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의 디지털무역 분야 對中 대항
가. RCEP을 통한 對中 대항 및 관계국 연계
ㅇ (관계국 연계) 日 정부가 2021년 연초 정기국회 승인을 추진 중인 RCEP 협정(2022년 발효 전망)과 관련해 TPP11 확대 및 한중일 FTA를 의식해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도 수준 높은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국간 연계를 도모할 방침임.
- 외무성에 따르면, RCEP은 중국이 참여하는 통상협정 중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도입된 최초의 협정으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보장하고 서버 등 설치장소에 관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기업의 중국 내 데 이터 수집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상기 관련, 보호주의 기조를 유지중인 미국을 의식하면서도, 자유무역 중 시 자세를 강조하고 규범 마련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
ㅇ (對中 대항 및 연계 병행) RCEP 협정 내 디지털 조항 도입을 주도해 온 日 정부는 2017.5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서 디지털 규범을 의제로 다루도록 제안하는 한편, 同年 6월에는 세코 당시 경산대신이 ASEAN 각료로부터 관련 규범에 대한 사전 승인을 확보하는 등 공통 목표를 가 진 신뢰국과 對中 대항 전략을 취해옴.
- 단, 중국에 대항 가능한 유력국가로 기대되었던 인도가 협상 단계에서 탈 퇴함에 따라 RCEP 내 對中 연계 필요성도 부상
※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조항은 중국과 연계가 깊은 캄보디아 및 미얀마 등 반대로 무산, 디지털 분야 분쟁처리 절차 도입도 중국의 반대로 유예
- 한편, 新정권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미국의 TPP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
망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영국 및 대만, 태국의 참여를 이끌어내 ‘신뢰도 높은 리그’를 보강해야 하나, 중국의 참여를 우선시해 TPP 요건을 완화 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될 가능성도 존재
나. TPP 등 향후 對中 대항 및 관계국 연계
ㅇ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다음 주전장으로서 노리는 것은 한중일 FTA 나 TPP임.
- (TPP) 중국은 신흥국 중심의 TPP 내 연계가 아직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원하는 참여국을 상대로 한 가입 조건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코자, 시진핑 주석이 2020.11월 TPP 참여 적극 검토 의향을 표명하는 등 미국의 TPP로 복귀로 美·日 주도형 구도가 굳어지는 것을 견제
‧ TPP의 디지털 분야 규범은 RCEP 보다 까다로우나, 중국도 그간 국내 법 정비를 추진해온 만큼 이전에 비해 가입 여지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TPP를 국내 경제개혁 추진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도 존재
- (한중일 FTA) 한중일 FTA 교섭시 중국의 존재로 인해 이상적인 공정 한 규범 구축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日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한국과의 연계도 일본 정부의 과제가 될 것
※ 디지털 분야 통상 규범
체제 참가국 데이터 유통의
자유 보장
서버 등 설치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알고리즘 공개 요구 금지 일미 디지털
무역협정 일미 2개국 O O O O
TPP 일, 호, 캐 등
11개국 O O O X
RCEP
한, 중, 일 ASEAN 등 15개국
O O X X
WTO
전자상거래 논의
일, 미, 중 등
80개국 이상 교섭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