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석탄화력 단계적 휴폐지 방침 결정
1. 日 정부 방침
ㅇ 日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고효율화에 따른 CO2 배출량 감소 등 저탄소화 기술 진전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화시설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휴폐지 하기로 결정함.
- (대상) 1990년대 초반 건설된 국내 비효율 석탄화력시설 114기의 약 90%에 달하는 100기 가량이 대상이 될 전망이나, 고효율 시설 26기는 계속해서 유지 및 확충할 계획인 바, 재생에너지 보급* 및 원전 재가동을 통해 석탄 화력 비율을 낮추는 한편, 주 전원(電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
※ 일본의 2018년도 총발전량에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LNG(38%)에 이어 2위 *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율 약 17%
- (검토 방안) 비효율 석탄화력에 대해 발전량 상한을 도입해 점차 상한을 낮추어 나가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으며, 전력회사는 발전량 제한을 위해 저효율 시설의 휴폐지가 불가피한 바, 각사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인센 티브 도입도 검토
- (향후 계획 및 전망) 가지야마 경산대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침을 표명 하고, 전문가회의를 설치해 휴폐지 촉진을 위한 구체방안을 검토해 이르 면 2021년 법령 및 제도를 개정할 방침
· 단,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화하기 쉬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석탄화력을 ‘보조 역할(backup)’로서 재평가하는 견해도 존재하는 바, 재해 시를 고려해 전면 폐지가 아닌 휴지 단계에 머무르는 사례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딴 섬 등 화력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도 배려할 것으로 예상
2. 언론 평가
가. 국제사회 비판 대응
ㅇ 석탄화력 관련, 유럽을 중심으로 ‘파리협정’에 기초한 석탄화력 폐지 및 감축 등 ‘탈(脫 )석탄화력’ 움직임이 확산되며 프랑스 및 영국, 독 일은 전폐 기한을 제시한 데 반해,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일본에
‘석탄 중독(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국내외로부터 거센 비판이 이어짐.(아사히)
- 경산성이 석탄화력 휴폐지를 결정한 데에는 이대로라면 석탄화력 의존 도가 날로 높아져 ‘탈(脫)탄소’를 주도하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질 것 을 우려한 영향
ㅇ 석탄화력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일본에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집 중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리스크를 조장하는’ 석탄화력에 대한 비판 고조는 ‘탈(脫)탄소 전환’을 ‘탈(脫) 석탄발전’으로 발전, 국내기업 이 태세 전환에 나서는 등 경산성도 대응이 시급함.(닛케이)
* 미즈호FG는 신설 발전소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음.
- 경산성은 2030년까지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노후화시설 100기를 단계적 으로 휴폐지하여 기존 대비 고온·고압 발전(發電)이 가능한 증기를 배 출하는 ‘고효율형’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나, 이는 조속히 ‘전폐’ 방침으로 전향한 유럽만 못하다는 평가
- 또한, 석탄화력은 발전량 당 CO2 배출량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압도적으 로 많아 고효율 설비 교체 이후에도 배출량 삭감 효과는 10~30%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바,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 有
※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량 1kW 당 CO2 배출량은 수십 그램(g)인데 반해, 석탄화력은 일본 평균 약 900g(경산성)
나. 정부 목표 달성 지원
ㅇ 日 정부는 2030년도까지 총전력량 대비 석탄화력 비중을 26%까지 낮춘
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현 수준은 2018년도 기준 32%이며 석탄화력 신설계획도 많아 이대로는 석탄화력 비중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 된 바 있음.(아사히)
- 일본이 보유한 석탄화력 약 140기 중 CO2를 대량 배출하는 약 110기의 소위 ‘아임계’ 및 ‘초임계’ 구형시설은 국내 석탄화력 발전량의 절 반을 차지하는 바, 이의 90%에 해당하는 약 100기 상당의 휴폐지를 촉 진하는 한편, ‘초초임계’ 등 고효율화력 신설을 통해 2030년도까지
‘26%까지 축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
다. 관계자 반응
ㅇ 전력사 입장에선, 운전 개시 후 20년이 경과해 감가상각이 종료된 대대 수 구형 저효율 석탄화력은 쉽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존재인 바, 대형 전력사 간부는 금번 방침 결정과 관련 ‘영향이 크다. 석탄 의존도는 지역에 따라서도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안정공급에 지 장이 생기지 않을지’라며 견제 의사를 드러냄.(아사히)
※ 닛케이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뭐라 할 수 없으나, 90% 석탄 폐지는 곤란(도쿄전력), ’석탄을 폐 지하는 한 정부가 원전 신증설을 지원해야 할 것(서일본에 기반을 둔 모 전력회사)‘ 등 관계자 반 응 소개
- △주코쿠전력은 합계 259만kW의 석탄화력을 보유 중으로 고객판매용 전력의 47%가 석탄유래 전력이며, △호쿠리쿠전력은 同 50%, 비교적 석탄 의존도가 낮은 △도쿄전력HD도 同 20%를 차지하는 등 전국 대형 전력사는 전력조달 대부분을 석탄화력에 의존 중(닛케이)
· 또한, 개축 및 휴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코쿠전력 시 모노세키발전소 1호기(야마구치현, 가동 53년), J파워 다카사고발전소 1호기(효고현, 가동 52년) 등 노후화 발전소에 의존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는 분석
ㅇ 산업계는 금번 결정을 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바,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두는 7.2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자력 가동이
대대적으로 중단되었을 당시 전기요금이 30% 가량 인상되었으며, 중소기 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언급함. (아사히)
라. 향후 전망 등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일본의 석탄화력 전폐는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인 후생성은 화력발전 재점검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재가동을 서두를 방침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송전 망 이용 규범 재검토 등을 통해 보급을 지원할 계획임.(닛케이)
* 日 정부는 2030년도까지 전원구성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 한 바 있음.
- 관련하여 경산성은 전력공급 증가에 따른 송전망* 용량 부족 시 재생에 너지 사업자에 발전량을 억제토록 요구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해 이들 사업자의 송전망 우선 이용을 가능케 할 방침으로, 동 규정 변경은 전 국의 전력 수급을 관리하는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의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실시
* 먼저 신청한 이용자에 우선 이용 용량을 할당하는 ‘선착우선규범’ 영향으로 현재 대형전력사가 자 사 화력 및 원자력용으로 가동을 중단중인 발전소를 포함해 이용 용량을 대량 확보 중
- 단,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발전량 조절이 쉬운 석탄화력의 역할이 커진다는 모순도 존재 ㅇ (원전 재가동 불투명) 경산성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코자 하나, 안전기준
수정 및 지역 주민 반발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은 재가동 불투명한 바 (닛케이, 아사히), 석탄화력 억제와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됨(닛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