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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의 英 TPP 참여 협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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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의 英 TPP 참여 협력 방침

□ 日 정부는 일본∙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영국에 대해 협력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ㅇ TPP 담당인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이르면 10.23 방일하는 英 트러 스 국제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협력을 표명할 예정으로, EU를 탈퇴 한 영국을 TPP에 참여시키기 위해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재차 호소할 방침

□ 영국은 EU 탈퇴 후 ‘세계에 열린 영국’을 내걸고 아시아∙태평양 지 역으로의 진출 발판이 될 TPP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2021년 초 참여 를 신청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일본과는 新 EPA 대략적 합 의를 이루는 등 관계를 강화해옴.

ㅇ 현재 말레이시아∙칠레 등 4개국은 서명을 완료했으나 국내 조정이 완 료되지 않아 아직 발효된 국가는 7개국*에 불과

*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베트남

ㅇ 영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당초 협상에 참여했던 국가 이외의 첫 사 례가 되며, 일본은 영국과 他 참여국 간 중개역을 맡아 TPP를 활성화 하려는 공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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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립된 조직에 의한 조사 필요) 日 경산성은 감사법인 등 외부 전문가 와의 협력 하에 ‘중간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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