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 中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日 경제 영향
1. 美中, 통화에서도 대립
ㅇ 美 재무부는 8.5(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제까지 외환 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해 왔으며, 최근 통화 약세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1994년 이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
- 미국은 향후 IMF 및 양자협의를 통해 중국에 위안화 절하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요미우리).
ㅇ 중국은 8.6 환율조작국 지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일시 정지하는 등 강경 보복태세에 들어감.
2. 美中간 마찰, 일본 경제에도 영향 우려
ㅇ (엔고 압력 상승) 미중 무역마찰에 따라 금융시장이 동요하면서 안전 자산인 엔화 매입 움직임이 커지며 8.6 기준 엔 환율은 1년 4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1달러당 105엔대까지 상승하는 등 엔고 압력이 나타나고 있음.
- 채권 시장에서도 리스크 회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투자자 자금이 국채로 몰려 장기 금리의 지표가 되는 신규발행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시적으로 전날보다 0.015%p 낮은 마이너스 0.215% 까지 떨어졌으며,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유도를 개시한 이래 마이너스 0.2%를 하회한 것 은 처음.
- 일본은행이 하한을 하회하는 금리를 용인한 것은 엔고 압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 엔고가 진행되고 있는 큰 이유인 미일간 금리차 축소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정책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연금채입금관리운용독립 행정법인(GPIF)이 환율변동 영향 헷징 없이 외국주식 및 채권 구입을 통해 엔고 압력을 완화시키는‘스텔스 개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높아지는 상황임.
※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히 엔고가 진행된 2011년 이후 환율시장 불개입
- 日 재무성 다케우치(竹内) 재무관은 8.6 총리관저에서 스가 관방장관에게 환율 변동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는 등 일본 정부도 대책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일본 기업 영향) 미중 무역마찰에 따라 엔고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전자기기 및 자동차와 같은 일본의 기간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음.
- 미국 및 중국을 주요 판매시장으로 하고 있는 캐논은 금년도 실적 예상치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중국을 주된 판매 시장으로 하는 파나소닉,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 아사히카세이 등도 판매 감소 등을 이유로 실적이 악화되었고, 도요타자동차는 급격한 엔고로 인해 2020년 1분기의 영업예상이익을 재 환산하여 하향 조정함.
- 대기업의 실적 악화가 하청 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월의 소비세 증세로 인한 개인 소비와 더불어 일본 경제에 대한 이중 피해로 작용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ㅇ (일미 협상 영향) 일본의 경우 엔고 현상에 즉시 대응 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바, 이제까지 대미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으나 향후 미국과의 협상 시 환율이 대일 협상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이 부상함.
- 일본 정부는 무역협의와 환율 협의는 별개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환율정책을 둘러싸고 미국의 ‘감시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일본으로서는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무리라고 여겨지던 환율조작국지정을 실행에 옮긴 트럼프 대통령이 칼끝을 일본에 겨눌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
3. 평가 및 전망
ㅇ (일본 정부 지속적 경계 필요) 일부 언론은 금번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 대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화 약세 정책을 계속하는 일본 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정부는 계속하여 고용, 임금 동향,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를 주시하고 이변이 있을 경우 즉시 대처하도록 주문함.
- 특히 기업들의 경우, 내년 신입사원 채용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응 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 악영향 가능성을 언급함.
- 특히 미중마찰로 금융시장 혼란이 장기화 되는 경우 정부경제대책 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9월 중순에라도 개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각 후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 가을 이후 월례경제보고에서 향후 해외 경제 악화에 우려를 표하고 대책을 정리할 공산이 있음.
ㅇ (미국에 대한 책임 지적) 금번 미국의 조치를 두고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평가하며 위협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국제 질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對中 압력을 강화하기 직전, 미국 중앙은행은 7월 말 10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실시했는데 이는 對中 강경책을 실시해도 금리 인하를 통해 미국 경제만은 보전 가능하여,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미중 무역마찰 완화 관련 제언) 일부 언론은 중국 환율 시장은 당국이
관리하는 만큼 일본, 미국처럼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대국에 걸맞게 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위적인 위안화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시장 원리의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함.
- 다만, 각국의 이해가 대립하기 쉬운 환율 정책을 G20 등에서 협의하여 협조를 구해왔으며 일방적 제재는 문제의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위안화 관리 재검토 및 추가관세 철폐가 포함된 합의를 서두를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