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의 우한발 전세기 귀국 대응 관련 평가
□ (종합조정 조직 부재) 日 정부의 긴급소집(參集)규칙*은 사안에 따라 어느 성 청의 담당자를 소집할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나, 코로나와 같은 신종폐렴의 담당자 소집의 경우 종합조정을 맡는 행정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본래 대규모 재해 및 북한 유사사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사태대처·위기관 리담당(이하 사태실)’이 얼떨결에 우한발 귀국자 대응을 맡게 됨.
* 예: 조류독감의 경우 ‘동물→사람 감염’은 후생성 및 농수성, ‘사람→사람 감염’은 후생성 및 국토성 ※ 우한발 귀국자 수용처 수배 경위 : 1.29 전세기 귀국 직전 관광청 직원 10명이 도쿄도내 호텔에 전화
문의를 했으나 대부분이 거절, 자민당 및 관광청 간부와 면식이 있던 ‘가쓰우라호텔미카즈키’ 사장이 수용을 승낙
ㅇ 그러나, 동 사태실에는 감염증 지식을 겸비한 의료 관련 인력이 없고, 직원 은 직무상 도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발 귀국자 수용처인 ‘가쓰우라호텔미카즈키(지바 소재)’로 파견되었으며, 전세기 귀 국 대응은 이후에도 이어지며 사이타마현 수용처로 파견된 직원이 자살하 는 비극 발생
ㅇ 한편, 2.5 코로나19 정부 대응 관련 회의에서 내각관방 담당자가 배포한 관 계기관 조직도에 당시 전세기 귀국자 생활지원을 위해 자위대원 52명을 파 견한 방위성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토 마사요시 참 의원 의원은 정부가 평시 태세의 발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평가
□ (감염증 대책, 국가안보 인식 필요성)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美 연방재난관 리청(FEMA)을 모방한 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이내 흐지부지된 경위가 있으며,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조직 창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
ㅇ 상기 관련, 사토 의원은 ‘감염증은 후생성, 생화학테러는 경찰청, 생화학무 기는 방위성이 맡도록 정해두어도 (사안을) 누가 담당하는 지 알 수 없는 경 우도 있으므로 정부는 감염증 대책을 국가안전보장 문제로 인식해 유사시도 감안한 사령탑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