 문제를 발생 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그림 2-2 대도시의 비용과 편익

출처: OECD. 2015c. The Metropolitan Century. OECD. p.81

(25)

2. 중남미 국가 도시화의 일반적 특성

1) 도시화 현황

❑ 중남미 국가에서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2015년 기준 도시화율이 약 80%임

∙ 현재 중남미는 북아메리카 다음으로 가장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48%)와 아프리카(40%)보다 약 2배 정도 높음

∙ 도시성장속도는 지난 45년간 도시화율이 30% 증가하여, 타 대륙에 비해 매우 높음 - 반면, 선진국(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은 동기간 3-15% 수준으로 증가함

그림 2-3 대륙별 도시화율

출처: United Nations. 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2-4 대륙별 도시화율 변화 추이

(26)

16

❑ 또한, 도시화율은 중남미 내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 대륙 남쪽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의 도시화율이 80% 이상이고, 안데스 산맥 인근 국가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멕시코, 일부 중미 국가(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가 60-80%임

∙ 그 밖에 중미 국가와 카리 브해 도서 국가들은 대부분 60% 이하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 지역에 인구 1,000 만 명 이상의 도시가 4개, 500만 이상의 도시가 4개 위치해있음¹⁾

❑ 중남미 국가의 도시화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United Nations, 2014)

∙ (도시화 종착국가) 현재 도시화율이 90%이상인 국가들(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은 2050년까지 도시화율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도시화 가속국가 I) 현재 도시화율이 70-80%인 국가들(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은 지금의 성장속도를 2050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1) 천만 이상의 도시는 멕시코시티(멕시코), 상파울로(브라질),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이며, 5백만 이상의 도시는 리마(페루), 보고타(콜롬비아), 산티아고(칠레), 벨로오리존떼(브라질)임

그림 2-5 중남미 국가 도시화율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p.222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27)

∙ (도시화 가속국가 II) 현재 도시화율이 50-70%인 국가들(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은 향후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역내 타 국가에 비해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시화율이 2030년에 약 80%에 도달한 후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2-6 도시화 예상 증가율

∙ 또한, 2050년에는 중남미 20개국 중 10개국의 도시화율이 8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1950년에는 도시화율이 60% 미만인 국가가 20개국 중 18개국이었으나,

2015년에는 60% 미만이 6개국, 60-80%가 9개국, 80% 이상이 5개국임

그림 2-7 도시화율에 따른 국가 수

(28)

18

2) 도시 규모

❑ 중남미 지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만큼 도시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1950년대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중남미 지역 전체에서 12개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20개 이상으로 약 10배 증가하였음

∙ 특히, 인구 100만에서 500만인 도시의 수가 1950년에 7개에서 2015년에 60개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중소규모 도시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지역은 도시 종주성(urban primacy)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 우루과이, 파나마, 칠레, 파라과이 등의 Total Population Index (TPI)²⁾는 0.3-0.5로 높은 값을 보여,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음

그림 2-8 중남미 도시규모별 도시 수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2-9 TPI (제1도시 인구/전체 국가 인구 비율)

2) 중남미 주요국가의 도시 종주성은 TPI(Total Population Index)으로 측정되었으며, TPI는 가장 큰 규모의 도시 인구수를 전체 국가 인구수로 나눈 값임

(29)

3) 도시화의 명과 암: 경제성장과 도시빈곤

❑ 도시는 인구집중에 따른 규모의 경제, 집적의 이익 등을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함³⁾

∙ 주요 40개 도시가 중남미 지역 내 GDP의 1/3을 생산하며, 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4개 메가시티가 GDP의 1/2를 생산함

∙ 도시화율은 1인당 GDP 수준과 대체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임

- 저소득국가들은 70% 이하의, 고소득국가들은 모두 8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임⁴⁾

그림 2-10 중남미 국가들의 1인당 GDP와 도시화율

출처: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ex 2016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하지만, 중남미는 타 국가에 비해 높은 도시화율에 비례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함

∙ 지난 20년간 중남미 지역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약 1.4%이며, 인도 4.7%, 중국 8.4%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UN-Habitat, 2012)

∙ 이는 중남미 지역의 높은 비공식 고용비율, 금융권의 낮은 접근성, 거시경제의 높은 변동성, 높은 운송비용, 낮은 혁신성 등에 기인함(UN-Habitat, 2012) - 중남미 지역 비공식 부문의 고용률은 50-70%이며, 지역 경제의 40%를 차지함

3) 도시지역의 높은 생산성은 집약경제에 의한 것으로, 첫째, 집적효과에 따라 운송 및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줄이고

(30)

20

그림 2-11 지역별 도시화율과 경제수준 비교 (1960-2010년, 10년 단위)

❑ 중남미 지역은 도시화 과정에서 2차 산업의 발달 없이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임

∙ 2010년도 도시인구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이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차 산업이 19%, 농업이 14.3%임

∙ 동년도 한국의 도시인구 산업 비중은 3차 산업 68.5%, 2차 24.9%, 1차 6.6%임

그림 2-12 시기별 중남미 도시인구의 산업구조

(31)

❑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 빈곤문제 및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빈곤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의 빈곤 인구는 증가하였음 - 약 1.8억 명(중남미 지역 인구의 33%)이 빈곤층, 그 중 7,100만 명(13%)이 극빈곤층임

그림 2-13 중남미 국가별 도시 빈곤율

출처: UN-Habitat. 2012. State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ities. 2012. p.43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며, 세계에서 불평등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임 - 상위 20%의 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이 하위 20% 소득계층에 비해 약 20배를

차지할 정도로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UN-Habitat, 2012) - 1970년대 이후, 중남미 지역의 평균 지니(Gini)계수는 다른 지역보다 항상

높았으며, 특히, 온두라스, 콜롬비아, 브라질 등에서 0.5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임(UN-Habitat, 2012)

∙ 지속적인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계층적·지역적 분리 현상을 야기함 - 사회계층 간의 이동이 어렵고 교육 및 고용 등의 새로운 기회를 얻기 힘듦 - 빈곤층 고착화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 문제도 야기되어, 슬럼지역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주민은 빈곤이 고착화되고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가 야기됨 - 장시간에 누적된 사회․경제적 현상이지만, 특히 80년대와 90년대 신자유주의에

(32)

22

4) 도시 확산(urban sprawl)과 저밀도 개발

❑ 빠른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도시공간이 무계획적으로 외연적으로 확산됨

∙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고 도심의 높은 지가로 인해 저소득층이 주로 도시 행정 구역 외곽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인구 대비 토지 면적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함

∙ 적절한 도시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시공간이 외부로 확산되면서 기반 및 사회 서비스 시설 공급이 어렵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저하됨

- 도시공간은 외곽지역으로 점차 팽창(peri-urbanization)⁵⁾하고 기존 도시지역 인구밀도는 점차 감소하면서, 도시의 집적효과를 저하시키고 도시기반시설 공급의 어려움을 초래함

- 중남미 주요도시의 인구밀도는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멕시코, 우루과이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함

❑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관리·운영되지 못함

∙ 도시 및 그 경계에 위치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자체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 강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4 중남미 도시 밀도 변화

출처: UN-Habitat. 2012. State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ities 2012. p.34

5) 분산적 도시 팽창의 유형은 중산층 주거 커뮤니티가 외곽지역에 개발(gated community)되는 경우, 정부 주도의 공공 주거단지가 지가가 낮은 외곽지역에 개발되는 경우, 저소득층이 기본 기반시설이 부재한 곳에 무허가로 거주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33)

3. 중남미 주요국 도시여건 분석

1) 도시여건 분석 방법: 도시여건 진단지표

❑ 중남미 지역의 17개국을 대상으로 도시여건 진단지표를 분석하여 도시여건을 살펴보고, 유형 분류를 통하여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함

∙ 통계자료 부족 국가 및 도서 국가를 제외한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함

❑ 도시의 주요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도시여건 진단지표를 4개 부문, 12개로 선정함

∙ 4개 부문은 ① 거주환경, ② 포용적 개발, ③ 교통 및 인프라, ④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며, 진단지표는 부문별 3개 지표를 선정하여, 총 12개 지표로 구성함

∙ 도시여건 진단지표의 4개 부문과 12개 지표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및 UN-Habitat의 글로벌 도시지표 (Global Urban Indicators),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도시지표(Urban Indicators for Managing Cities)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함⁶⁾

❑ 국가별 도시여건 진단지표 결과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표준화 방법(Z-score)을 사용함

∙ 지표별 평가점수(1-5점 사이)는 표준화점수 도출식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부문별 평가점수(5-15점 사이)를 도출함

∙ 표준화점수 도출식: _ _

 _

_ 도시여건 진단지표의 표준화 점수

_ 중남미 각 국가의 지표

_ 중남미 전체 국가의 지표 평균

_ 지표의 표준편차

∙ 도시여건 진단지표 결과는 부문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지표별 5점씩 12개 지표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함

6)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국제기구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함.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유엔(UN)의 지속가능한개발계획 지표(SDGs Indicators),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의 연간 통계자료, 미주개발은행의 통계

(34)

24

❑ 중남미 주요국 도시여건 분석을 위한 진단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목표 지표 데이터명 출처 연도

1. 거주 환경

목표 1.

적절한 질의 주택 공급

양적 주택부족률

Quantitative Housing Deficit

UN-Habitat, IDB(DIA), UNSD

2006-2011 중 최신 질적

주택부족률

Qualitative Housing Deficit

UN-Habitat, IDB(DIA), UNSD

2006-2011 중 최신

슬럼거주 인구비율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

UN data

(SDG indicators) 2014

2.

포용적 개발

목표 1.

안전한 도시 구축

살인률 Homicide Rate UN Data 2012-2013 중 최신

목표 2.

도시빈곤 감소

빈곤인구 비율

Poverty headcount ratio

World Bank Indicator 2016

2013 (없을 경우 최신) 목표 3.

사회적 약자(여성)를 고려한 개발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Female headed

household ratio Cepal Statistics 2011-2014 중 최신

3. 교통 및 인프라

목표 1.

도로네트워크 구축

도로 길이/

국토면적

Road network(km)/

land area

The World Fact Book

2002-2012 중 최신

목표 2.

교통안전성 보장

교통사고 사망률

Mortality rate due to road traffic injuries

UN data (SDG

indicators) 2010

목표 3.

교통수단의 보급

자동차 등록대수

Motor-vehicle

fleet per capita Cepal Statistics 2007-2011 중 최신

4.

환경적 지속 가능성

목표 1.

녹지 보존 산림파괴율 Deforestation rate average

World Bank

Indicator 2016 2000-2015

목표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도시인구 증가율

Urban population growth rate

2013-2014 중 최신

목표 3.

환경오염 저감

탄소배출 변화율

The change rate of Green House Gas Emissions

2012 (1990년 대비) 출처: 저자 작성

표 2-1 중남미 주요국의 도시여건 진단지표

(35)

2) 중남미 주요국의 도시여건 진단 결과

❑ 거주환경 부문에서는 도시의 양적·질적 거주환경을 평가함

∙ 세부 지표로는 양적 주택부족률, 질적 주택부족률, 슬럼거주 인구비율을 선정함

∙ 평가결과, 거주환경 부문에서 평가 대상국가의 평균 평가점수는 9.3점임 - 우루과이(14점), 칠레(14점), 코스타리카(14점), 멕시코(13점)가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되었음

- 반면, 과테말라(4점), 볼리비아(5점), 파라과이(6점), 엘살바도르(7점) 등에서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파라과이는 양적, 질적 주택 부족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국가명

거주환경 부문 지표¹⁾

점수 양적 주택부족률 합계

평가점수²⁾

질적 주택부족률 평가점수²⁾

슬럼거주 인구 비율 평가점수²⁾

우루과이 5 4 5 14

아르헨티나 4 4 4 12

칠레 4 5 5 14

브라질 3 4 3 10

멕시코 4 4 5 13

도미니카공화국 4 3 5 12

페루 4 2 1 7

코스타리카 4 5 5 14

콜롬비아 3 5 4 12

볼리비아 1 3 1 5

엘살바도르 2 3 2 7

파나마 3 4 3 10

에콰도르 3 2 1 6

파라과이 1 1 4 6

니카라과 2 1 1 4

온두라스 4 2 2 8

과테말라 2 1 1 4

평균 3.1 3.1 3.1 9.3

주: 1) 세부지표별 만점은 5점이며, 거주환경 부문의 평가점수는 총 15점 만점임 표 2-2 중남미 주요국의 거주환경 부문 평가점수

(36)

26

❑ 포용적 개발 부문에서는 사회취약계층(빈곤층, 여성가구주)에 대한 도시의 포용성과 도시 안전성을 평가함

∙ 세부 지표로는 살인률, 빈곤인구 비율,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을 선정함

∙ 평가결과, 포용적 개발 부문에서 평가 대상국가의 평균 평가점수는 9.8점임 - 파라과이(13점), 우루과이(12점), 아르헨티나(12점), 페루(12점) 등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 다음으로는 브라질(11점)과 멕시코(11점), 볼리비아(11점)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과테말라(6점), 엘살바도르(6점), 콜롬비아(6점), 온두라스(7점) 등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이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남

국가명

포용적 개발 부문 지표¹⁾

점수 살인률 합계

평가점수²⁾

빈곤인구 비율 평가점수²⁾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평가점수²⁾

우루과이 4 5 3 12

아르헨티나 4 5 3 12

칠레 5 5 1 11

브라질 3 4 4 11

멕시코 3 3 5 11

페루 4 3 5 12

코스타리카 4 5 1 10

콜롬비아 2 3 1 6

볼리비아 4 3 4 11

엘살바도르 1 3 2 6

파나마 3 4 3 10

에콰도르 4 3 3 10

파라과이 4 4 5 13

니카라과 4 1 4 9

온두라스 1 1 5 7

과테말라 2 1 3 6

평균 3.2 3.4 3.2 9.8

주: 1) 세부지표별 만점은 5점이며, 거주환경 부문의 평가점수는 총 15점 만점임 2)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임

출처: 저자 작성

표 2-3 중남미 주요국의 포용적 개발 부문 평가점수

(37)

❑ 교통 및 인프라 부문은 도시민들의 교통 및 인프라 접근성, 안전성 등을 평가함

∙ 세부 지표로는 국토면적 대비 도로 길이, 교통사고 사망률, 자동차 등록대수를 선정하였음

∙ 평가결과, 교통 및 인프라 부문에서 평가 대상국의 평균 평가점수는 9.0점임 - 우루과이(13점), 코스타리카(13점), 아르헨티나(12점), 멕시코(12점)가

도시민들의 교통 및 인프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페루(4점), 에콰도르(6점), 파라과이(7점), 콜롬비아(7점) 등이 상대적

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국가명

교통 및 인프라 부문 지표¹⁾

점수 도로길이/국토면적 합계

평가점수²⁾

교통사고 사망률 평가점수³⁾

자동차등록대수/100명 평가점수²⁾

우루과이 5 3 5 13

아르헨티나 2 5 5 12

칠레 2 5 4 11

브라질 3 1 5 9

멕시코 3 4 5 12

페루 2 1 1 4

코스타리카 5 4 4 13

콜롬비아 2 4 2 8

볼리비아 2 3 2 7

엘살바도르 4 1 2 7

파나마 3 5 3 11

에콰도르 3 1 2 6

파라과이 2 4 1 7

니카라과 3 4 1 8

온두라스 2 3 2 7

과테말라 2 5 2 9

평균 2.9 3.2 2.9 9.0

주: 1) 세부지표별 만점은 5점이며, 거주환경 부문의 평가점수는 총 15점 만점임 2)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임

표 2-4 중남미 주요국 교통 및 인프라 부문 평가점수

(38)

28

❑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문은 도시로의 인구 집중, 토지용도변화,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환경적 변화 정도와 대응정도를 평가함

∙ 세부 지표로는 산림 파괴율, 도시인구 증가율, 탄소배출 변화율을 선정하였음

∙ 평가결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평가 대상국의 평균 평가점수는 8.8점임 - 우루과이(13점), 아르헨티나(12점), 브라질(10점) 등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음

- 반면, 과테말라(5점), 온두라스(6점), 볼리비아(6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로 나타남

국가명

환경 및 지속가능성 부문 지표¹⁾

점수 탄소배출량변화율 합계

평가점수²⁾

산림파괴율 변화율 평가점수²⁾

도시인구 증가율 평가점수²⁾

우루과이 4 5 5 14

아르헨티나 4 2 4 10

칠레 1 5 3 9

브라질 2 3 5 10

멕시코 4 3 3 10

페루 1 3 1 5

코스타리카 4 5 3 12

콜롬비아 5 3 1 9

볼리비아 1 2 3 6

엘살바도르 2 1 5 8

파나마 5 3 2 10

에콰도르 3 2 5 10

파라과이 4 1 4 9

니카라과 3 2 2 7

온두라스 4 1 1 6

과테말라 2 2 1 5

평균 3.0 2.8 3.0 8.8

주: 1) 세부지표별 만점은 5점이며, 거주환경 부문의 평가점수는 총 15점 만점임 2)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임

표 2-5 중남미 주요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문 평가점수

(39)

❑ 중남미 주요국 17개국의 4개 부문, 12개의 도시여건 진단지표에 대해 평가점수를 도출한 결과, 24-53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임

∙ 도시여건 진단지표 평가결과, 평균 종합점수는 36.9점으로 나타남

- 도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는 우루과이(53점), 코스타리카(49점), 아르헨티나(46점) 등으로 나타남

- 반면, 과테말라(24점), 페루(25점), 엘살바도르(27점) 등은 도시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국가명

부문

종합

점수¹⁾ 순위 거주환경 포용적 개발 교통 및

인프라

환경적 지속가능성

우루과이 14 12 13 14 53 1

아르헨티나 12 12 12 10 46 3

칠레 14 11 11 9 45 5

브라질 10 11 9 10 40 6

멕시코 13 11 12 10 46 4

도미니카공화국 12 9 9 10 40 7

페루 4 12 4 5 25 16

코스타리카 14 10 13 12 49 2

콜롬비아 12 6 8 9 35 10

볼리비아 5 11 7 6 29 12

엘살바도르 6 6 7 8 27 15

파나마 9 10 11 10 40 8

에콰도르 6 10 6 10 32 11

파라과이 10 13 7 9 39 9

니카라과 5 9 8 7 29 13

온두라스 8 7 7 6 28 14

과테말라 4 6 9 5 24 17

평균 9.3 9.8 9.0 8.8 36.9

주: 1) 각 부문별 점수는 15점 만점, 합계는 60점 만점임 출처: 저자 작성

표 2-6 중남미 주요국의 도시여건 진단지표 종합

(40)

30

❑ 도시여건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도시화율과 상관관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시화율 80%이상의 국가들은 평가점수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60%이하의 국가들은 부문별 점수 10점 이하의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15 중남미 주요국의 도시여건 진단지표 분석 결과

그림 2-16 중남미 주요국의 도시여건 진단지표 진단 결과 및 도시화율 비교

(41)

3) 중점협력국가 선정: 도시화과 도시여건에 기초하여

❑ 도시화율과 도시여건 진단 결과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그룹 I(1사분면)은 도시화율이 높고 도시여건이 양호한 국가이며,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멕시코, 칠레,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해당됨

∙ 그룹 II(2사분면)은 도시화율은 낮고 도시여건은 양호한 국가이며, 파나마가 해당됨

∙ 그룹 III(4사분면)은 도시화율은 높고 도시여건은 양호하지 않은 국가이며, 콜롬비아, 페루가 해당됨

∙ 그룹 Ⅳ(3사분면)은 도시화율은 낮고 도시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국가이며, 에콰도르, 파라과이, 온두라스, 니카라과, 볼리비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이 해당됨

그림 2-17 국가 유형에 따른 도시 성장 시나리오

주: 도시여건은 도시여건 진단지표의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나타냄 출처: 저자 작성

(42)

32

❑ 국가별 유형분류에 따라, 그룹 IV의 국가들의 예상 도시성장경로는 3가지로 보여짐

∙ 점진적 성장(Incremental Growth: IV → I)은 도시화와 도시여건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이며, 도시의 집적효과와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⁷⁾이 상호 시너지를 발생시키므로 이상적인 도시 성장 경로로 볼 수 있음

∙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 IV → II → I)은 도시화에 비해 도시여건의 개선이 양호한 경우이며, 도시화로 인한 도시의 집적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성장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음

- 도시화에 대비한 계획적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함

∙ 외생적 성장(Exogenous Growth: IV → III → I)은 도시여건 개선 없이 도시화가 보다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이며,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외생적 성장 경로, 즉 대증적 개입을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화율과 도시여건 진단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를 중심협력국가로 선정함

∙ 선정은 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 그룹과 성장 시나리오 유형(협력국의 이익),

② 한국 ODA 중점협력 대상 국가 또는 우호관계가 있어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 (아국의 이익)를 기준으로 함

∙ 이에 따라, 그룹 I에서 멕시코, 그룹 III에서 콜롬비아, 그룹 IV에서 파라과이를 선정함 - 선정 국가를 대상으로 국별 도시문제 및 협력 방안 및 과제를 다음 장에서 논의함 - 도시여건 진단결과, 멕시코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문, 콜롬비아는 포용적 개발과

교통 및 인프라 부문, 파라과이는 거주환경과 교통 및 인프라,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보다 적극적 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도시집적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및 편익 발생

- 도시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 여건도 개선될 경우, 도시화에 따른 집적 효과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시화율은 높아지는 반면, 도시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때 다양한 문제 발생 및 사회·경제적 비용 유발

(43)

❑ 도시화율과 도시여건 진단결과를 중점협력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멕시코는 79.2%의 도시화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문 에서 다소 취약하나, 전반적으로 모든 부문이 10점 이상으로 양호한 도시여건을 보여줌

∙ 콜롬비아는 76.4%의 도시화율을 보이며, 거주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포용적 개발 및 교통·인프라 부문에서 취약성이 나타남

∙ 파라과이는 59.7%로 낮은 도시화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주환경, 교통·인프라,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모두 도시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도시여건 진단결과를 부문별 점수(5점 척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18 중점협력국가(멕시코·콜롬비아·파라과이)의 도시여건 진단 결과

(44)

(45)

CHAPTER 3

중점협력국가의 주요 도시문제 분석

01 멕시코

37

02 콜롬비아

56

03 파라과이

69

04 도시문제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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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중점협력국가의 주요 도시문제 분석

1. 멕시코

1)　도시화 일반 현황

❏ 멕시코의 도시화율은 79.2%(2015년)이며, 도시화 정도가 높은 국가군에 속함

∙ 도시화율은 1960년대 54.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증가속도가 둔화됨

- 멕시코는 지난 60년간 OECD 국가들 중 도시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된 국가임

∙ 도시 인구는 2,411만 명(1960년대)에서 9,651만 명(2010년대)으로 2.8배 증가함 - 멕시코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 80.6%, 2050년에 8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총 인구

(만 명) 3,817 5,203 6,933 8,561 10,281 11,862 12,702 도시인구

(만 명) 1,937 3,071 4,599 6,114 7,682 9,231 10,066 도시화율

(%) 50.8 59.0 66.3 71.4 74.7 77.8 79.2

도시성장 속도

(연간 %) 4.8 4.5 3.4 2.7 1.9 1.9 1.6

1인당 GDP

(US$) 342 683 2,803 3,069 6,650 8,861 9,009 표 3-1 멕시코 도시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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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도시화율 전망 (%) 80.6 81.8 82.8 83.8 84.7 85.6 86.4 출처: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ex 2016

표 3-2 멕시코 도시화율 전망

❑ 멕시코의 도시는 다른 중남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 종주성(urban primacy)이 낮은 편임

∙ 20세기 중반까지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종주성이 높았으나, 이후 중소 도시권들의 성장으로 종주성이 상대적으로 경감됨

- 멕시코시티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15.8%인 2,011만 명이 거주함

- 과달라하라 대도시권에 두 번째로 많은 443만 명이 거주하고, 다음으로 몬테레이 도시권에 과달라하라와 비슷한 수준의 410만 명이 거주함

∙ 주요 도시권들은 멕시코시티를 포함하여 중서부 및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면, 남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화 수준이 낮음

❑ 멕시코의 도시는 규모에 따라 5개의 도시권 단위로 구분됨(CONAPO, 2010)

∙ 세 개의 대도시권 중 첫 번째 도시권은 멕시코시티 수도권(Valley of Mexico MZ; Metropolitan Zone), 두 번째 도시권은 과달라하라 도시권(Guadalajara MZ), 세 번째 도시권은 몬테레이 도시권(Monterrey MZ)임

∙ 네 번째 도시권은 대도시권 다음으로 큰 규모로 멕시코시티 수도권과 인접한 뿌에블라 도시권(Puebla)과 톨루카 도시권(Toluca)이 있음

- 또한, 몬테레이 도시권과 연계된 살티요(Saltillo)와 레이노사(Reynosa), 치와와 (Chihuahua) 및 시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arez) 도시권이 있으며, 이들 도시권은 지자체 행정경계를 초월한 하위 도시체계로 각 도시권이 상호 보완 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 밖에 티후아나(Tijuana), 레온(Leon) 등의 도시권이 있음

∙ 다섯 번째 도시권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도시권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도시권들이 멕시코 인구의 14.9%와 GDP의 15.8%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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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권역 인구수 (만 명) 도시권 인구밀도(명/ha) 도시권 인구 비율(%)

멕시코시티 대도시권(수도권) 2,040 160.1 15.84

과달라하라 491 124.4 3.49

몬테레이 482 109.1 3.23

뿌에블라-트락스칼라 234 76.6 2.15

톨루카 217 64.8 1.52

티후아나 179 85.0 1.38

레온 178 125.9 1.27

출처: INEGI. 2010. Metropolitan Zones by 2010 Population (http://www.inegi.org.mx/) 표 3-3 멕시코의 주요 도시권역

❑ 도시화에 따른 멕시코 주요 도시권 공간구조의 공통적 특성은 도시 확산(urban sprawl)임

∙ OECD(2015d)는 멕시코를 OECD 국가 중 지난 10년간 3번째로 넓은 도시 확산이 발생한 국가로 파악함

-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멕시코의 전체 59개 도시권역 중 46개 도시권에 등록 (National Housing Registry)된 주택의 70% 이상이 도시 외곽지역에 건설됨

∙ 멕시코 주요 도시권역의 인구밀도 변화를 살펴보면, 도심 반경 2.5 km이내 지역의 인구밀도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도심 반경 10km 이내 지역의 인구 밀도는 증가하고 있음(그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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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반경 2.5km 이내 지역> <도심-반경 10km 이내 지역>

주: 거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멕시코 도시의 인구밀도 변화(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를 보여줌

출처: OECD. 2015d. OECD Urban Policy Reviews Mexico Transforming Urban Policy And Housing Finance.

p.9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3-1 멕시코 주요 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의 인구밀도 변화 (2000-2010년)

❑ 멕시코 주요 도시권역에 발생한 도시 확산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① 무분별한 주택 금융 완화: 모기지 대출, 주택 보조금 정책 등이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촉진시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록 주택의 70%이상이 도시 주변지역에 건설됨(2006-2013년)

- 이 중 약 90%의 주택이 공동 거주유형이 아닌 개별 주택임

∙ ② 토지관리 계획 부재: 멕시코의 대부분 도시들이 25년 이상이 경과된 토지 사용계획에 의거하여 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확장된 도시 공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③ 정부 역량 및 도시개발 거버넌스 부족: 중앙 정부와 지자체, 시(市) 정부와 주(州) 정부 간 통합된 거버넌스의 부족으로, 도시 주변과 주 정부 관할지역의 경계에 무허가 거주지역이 난립․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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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도시의 공간변화특성 분석

❑ 멕시코·콜롬비아·파라과이 주요 도시권의 시기별 공간적 특성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위성사진 LANDSAT 분석을 시행함¹⁾

∙ 중점협력국가의 수도권과 제 2 도시권을 중심으로 분석함

- 멕시코는 멕시코시티(Mexico City)와 과달라하라(Guadalajara), 콜롬비아는 보고타(Bogota)와 메데진(Medellin), 파라과이는 아순시온(Asuncion)과 시우다드 델 에스떼(Ciudad del Este) 등 6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하였음

❑ 각 도시별 1980년대 중반과 최신(2015년 이후)의 LANDSAT 위성사진 2장을 비교·분석하여 도시 공간변화 특성을 분석함

∙ 대상도시의 urban footprint를 분석하여, 도시 밀집도와 도시 면적 변화를 비롯한 도시의 공간적 확산 특성을 분석하였음

- urban footprint는 시가화 면적 및 도로 면적 등 포장면적이 전체 토지중 차지 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녹지 및 공지와 같은 용도의 토지가 얼마나 포장면적으로 전환되었는지를 평가함(Ramachandra et al., 2014)

∙ 도시의 공간적 밀집도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변화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봄

- 도시 중심지역(urban core): 1980년대 이전부터 도시 중심 지역이었으며, 2015년 이후인 현재까지 도시 중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임

- 도시 주변지역(infilled area):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시중심지역의 주변에 위치하면서 밀집되어 개발되고 있는 지역임

- 도시 확장지역(dispersed area): 도시중심지역과 분리되어 분포하고 있으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1) 콜롬비아 외부자문기관인 MAPPA(Medio Ambiente Planeacion Patrimonio Arquitectura)와 협력하여 중남미 주요 도시의 위성사진을 이용한 원격탐사분석자료인 LANDSAT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시행함 (1980년대 후반, 2015-2016년 최근 사진). LANDSAT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발사한 지상관측 위성으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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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멕시코시티 수도권(Mexico City Metropolitan Zone)

❑ 멕시코시티 수도권은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메가 도시(Mega City)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권임

∙ 멕시코시티는 연방정부의 행정수도이며, 멕시코시티 수도권은 세계 도시권 중 일본 도쿄 다음으로 거주인구가 많은 도시권임²⁾

∙ 1970년대부터 도시 확산(urban sprawl)이 일어났으며, 1990년에는 교외지역의 인구가 도심 거주인구를 넘어섬

∙ 도시인구뿐만 아니라 경제력 또한 멕시코시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국가 제조업 생산량 및 노동력의 50% 이상이 멕시코시티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으며,

금융 거래액의 50% 이상이 멕시코시티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음(이왕건 외, 2001)

❑ 멕시코시티 수도권은 도시 기능상으로는 단일 도시권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상으로는, 멕시코시티(Mexico City), 멕시코 주(Mexico State), 히달고 주 (Hidalgo State) 등 세 개의 지역에 속해 있음

① 멕시코시티 용도지역(2016) ② 멕시코시티 인구변화율(2005)

출처: (좌)　LANDSAT 분석을 활용한 저자분석 이미지,

(우) Erick Guerra. 2014. Suburban Land Use and Transit in Mexico City. p.4 그림 3-2 멕시코시티 용도지역과 인구밀도

2) 1928년에 멕시코정부는 멕시코시티를 독립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방 지역(Federal District)로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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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사진 분석 결과, 1989년에서 2016년 사이 멕시코시티 인구는 1.3배 증가한 반면, 수도권 면적은 외연적으로 2.3배 확장됨

∙ 멕시코시티 인구는 1950년 300만 명에서 1989년 1,600만 명, 2016년 2천만 명 으로 증가하였음

∙ 도시 면적은 1950년에 240㎢에서 1989년에 865㎢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에는 2,024㎢의 면적으로 증가함

- 즉, 1989-2016년 사이, 멕시코시티 수도권의 면적은 총 1,158㎢ (연평균 43㎢) 증가함

① 1989년 ② 2016년

출처: LANDSAT 분석을 활용한 저자분석 이미지 그림 3-3 멕시코시티 수도권의 도시공간 변화

❑ 도시의 공간밀집도(urban intensities and density)는 감소되는 추세임

∙ 1989-2016년 동안, urban footprint는 57% 증가하였으나 도시 인구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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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시티 수도권은 도시 외곽지역이 넓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 1989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도시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도심중심지(urban core)는 798.4㎢의 면적이 증가하였음

∙ 도시중심지 주변에 위치하여 개발되는 도시주변지역(infilled area) 또한 860.6㎢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도시권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음

∙ 도시확장지역(dispersed area)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면적 증가는 344.5㎢로 도시중심지 및 도시주변지역의 증가 면적에 비해 적음

- 그러나, 도시 확장지역의 공간 확산 범위인 urban footprint를 살펴보면 도시 중심지역 면적의 두 배 가량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심 북쪽지역으로 파편화되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지역 유형 도시 중심지 주변지역 확산지역

면적 (km²) 798.4 860.6 344.5

비율 39.85% 42.95% 17.19%

출처: LANDSAT 분석을 활용한 저자분석 이미지

그림 3-4 멕시코시티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 변화 (1989-2016년)

중남미 도시화 특성 분석에 따른 한·중남미 개발협력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