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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푸드 시스템, 식량안보 간 관계 37)

2.2.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안보와 작부체계 전환의 효과」 연구 36)

2.2.1. 기후변화, 푸드 시스템, 식량안보 간 관계 37)

가. 기후변화, 푸드 시스템, 식량안보의 개념

❍ 기후변화, 푸드 시스템, 식량안보의 개념은 문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본문에서는 다 양한 관련 개념 중 본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한다. 기후변화는 지구 대기 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기후의 변화와 더불어 동기간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을 의미한다(UN 1992).

- 푸드 시스템은 식품의 생산, 수송, 가공, 소매, 소비, 식품 폐기물 관련 모든 활동과 행 위자를 포함하며, 추가로 영양, 건강, 웰빙,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우름(Mbow et al., 2019, p.442). 푸드 시스템은 식량안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36) 한국마사회 조현경 박사의 위탁원고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1996년 세계식 량회의(Wolrd Food Summit)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식량안보(food se-curity)는 모든 사람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식이 요구분과 음식 선호도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FAO 1996). 이에 근거하면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은 에너지 및 영양분 섭취의 부족, 초과, 불균형 등을 초래한다. 그러나 건강한 식단 대신 건강하지 않은 식단을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양실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영양실조가 식량 불안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이하 CFS)는 식량안보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둥으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 활용성(utilization), 안정성(stability) 등을 언급했다(CFS 2009). 가용성은 식량의 공급 그리고 저장, 가공, 유통, 판매, 교환 등을 통한 식량의 이용 준비 정도, 접근성은 접근성: 식량 획득 능력, 적정 가격에 식량을 구입할 능력, 활용성은 식량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는 섭취를 의미 하며 영양의 구성, 식품의 조리,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과 관련되며, 안정성은 지속적인 가용성 및 접근성을 의미한다.

나. 기후변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동인은 기온, 강수량, 이들 또는 다른 변수들을 통합한 지표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화석연료가 불완전연소할 때 방출되는 오존이나 블랙 카본과 같은 단기 기후 오염물질(short-lived climate pollutants)에 대한 관심도 높 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앞서 언급한 식량안보의 네 가지 기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량안보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둥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기둥별로 기후변화의 영향 을 받는 대상이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가용성: 작물 및 가축 생산, 해충 및 질병, 화수분 매개자, 양식업, 소작농 시스템 등 - 접근성: 물가 및 기아 위험, 토지 이용

- 활용성: 식품 안전 및 인체 건강, 식품 품질

- 안정성: 일시적으로 가용성과 접근성 확보 불가, 식량 원조

1) 가용성

❍ 기후변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통 농산물의 물량 위험 즉 가용성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은 가용성에 미 치는 영향보다 덜 직접적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관련 연구가 덜 발달했을 수 있다.

Wheeler and von Braun(2013)에 따르면, 최초의 IPCC 보고서가 발간된 1990년 이 후 발표된 관련 연구들 중 식량안보의 가용성 차원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연 구가 단일 차원에 대한 연구의 70%를 차지한다.

❍ 이하에서는 작물 및 가축 생산, 해충 및 질병, 화수분 매개자, 양식업, 소작농 시스템 등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 중 상대적으로 관련 문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 는 작물 및 가축 생산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미 관측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가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1981년 대비 2010년 옥 수수, 밀, 대두의 생산성이 각각 4.1%, 1.8%, 4.5% 감소하였으며 쌀은 큰 변화가 없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Iizumi et al., 2018). 아울러 이러한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 나며 전반적으로 중위도보다 고위도에서 열대지방 작물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evis et al., 2018).

❍ 기후변화에 따른 향후 작물의 생산성 변화를 전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가적인 기온 상승은 대체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Zhao et al., 2017), CO2 비 료효과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경작지의 잠재 수율은 감소 하지만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작물의 생산량은 미 래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밖에 고려할만한 내용으로, 건강한 식단과 관련하여 기후변화가 과일, 채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Bisbis et al.,

2018). 축산 부문에 대해서는 △ 목초지 생산성 변화에 따른 축종 변화 △ 가축 이환 율 및 사망률 증가, 성장률 및 생식 기능 저하 △ 목초 및 사료 품질 저하, 질병 증가, 수자원 가용성 감소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MaCarl and Hertel(2018), Carter et al.(2018) 등에 따르면 이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제 한적으로 존재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2) 접근성

❍ 접근성의 경우 농업 생산성 감소에 따른 공급량 저하로 나타나는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가격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낮추므로 접근성이 하락하며, 특히 저소득층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Nelson et al. 2010; Springmann et al. 2016;

Nelson et al. 2018). 이는 결국 에너지 섭취와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이어진다.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농업생산성 감소는 추가적인 경작지를 요구할 수 있다. Hasegawa et al.(2018)이 분석한 8개 모형 중 7개 모형이 2050년 경작지의 증가를 전망했으며, 기후 변화가 없을 때 대비 필요한 경작지 증가의 8개 모형 중앙값은 2% 수준이다.

❍ 수요 부문과 그 외 부문 등 공급 부문 외의 요인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Nelson et al., 2010), 특히 육 류에 대한 선호 증가는 육류 가격은 물론 사료로 이용되는 곡물의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바이오 연료 관련 정책이나 탄소세와 같은 다른 환경 정책들이 농산물 가격에 미 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그 자체보다 토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농산물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Hasegawa et al., 2018). 이는 토지 기반 의 온실가스 감축이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 이용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식량 공급을 감소 시켜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발생이다.

3) 활용성

❍ 활용성은 오염 유기체 역학 변화에 따라 식품 안전도가 저하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식품매개 병원균을 전파시키는 바람이나 홍수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으며(Hellberg and Chu, 2016), 적응 전략으로써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관개용으로 저장된 물이 관리 실패로 오염될 경우 병원균 확산의 경로로 작용하며 식량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Bond et al. 2018). 또한 기후변화가 농축작물 의 대사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거나 CO2 비료 효과 등을 통해서 활용성을 구성하는 식 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CO2의 증가는 기온 상승이 크지 않을 경우 생산성 을 높이지만 단백질, 아연, 철분 등의 영양분을 감소시킨다.

4) 안정성

❍ 안정성은 기온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의 평균 효과보다는 극한 현상 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분산 효과와의 관련이 높다. 기후변화에 따라 극한 현상의 빈도 가 잦아지면서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한다. 극한 현상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비를 못하게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여름 러시아 서부의 극심한 더위와 산불로 러시아 밀 생산량의 3분의 1이 감소 했고, 이후 곡물 수출 금지로 인해 전세계 밀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 의 기아 심화는 물론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에서도 도시 빈민층이 식량 불안정을 겪게 되 었다(McMichael., 2013).

- 극한 현상으로 인해 주 생산지에서의 물량이 급감하는 경우 외에도 코로나-19와 같 이 판데믹 등에 따른 글로벌 물류 이동 제약이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한편 식량원 조는 식량안보를 제공하고 기후 재해로부터의 구명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연구도 있다. Lentz et al.(2005)는 원조를 받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존성을 지적했고 Clay(2006)은 현물 식량 지원이 지역의 식량 생산을 방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5) 식량안보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 적응의 역할

❍ 그러나 기후변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변화 적응 행위를 통해서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적응은 자율적 적응, 점진적 적응, 전환적 적응 등으로 구분된다.

- 자율적 적응: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이 아닌 농업 생태계, 시장, 복지 수준 등

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주체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적응으로, 파종 및 수확 시기 변화, 품종 변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주체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적응으로, 파종 및 수확 시기 변화, 품종 변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