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TPP 참여 검토 관련 일측 반응
□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11.20 APEC 정상 회의* 연설에서 TPP 참여와 관련 ‘중국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요미우리).
* 11.20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어 3년만에 정상선언 채택 후 폐막
※ 중국은 11.24 개최된 日中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시 주석의 TPP 발언을 소개하는 한편, 일본산 식품 수 입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인
ㅇ 중국의 TPP 참여 관련, 리커창 총리는 2020.5월 적극적 자세를 내비친 바 있으나, 시 주석이 국제사회에 의욕을 표명한 것은 최초로, 이는 아시아태 평양의 자유무역 추진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 가
ㅇ 시 주석은 정상회의에서 중국 및 일본 등 15개국의 RCEP 정식 서명 (11.15)에 대해 ‘환영한다’고도 언급하는 등‘미국 부재’의 상황을 의 식해 다자 무역체제 내 주도권 확보 도모 중
□ 한편, 미국은 트럼프 정권 하에 TPP를 탈퇴, 바이든 당선인은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바, TPP를 주도해온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대응 에 직면할 가능성도 부상함(요미우리).
※ 산케이는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TPP 조기 복귀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美 국내에서도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 정치적으로는 TPP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고 기술
ㅇ 일본은 안보면에서 중국을 견제, 중국은 일본에 경제라는 카드를 꺼내 접 근중이나, 안보 뿐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도 유리해지기 위한 외교는 난이 도가 높아 미중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경우, 일본이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우려도 존재(닛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