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3/5차연도)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김상현・문한필・성재훈・홍연아・정대희・박수연・김범석

연구 담당 김상현︱부연구위원︱연구 총괄, 제1장~제5장 문한필︱연구위원︱제2, 3장 집필 성재훈︱부연구위원︱제2, 3장 집필 홍연아︱부연구위원︱제4장 집필 정대희︱전문연구원︱제5장 집필 박수연︱연구원︱제4장 집필 김범석︱연구원︱제5장 집필 위탁 연구 권오상︱서울대학교 교수︱제3장 참여 김관수︱서울대학교 교수︱제4장 참여 민선형︱서울대학교 박사︱제2장 참여 순병민︱충남대학교 교수︱제2장 참여 이병훈︱강원대학교 교수︱제5장 참여 이종하︱조선대학교 교수︱제5장 참여 이지용︱강원대학교 교수︱제4장 참여 조현경︱한국마사회 박사︱제3장 참여 최경환︱한국농촌복지연구원장︱제2장 참여 E21-202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0.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세일포커스(주)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OECD는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들의 농업부문을 포함한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 기구이다. 최근 OECD 회원국들은 농업분야에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의 기초역량을 우선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원국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정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화 를 촉진하는 OECD의 활동 능력은 국가별 비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분석방법이나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OECD는 농업부문 4개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APM, JWPAT, JWPAE 등 3개의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 되어 네트워크 내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세계 농업 및 농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COVID-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경제·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COVID-19는 농업생산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수적인 중간재 의 안정적 공급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 이런 COVID-19의 확산으로 일부 네트워크 회의가 취소되고 다른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 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은 네트워크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회의 내용을 파악하 거나 관련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 는 등 네트워크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급변하는 농업환경이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이슈를 파악함으로 써 이를 우리나라 농업 및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 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최근 OECD 회원국들은 농업분야에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의 기초역량을 우선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원국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간 공동 연구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본 연구 사업에서는 OECD의 주요 활동 가운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역량강화 노력 중 하나인 농가단위 분석, 식품사슬 분석, 국별 품목동향 분석, 총 요소 생산성 측정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하여 그 성과를 관련 OECD 네 트워크를 통해 확산하고자 한다. ○ 본 사업의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대한 OECD 농업연구 역량강화 노력의 일환 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각 회의별로 논의되는 주요 의제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 또한 국내 농정 및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회원국의 정책분석 및 연구 성과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관리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각 네트워크의 연구 및 그룹회의의 논의 동향이 우리나라 농정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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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차 주요 사업 내용 및 심층연구 ○ 2020년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약칭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경 제·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큰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일부 네트워크 회의가 취소되고 다른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되었다. 특히 품목시장그룹(GCM) 회의는 취소된 가운데 일부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 2020년 화상회의로 진행된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는 6월과 11월에 2회, 농업 총 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는 10월에 1회,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는 9 월에 1회 개최되는 등 2020년 네트워크 회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총 4회가 개최되었다. ○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제25차 네트워크 회의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가 소득 및 웰빙, 둘째 농가성과 동인과 동태적인 변화, 셋째 FLAN의 향후 과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회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및 웰빙과 관련하여 i) 호주 농가의 재정 상황과 웰빙에 관한 탐색적 분석, ii) 복합농(Complex farm)시대의 농가소득계측 방법, 농가성과 동인과 동태적 변화와 관련하여 i) 농가성과동인 분석, ii) 동태적 효율성과 그 결정 요인 등이 논의되었으며, FLAN의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i) 지속가능한 혁신의 관점에서 농업 노동에 대한 국가별 부문별 비교, ii) 농촌의 혁신과 디지털화의 영향, iii) 회복 탄력성과 정책 간의 상관관계, iv) 순환경제와 순환경제 아래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 등이 제시되었다. - 제26차 네트워크 회의의 주요 내용은 최근 발간된 농가성과 동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농가성과의 동태적 변화와 정책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전향적인 논의를 위해 농가 노동력의 특징,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효과 및 회복력의 특징분 석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농가단위 데이터로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성 을 분석할 때 직면하는 기술적 과제나 이를 해결하는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i) 농가성과의 동태적 변화

및 정책효과, ii) 정책분석 및 연구의 수요와 제약 측면에서의 농가단위 데이터로 활용한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성 분석, iii) 정책수립 및 이행 측면에서의 농가단위 데이터를 활용 한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성 분석 등이다. - 특히, 다양한 주제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의 주요 작업 중 하나는 회원국별 농업보조 또 는 지지의 분포에 관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의 심층연구는 서울 대학교 민선형 박사가 “농업보조금이 농가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 했으며, 충남대학교 순병민 교수는 “농가성과 요인 국가별 사례 분석”이란 주제로 심층연 구를 실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환경보전, 공동체유지, 경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존 쌀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촌복지연구의 최경환 원장이 “일본 공익형 직불제 시행경과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제4차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TFP&E)에서는 투입요소 가운데 자본, 노동, 중간재의 투입량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 구축방법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양한 품목과 생산여건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투입요소들을 식별하고 그 투입량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는데 많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계측 시 고려되어야 할 비전통적인 투입요소인 환경요소 (생태계서비스, 농업용수, 탄소, 토질, 기후 등)와 정책영향(보조금 지원) 등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회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통적 투입재 관련 이슈 및 해결책과 관련된 이슈 로써 i) 농업부문 감가상각 자본 투입재 계측과 과제, ii) 농업부문 노동 투입 개념, 데이터, 방법론 및 계측, iii) 환경요소를 반영한 총요소생산성 계측과 연계된 농지 투입량 계측 방 법론, 둘째, 총요소생산성 계측의 장애요인(투입재의 질적 차이,농가단위 데이터, 정책 영 향)과 관련된 이슈로써 i) 질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 중간재 투입량 보정방법, ii) 호주 농업 부문 총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한 농가단위 자료의 활용 시 장단점, iii) 총요소생산성 계측

에서의 농업정책 효과 처리방안, 셋째, 비전통적 투입재 및 생태계 서비스 관련 이슈로써 i) 농업 TFP를 위한 생태계 서비스 측정 방법론, ii) TFP 측정에서 농업용수 사용이 변화하 는 특성, iii) 농업 TFP의 탄소격리를 반영하는 방법, iv) 토질의 질을 반영하여 농업 TFP 계측하는 방법론, v) 경제적으로 유의미하고 실제 농업생산 결과와 관련된 기후조건 식별 방법론 등이 논의되었다. - 이런 농업총요소생산성 및 환경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심층연구로써 서울대학교 권오상 교수가 “한국 농업부문의 총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한 DB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한국마사회 조현경 박사는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안보와 작부 체계 전환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제12차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에서는 식량불안 가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접근방식(New Policy Approaches for Food Insecure Households)을 주제로 식품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가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취약계층의 식품부족 해소 및 건강한 식단을 위한 정책 접근(세션1), 사회경제적 요소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세션2), 소비자의 건강개선 및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활용(세션3), OECD회원국의 식량 불안 측정 방법(세션4)에 대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는 농식품 시스템 전반의 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들 간의 의 견교환과 바람직한 정책관행을 식별하고자 설립된 농업위원회 산하기구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자들이 동 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을 실시하였다. 먼저,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는 “국내외 식품기업의 식품사슬 참여 장단 점과 참여 유인동기 분석”을 주제로 심층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대학교 이지용 교수 는 “글로벌 식품기업의 식품사슬 참여현황 및 국내 식품기업의 식품사슬 참여 확대방안”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품목시장그룹 회의) 2020년 COVID-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경제·사회 활동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큰 악영향을 미친 가운데 일부 회의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계획된 품목시장그룹(GCM) 회의는 COVID-19 대응 미비로 당초 개최 계획과 달리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대표단들은 OECD 전망보고서 의 최종 기준시나리오 확정 및 보고서 발간을 위해 서면절차를 통한 많은 의견을 제시 하였다. - 품목시장그룹 회의 대응을 위한 심층연구로는 조선대학교 이종하 교수가 “확률기법을 활 용한 OECD Aglink-Cosimo 모형 활용방안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이란 주제로 심층연구 를 실시하였다, 또한 강원대학교 이병훈 교수는 “국제 쌀 시장 전망과 쌀 관세화 전환 이후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심층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2. 3/5차년도 연구사업 주요 활동 내역 ···4 제2장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대응 1.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추진 배경 및 현황 ···22 2.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대응 심층연구 ···25 제3장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대응 1.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추진 배경 및 현황 ···114 2.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대응 심층연구 ···117 제4장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대응 1.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추진 배경 및 현황 ···197 2.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대응 심층연구 ···199 제5장 품목시장그룹 회의 대응 1. 품목시장그룹 회의 추진 배경 및 현황 ···282 2. 품목시장그룹 회의 대응 심층연구 ···284 참고문헌 ···397

차 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1장 <표 1-1> 2020년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5 <표 1-2> 2020년 제25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발표 내용 ···6 <표 1-3> 2020년 제26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발표 내용 ···8 <표 1-4> 2020년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11 <표 1-5> 2020년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13 <표 1-6> 2020년 제12차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세부 주제별 논의 내용 ···15 제2장 <표 2-1>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활동 추진현황 ···24 <표 2-2> 33개 사례연구에 대한 국가와 농가 범위 ···26 <표 2-3> 농가 분류 다차원지수 구성요소 ···29 <표 2-4> 자료의 주요 특징 ···32 <표 2-5> 낙농가 주요 특징 ···42 <표 2-6> 곡물(Crop) 농가 주요 특징 ···44 <표 2-7> 기타 축산(Other livestock) 농가 주요 특징 ···46 <표 2-8> 낙농가(Dairy): 농가 성과와 특성 간 관계 ···51 <표 2-9> 곡물(Crop) 농가: 농가 성과와 특성 간 관계 ···51 <표 2-10> 반추동물 (Ruminant) 농가: 농가 성과와 특성 간 관계 ···52 <표 2-11> 돼지와 닭 농가: 농가 성과와 특성 간 관계 ···53 <표 2-12> 농가경제조사의 보조금 항목 ···62 <표 2-13> 산출물 및 투입물의 구성 ···64 <표 2-14> 생산성 추정 관련 변수의 기초통계량 ···64 <표 2-15> 연산별 ha당 직불금 단가 ···65 <표 2-16>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기초통계량 ···66 <표 2-17> 농가 생산함수 추정결과 ···67

표 차례

<표 2-18> 농업보조금이 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70 <표 2-19>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수정 ···81 <표 2-20> 논 활용의 직접지불교부금에서의 맥류, 두류, 사료용 쌀 등의 교부단가 ···82 <표 2-21> 다면적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91 <표 2-22> 농지유지 지불 및 자원향상지불교부금의 산정 대상 ···92 <표 2-23>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교부단가 ···93 <표 2-24>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제도 교부단가 ···98 <표 2-25> 농지로 복구하는 경우 교부단가 ···104 <표 2-26> 환경보전형농업에 관련된 시책의 변천 ···106 <표 2-27> 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불교부금 교부대상 대응(조치) ···108 <표 2-28> 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불교부금 교부단가 ···108 <표 2-29> 환경보전형농업직접지불교부금 교부대상 조건 ···111 <표 2-30> 실시면적(ha, %) ···111 <표 2-31> 실시건수, 실시 시정촌 건수, 교부면적(건, 백만 엔) ···112 <표 2-32> 제3자위원회를 통한 교부금 교부상황의 점검 및 효과 평가 ···112 제3장 <표 3-1> 농업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활동 추진현황 ···116 <표 3-2> 투입물의 수량지수와 가격지수 ···121 <표 3-3> 산출물의 수량지수와 가격지수 ···121 <표 3-4> 지수가 충족해야 할 조건 ···122 <표 3-5> ERS 생산성지수의 품목분류 ···156 <표 3-6> 산출물의 분류 ···163 <표 3-7> 투입물의 분류 ···164 <표 3-8> 시기별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67 <표 3-9> 지수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167 <표 3-10> 푸드 시스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2007~2016년 총 배출량 평균에서의 비율 ···177

제4장 <표 4-1>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활동 추진현황 ···198 <표 4-2> 부가가치 생산 모형 분석결과(농·식품산업) ···209 <표 4-3> 고용효과 모형 분석결과(농·식품산업) ···211 <표 4-4> 부가가치 생산성 모형 분석결과(농·식품산업) ···212 <표 4-5> 농·식품 가치사슬 사업 발굴 및 기획단계 체크리스트 ···215 <표 4-6> 가치사슬 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지표 ···216 <표 4-7>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방식 ···218 <표 4-8>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 ···219 <표 4-9> 가치사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예시) ···221 <표 4-10>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2008~2018) ···238 <표 4-11> 우리나라의 GVC 전방 및 후방 참여도 추이 ···238 <표 4-12>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VA) 수출 변화 ···240 <표 4-13> 2017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수출 상위 10개국 ···241 <표 4-14>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품목군별 부가가치(VA) 수출 변화 ···242 <표 4-15> OECD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권장하거나 시행하는 단순화한 영양 라벨 표기 ····276 제5장 <표 5-1> OECD GCM 네트워크 추진현황 ···282 <표 5-2> 부분확률분석 모형을 위한 방법: 단수와 거시경제변수 불확실성 ···296 <표 5-3> 불확실성을 추출할 때 가장 낮은 MSE 값이 나오는 변수의 수 ···298 <표 5-4> 단수 불확실성: 유의수준 5%에서 KCD 검정을 통한 귀무가설 기각 수와 비율···299 <표 5-5> 거시경제변수 불확실성: 유의수준 5%에서 KCD 검정을 통한 귀무가설 기각 수와 비율 ··· 300 <표 5-6> 거시경제변수 불확실성 방법을 통한 주요 변수 통계 ···305 <표 5-7> 낮은 유가 가격 시나리오의 주요 변수의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세계 가격 편차···306 <표 5-8> 높은 유가 가격 시나리오의 주요 변수의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세계 가격 편차···307

<표 5-9> 단수 불확실성 방법을 통한 주요 변수의 통계 ···308 <표 5-10> 단수 시나리오 주요 변수의 베이스라인 대비 편차 ···310 <표 5-11> 연도별 쌀 의무수입물량(백미 기준) ···317 <표 5-12> 세계 쌀 중기 수급 전망 ···325 <표 5-13> 주요 수출국별 쌀 수출 전망(2018/19년~2022/23년) ···327 <표 5-14> 수출 시장의 쌀 수급 전망 ···328 <표 5-15> 수입 시장의 쌀 수급 전망 ···331

제2장 <그림 2-1> 농가 유형과 국가별 농가 유형 분포 ···34 <그림 2-2> 농가별, 국가별, 기술군에 따른 상대적 생산성과 기술진보 ···36 <그림 2-3> 농가별, 국가별, 기술군의 추정된 규모에 대한 수익 ···37 <그림 2-4> 농가별, 국가별 기술 습득을 통한 생산성 향상 ···40 <그림 2-5> 농가별, 국가별, 기술별 생산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50 <그림 2-6> 농가경제조사의 농가보조금 관련 변수 분류 ···61 <그림 2-7> 연령계층별 기간적 농업종사자수(2013) ···73 <그림 2-8> 농지소유 분포 추이 ···74 <그림 2-9> 후계자가 없는 논 집락 실태 ···74 <그림 2-10> 「공격적 농림수산업」의 추진 조직과 체제의 개념도 ···76 <그림 2-11>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 플랜의 개요 ···77 <그림 2-12> 4가지 개혁의 개요 ···79 <그림 2-13> 쌀 직접지불교부금 수정과 교체·확충되는 시책 ···80 <그림 2-14> 쌀가루용 쌀, 쌀가루용 쌀에서의 수량불 이미지 ···83 <그림 2-15> 사료용 쌀의 대응을 통한 구조개혁의 이미지 ···84 <그림 2-16> 일본형 직접지불제도의 창설 ···85 <그림 2-17> 다면적기능지불로 뒷받침하는 구조개혁 ···86 <그림 2-18>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구성 ···88 <그림 2-19>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지원대상 조직 ···89 <그림 2-20> 지역자원의 기초적인 보전활동 ···90 <그림 2-21> 지역자원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한 추진활동 ···90 <그림 2-22> 시설의 경미한 보수 ···90 <그림 2-23> 농촌환경보전활동 ···91 <그림 2-24> 시설의 장수명화 ···92 <그림 2-25> 장수명화대책의 실시 Flow도(圖) ···92

그림 차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그림 2-26>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관련 활동 순서 ···93 <그림 2-27>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교부 순서 ···94 <그림 2-28> 연 교부액이 300만 엔인 조직에서의 예산 융통의 구체 예 ···95 <그림 2-29>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제도 수행 절차 흐름도 ···105 <그림 2-30> 제도의 변천 ···107 <그림 2-31> 농업인이 조직하는 단체의 예 ···110 제3장 <그림 3-1> ERS의 총산출, 총투입, TFP지수 ···157 <그림 3-2> 품목군별 생산량지수 ···157 <그림 3-3> 투입물군별 수량지수 ···158 <그림 3-4> 1990-2000년의 각 주별 TFP 증가율 ···158 <그림 3-5> ERS vs. InSTePP: 노동 ···161 <그림 3-6> ERS vs. InSTePP: 토지 ···161 <그림 3-7> ERS vs. InSTePP: 재료 ···161 <그림 3-8> ERS vs. InSTePP: TFP ···162 <그림 3-9> 총산출물의 품목군별 구성 ···164 <그림 3-10> 총생산비의 투입요소 군별 구성 ···165 <그림 3-11> 총산출과 총투입의 변화 ···165 <그림 3-12> 총요소생산성과 생산성 변화율 ···165 <그림 3-13> 기후 시스템, 푸드 시스템, 생태계, 사회경제적 시스템 간 연계 ···179 <그림 3-14> 기후시스템, 식품시스템, 생태계, 사회경제시스템 간 연계 ···179 <그림 3-15> 회복탄력성과 티핑 포인트 ···181 제4장 <그림 4-1> 농·식품 가치사슬 단계별 수직 통합 ···201

<그림 4-2> 농·식품 가치사슬 구조 ···202 <그림 4-3> 국가별 식품 GVC 후방 참여도 추이 비교 ···204 <그림 4-4> 국가별 농업 GVC 후방 참여도 추이 비교 ···205 <그림 4-5> 국가별 식품 산업 중간재 수출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비교 ···205 <그림 4-6> 국가별 농업 관련 중간재 수출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비교 ···206 <그림 4-7> Porter의 가치사슬 ···230 <그림 4-8> 농수산식품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231 <그림 4-9> 생산·소비 흐름에 따른 농식품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231 <그림 4-10> 식품제조업의 가치사슬 구조 ···232 <그림 4-11> 고추관련 제품의 전방 가치사슬 ···233 <그림 4-12> 글로벌가치사슬(GVC)의 거버넌스 유형 ···235 <그림 4-13> 농식품 부문과 타 부문간 GVC 참여의 차이 ···236 <그림 4-14>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GVC 참여도 지수 추이(2000~2014) ···239 <그림 4-15> 우리나라 식품 총 수출의 부가가치별 비중 변화(2000~2014) ···241 <그림 4-16> 부가가치 무역측정 ···250 <그림 4-17> GVC 참여의 개념 ···252 <그림 4-18> 농식품 GVC로부터 수출에 사용할 부가가치 소싱의 증가(2004~14) ···253 <그림 4-19> 가치 사슬에 따른 최종 수요의 이익 분배 ···255 <그림 4-20> 평균 총 수출 가치 분포(부문 그룹별 수출 가치(USD)의 비율) ···255 <그림 4-21> GVC 참여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성장의 변화 ···257 <그림 4-22>. 선정된 국가의 부문별 GVC 참여로 창출된 농업 고용 ···258 <그림 4-23> 무역 및 최종 수요와 관련된 고용 변화 ···259 <그림 4-24> 국내 부가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경로 기여도 ···262 <그림 4-25> 글로벌 농식품 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수출 증가 ···263 <그림 4-26> 154개 국가에서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섭취를 권장하기 위한 주요 정책 활동 및 수단 ···272

제5장 <그림 5-1> CBCNONPAR-YIELD 방법을 통한 EU-13 밀 단수와 생산자 가격 예시 ···297 <그림 5-2> 유가 가격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포 ···301 <그림 5-3> 전망기간의 유가 가격 불확실성 범위 ···302 <그림 5-4> 각 방법을 통한 유가 가격 상한과 하한 하위 시나리오 분석 ···304 <그림 5-5>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단수 불확실성 산포도 ···309 <그림 5-6> 세계 쌀 수급 및 재고 전망 ···325 <그림 5-7> 주요 품목에 대한 연간 수요 성장률 ···342 <그림 5-8> 소득 그룹별 가계지출 중 식품의 비중 ···343 <그림 5-9> 주요 농산물의 사용 용도 ···344 <그림 5-10> 소득집단별 주요 식품군의 1일 1인당 소비량 ···345 <그림 5-11>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변화 ···347 <그림 5-12> 세계 축산물 생산량 ···349 <그림 5-13> 농업무역 규모 성장세 ···352 <그림 5-14> 생산되는 상품 규모 중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규모 비율 ···353 <그림 5-15> 장기 가격 변화 추이 및 전망 ···354 <그림 5-16> FAO 식품가격지수 변화 추이 및 전망 ···355 <그림 5-17> COVID-19: 식품 및 농업으로의 전달 경로 ···357 <그림 5-18> COVID-19 시나리오 ···359 <그림 5-19> 특정 품목의 명목가격 변화 전망 ···360 <그림 5-20> 2020/21년 식품소비(COVID-19 시나리오 vs 기준선) ···362 <그림 5-2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용도별 곡물 수요 비교 ···363 <그림 5-22> 곡물 품목별 교역량(2009~2029) ···364 <그림 5-23> 곡물 품목별 기말재고량 및 기말재고율(2009~2029) ···364 <그림 5-24> 국제 곡물 가격(1999~2029) ···369 <그림 5-25> 지역별 유지작물 생산량 ···373

<그림 5-26> 국가별 1인당 식물성 유지 소비량 ···375 <그림 5-27> 바이오디젤 생산용 식물성 유지 국가별 비중 ···375 <그림 5-28> 유지작물 가격(1999~2029) ···378 <그림 5-29> 주요 지역별 바이오연료 수요 변화전망 ···380 <그림 5-30> 바이오연료 및 원료 가격 변화 전망 ···381 <그림 5-31> 세계 에탄올 시장 전망 ···383 <그림 5-32> 바이오연료 무역량 중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 ···384 <그림 5-33> 1인당 고형분 형태의 가공 및 신선 유제품 소비 규모 ···387 <그림 5-34> 유제품 가격 ···388 <그림 5-35> 2019~2029년 젖소 두수와 두당 산유량의 연간 변화율 ···390 <그림 5-36>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우유 생산과 두당 산유량 ···391 <그림 5-37> 지역에 따른 유제품 수출 규모 ···393 <그림 5-38> 지역에 따른 유제품 수입 규모 ···394

서론

1

1. 연구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1. 정책 현안 및 연구사업 필요성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 이다. 최근 OECD 회원국들은 농업분야에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진을 위 한 연구 수행의 기초역량을 우선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원국 간의 전문가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간 공동 연구에 우리나 라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본 연구 사업에서는 OECD의 주요 활동 가운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역량강화 노력 중 농가단위 분석, 식품사슬 분석, 국별 품목동향 분석, 총 요소 생산성 측정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하여 그 성과를 관련 OECD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하고자 한다.

❍ 본 연구 사업을 통해 OECD 농업위원회 산하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정기적으로 참여 해오고 있으며, 해당 전문가 네트워크는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OECD Network for farm-level analysis, FLAN),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OECD 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 품목시장그룹(the Group on Commodity Markets, GCM) 회의,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OECD 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TFP&E)로 구성된다.

❍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arm-level analysis network, 이하 FLAN)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중심의 전문가 모임으로 FLAN는 정부관련 기관과 농식품 경제연구기관 네트워크로, 마이크로 데이터 관련 연구와 협력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년 2번씩 진행되며 연구 주제는 농가구조 변화, 농가생산성 변화, 농가성과분석, 농업정책 분석, 농가 위험분석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뮌헨 공 과대학의 Sauer교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재훈박사를 중심으로 농가성과동인분 석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 농가단위 분석 네트워크의 활동은 마이크로 데이터와 지역 단위 정보를 바탕으로 OECD의 정책 분석을 보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즉, FLAN는 OECD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에 일관된 기준으로 진행된 회원국들의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FLAN의 두 번째 목적은 정책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LAN는 자료와 자료 분석과 관련된 이슈, 정책 관련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농업 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이하 TFP&E)는 2017년 시작된 신생 네트워크 이다. TFP&E의 목적은 참여국 전문가들의 대화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 간의 총요소 생산성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TFP&E를 통해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Environmentally Adjusted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EA-TFP) 지수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 TFP&E 네트워크의 활동은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학계의 노력과 OECD와 국가 혹은 국제기구들이 분석한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OECD는 TFP&E를 통해 각국 전문가들이 토론과 공동연구를 주선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각국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회의와 TFP&E의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이하 FCAN)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활용하기 위해 OECD에 의해 구성하여 발족한 농식품 시스템(agri-food system) 분석 전문가 회의체이다. 분석 대상자료는 식품선택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포함하여 식품사슬의 기능과 관련된 광범위한 쟁점을 밝힐 잠재력을 가진 모든 종류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검토·평가할 목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 - FCAN의 각국 전문가는 정책 관련 실무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1년에 최소 한차례 이상의 회의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식품 및 농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식품정책 전문가(홍연아, 김상효 박사)들이 참석하여 FCAN 회의에 대응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책 현황 및 분석 사례 등을 공식적으로 소개함 으로써 OECD 주요국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FCAN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수요에 참고·반영하고 있다.

❍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s, 이하 GCM) 회의는 OECD와 FAO가 협력하여 Aglink-Cosimo모형을 통해 구축한 농산물 시장 전망자료인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구축을 위한 그룹 작업반이다. OECD와 FAO는 매년 Aglink -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의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전망보고서 (Outlook)를 발행하고 있다. 동 전망 보고서에는 OECD국가 외에도 여러 개발도상국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농산물 시장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곡물 및 육류, 낙농품, 설탕, 유지 종자, 면화 등 8개 품목군에 대한 품목별 전망이 포함된다.

- GGM 네트워크는 매년 초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전문가는 정책 관 련 실무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OECD 본부에 모여 이틀에 걸친 검토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6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전 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회의를 통해 베이스라인(기준선) 예측에 대한 논의와 각 품목별 중기전망치 검토,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특별세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1.2. 연구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대한 OECD 농업연구 역량강화 노력의 일환 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각 회의별로 논의되는 주요 의제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 또한 국내 농정 및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회원국의 정책분석 및 연구 성과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관리하 고자 한다. 이외에도 각 네트워크의 연구 및 그룹회의의 논의 동향이 우리나라 농정 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2. 3/5차년도 연구사업 주요 활동 내역

❍ 2020년 COVID-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경제·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큰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일부 네트워크 회의가 취소되고 다른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 로 전환되었다. 특히 품목시장그룹(GCM) 회의는 취소된 가운데 일부 회의는 비대면 화 상회의로 진행되었다. - 2020년 화상회의로 진행된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는 6월과 11월에 2회,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는 10월에 1회,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회의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25차 2020. 6. 5. □ 농가 소득 및 웰빙 ⋅호주 농가의 재정상황과 웰빙에 관한 탐색적 분석 ⋅복합농(complex farms) 시대 농가소득 계측방식 □ 농가성과의 동태적 변화 및 동인 ⋅OECD-FLAN 네트워크 사업 설명 ⋅농가성과의 동태적 변화 및 정책효과: 사례분석 및 방법론 종합검토 ⋅투자에 따른 동태적 효율성 및 결정요인: 노르웨이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 2021~22년도 작업계획 설명 ⋅향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주제별 논의(생산성,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노동 및 숙련도 이슈, 농가재정 상황) 제26차 2020. 11. 27 □ 농가성과의 동태적 변화와 정책효과 ⋅프랑스 계층 전환행태의 동태변화 및 패턴 ⋅체코 낙농가 보조의 정책효과 ⋅생산중립 공동농업정책 제1축(pillar 1) 이행이 프랑스와 영국에 미치는 정책 효과 □ 정책분석 및 연구의 제약과 수요 측면에서의 농가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 지속가능성 분석 ⋅설문자료를 활용한 환경 탄력성 계측 ⋅아일랜드 지속가능성 분석 경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정보 활용 □ 정책 고안 및 이행 측면에서의 농가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 지속가능성 분석 ⋅EC 농가 지속가능성 데이터 네트워크(Farm Sustainability Data, FSDN) ⋅농가단위 환경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자료: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FCAN)는 9월에 1회 개최되는 등 2002년 네트워크 회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총 4회의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다. <표 1-1> 2020년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2.1.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심층연구

❍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제25차 회의에서는 농가의 소득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분석, FLAN에서 진행 중인 농가성과 동인 분석의 part 2를 위한 분석 방법, 동태적인 효율성 계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업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농가의 소득 구조와 웰빙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1. 호주 농가의 재정 상황과 웰빙에 관한 탐색적 분석(발표자 : Will Chancellor, ABARES) (발표 내용) 최근 호주 농업부문에서는 웰빙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됨. 이는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농업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웰빙의 개념(소득, 부, 소비)을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을 비교함으로써 농 업부문 웰빙 현황을 분석함. 우선 농업인들의 부(wealth)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농업부문을 포함한 가구 전체 평 균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이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 등 자산, 특히 농업관련 자산이 비농업부문의 가구보다 크기 때문임. 이에 반해 농가의 소득과 소비는 비농업부문을 포함한 전체 가구보다 낮으며, 최근 소득과 소비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소득원을 분석한 결과, 농업인의 경우 임금소득의 비중이 낮은 반면 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은 큰 것으로 분석됨. 마지 막으로 자산과 소득 구간을 5등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들은 비교적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농가 소득의 - 구체적으로 호주의 경우, 농가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부, 소득, 소비는 비농업부문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업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복합농의 증가는 정확하고 의미 있는 소득 지표 계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FLAN가 진행 중인 농가성과 동인 분석 프로젝트의 part2의 목표는 농업 정책이 생산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된 농가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연구 담당자는 뮌헨 대학의 Sauer교수는 유럽과 호주의 예를 이용하여 분 석 방법과 잠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노르웨이 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Bioeconomy Research, NIBIO)의 Habtamu Alem은 농가 투자 및 경영의 결 과 다년간 지속적으로 농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농가의 효율성 계측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과 투자와 관련된 연도 간 효과(inter- temporal effects)를 고려해 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제25차 네트워크 회의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가 소득 및 웰빙, 둘째 농가성과 동인과 동 태적인 변화, 셋째 FLAN의 향후 과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회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소득 및 웰빙과 관련하여 i) 호주 농가의 재정 상황과 웰빙에 관한 탐색적 분석, ii) 복합농(Complex farm)시대의 농가소득계측 방법, 농가성과 동인과 동태적 변화와 관련하여 i) 농가성과동인 분석, ii) 동태적 효율성과 그 결정 요인, FLAN의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i) 지속가능한 혁신의 관점에서 농업 노동에 대한 국가별 부문별 비교, ii) 농촌의 혁신과 디지털화의 영향, iii) 회복 탄력성과 정책 간의 상관관계, iv) 순환경 제와 순환경제 아래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 등이 제시되었다.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참석자들의 논의는 두 가지로 요약됨: 1) 자료의 출처와 소득 및 소비 자료 구축 방법에 대한 질의 2) 농가유형, 소득의 분산, 최저 소득 계층 등에 초점을 맞춘 추가적인 분석 제안. 이에 대해 Will Chancellor는 본 연구는 ABS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등을 바탕으로 하며, 호주에서의 ABS household expenditure survey는 농업인들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농업인들의 웰빙 에 관한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함.

2. 나. 복합농(Complex farm)시대의 농가소득계측 방법(발표자 : Hans Vrolijk, WUR)

(발표 내용) 복합농의 증가로 농가당 소득, 사업체당 소득, 농업인당 소득 간의 차이는 점차 커짐. 네덜란드의 경우 2017년 기 준 한 농가 경영체(Farm business)에 속한 사업체(entrepreneurs) 개수가 2개인 경우가 전체 경영체의 43%, 3개인 경우 가 전체 경영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 사람의 농업인이 경영하는 것 보다는 파트너쉽을 통한 기업 경영의 형태가 증가 하고 있음.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FADN 자료와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가 2019년에 발간한“Improving data collection and measurement of complex farms”를 바탕으로 복합농 증가가 소득 계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 농가 경영체에 속한 사업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농가당 소득, 농가 경영체당 소득, 사업체 당 소득의 차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소득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복합농 증가에 대응하여 정확한 소득 계측을 위해서는 소유주가 같은 농가들의 관계, 농가들과 농업인들(소유주/경영자)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 득 계측에 반영해 주어야 함. 참석자들의 복합농 관련 자료 구축 방법과 한계점, 농업부문 이외의 자료를 이용한 복합농 자료를 구축 방법, 목적에 따른 소득지표 구축에 대해 논의함. 3. 농가성과동인 분석 (발표자 : Johannes Sauer, 뮌헨 공대)

(발표 내용) FLAN 네트워크에서 진행 중인 농가성과동인 분석 Part2 프로젝트 접근법 세 단계에 나누어 소개함: Stage 1) part 1에서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농가 그룹들의 특징 식별 및 분석, 그룹별 성과와 농가 특성간의 상관관 계 식별, Stage 2) 농가 그룹 간의 동적인 변화 분석 및 결정요인 식별, Stage 3) 통계분석을 통한 그룹 간의 동적인 변화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 및 농가 성과 향상을 위한 효과적 정책 식별. 분석 예시로 호주의 낙농(dairy), 경종(cropping), 양 (sheep) 부문의 규제 완화 혹은 자유화(deregulation)와 EU의 낙농 보조금 CAP Pillar 1에 속하는 보조금(decoupled subsidy), 소농정책(Small farmer scheme), Pillar 2에 속하는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programs)을 제시 함. 참석자들의 논의는 분석 방법에 적합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임. 구체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통제집단과 처치집 단의 선정 기준과 통계분석 시 편향 발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이에 대해 Sauer 교수는 방법론의 한계점은 있을 수밖에 없으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와 멤버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답함.

4. 동적 효율성과 그 결정 요인: 노르웨이 낙농가(발표자 : Habtamu Alem, NIBIO)

(발표 요약) 농가의 생산과 투자 효과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연도 간 효과(inter-temporal effects)를 무시 할 경우, 농가의 효율성이 저평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농업부문 투자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농업인의 능력과 시스템의 조정 등의 이유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따라서 투자가 생산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도 간 효과를 고려한 동적인 분석이 필요함. 본 연구는 NIBIO의 농가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동적인 분석을 통해 연도 간 효과를 고려해 줄 경우의 농가효율성이 연도 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농가 효율성보다 큼을 보임. 참석자 들은 동적 효율성 변화의 원인(자본 집약도 변화, 보조금 효과 등)과 지역 간 효율성 차이의 원인에 대한 추가 분석을 제안함. 5. 세션 3 – FLAN 네트워크 향후 과제 FLAN 네트워크 향후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1) 지속가능성과 혁신의 관점에서 농업노동에 대한 국가별 부문별 비교 2) 농촌의 혁신과 디지털화의 영향 3) 회복탄력성과 정책 간 상관관계 4) 순환경제와 순환경제 하에서의 새로운 사업 모델 등이 제시됨. 자료: 저자 작성.

1. ① 프랑스와 호주 농가 유형의 동적 변화, ② 체코 낙농 보조금 효과, ③ 공동농업정책 제 1축가 영국농업에 미치는 정책 효과 (발표자 : Johannes Sauer(뮌헨 기술대학), Will Cancellor(ABARES)

(발표 내용) Sauer 교수와 Cancellor 박사는 현재 FLAN 프로젝트인 농가성과동인분석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분석 방법에 대해 발표함.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짐. 첫째는 프랑스 곡물농을 바탕으로 분석 방법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 제26차 농가단위 분석 네트워크에서는 이번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위 원회의 2019~20년 2개년 작업계획(work programme(이 종료되고, 2021~22년 신 설되는 작업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다. 동 네트워크 회의는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작업에 대해 논의하고 차기 2개년 작업계획을 모색하는데 집중되었다. 먼저, 농 가성과와 정책 효과의 역학 관계에 관한 연구 논의가 이뤄졌으며, 최근 발간된 농가성과 동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향후의 작업계획에 포함된 농가 노동 특성, 회복력의 특성화,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영향 등 3개의 정책 영역 을 중심으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농가단위 데이터로 환경 지 속가능성을 분석할 때 정책 및 기술적 과제와 가능한 해결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모색하 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농가성과 동인에 대한 네트워크의 작업에서는 이미 환경 친화적 농가성과 지표를 분 석했다. 이런 경험뿐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참여진과 다른 전문가의 확인된 경험과 한계를 토대로, 농가단위에서의 환경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데이터 공급원을 확장하고 결합하는 혁신 적인 방식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 또한 네트워크 회의 동안 관심 분야와 협업 분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회원들은 안건이 끝날 때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회신하도록 권장했다. 동 설문의 목적은 OECD 농업위원회의 작업계획에서 확인된 3개의 주요 정책 영역 또는 기타 요소들에 대한 네트워크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 주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동 설문의 주요 내용은 i) 농업 노동력의 특정을 분석하는 최근 또는 추진 중인 연구 및 농업 노동력이 농가 성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 정책의 유효성, ii) 회복력 및 특성과 정책연계성에 대한 기존 및 추진 중인 연구, iii) 농가의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에 대한 최근 또는 추진 중인 연구 등이다. <표 1-3> 2020년 제26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발표 내용

를 설명함. 구체적으로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지수들을 바탕으로 농가들을 유형화시키고 각 유형별 특징들을 분석하 는 것임. 두 번째 단계는 시간에 따라 농가들의 유형이 어떻게 바뀌는 지를 분석하고 생산성 혹은 지속가능성이 향상되는 농가 들의 특징과 그 결정 요인들을 비교 분석함. 분석의 세 번째 단계는 체코와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함. 구체적으로 분석의 세 번째 단계는 정책효과 분석으로 체코의 낙농관련 보조금과 영국의 직불금을 대상으로 함. 분석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분석 대상 정책이 시행된 국가의 농업인을 실험군으로 선정하고, 농업을 둘러싼 사회·문화·경제·환경적 조건 등이 유사한 국 가(체코는 에스토니아, 영국은 프랑스)의 농업인들을 대조군으로 선정함.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정책 효과를 제외한 다른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통제하고 두 집단의 생산성 등의 지표가 정책 시행 전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서로 비교함. 대부분의 토론은 농가의 유형을 구분하는 지수의 구축방법과 자료 그리고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짐. 또한 향후 연구에 극한 기후와 수익성 에 대한 부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함.

2. 설문자료를 이용한 환경적 탄력성 계측(발표자: Jussi Lankoski, OECD, Johannes Sauer, 뮌헨 기술대학)

(발표 내용) OECD의 Lankoski 박사와 뮌헨 기술대학의 Sauer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농업인의 작부체계 변경과 투입재 사용 변경, 그리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계측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함. 간단히 설명하면, Sauer교수는 농업경제학에서 전 통적으로 사용하는 수익(profit)함수 기반의 작부체계변경(land use change) 모형을 제시하였고, Lankoski 박사는 농업인의 농가경영이 결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함수(environmental process functions)를 소개함. 실증 분석은 Sauer교수가 담당한 부분만 제시함. 구체적으로, Sauer 교수는 보조금을 수익함수에 고려 하였으며, 연구기간을 두 개로 나누어 1995~2004년까지는 농업생산과 연관된 장기휴경(set-aside) 보조금, 2005~2016년 까지는 농업생산과 무관한 농업환경보조금(agri-environmental subsidy)의 영향을 각각 계측함. 자료는 FADN를 이용하였 으며, 연구대상은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의 곡물농임. 분석결과, 두 보조금 모두 농지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 또한 농업환경보조금은 모든 국가에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지만, 장기휴경 보조금의 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 됨. 마지막으로 독일의 Heiko박사와의 토론을 통해 보조금으로 인한 농지 이용 변화의 패턴을 제시함.

3. 아일랜드의 지속가능성 분석 경험(발표자: Cathal Buckley, Teagasc)

(발표 내용) 아일랜드의 농업경제 및 농가 조사부(Agricultural Economics and Farm Survey Department)와 Teagasc 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농가 단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서(Teagasc Farm Level Sustainability Reporting)를 발표함.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농가단위의 지속가능성이 경제, 환경, 사회,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지표를 선정 및 수집·분석함. 환경관련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출계수와 활동자료의 곱으로 계측됨. 활동자료 는 Teagasc의 Teagasc의 국가 단위 농가조사를 바탕으로 함. Teagasc의 국가 단위 농가조사는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조사 와 같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지만, 조사 범위는 우리나라나 FADN에 비해 훨씬 넓고 구체적임(8000~9000개 의 변수 조사). 마지막으로 현재 생물다양성, 행정자료, 축산부문의 생애주기 분석 모형, GIS기반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하고 있음.

4. 지속가능성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자료 활용(발표자: Andrea Furlan, EC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DG-Agri))

(발표 내용) 유럽의 그린뉴딜과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기존의 농업환경정책의 초점을 단순한 이행(compliance)에서 성과 (performance) 중심으로 바꾸었으며, 이에 대응한 농가성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 틀(Performance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을 제시함. Furland은 현재 경관특징(landscape features)와 관련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한 공 간 자료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공간자료들의 한계점을 제시함. 가장 큰 한계점은 위성사진과 실측자료와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임. 즉, 한 필지에 대한 위성사진과 더불어 그 필지의 특징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필지에 대한 현장 혹은 실측조사가 필 요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DG-Agri는 현재 EU차원에서 진행 중인 위성자료를 바탕을 한 공간자료 구축 프로젝트인 Area Monitoring System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5. 유럽의회의 농가 지속성 자료 네트워크(발표자 Mariusz S. Migas, DG-Agri)

(발표 내용) 유럽의 그린뉴딜의 Farm to a fork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에 발맞추어 유럽의회는 기존의 FADN 자료를 FSDN 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FSDN은 기존의 FADN자료에 농업환경 및 사회적(social) 측면을 더함으로써, 자료의 정책적, 학술적 활용도 향상뿐만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교육, 혁신, 현장 지원, 농업인들의 영농결정까지 자료의 활용 폭을 확장시키고 자 함. 이러한 FSDN은 현재 유럽의 다양한 농업관련 자료를 바탕하며,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함. 관련 논의에서는 농가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응답(non-response) 표본 관련된 통계적인 문제 등이 논의됨.

6. 농가 수준의 환경적 결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발표자 Hans Vrolijk, Wageningen Economic Research, Netherlands)

(발표 내용)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2017년에 시작한 Flint 프로젝트는 FADN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 수준 자료 구축 프로젝트임. FLINT 프로젝트는 9개 EU 회원국에 위치한 1000개의 농가를 대상 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혁신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구축함. Hans는 Flint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농업환경 정책 모니터링 관련하여 유의할 점을 제시함. 1) 정책 평가가 정책 모니터링 보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함. 2) 정책 연 구자는 정책 수단과 농가의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함. 3) 정보의 활용도 면에서 동일한 농가 패널을 유지하는 것이 패널을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임. 4) 농가의 협조는 정보의 양이나 행정비용에 달려 있음. 5) 효과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서는 중복이 아니라 통합을 추구해야 함. 6) 새로운 기술을 포함시켜서 자료 구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 로 현재 Horizon 2020 펀드를 통해 새로운 공동농업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틀을 구축하는 프로젝트(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s fo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MEF4CAP)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모니 터링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적용, 그리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함. 자료: 저자 작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박사가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제25차, 제26차 회의에 참 석하여 참석자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논의결과를 확산 하는데 기여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이 광범위한 범위의 주제에 관한 연구를 단독으로 수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동 네트워크의 주요 이슈를 사전에 파 악하고 동 이슈에 관한 심층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 참여 연구자가 농가단위분석 네트 워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특히, 다양한 주제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의 주요 작업 중 하나는 회원국별 농업보 조 또는 지지의 분포에 관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의 심층연 구로는 서울대학교 민선형 박사가 “농업보조금이 농가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 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충남대학교 순병민 교수는 “농가성과 요인 국가별 사례 분석” 이란 주제로 심층연구를 실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도 환경보전, 공동체유지, 경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존 쌀 중심의 직불제 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촌복지연구의 최경환 원장이 “일 본 공익형 직불제 시행경과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회의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4차 2020. 10. 29~30. □ 전통적 투입재 반영 ⋅OECD 농업부문의 자본 투입재 감가상각 측정 방식 ⋅노동 투입재 개념 및 데이터 소스와 방법 ⋅토지 특성별 계측 □ TFP 계측 과제: 질적 조정과 농가단위 데이터 및 정책반영 ⋅농업생산에서 중간 투입재 조정 방식 ⋅호주 농업 TFP 계측을 위한 농가단위 데이터 활용현황 ⋅캐나다 TFP 계측시 농업정책 반영 방안

2.2.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심층연구

❍ 제4차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에서는 투입요소 가운데 자본, 노 동, 중간재의 투입량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 구축방법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으 며, 다양한 품목과 생산여건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투입요소들을 식별하고 그 투입량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는데 많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전통적인 투 입요소인 환경요소(생태계서비스, 농업용수, 탄소, 토질, 기후 등)와 정책영향(보조금 지원) 등의 영향이 총요소생산성 계측 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 회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통적 투입재 관련 이슈 및 해결책과 관련된 이 슈로써 i) 농업부문 감가상각 자본 투입재 계측과 과제, ii) 농업부문 노동 투입 개념, 데 이터, 방법론 및 계측, iii) 환경요소를 반영한 총요소생산성 계측과 연계된 농지 투입량 계측 방법론, 둘째, 총요소생산성 계측의 장애요인(투입재의 질적 차이, 농가단위 데이 터, 정책 영향)과 관련된 이슈로써 i) 질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 중간재 투입량 보정방법, ii) 호주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계측을 위한 농가단위 자료의 활용 시 장단점, iii) 총요 소생산성 계측에서의 농업정책 효과 처리방안, 셋째, 비전통적 투입재 및 생태계 서비스 관련 이슈로써 i) 농업 TFP를 위한 생태계 서비스 측정 방법론, ii) TFP 측정에서 농업 용수 사용이 변화하는 특성, iii) 농업 TFP의 탄소격리를 반영하는 방법, iv) 토질의 질 을 반영하여 농업 TFP 계측하는 방법론, v) 경제적으로 유의미하고 실제 농업생산 결과 와 관련된 기후조건 식별 방법론 등이 논의되었다. <표 1-4> 2020년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회의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 비전통적 투입재 및 생태시스템 서비스 ⋅농업 TFP에 대한 생태시스템 서비스 평가 ⋅TFP의 농업용수 사용 특성 변화 ⋅농업 TFP에 탄소격리 반영 방안 ⋅농업 TFP에 토양의 질 반영 방안 ⋅경제적 측면의 기후조건 시점 식별 자료: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농업생산성 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은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들의 정책 우선 순위가 되었다. 농업부문 총생산성(TFP)은 주요 성과지표이지만 국가별 측정방식이 상 이하거나 불확실하며, 이용 가능한 실증증거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전문가들의 건설적인 대화 를 통해 경험과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농업부문 TFP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합 의된 분석틀을 개발하고 있다. 농업총요소생산성 및 환경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는데 필요한 심층연구로써 서울대학교 권오상 교수가 “한국 농업부문의 총요소생산 성 계측을 위한 DB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한국마사회 조현경 박사는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안보와 작부체계 전환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심층 분석하였다.

2.3.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심층연구

❍ 제12차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에서는 식량불안 가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접근방식 (New Policy Approaches for Food Insecure Households)을 주제로 식품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가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취약 계층의 식품부족 해소 및 건강한 식단을 위한 정책 접근(세션1), 사회경제적 요소가 취 약계층의 건강한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세션2), 소비자의 건강개선 및 농식 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활용(세션3), OECD회원국의 식량불안 측 정 방법(세션4)에 대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회의 개최일 주요 회의 내용 제12차 2020. 9. 7~8 □ 식량안보 및 영양: OECD 회원국의 가구식량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건강식단 회복력을 강화하는 정책방안 ⋅식단 및 비만에 대한 OECD 작업에 기반한 건강식단이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COVID-19에 대응한 OECD 회원국별 식량지원제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칠레의 식량안보 사례 ⋅COVID-19에 대응한 포르투갈의 식량 및 영양지원제도 □ OECD 회원국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요인(연령, 소득, 교육수준, 고용, 식품환경, 건강식품 접근)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요인 및 정책 대응 ⋅핀란드 식품선택 및 영양섭취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및 관련 정책 ⋅캐나다 식품정책 및 식품관련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일관성 향상 ⋅포르투갈 식품지원제도 ⋅포루투갈 식생활능력(Food Liter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농식품체계의 지속가능성 및 소비자 건강 개선을 위한 수요정책의 디지털 기회 ⋅한국의 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시범사업(KREI 김상효 박사) ⋅한국의 임신부 대상 유기농식품지원제도 시범사업(KREI 홍연아 박사) ⋅미국의 식량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지털 수단 활용 ⋅영국의 식품정책 분석을 위한 디지털 아젠더 ⋅식품사슬분석을 위한 생산과 소비의 조화 ⋅지속가능한 건강식 식품구매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식품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지털 수단의 활용 □ OECD 회원국별 식량 불안정성 계측 ⋅미국의 식량 불안정성 측정 개발 ⋅프랑스 식량 불안정성 평가와 측정 결과 공유 ⋅영국의 식량 불안정성 계측 결과 공유 자료: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5> 2020년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 (세션1)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전염병(pandemic)은 좋은 영양소가 면역력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해왔다. 비만과 과체중인 사람들은 심각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다. COVID-19의 여파로 발생한 식량불안을 해 결하는 OECD 국가들의 정책대응에는 일반 소득 안전망을 통한 재정 지원 제공, 식품 은행 및 기존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취약계층에게 식량 소포 배달,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음식을 받는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전자 바 우처(voucher)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직으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빈곤에 빠지고 있으며, 이는 긴급 식량 지원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션1의 주요 이슈는 각국에서 시행하거나 시행한 정책 접근방식 및 그 효과성과 계획된 미래 정책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었다.

❍ (세션2) 연령, 소득, 교육 수준, 고용 상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OECD 국가의 식량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음식 환경,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좋은 영 양과 요리기술에 대한 지적능력(Food Literacy Skill)도 음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결정 요인이다. 세션2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식품 소비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책대응뿐만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와의 제휴로 개발된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였다. ❍ (세션3) 정부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 선택과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은 물 론 모바일 앱, 웹사이트, QR코드, 정부 소셜미디어, 인터넷 연결기기, 관련 기술 등이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세션에서는 각 회원국 수요 측면의 성과에 대한 디지털 도구의 사용 및 관련 성공사례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였 다. 또한 영양 및 식생활 정보와 식품 소비 및 구매 행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하기 위해 각국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를 통 해서 구축된 정보들은 수요측면 정책의 효과성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세션4) 국가 간 데이터 격차는 식품구매 집단이 어떤 식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지, 얼 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품에 불안정한지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식품불안의 발생률과 결 정요인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각 국가들은 그들만의 식품불안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보통 한시적으로 수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션2에서는 각국이 식품 불안정을 어떻게 계측하고 있는지 또는 계측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제12차 회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박사와 김상효 박 사가 참여하였다. 홍연아 박사는 “한국의 임산부를 유기농 식품 지원프로그램”이라는 연구주제를 발표하여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현황, 저출산 시대의 미래세대를 위한 식품 정책,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현황과 과제 등의 이슈에 관한 논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