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48 차 과학기술혁신정책작업반(TIP) 결과
◇ OECD는 12. 13(화) ~ 14(수) 과학기술혁신정책작업반(TIP)를 개최 하여, 과학기술지표 관련 컨퍼런스(Blue Sky III), 산학연 공동 혁신 프로젝트인 지식삼각대(Knowledge Triangle),
o 시스템 혁신 (System Innovation), 디지털화와 혁신정책 등 과학기술 혁신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활동 내용을 공유 함
1. 48차 과학기술혁신정책작업반(TIP) 회의
o 기간/장소 : 16.12. 13(화) ~ 14(수) / 프랑스 파리 오이시디 본부 o 주관 기관: OECD 과학기술위원회(CSTP)
o 참가자 : OECD 회원국, 참가국(코스타리카 등) 대표단 및 EC, BIAC 등 총 50여명
2. TIP 주요 내용
가. TIP 워크샵 : ‘국가 혁신정책 리뷰’ 추진방안
o 12월 12일 진행된 “OECD 국가 혁신정책 리뷰 – 성과, 교훈 및 성공으로 가는길”(The OECD Country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 Achievements, Lessions learned and the way forward)에 관한 TIP 워크숍 결과를 논의하였음
o 회원국들은‘OECD 국가혁신정책 리뷰’는 각국입장에서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혁신정책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좋은 수단이나 외부환경의 변화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음에 공감하였음
- 특히, 지역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시스템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논의 되었음
나. 블루스카이 포럼 III
o 지난 9월에 개최된 블루스카이 포럼의 논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하였음
- 본 포럼에서는 혁신정책의 영향을 측정하는 새로운 모형과 도구, 빅데이터 시대의 혁신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 다. 지식 트라이앵글(Knowledge Triangle, KT) 과제
o ‘지식 트라이앵글(KT)’은 기존의 산학연 주체들보다 각 주체의 기능인 혁신, 교육, 연구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연구 및 혁신 주체들이 공동으로 경제 및 사회적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는 역량과 지역, 국가 및 국제 혁신생태계의 대응성, 적응성, 유연성을 강화하는 요소를 점검하였음
- 2015-16 KT 프로젝트는 i) HEIs in KT, ii) 새로운 재원조달, 협력 및 거버넌스 방식, iii) 장소기반의 학습, 혁신 및 성장, iv) KT 성과 및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파급효과 측정으로 구성
o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과 조정은 지식트라이 앵글을 통한 경제, 사회적 도전과제의 해결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음
o 사무국은 캐나다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캐나다의 민간부문 혁신문화 수준에 대한 평가와 민간부문에서 ‘혁신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 대표단들은 정부가 민간부문의 혁신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 이나 방안에 대한 질의
o 말레이시아 대표단이 말레이시아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에 추진되었던 기업-대학-공공기관 간 지식 트라이앵글 사례를 발표 하였음
라. 시스템 혁신 (System Innovation)
o 사무국은 바이오 경제 및 산업 4.0 이니셔티브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한 정책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혁신 시스템은 하나의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설명함
- 10개국별 시스템전환 프로젝트 사례 연구: 차세대 생산혁명(오스트 리아), 재생에너지(포르투갈), 바이오경제(벨기엘, 스웨덴), 저탄소강 /전기/자율주행차(영국, 중국, 한국, 일본), 스마트 시티(일본), 공유 경제를 위한 스마트 규제(네덜란드), 기술로드매핑(러시아)
o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자금뿐만 아니라 제도,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종합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o Lock-in, 기존의 시장 선점자와 신규 진입자 들간의 정보비대칭성 문제(Hidden agenda) 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스 템 전환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및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음
마. 디지털화와 혁신정책
o PWB 2017-18, Horizon Project
- 프로젝트주제: Seizing the benefits of digitalisation for growth and wellbeing
- 수평적 프로젝트의 목적은 점점 디지털 및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 중인 트렌드에서 정책 입안자가 글로벌 경제사회가 더욱 더 번영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전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툴(tool)을 제공하기 위함
- 동 프로젝트에는 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 the Committee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CSTP), the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CCP) and the Committee on Industr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IIE) 등 14개 위원회 가 참여함
- 디지털 경제를 위한 더 나은 정책 연구가 목표로 세 개의 부분 (Pillar)로 구성
⦁ Pillar 1: 프레임워크
⦁ Pillar 2: 정책영역과 확장된 경제영역에 대한 심층 분석
⦁ Pillar 3: 논이 가능한 공통 모듈 발굴
o 2017-18년 TIP은 6월 워크샵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개방혁신(오픈 이노베이션)에 집중하여 ‘디지털 및 개방혁신’ 프로젝트로 진행할 계획임
- 내년 과제에서는 전통산업에 대한 변화를 정책이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경쟁력 있는 개방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정책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위해 디지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이 주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
- 국별 사례연구 및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주요 동향 및 정책 접근법을 채택, 디지털화에 관한 범 국가별 통계적 증거 등을 사용하여 연구할 계획임
- 관련 연구 결과는 2017년초 워크숍 및 민간과의 합동 워크숍(WEF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며, 프로젝트 결과는 고위급 회의에서 발표 될 예정임
o 대표단은 각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화 대응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수요자측면과 공급자 측면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과 구조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 참여를 천명한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steering group 구성, 과제 진행방향을 결정하기로 함
o 국내의 4차산업 혁명 등 디지털경제에 대한 관심과 개방혁신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참여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힘 바. 혁신정책 혼합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of the Policy Mix)
o 2017-18년 TIP의 주요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정책혼합의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정책의 범위와 방법론 평가에 대한 TIP의 작업 범위를 논의
- 본 과제는 공공연구 성과의 지식이전 정책에 집중하여 추진될 계획 으로, 각국의 기술이전 정책수단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정책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예정임
o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정책을 개선 하는데 본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관찰 및 평가
o 지식트라이앵글 개념은 기존 산학연 주체들보다 이들이 수행하는 교육, 연구, 혁신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관점으로, 지식생산자 중심에서 지식 수용자(기업가) 중심으로 관점 변화를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음
- 지식트라이앵글 개념과 본 프로젝트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및 지역혁신 정책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 마련 필요
o 2017-18년 추진될 ‘디지털화와 혁신정책’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반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탐색하고, 이러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과 참여의사를 밝혔음
- 국내에서도 ‘4차산업 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본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음. 특히 산업구조 전환, 창업 정책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화를 통한 기회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o ‘혁신정책의 혼합(policy mix)에 대한 평가’프로젝트의 경우 공공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정책에 집중하여 추진될 계획으로, 각국의 기술 이전 정책수단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정책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예정임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정책을 개선하는데 본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추진 방 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작성자: 김경만 1등서기관(원소속: 미래창조과학부), jileesan@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