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체결 이후의 캐나다 對日 목재 수출 관련 동향
□ 당초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발효 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對캐 나다 통나무 수입이 반대로 급감하고 있음.
ㅇ 최근 캐나다 내 목재 생산 기업의 파업 등으로 인해 목재 생산량이 캐 나다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수출량이 격감, 일본목재수입협회에 따 르면 캐나다산 통나무 수입량은 2020.1-5월 누계 기준 97,380㎥로 전년 동기대비 77% 급감함.
ㅇ 일본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목재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日 임 야청에 따르면 합판 등에 사용되는 통나무 수입량은 2019년 기준 캐나다산 이 전체의 29%를 차지, 미국산(5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ㅇ 日 상사 및 제조사는 對캐나다 목재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미국산 목재 로 조달처를 변경하는 등 수단을 모색중이나, 캐나다산 목재가 미국산 보다 질이 높아 대체 조달처 수배에 난항
□ 캐나다는 자국 내 통나무 구매처가 없을 경우에만 수출을 인정하는 허 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TPP에서는 동 허가제를 완화, 일본에 대한 안 정적 통나무 공급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나 향후 캐나다가 일본이 요구 하는 수출량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는 첫 TPP 위반 사례가 될 우 려가 있음.
※ TPP를 통해 일본과 캐나다는 수입합판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하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對일 통나무 수출에 대해 신청시 허가증을 발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음.
ㅇ 日 목재기업은 합판 제조시 일본 국내산 통나무에 수입 통나무를 섞어 제조 하는 방식을 통해 합판 강도를 강화하는 만큼, 캐나다산 목재 수입이 늘어나 면 日 임업 및 목재 산업 진흥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으나 日 합
판 제조 대기업인 세이호쿠社 관계자는 '對캐나다 수입이 감소하면 일본 국산 목재 이용도 줄어들게 된다' 며 우려를 표시
ㅇ 日 농림수산성도 동건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섰으며, 캐나다 정부가 명 확한 이유 없이 수출을 불허할 경우 캐나다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
□ TPP협상에 관련된 정부관계자는 '향후 협정 내용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TPP 이외에도 유럽연합 (EU) 및 미국 등과도 무역협정을 체결해 온 日 정부에게 협정 체결 이 후의 운영상태 점검이 주요 임무로 대두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