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본 자료는 2010년 OECD 장관급각료이사회(MCM, 2010. 5. 27 ~ 28)에 보고된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 중간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요 약 >
◇ OECD는 09.6월 장관급각료이사회(MCM)의 ‘녹색성장선언문’ 채택이후 수평적 협력사업으로 녹색성장전략 보고서를 준비중에 있음
o 경제국, 환경국, 과학기술산업국, 고용노동사회국을 중심으로 분야별 위원회 (Committees), 경영․노동계, 전문가 및 회원국들이 적극 참여중
- 금번 중간보고서는 녹색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이 직면하는 여러 이슈들을 정리(http://www.oecd.org/dataoecd/42/46/45312720.pdf)
- 내년 5월 완성될 최종보고서에는 각국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녹색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권고사항을 포함시킬 계획임
◇ OECD의 녹색성장전략은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지속불가능한 자원이용을 지양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08년말 경제위기 이후 실시된 경기부양 조치의 교훈, 녹색성장의 저해 요인과 극복방안
o 녹색성장을 위한 올바른 가격설정, 녹색 혁신, 녹색일자리와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한 능력개발 및 녹색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한국의 녹색성장 사례 발굴, 개도국 녹색성장 전략 작성을 지원할 GGGI와의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전략 최종보고서 작성에 적극 기여 추진
o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의 10.6월 출범을 계기로 녹색성장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모델을 국제적으로 전파하면서 OECD와의 협력 강화 필요
o 또한, 녹색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OECD 녹색성장전략 지원TF'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녹색성장사례 발굴 및 보고서 포함 추진
1. 녹색성장 및 녹색성장전략의 필요성
□ 녹색성장의 개념과 녹색성장전략의 필요성 등
o 녹색성장은 과거의 경제성장패턴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과 환경은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는 공감대 속에서 부각됨
- 녹색성장전략은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통합성 및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정합성있는 정책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함 o 녹색성장은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녹색기술개발, 녹색일자리 및
새로운 녹색산업 창출을 통해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구조변화도 추구함 - 녹색성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전략 수립과 함께 삶의 질과 같은
정성적인 부문의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함
o 수요와 공급부문의 미시⋅거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성장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일관되고 통합된 전략이 요구됨
- 녹색성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특히 자연자원에 의존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개념임
□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의 내용
o 11년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는 회원국들이 녹색 성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권고를 포함할 예정이며, 금번 중간 보고서는 녹색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이 당면한 제반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 내용임
o 중간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적절한 녹색성장정책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으로,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적정가격 책정, 규제, 자발적 참여 유도(에너지효율 등급), 정보제공(에코 라벨링) 등이 포함됨
- 청정기술과 관련 지식 개발과 공유를 위한 혁신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환경세제 및 인센티브 운용, 녹색정부조달,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역량 개발 지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녹색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그린 인프라 및 저탄소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녹색 일자리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탄력적인 고용정책이 모색 되어야 하며 환경유해적인 보조금 지급은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함 - OECD회원국과 신흥개도국이 운영중인 환경관련 세제, 부과금 및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시장친화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상당한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하며, 이러한 재정수입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및 교육, 보건투자 재원으로 활용가능
o 중간보고서의 II장은 녹색성장이해를 위한 광범한 정책 프레임워크, III장은 녹색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의 다양한 과제, IV장은 녹색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의 필요성과 주요 지표, V장은 향후 종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2. 녹색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 녹색성장 추진은 환경 상품과 서비스의 특징인 외부성과 시장실패 문제에 대한 대응, 녹색혁신 촉진, 녹색경제로의 이행 관리를 위해 많은 정책영역에서 적 절한 정부개입을 요구
o 적절한 정부개입을 통해 기업들이 장기투자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확실성 (certainty)과 인센티브를 구축할 수 있음
o 또한, 정부개입은 녹색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수요증대를 유인 하면서 연구개발, 청정에너지 활용, 경제전반에 걸친 혁신,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음
□ 녹색성장 관점에서 best practice가 될 수 있는 정책조합을 제시하기 위하여 OECD는 녹색성장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key elements)를 식별 중
o 프레임워크는 정책수단을 평가하는 일련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
o 또한, 청정기술개발, 산업 및 고용 구조조정, 소비자행태 변화 등 녹색성장 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직면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
□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정책툴킷(policy toolkit)은 수요와 공급 양측면의 수단을 모두 포함
o 첫째 범주는 가격신호를 통해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시장기반수단들임 - 환경관련 조세와 부담금, 탄소배출권,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폐지 등 o 다른 범주는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들임
- 직접적 규제, 녹색기술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정보제공 또는 정부와 특정산업간 합의에 토대를 둔 자발적 접근 등
o 효과적인 정책조합은 상황에 따라 양 범주의 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임
□ 다양한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치경제적 사항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 정책은 비용효과성, 순응 인센티브,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능력에 토대를 두고 평가 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자에게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o 또한, 혁신과 녹색기술 전파면에서의 효과성도 평가기준이 되어야 하며, 많은 환경 외부성이 외국으로까지 파급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조정의 용이성도 평가기준이 되어야 함
□ 상기 기준에 따라 여러 정책수단을 평가한 OECD의 검토결과는 최적수단이 국별 상황 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임
o 대부분의 경우 최적의 정책적 대응은 정책수단의 조합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정책조합은 환경에 대한 관심정도, 소득수준 및 경제발전 정도, 시장조건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필요
□ 위와 같은 상이점이 있기는 하나, 특정 수단의 사용에 우호적인 조건에 대해 보고(Table II.1)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를 제시함
o 조세, 부담금 또는 배출권 등 시장기반수단들이 정책조합의 중심요소가 되어야 함 o 경제주체들이 가격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
o 오염원이 다양할 경우에는 조세, 배출권 및 성과표준의 조합이 최적수단이 될 수 있음
o 시장규모와 learning-by-doing 효과가 크고 진입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녹색 기술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
o 일반적으로 녹색활동에 대한 보조는 회피할 필요
o 에너지효율 등급, 환경 라벨링 등 정보기반 수단을 포함하여 다른 접근 방법들이 경제주체들의 반응성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전체적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간 중첩을 피하고, 정책수단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
□ 녹색경제로의 이행은 녹색기술의 개발과 전파를 촉진하고 자본과 노동의 재배분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함
o 녹색성장이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공해 또는 환경유해 부문의 쇠퇴와 일자리 상실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리 문제도 제기
3. 녹색성장 정책 관련 주요 요소들
□ “OECD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toolkits)"은 각 국의 상황과 발전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임
o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 장단기 정책목표 설정, 생물다양성․ecosystem services․기후변화․지속가능한 물질 관리 및 자연자원(삼림․물 등) 활용 등 4가지 우선적인 환경적 도전을 포함
o 환경유해 보조금 폐지, 비효율적인 규제 개혁 등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
o 환경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격, 청정기술 개발, 혁신적인 금융 매커니즘 등 녹색 성장에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수단
o 인력 재배치 및 재훈련 등 녹색 성장으로의 이행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책, 사회적 불평등 등 분배적 효과에 대한 대응방안
o 기후, 생물다양성 등 국제적 공공재에 대한 자금지원 등 국제협력 방안 o 녹색 성장으로의 이행성과에 대한 측정 및 격차 분석을 위한 새로운 accounting
framework
□ 녹색 성장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도전들을 분석함.
o 첫째, 최근 경기 부양조치 실시에 따른 교훈
o 둘째,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적 장애물과 환경유해 보조금 폐지 o 셋째, 녹색성장을 위한 올바른 가격설정
o 넷째, 녹색 혁신을 조장하는 정책수단들과 최근 동향 o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이행 등 녹색성장의 구조적인 영향
가. 경기 부양조치 시행에 따른 교훈(Lessons learned from the stimulus packages)
□ 현 경제위기는 녹색경제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며, 각 국의 경기 부양조치들은 경기회복 뿐만 아니라 녹색, 저탄소, 자원 효율적인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 o 다수의 경기 부양정책들은 녹색 일자리 창출, 스마트 그리드 등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 R&D 투자 등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포함
o 한편,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자동차 보조금 지급 등 기존 환경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도 다수
□ 경기 부양조치들은 단기적인 거시경제 안정과 장기적인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함
o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기 부양조치들이 timely, targeted, temporary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함
□ 많은 경기부양 정책들은 재생에너지 생산, 공공건물 현대화, 대중 교통시스템 확충, 수자원 보급망 현대화, 광대역망 등 ICT 인프라 확충 등 녹색활동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에 역점
o 다만, 경제위기로 공공부문의 재정적자 확대, 민간의 투자위험 증가 등 투자 재원 마련이 더욱 곤란해짐에 따라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부족의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됨
□ 경제위기 국면에서 인프라 투자가 저조했던 상황은 오히려 친환경 녹색기술과 산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 기회를 제공
o 향후 20년간 선진국 인프라 투자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유지․보수 투자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스마트 그리드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여지가 있음
o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은 최근 OECD 이사회에서 채택된 “정보통신기술 (ICT)과 환경에 관한 OECD 권고안”을 고려하여 ICT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적 장애물과 환경유해 보조금 폐지(Overcoming policy barriers to green growth: address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 자원 이용에 대한 가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부여하는 등 정책으로 인한 왜곡은 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가져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줌
o 낮은 물 가격은 낭비적 물 이용, 절수기술의 폭넓은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농업 관개용수 저감 노력을 저하시키는 등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은 음(-)의 외부성을 의미하여, 이의 제거는 경제와 환경 모두 상호 win-win 기회임 o 화석연료 보조금은 개도국과 신흥 개도국에서 높은 상태이며, 농업과 수산업
보조금은 많은 OECD 국가에 널리 퍼져 있음
□ 2007년 기준 20개 개도국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3,100억불 수준으로, 2020년까지 이를 제거할 경우 러시아, 중동, 비유럽 동구권 국가들은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 20%이상의 감축효과가 있으며, 전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줄이는 효과 발생
o 보조금의 제거는 경제 효율성의 제고,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원유 수출국 4%, 인도 2%의 실질소득 증가 등 대부분 국가들에 혜택
o 또한 중상위 계층에 혜택을 주는 교차보조금을 제거하여 저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도록 better targeting이 필요
o 보조금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강력한 의사 소통 노력, 구조개혁의 팩키지로 추진, 영향을 받는 이들에 잘 설정된 한시적 보상이 필요 o 2009년 G20 정상회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 철폐방안을 연구중으로, 1차 보고서는
2010.6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
다. 녹색성장을 위한 올바른 가격설정 (Getting the prices right for green growth: Environmentally-related taxes and tradable permits)
□ 조세 및 기타 시장기반 수단들은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명하고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임
o 기업들은 환경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혁신과 투자가 가치있는 일이라는 합리적 수준의 확실성을 요구하고, 가계에게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분명하고 지속적인 가격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함
□ 환경관련 세금, 부담금 및 배출권거래제도가 OECD와 신흥경제권 국가들에 확산되고 있음
o 일부 국가의 경우 NOx 배출, 포장폐기물, 농약 및 비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는 하지만, OECD 국가의 환경관련세의 대부분은 자동차(motor vehicles) 및 유류(fuel) 사용과 관련된 것임
□ 시장기반 수단들(market-based instruments)의 설계
o 조세, 부담금 또는 배출한도(emission cap)의 표준(base)이 정의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오염활동에 보다 밀접하게 적용될수록 좋음(예: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과 직접 연계하여 탄소세 부과).
o 세율(rate) 또는 배출한도 수준은 한계 피해량을 반영해야 하는데, 환경오염 비용을 수량화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예: 생물다양성의 상실),
□ OECD 국가들의 환경관련세로부터의 세입은 약 GDP의 1.7% 수준임
o 최근 환경관련세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임
o 장기적으로 탄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화석연료 소비의 감축이 화석연료 소비 관련 세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
o 많은 국가들이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세(Carbon taxes)의 도입을 검토 중임
-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수년 동안 탄소세를 존속시켜 왔음
- 최근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등이 재정건전성 회복 조치의 하나로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였고, 프랑스, 일본 및 일부 신흥경제권에서도 도입을 고려 하고 있음
□ 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 scheme)는 이용할 수 있는 배출 또는 자원의 총량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허가권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오염물질(SO2, NOx 등)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천연자원(물, 어자원 등) 사용과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 중임
o 시장 규모 및 참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는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인데, 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배출권거래제가 점차 연관을 갖게 되면 국제 시장에서 공통적인 탄소가격을 형성하게 되어 국가간 에너지 집약적 제조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온실가스 감축에 가격 부여는 기후변화 재원확보를 위한 중요한 원천임
o 환경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많은 국가들은 탄소세 또는 경매방식의 배출권제도로부터의 세입을 세입중립적(revenue-neutral) 관점에서 소득세 등 기타 세금감축 목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보다 왜곡적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입을 환류(recycling)시키는 것은 후생이득(welfare gains)을 가져올 수 있음 o 신흥경제권 국가에서 이들 환경관련 가격수단들로부터의 세입은 교육, 보건,
빈곤감축 등 기타 절실한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될 수 있고,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 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들 세입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o 이들 수단을 통한 세입은 상당한 정도인데, 예컨대 모든 산업국가들이 오염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대비 20% 감축하고 이를 경매방식의 배출 권거래제도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GDP의 2.5%의 세입을 창출할 수 있음
□ 환경세 개혁(green tax reform)의 실행 과제
o 소득분배에의 역진성, 에너지 집약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정치적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정책수단의 활용, 국제협력 등으로 대처 가능
o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강력한 의사소통과 환경세위원회(Green Tax Commission)와 같은 신뢰할만한 기관의 설립이 우려사항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라. 녹색혁신 (Green innovation)
□ 혁신과 이에 수반하는 창조적파괴(creative destruction)은 새로운 상업적 아이디어, 기업과 비즈니스모델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o 1997년 쿄토의정서 이후 청정기술에 대한 고급특허의 등록이 급증하고 있음.
□ 녹색혁신의 영역은 기술적/비기술적 혁신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음.
o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대안적인 공급체계 등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급진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o ICT, 나노기술 및 생명공학기술 등은 생태 효율을 높이고 녹색성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o 비기술적 분야에서 생산방식의 변화는 기술변화에 못지않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
□ 청정에너지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의 녹색화를 위한 모든 정책영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o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등에서는 공공의 개입 없이는 시장실패, 학습효과, R&D의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경로의존적이 되고 청정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게 될 것임.
o 녹색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창출을 위한 획기적이고도 장기적인 투자, 환경세의 도입, 공공조달, 연구개발세액공제 또는 녹색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정책 등을 총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
마. 에너지분야의 녹색성장정책(Green Growth Policies in the Energy Sector)
□ 에너지부문의 녹색화는 녹색성장전략의 주요요소로 에너지안보 제고, CO2 배출 감소 및 에너지가격 인하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고려 필요
o IEA의 450ppm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저장․포집(CCS), 원자력 및 새로운 수송기술 등의 광범한 추진 필요
- 2030년까지 CO2감축은 에너지효율이 50%, 신재생에너지가 20%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 450ppm 달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투입은 연료비용 감소, 에너지안보 증가, 환경오염 감소로 인한 보건상의 혜택등으로 정당화됨
□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안보 제고, 에너지비용 감소, 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혜택을 창출하며, 에너지효율 잠재량이 큰 부분이 아직도 많은 상황임(산업, 빌딩 등) o 에너지 효율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조달, 기술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효과의
내재화 등과 관련하여 극복할 과제들이 있으나 고용창출, 건강증진 등의 부수 효과를 감안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기술발전 단계에 맞는 적합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o 비경제적 장벽 극복(사회적 수용성, 인프라 문제 등), 전체 에너지 원별 믹스, 민간투자 유인, 경쟁시장으로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측가능하고, 한시적이며, 기술발전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 필요
o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을 통한 대량보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탄소와 외부효과를 감안한 에너지가격 설정이 핵심 과제임 - 기술 초기단계: RD&D 지원, 발전차액 및 시설투자 인센티브 제공(CCS,
전기자동차)
- 기술 진화단계: 녹색인증제도(tradable green certificate system) 도입 및 거래 유도 (육상 풍력, 바이오가스발전 등)
- 기술 성숙단계: 시장수요에 따라 보급 확대 (수력)
바. 녹색일자리, 노동시장 변화와 능력개발 (Green jobs, labour market transition and skills development)
□ 녹색성장으로의 이행은 노동력의 재배분 등 중요한 이슈 제기
o 장기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나,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
o 산업부문간(예 : 화석연료→재생에너지) 인력재배분도 있지만, 산업간 보다는 산업내 기업간 인력이동이 더 크게 일어날 것임
o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르나,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새로운 기회 제공 o 새로운 기능 수요와 기존 기능의 결합 요구가 증가할 것이나, 그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진행 중
□ 적극적 노동시장 및 훈련 정책은 녹색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
※ 기능 불일치(mismatch)는 녹색활동의 확대를 둔화시키고, 구조적 실업 위험 증가
o 공급측면에서 직업능력개발체계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신속한 고용복귀를 촉진
o 수요측면에서는 적정한 고용보호와 상품시장의 경쟁 강화가 중요 o 사회적 안정과 형평을 위한 보완대책(실업보험, 근로유인급부 등)과의 연계
o 특정 ‘녹색기능’ 확보, 사양산업 대책 등 특별프로그램도 필요하나, 교육과 훈련기관의 연계 등 가능한 한 일반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
o SMEs가 녹색성장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4. 녹색성장 관련 지표개발 및 측정 (Measuring Green Growth)
□ (지표 개발 필요성) 녹색성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의 결정 요인과 이들 요인간의 trade-off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발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중요
□ (지표 개발 전략) 지표개발은 녹색성장전략에 부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o 즉 생산과 소비활동에 투입된 환경 소모,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과 혁신 활동 등의 성장동력, 환경과 복지간의 상호작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o 지표개발은 OECD의 '사회발전 측정지표(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사용중인 GDP 보다는 현 정책의 장기적 영향이나 생산과 소비패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함을 의미
□ (실용적 측면에서의 방안) 지표나 기본적인 측정 프레임워크는 OECD 등의 기존 연구결과나 경험 등을 활용하되 정책연관성, 분석의 타당성,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택하여야 함
o 또한 지표개발은 각국 실정에 맞게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임
□ (생산, 소비, 환경을 아우르는 지표개발) 지표개발은 성장회계방법과 녹색성장과 관련이 깊은 환경적 이슈를 기초로 추진할 필요
o 핵심 분야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투입과 산출물을 측정하는 생산접근 방법임 o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투입요소(노동, 자본, 에너지 등)와 더불어 기후 변화,
환경체계 및 환경적 매개체, 환경 자원, 폐기물 및 물질자원 등 환경적 이슈를 감안해야 함
□ (녹색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들) 다음의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다섯 가지 지표들을 개발
o ① 환경을 고려한 생산활동 평가, ② 환경을 고려한 소비 평가, ③ 자연자원, 실물자산 및 환경의 다양성, ④ 환경을 고려한 생활의 질, ⑤ 정책 대응과 정책 수단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개발 예정
5. 녹색성장전략의 효과적 전달과 향후 계획 (Delivering the OECD Green Growth Strategy and beyond)
□ 2011년 중반에 발표될 종합전략보고서는 OECD 녹색성장 활동 및 국가들의 녹색 경제화를 지원하는 OECD의 야심찬 어젠다의 출발점이 될 것임
□ “녹색성장전략 및 그 이후(beyond)”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분야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함(10개 분야를 제시)
o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
- 종합보고서는 환경악화를 방지하면서 장기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
- 그 이후,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녹색성장정책수단(policy mix, toolkit)을 집행하게 하는 실제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o 녹색성장 장벽의 극복
- 환경제품․서비스의 투자 및 무역에 대한 정책적 장벽, 비효율적인 규제 개입,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화석연료, 농업, 임업, 수산) 등 정책적 왜곡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o 녹색상품․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녹색정책수단의 개발
- 녹색시장 확대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 제시 o 녹색성장 이전(transition)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평가
- 장기적인 고용변화(net employment changes), 분야별 노동력 구성 및 이동, 지속가능한 고용증진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o 대규모 “그린 이노베이션”의 증진
- 신가치 창출 지원정책 및 경제전반의 환경이노베이션(eco-innovation) 기회를 발굴하며,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국제적 협력방식을 모색
- 그 이후, 혁신전략 및 녹색성장전략에 이어 “그린 이노베이션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대한 가이던스(guidance)를 개발
o 개발을 위한 녹색성장
- 개발도상국의 빈곤계층을 위한 녹색성장(pro-poor green growth)에 대해 3개 핵심분야를 연구 : 건전한 자연자원관리, 기후변화대응성장(climate resilient growth), 저탄소녹색성장 촉진
o 핵심분야의 녹색화(greening)
- 농업․수산․교통․에너지분야의 녹색성장 분석에 종합보고서를 활용 o 녹색성장의 지역적 측면
- 농촌 및 도시분야의 녹색 일자리 창출 및 그린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
o 지표 어젠다의 진전
- 국가들의 녹색성장 진전 및 녹색성장정책결과를 점검․측정하는 종합적인 녹색성장지표를 개발
o 국제적 대화의 강화
- OECD는 다른 국제기구의 참여하에 국제녹색성장대화(International Green Growth Dialogue) 이니셔티브를 추진.
6.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OECD 사무국은 11.5월말 각료이사회를 통해 확정될 ‘녹색성장전략 최종보고서’는 금번 중간 보고서와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므로, 중간보고서 자체보다는 향후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관련 시사점 도출 필요
* 최종보고서는 녹색성장에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제반 정책수단,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녹색성장 지표개발(측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질 예정임
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OECD의 협력 추진
□ 녹색성장 체계화, 녹색성장모델 글로벌 전파 및 개도국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GGGI와 OECD 협력시 상호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o OECD는 GGGI를 통해 중국, 브라질 등 비회원국들이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전세계로 녹색성장의 저변을 확 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이를 위해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녹색성장 관련 국제포럼에 OECD 담당자를 초청함으로써 한국이 비회원국에 녹색성장을 전파하는 교량 역할 담당
o ‘12년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추진중인 GGGI는 09년 이후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연구중인 OECD와의 협력을 통해 우호 세력 확보 가능
o 11.5월 OECD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확정후, GGGI 창설 1주년을 기념하는 녹색성장 관련 한국-OECD 국제세미나를 11.6월경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전세계를 대상으로 녹색성장 전략 홍보
나. 녹색위 등 ‘OECD 녹색성장전략 지원 TF'와의 협력 강화 추진
□ 녹색위와 관계부처 과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OECD 녹색성장전략 지원 TF'을 통해 OECD 녹색성장전략 최종보고서 작성에 적극 기여
o 녹색성장은 한국의 주도로 OECD가 녹색성장선언문을 채택하였듯 우리나라가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므로 녹색성장 관련 국내 사례 등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유도
- OECD 개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한국의 best practice 혹은 진전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개별 주제에 대한 한국의 input 반영 추진
o EU 등 선진국이 시행중인 이산화탄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와 일부 국가에서 이미 도입한 탄소세 등에 대해서는 국내 시행시기 등을 조속히 확정 -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산업계, 노동계, NGO 등)의 참여와 토론을 바탕으로
국내에 가장 적합한 제도 도입 필요
□ 녹색성장에 대한 국내의 이론적인 연구를 OECD와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당위성에 대한 학문적인 뒷받침 제공
o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대응, 한정된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류가 선택해야할 경제적·합리적인 대안임을 학문적으로 입증함으로써 OECD의 녹색성장전략 추진을 이론적으로 지원
― 주OECD대표부 김기준 일등서기관 (원 소속: 지식경제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