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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8.23~8.29)
1 경제일반
1. 日 정부 ALPS 처리수 해양방출 관련 소문 피해 대책 관련
o (소문 피해 대책 중간안 공표) 日 정부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 해양방출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8.24 관계각료회의(의장: 가토 관방장관)를 열고 ①수산물 매입기금 창설 및 ②안전성 정보 제공 등 2가지를 중심으로 한 소문피해 대책 중간안을 공표함.
- (대책① 수산물* 매입 기금 창설) 공표된 대책에 따르면 냉동할 수 있는 수산물은 국가 가 비용을 부담하여 일시적으로 매입, 보관한 후 시황 회복시 판매될 예정이며, 냉동할 수 없는 수산물은 급식∙음식점 등으로 판로 확대를 지원
* 후쿠시마현산 뿐 아니라 전국 수산물이 대상
∙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도 소문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도쿄전력이 피해 규모에 상응하 는 배상을 실시하도록 日 정부가 지도하게 되며 수산물 안전 증명 등도 지원할 예정
- (대책② 정보 제공 강화) 또한, 日 정부는 소문 피해 방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 의한 안전성 확인 및 동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
∙ 수도권 등 대규모 소비 지역에서 수산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 개최 및 박리 다매를 막기 위한 유통업자 대상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터넷 상의 소문 피해 정 보 파악 및 분석을 위해 노력,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향을 검토할 예정
∙ 또한, 방사선 관련 올바른 지식 제공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부교과서에 처리수의 설명을 게재하고 출장 수업 및 교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후쿠시마현 수 학여행 유치 추진 예정
o (목적) 원전 사고의 소문 피해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바, 日 정부는 처 리수 소문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서 해양 방출에 대한 관계자들 의 이해를 득하려는 공산임.
- 도쿄전력홀딩스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사장은 8.24 관계각료회의 참석 후 보도진에게
‘(해양 방출의)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대한의 소문 피해 억제 및, 만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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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배상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자 한다’고 언급
o (향후 일정) 향후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1년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 행 동계획을 마련할 예정
2. 환경성, 지자체 재생에너지 사업비 최대 75% 보조
o 日 환경성은 재생에너지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 실질제로를 목표로, 지역단위에서 이를 선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자, 사업비를 최대 75% 보조하는 교부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30년도까지 최소 100군데에서 전력 탈탄소화를 실현해 성공모델을 만들 공산임.
- 이에 따라 `22년도 예산 요구안에 ‘지역탈탄소이행·재생에너지추진교부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초년도는 200억엔 규모를 상정하여 20~4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이며 교부금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비 의 1/2-1/4을 충당
- 사업의 진척에 맞춰 이듬해 이월분이나 설비 도입의 순번 변경을 가능하게 해서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높일 공산이며, 민간사업자도 사용 가능
o 지자체는 9년간의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축 전지나 수소설비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 △건물의 단열 개보수 등에 일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조건이며 교부금제도의 법제화도 검토 중
3. 후생성, 국산 백신 구입 제도 도입 검토
o 日 후생성은 8.24자로 개최된 제약 단체 등과의 회의에서 백신 전략 등을 포함시킨
‘의약품 산업 비전’의 원안을 제시, 긴급시에 대비하여 국가가 국산 백신을 구매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 同案에는 향후 5-10년간 임해야 할 과제를 정리했으며 국가가 제약기업으로부터 백신∙치료제를 매입하는 구조를 검토할 방침을 명기
※ (의약품 산업비전의 주요 내용) ▲백신개발 등 연구단계부터 지원, ▲약사승인 절차 신속화, ▲국 가가 백신 및 약을 구매하는 제도 검토,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거점 정비, ▲제네릭 약품의 품 질관리 및 안정공급 철저, ▲아시아지역에서의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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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적) 동 제도는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新 감염증 발생 등에 대비한 경제 안보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 신약 개발이 성공할 확률은 수만분의 1 등 극히 낮아 기업은 수익 확보 관련 불 안이 존재하는바, 구입을 제도화하여 기업이 개발에 임하기 용이한 구조 구축
4. 코로나19 대책 규모 1.4조엔 지출 예정
o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대 대응을 위해, 2021년 예산 예비비에서 약 1조 4천억 엔을 지출할 방침으로, 8.27(금) 각의 결정 예정임.
- 日 정부는 2021년 예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5조엔의 예비비를 계상, 지금까지 1 조엔 규모의 지출을 결정했으며 금번 결정으로 해당 5조엔 중 절반 정도 소요 예정
o (사용 분야) 그 중 추가 백신 구입 및 치료약 확보 등에 1조엔을 지출할 방침이며 고 용 유지∙생활 곤궁자 지원을 위해 2천억 엔 이상을 확보할 예정임.
-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긴급소액자금이나 고용보험 비급여 사업자 등에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조성금 용도로 지출할 예정이며, 코로 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슬 활동 지원책에도 활용할 방침
5. 항체칵테일 치료법 외래환자 대상 실시 방침
o 日 후생노동성은 8.24, 항체칵테일 요법*과 관련하여 외래환자 대상 투여를 인정할 방침을 굳힘.
* ‘카시리비맙’ 및 ‘임데비맙’을 섞어 링거 주사로 1회 투여하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경증∙중등 증 환자 중 50세 이상 및 기초질환자 등 중증화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대상
- 그간 후생성은 신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경과 관찰이 가능한 입원 환자에 게만 투여를 인정해 왔으나, 금번 방침을 통해 자택 요양환자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는 방식을 인정*
* 단, 자택 내 사용은 계속 제외할 예정
-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상황이 야기되면서 각지에서는 외래 및 자택 내 투여 를 인정토록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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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청, 금융행정방침안 개요 발표
o 日 금융청이 2021 사무연도(2021.7월-2022년 6월)의 중점 시책을 제시하는 금융행정방침안 개요가 8.26 밝혀졌으며, 이르면 8월 내 공표 예정임.
- 동 방침은 ①금융기관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 ②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지원 ③탈탄소 등 3가지를 골자로 구축될 코로나19로 고생 중인 기업 및 개인 대상 금융 지원에 중점 을 두면서, 은행시스템의 안정화 및 자금 세탁 대책 등 新리스크를 총 점검할 예정
o (방침①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청은 동 방침에 ‘시스템 리스크 관리 태세 강 화’를 명기하여,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대책 내실화를 재차 촉진할 방침임.
- 최근 日 미즈호 은행이 202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ATM∙창구 등 일부 거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등 금융기관 시스템 리스크 노정
- 또한 동 방침에 ‘자금세탁 등 대책 강화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포함시켜 일본은행과 연계하면서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체제를 점검할 방침
- 금융 기관 대상 검사에서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거래처 데이터뿐 아니라 금융 청이 독자적으로 개별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도 활용하여 리스크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등 금융 행정 고도화 도모
o (방침②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지원) 전년도 행정 방침에서도 중시되었던 코로나19 대책 은 계속해서 중시될 전망임.
-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숙박업계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 속해서 자금 조달에 만전을 기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융자한 기 업의 경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사업의 재생∙전환 및 경영 개선에 협력하도록 촉구
- 또한 코로나19로 차입이 늘어난 기업이 채무 과잉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바, 금융기관 間 협의 하에 채무 감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사적 정리 가이드라인’등의 재검토를 촉구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활성화 및 도시부 대기업에서 지방 중소기업으로의 경영 인재 융 통 제도 등도 2021년 가을부터 본격화 예정
o (방침③ 탈탄소) 탈탄소와 관련해서는 환경 성능이 높은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기업이 자 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환경 대응도(度) 정보 공개 규범 구조를 구축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