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英 新무역협정 관련
□ 공업품 관세 특례조치 검토
ㅇ 日-EU EPA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철폐를 목표로 하는 공업품 관세 취 급과 관련해, EU산 부품이 대량 사용된 영국산 자동차는 원산지규정에 따 라 국외산으로 간주되어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양국 정부는 특 례로서 新무역협정에 원산지규정 요건을 완화해 양국 기업이 EU산 부품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자국산으로 간주해 고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 로 조정에 돌입함.
- 일본이 수입하는 외국산 자동차부품의 약 15%는 EU에서 생산된 것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동 부품을 사용해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영국으로 수출, 영국에서는 닛산 등 대형 제조업체 3사가 완성차 공장을 두고 EU산 부품을 사용 중
※ 日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8년 완성차 등 △對英 수입액은 약 1,500억엔, △對英 수출액은 약 2,500 억엔
□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 방향성 일치
ㅇ 디지털 및 데이터 분야 관련, 양국 정부는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합 의를 목표로 하는 데 의견 일치를 이룬 바, 日-美 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의 진출기업에 대한 신기술 보호를 위한 컴퓨터 암호 및 AI 등 알고리 즘에 관한 정보 공개를 금지할 계획임.
□ 농산품 관세우대 쿼터 공방전
ㅇ 현재 양국 간 무역에는 日-EU EPA가 적용되어 일본은 EU산 맥아 및 버터 등 일부 농산품에 무관세·저율관세 수입쿼터가 도입되어 있으나, EU 탈
퇴 후 별도의 영국 우대쿼터를 신설토록 요구하는 영국 측 요구를 일본이 거부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 日 정부는‘일본으로부터 호조건을 끌어내 EU 탈퇴 후의 성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정부관계자)’보고 있으며, 영국을 포함한 EU에 도입된 우대 쿼터로서 쿼터 신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 일본은 미국의 TPP 탈퇴 후 양자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의 TPP 참 여를 상정해 우대쿼터를 도입한 점을 들어 미국의 별도 농산품 우대쿼터 도입을 거부한 경위가 있는 바, 영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으로부 터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다(여당 의원)’는 우려를 의식한 영향도 존재 ㅇ 對英 수입품은 전기기계 등 공업품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농산품 무관세쿼
터를 허용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으나, 일본의 양보는 교역규모가 큰 미국 으로부터의 추가 개방 요구의 계기가 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