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 2020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방침(호네부토(骨太)방침) 각의 결정
1. 「2020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방침」 각의결정
ㅇ (국토강인화 및 防災·減災 정책 확충) 7.17 각의결정된 「2020 경제재정 운 영·개혁 기본방침」(호네부토[骨太] 방침)에서는 원안에서 최우선과제로 내 건 디지털화에 더해, 규슈 지역 호우 피해 상황을 반영한 국토 강인화 및 방재·감재(減災) 정책 부분을 확충하여 또 하나의 기둥으로 제시함.
- 빈발하는 호우 피해의 경험에서 2020년도 말을 기한으로 하는 국토강인화대 책에 대해 ‘중장기적 시점에서 계획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추가 기재 -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강인화 및 방재·감재
는 확실한 재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소프트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설 비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
ㅇ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검토)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발행 역시 원안에 는 없었으나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일본은행이 기술 적인 조사를 위한 실증실험을 시작할 방침으로 ‘각국과 연대하며 검토할 것’임을 명기함.
ㅇ (‘대면·종이·도장’ 관습 개혁) 원안에서부터 중점과제로 내건 행정디지 털화 관련, IT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 본법(IT기본법)’의 전면적인 재검토 방침을 포함시켰으며, ‘대면·종이·
도장’ 관습 개혁을 위해 부처별로 온라인 이용율 인상 목표를 설정하고 재택근무 및 위성오피스 이용 등 기업 텔레워크 정착을 위한 수치 목표를 책정하도록 할 방침임.
<호네부토 방침 주요 포인트>
행정 디지털화
- 향후 1년을 집중개혁 기간으로 삼으며, 내각관방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포함 사령탑 기능 신설
- 대면·종이·도장 관행 개혁, 소관부처가 온라인 이용율 인상 목표 설정 텔레워크 - 텔레워크 정착·가속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수치목표 책정
재정건전화 - 재정 전망 未제시
- 경제·재정일체개혁은 20년 말까지 공정 구체화 국토 강인화,
방재·감재
- 20년도까지 ‘3개년 긴급대책’ 후에도 중장기적 시점에서 수치목표 제시 - 필요·충분한 예산 확보
디지털통화 - 일본은행이 기술적인 조사를 위한 실증실험 개시 - 각국과 연대하며 검토
2. 언론평가
ㅇ (부처간 주도권 경쟁으로 유명무실화) 금번 방침에서는 코로나19로 급변한 세계에 대응한 경제 및 재정의 중장기적인 전망 제시는 보류되었으며, 20 년에 걸친 관계 부처 간의 주도권 경쟁의 결과, 호네부토 방침이 유명무실 화돼, 예산편성작업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게 된 측면이 지적됨.(7.17자 닛 케이)
- 코로나19로 전망이 어두워진 경제 상황에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도 개산 요구 기준의 간소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각 부처의 개산 요구 이전에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는 호네부토 방침의 의의도 작아졌다는 점에서 정부 내 에서는 폐지론도 부상
⦁ 그러나 내각부의 반대로 호네부토 방침의 페이지 수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안으로 타결
- 경제재정자문회의가 ‘01년 발족한 이래 관저 주도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호네부토 방침의 실질적인 준비 등은 재무성이 담당했으나, ‘12년 말 아베 정권 발족 후 총리 관저 요직에 경제산업성 출신의 관료가 대거 포진하게 되 면서 호네부토 방침의 성격 변화
⦁ 호네부토 방침에 기재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경험칙이 업계단체에 확 산되며, 6월이 되면 정치권이 각종 업계단체의 요구를 호네부토 방침에 반영
하려 하는 것이 관례화
- 여당은 업계단체의 요구를 실현시켜 업계단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내각 부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직을 방위하는 구도 하에서 장기전략을 수립 할 추진력은 약화
- 호네부토 방침은 지난 20년간 재정기초수지 흑자화 목표 및 신규국채발행액 30 조 엔 상한 등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개혁을 선도해왔으나, 폐지론까지 대두하 고 있는 상황은 주도권 싸움 끝에 개혁의욕을 상실한 정·관계의 현 위치 시사 ㅇ (중장기 전망 결여한 예산획득책 전락) 호네부토 방침은 본래 바람직한 미 래 국가상을 그리는 것이 목적으로, 금번 방침에서 확충한 방재 관련해서 도 지구온난화로 상정 범위를 넘는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해 제방 등 ‘하드’한 측면뿐만 아니라 피난의 신속화 등 ‘소프트’한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중장기 비전보다 사업규모가 선행하는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7.20 자 마이니치)
- 금번 방침에서는 금년도末 종료되는 국토강인화 3개년 대책 이후의 공공사 업비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던 원안의 기술을 ‘필요·
충분한 예산’으로 강조해, 사업규모가 현재 대책의 7조 엔을 웃돌 가능성 증대
⦁ 그러나 방재를 명목으로 불요불급의 사업이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으며, 애 초에 3개년 대책에서도 기존사업의 간판을 바꿔달았을 뿐인 정책들 포함 - 다른 공공사업 역시 장기전망을 결여하고 있어, 아베 정권은 금번에도 신칸센
및 고속도로 정비 사업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텔레워크 정착은 사람들의 이동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함을 감안할 때 이동시 간 단축에 종래와 같은 거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
⦁ 마찬가지로 방일관광객을 10년 후에는 6,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도 지극히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공항 및 리조트 시설 정비 방침을 유지
-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규모 경제대책으로 재정이 한층 더 악화한 가운데, 기 존의 공공사업을 고집하면 부채의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에도, 금번 방침에서 재정재건의 목표를 명기하지 않은 점은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
ㅇ (과거 정책 반복, 개혁 정체 상황 반영) 日 정부가 ‘뉴 노멀’의 원동력으 로 규정한 디지털화 정책에 대해 ‘디지털 정부 실현을 비롯해 과거 정책 을 다시 찍어낸 것임. 같은 정책을 늘어놓는 것은 개혁이 정체하고 있다는 증거’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 후지시로 고이치 주임이코노미스트) 라는 비판이 제기됨. (7.18자 산케이)
- 국토 강인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7.8 공표된 원안 시점의 기술이 작년 호네 부토 방침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당의 강한 반 발을 사고 나서야 방재 강화는 ‘국가의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하는 방향으 로 수정
- 이렇게 그 때 그 때 형편에 따라 내용을 바꾸는 편의주의적 행태는 호네부토 방침이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 리스트에 지나지 않게 되었음을 시사
ㅇ (재정건전화 쟁점화 회피) ‘25년도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명기한 작년도 호네부토 방침과는 달리, 금번 방침에서는 과거의 호네부토 방침 등에 근거해 ‘경제·재정 일체개혁을 추진한다’라는 간접적인 언급에 그침.(7.18자 요미우리)
- 재정지출 확대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재건 논의를 내세우 면 목표의 철폐가 불가피해질지도 모른다’(재무성 간부)라는 판단에서, 쟁 점화를 피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은 채로 목표를 철폐해야 하는 상황을 피 하는 것을 우선시
- 논의가 봉인됨에 따라 재정재건목표는 유명무실화해, 호네부토 최종안에는 원
안에는 없었던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라는 표현을 추가해 계속해서 문제해결에 임하겠다는 결의는 강조했으나, 현실성 있는 방도는 未 제시
※ 일본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20년도 당초예산 단계에서 약 9조 엔의 적자였으나, 긴급경제대책을 거치 며 제2차 추가경정 예산 단계에서는 약 66조 엔까지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