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김상현・성재훈・홍연아・이두영・정대희 박수연・김범석・문동현・김용지
E 21-2021 | 2021. 12.
연구 담당
김상현︱부연구위원︱연구 총괄, 제1장~제5장 성재훈︱부연구위원︱제2, 3장 집필 홍연아︱부연구위원︱제4장 집필 이두영︱부연구위원︱제3, 5장 집필 정대희︱전문연구원︱제4, 5장 집필 박수연︱위촉연구원︱제2장 집필 김범석︱위촉연구원︱제1, 5장 집필
문동현︱위촉전문연구원︱자료수집 및 위탁원고 정리 김용지︱위촉전문연구원︱자료 수집 및 위탁원고 정리
위탁 연구
김종화︱충남연구원 박사︱제2장 참여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제2장 참여 조성주︱제주대학교 교수︱제2장 참여 김태영︱경상대학교 교수︱제3장 참여 김광욱︱한국주택금융공사 박사︱제3장 참여 최경환︱한국농촌복지연구원 원장︱제4장 참여 이상현︱고려대학교 교수︱제4장 참여 이병훈︱강원대학교 교수︱제4장 참여 이대섭︱강원대학교 교수︱제4, 5장 참여 순병민︱충남대학교 교수︱제5장 참여
E21-2021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1.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세일포커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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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학계·연구계·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가단위분석(FLAN),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TFPEN), 식품사슬분석(FCAN), 품목시장그룹(GCM) 등 농업부문 4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4대 전문가 네트워크는 OECD 농업위원회와 산하 농업 정책시장작업반(APM),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 등 3개의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OECD가 세계 농업 및 농정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미래 농업·농촌의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OECD 농업부문 네트워크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농가단위 분석, 농식품 가치사슬 분석, 세계 및 회원국의 품목별 생산 및 무역 동향 분석, 총요소 생산성 측정 등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 성과를 OECD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2021년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가 모두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되는 등 제약적인 상황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연구원 해당 네트워크 전문가들도 해당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네트워크 주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세계 각국의 농정 현안과 관심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네트워크 전문가는 회원국이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상호간 농업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서 세계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정 현안을 대처해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OECD 네트워크의 논의 결과와 연구 성과만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 농업·
농촌 분야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연구 필요성 및 목적
○ OECD는 학계·연구계·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가단위분석(FLAN),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TFPEN), 식품사슬분석(FCAN), 품목시장그룹(GCM) 등 농업부문 4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4대 전문가 네트워크는 OECD 농업위원회와 산하 농업 정책시장작업반(APM),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 등 3개의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OECD가 세계 농업 및 농정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미래 농업·농촌의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OECD 회원국들은 농업분야에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의 기초역량을 우선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원국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OECD 국가 간 공동 연구에 우리나라의 참여는 매우 미흡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 본 연구 사업을 통해 OECD 농업위원회 산하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으며, 해당 전문가 네트워크는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OECD Network for farm-level analysis, FLAN),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OECD 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 품목시장그룹(the Group on Commodity Markets, GCM) 회의, 농업 총 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OECD 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TFPEN)로 구성된다. 본 연구 사업은 4대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위한 5개년 사업 중 4년차를 맞이하였다. 본 사업은 OECD의 주요 활동 가운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역량강화 노력 중 농가단위 분석, 식품사슬 분석, 국별 품목 생산 및 교역 동향 분석, 총 요소 생산성 측정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하여 그 성과를 관련 OECD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하고자 한다.
요 약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지난 3년차에 이어 4년차 사업 모두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되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논의는 비대면 화상 회의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대한 OECD 농업 연구 역량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각 회의별로 논의되는 주요 의제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국내 농정 및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회원국의 정책분석 및 연구 성과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체계를 구축·관리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각 네트워크의 연구 및 그룹회의의 논의 동향이 우리나라 농정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4/5년차 주요 사업 내용
○ 2020~21년 COVID-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모든 네트워크 회의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2021년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는 4월과 10월에 2회,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N)는 5월과 10월 2회,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는 6월에 1회, 품목시장그룹(GCM) 회의는 4월에 1회 개최되었다.
○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2021년 4월 개최된 제27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회의는 i) 농업부문 회복력의 특징, ii) 농업부문 소득 이슈, iii) FLAN 작업 활동 개선방안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이슈는 지난 2020년 FLAN 마지막 회의에서 제시된 사안으로 주로 각기 다른 회복력의 특정(대응책, 흡수능력, 회복, 적응, 영향력 전환)을 측정하는 마이크로 수준의 농가단위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 도전과 기회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동 주제에 관한 향후 OECD 작업은 OECD가 과거에 수행한 회복력에 대한 작업과 농가 생산성 성과의 동인에 대한 FLAN 작업을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농업소득 이슈는 동 네트워크의 주류 작업 영역이다. 소득재분배에
대한 보조조치의 역할과 이질성, 농가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프랑스의 작업을 기반으로 소득분배와 농외소득에 대한 프랑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표와 독일의 농외소득을 기반으로 한 발표가 이뤄졌다. 세 번째 이슈인 FLAN 작업 활동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또는 미래 제약적인 환경 아래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제28차 농가 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회의는 10월 27일일 개최되어 3개의 세션에 대한 논의가 이뤄 졌다. 첫 번째 세션은 2021년 4월 회의에서 논의되고 시작된 회복력 특징에 대한 작업의 최근 정보, 두 번째 세션은 농민의 지속가능한 영농기법 채택 동기 및 지속가능성 평가와 계측에 대한 작업, 세 번째 세션은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관개시설 기관의 역할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비용 효율적 수단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 네트워크는 또한 제27차 네트워크 회의에서 결정된 2022년도 네트워크 개최 일정을 재확인하였다. 제28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회의의 세션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슈인 농업부문 회복력의 특징과 관련하여 농가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회복력 특징에 대해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최근 정보를 공유하였다. 두 번째 이슈인 지속가능한 영농관행 채택에 대한 농민의 동기와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4개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 졌다. 주요 연구로는 i) 주성분 분석방법을 활용한 체코의 지속가능성 다차원 평가, ii) 미국의 영농관행 및 피복작물 추이에 대한 연구, iii) 증거기반 또는 관행 기반 농업환경 조치에 대한 농민의 선호도, iv) 도시근교 다기능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영농다각화에 대한 연구 등이다. 세 번째 이슈인 용수관리 관행과 관련하여 2개의 연구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연구로는 i) 관개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미국 관개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연구, ii) 정부기관이나 설문조사를 활용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수층 재충전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 등이다.
○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제5차 TFPEN는 i) 방법론과 데이터 이슈와 관련된 총요소 생산성 계측방법, ii) 총요소 생산성과 정책, iii) 총요소 생산성과 환경에 대한 실험
적인 사전연구 등 3대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째 이슈와 관련하여 i) 미국의 사례 로써 농업생산성 계측 시 투입요소의 질적 변화 고려방안, ii) 수경재배 된 신생 작물과 같이 농가 생산성 계측 시 배제된 산출물 고려 방안, iii) OECD 농업환경지표의 상황, iv) 자본 서비스 추정을 위한 선택가능 방법론 평가, v) 환경적으로 조정된 총요소 생산성 분석을 위한 캐나다 지역 계정 특성 등의 발표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뤄졌다. 둘째 이슈와 관련하여 i) OECD 생산성 계측 종합검토, ii) 미국 농업부의 농업생산성 계측, iii) EU 농업의 생산성 향상 과제 등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셋째 이슈와 관련해서 5개의 실험적인 연구가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i) 기후와 농업 총요소 생산성 관련 국별 비교, ii) 중국의 토지, 어류, 담수와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을 고려한 환경적으로 조정된 다중 요소 생산성 계측, iii) 농업 총요소 생산성 토양 유기물 모델링에 대한 독일 농업의 잠정 결과, iv) 농업 총요소 생산성 계측 시 용수를 반영하는 방법에 관한 잠정 실증 결과, v)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 생산성 및 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증 결과 등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6차 TFPEN은 2021년 10월 FLAN과 협력하여 공동 세션 형태로 개최되었다. 공동 세션은 TFPEN, FLAN과 OECD에서 진행하는 작업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현재 총요소 생산성과 환경 투입- 산출 요소가 반영된 환경조정 TFP의 계측, 마이크로 수준의 농가단위 데이터와 분석 작업,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에 관한 종합지표를 개발하는 OECD 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농업생산성 추이, 농업생산성 증대 요인, 농업생산성 증대와 환경부하 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으며, 환경조정 TFP(EATFP) 계측을 위한 회원국 들의 역량,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성과 계측 방법의 농가 및 국가별 차이, 데이터 출처의 신뢰성, 상호 보완적 진전방안으로써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성과를 연계한 종합지표의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제13차 FCAN은 3개의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의 이해제고, 두 번째 세션은
식품 표시제 이행 경험 및 소견, 세 번째 세션은 종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와 관련하여 OECD, WHO, Codex 등 국제기구의 연구 및 활동에 집중하여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동 세션은 i) 단순화된 식품 표시제의 도입 필요성 및 이해 제고, ii) 단순화된 영양식품 표시제에 대한 OECD의 진행 중인 연구사업, iii) 단순화된 식품표시제에 대한 지식격차 극복에 대한 논의 소개, iv) 단순화된 식품표시제 관련 Codex 활동 설명, v) WTO의 포장 전면 영향표시제에 대한 Codex 작업 지원, vi) 프랑스 NutriScore 표시제의 효과의 계량 분석에 대한 주요 교훈 등 단순화된 식품 시스템에 대한 국제기구의 활동 등에 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은 식품표시제 운영 경험과 시사점에 집중하여 특정 주제별 소규모 분과회의 (breakout session)로 구성되었다. 분과회의는 i) 사전 및 사후 표시제의 효율성 계측, ii) 단 순화된 식품 표시제의 모니터링, 이행 정의 과정, iii) 국제무역 및 일관성 과제 등 3개의 주제로 구분하였다.
○ (품목시장그룹 회의) 2021년 4월 제13차 GCM 회의가 회상으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전망에 대한 주요 메시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검토, OECD-FAO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중기(10년) 전망에 관한 주요 메시지를 포함하는 총괄 요약부분(overview)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 5월 개최된 APM 회의에 회부되어 논의되었다. 또한 시나리오 설정과 관련하여 중기 및 향후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서면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개정된 품목별 전망 부분도 2021년 5월 APM 회의에 회부되어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OECD-FAO 농업전망을 위한 공동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전문가들 간 의사교환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전망 웹사이트는 각 년도 전망 보고서 및 통계, 품목 전망치 등을 제공하고 있고, 국가별 표 및 그림,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또한 Aglink-Cosimo에 관한 문서와 정보뿐 아니라 다른 농업 전망 링크를 제공하여 세계 농산물 무역 전망에 대한 종합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1장 서론 ···1
1. 연구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2. 2021~22년 OECD 농업부문 예산 지원 및 작업 계획(PWB) ···5
3. 4/5차년도 연구사업 주요 활동 내역 ···11
제2장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대응 ···16
1.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추진 배경 및 현황 ···16
2.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세부 활동내역 ···20
3.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대응 심층연구 ···29
제3장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대응 ···89
1.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N) 추진 배경 및 현황 ···89
2.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N) 세부 활동내역 ···93
3.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N) 대응 심층연구 ···103
제4장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대응 ···152
1.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 추진 배경 및 현황 ···152
2.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 세부 활동내역 ···157
3.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 대응 심층연구 ···161
제5장 품목시장그룹 회의 대응 ···289
1. 품목시장그룹(GCM) 회의 추진 배경 및 활동 내역 ···289
2. 품목시장그룹(GCM) 대응 심층연구 ···293
참고문헌 ···349
차 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제1장
<표 1-1> 농업위원회 2021~22년 2개년 PWB 핵심과제 및 선택과제 ···7
<표 1-2> 농업위원회 2021~22년 2개년 PWB 선택과제 ···9
제2장 <표 2-1>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활동 추진현황 ···19
<표 2-2> 제27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21
<표 2-3> 2021년 제27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세부 논의 내용 ···23
<표 2-4> 제28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26
<표 2-5> 2021년 제28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세부 논의 내용 ···26
<표 2-6> 일본 연해지구 냉동·냉장공장 수 및 능력 추이 ···41
<표 2-7> 농산물의 부패성 정도(HS 2단위 기준) ···47
<표 2-8> 전자인증(e-certification) 사용 국가 현황(SPS 전자인증 송수신) ···63
<표 2-9> 전자인증(e-certification) 사용 국가 현황(전자인증 시스템) ···64
<표 2-10> HS 섹션별 품목 ···72
<표 2-11> 전자인증 적용 범위에 대한 요약 통계 ···72
<표 2-12> 전자인증서의 무역량 효과 ···76
<표 2-13> 전자인증서의 단위 가치 효과 ···78
<표 2-14> 전자인증서의 무역 가치 효과 ···79
<표 2-15> 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 ···86
제3장 <표 3-1>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활동 추진현황 ···93
<표 3-2> 제5차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94
<표 3-3> 2021년 제5차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세부 논의 내용 ···96
<표 3-4> 제6차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주요 논의 내용 ···100
표 차례
<표 3-5> 2021년 제6차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세부 논의 내용 ···101
<표 3-6> 부산물에 적용된 가정에 따른 연구 모형의 특징 및 단점 ···106
<표 3-7> 처분성 가정에 따른 농업 부문 주요 선행연구 ···124
<표 3-8> Non-radial 접근법 적용 연구 사례 ···125
<표 3-9> 환경조건을 고려한 농업 TFP 관련 최근 주요연구 ···130
<표 3-10> 요인별 TFP 분해산식 추정 결과 ···140
<표 3-11> 초월대수 생산변경함수의 계수 추정 결과(일부) ···146
<표 3-12> 각 지역별 TFP 변화 분해 결과 ···149
제4장 <표 4-1>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활동 추진현황 ···156
<표 4-2> 2021년 제13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세부 논의 내용 ···158
<표 4-3> 식품표시기준의 개정 개요 ···166
<표 4-4> 알레르긴 표시대상 및 표시 대상 ···173
<표 4-5> 상미기한과 소비기한의 구분 ···173
<표 4-6> 호주 및 뉴질랜드의 전문위원회에 의한 권고 「표시의 논리」 ···179
<표 4-7> 유럽위원회 공표의 원료식육의 원산지표시 코스트 비교 ···181
<표 4-8>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 ···224
<표 4-9> 식량안보의 4대 측면 ···226
<표 4-10> 대륙별 식량안보 관련 정책 ···233
<표 4-11> 대륙별 식량안보 관련 정책 ···238
<표 4-12>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구성) ···239
<표 4-13> OECD의 새로운 농촌정책 패러다임 ···246
<표 4-14> IFPRI 연구분야별 도전 과제 ···249
<표 4-15> MVP 사업의 분야별 개발 전략 ···251
<표 4-16> 동남아시아 주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255
<표 4-17> 세계 1차 에너지공급 현황 및 추이 ···257
<표 4-18> 권역별 1차 에너지공급 현황 ···258
<표 4-19> 주요국의 기존 감축목표 및 기후정상회의 발표 내용 ···268
<표 4-20> EU27 권역의 식품 폐기물 양 ···277
제5장 <표 5-1> OECD GCM 네트워크 추진현황 ···289
<표 5-2> 방법론 비교 ···297
<표 5-3> 2014-2020년 단수 변동성 비교 ···298
<표 5-4> 2014-2020년 가격 변동성 비교 ···298
<표 5-5> 세 가지 시나리오 설정 ···303
<표 5-6> 단수 충격 리스크 분류 ···304
<표 5-7> 분석대상 국가 분류 ···305
<표 5-8> 곡물과 지역을 통한 단수 표준편차의 평균 ···306
<표 5-9> 곡물과 지역을 통한 단수 잔차의 상관계수 제곱평균 ···308
<표 5-10> 상관관계 가정에 따른 가격 변동성 변화 ···311
<표 5-11> 리스크 기여에 따른 가격 변동성 분해 ···312
<표 5-12>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간의 실질 GDP 차이 ···321
<표 5-13>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간의 세계 생산량 영향분석 ···323
<표 5-14> 유럽과 미국 생산자가격 영향분석 ···324
<표 5-15> 중국과 브라질 생산자가격 영향분석 ···327
<표 5-16> 국제 자포니카 쌀 시장 ···341
<표 5-17> 국제 인디카 쌀 시장 ···341
<표 5-18> 농업투자증가율 가정(기초선 vs. 시나리오 분석) ···344
제2장
<그림 2-1> 일본 국민 1인당 품목별 소비량 (2018년) ···30
<그림 2-2> 일본 국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공급량 ···31
<그림 2-3> 일본 국민의 연령별 1인당 일일 어패류 섭취량 (2018년) ···31
<그림 2-4> 일본 소비자의 신선 어패류 구매량 및 지출금액 추이 ···32
<그림 2-5> 일본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33
<그림 2-6> 일본 수산물 소비사용량 및 가공품 비율 추이 ···34
<그림 2-7> 일본 수산식용가공품 및 신선냉동수산물 생산량 추이 ···35
<그림 2-8> 일본 주요 수산물 통조림 생산량 ···36
<그림 2-9> 물고기 나라의 행복 프로젝트 로고마크 ···38
<그림 2-10> 일본 어시장의 연간취급수량 추이 ···40
<그림 2-11> 일본 수산가공식품 품목별 공장 수 추이 ···41
<그림 2-12> 일본 수산 에코라벨 현황 ···42
<그림 2-13> 일본식품 해외 프모션센터(JFOOD) ···43
<그림 2-14> EU에서 보호되는 일본측 지리적 표시 품목(47품목) ···45
<그림 2-15> 점대점(Point-to-point) 모델과 단일 허브(Single Hub) 모델 ···66
<그림 2-16> 연도별 HS 섹션별 전자인증이 적용된 양자간 무역 흐름 수 ···71
<그림 2-17> 연도별 식물위생 전자인증이 적용된 양자간 섹션 II(식물성 제품) 무역 흐름 비율·· 73
제3장 <그림 3-1> 오염물에 대한 약처분 기술 ···109
<그림 3-2> natural and managerial disposability ···120
<그림 3-3> 미국 농업 TFP의 시계열 추이 ···128
<그림 3-4> 환경변수 고려 전후의 농업 생산성 지표 비교 ···138
<그림 3-5> 각 주별 평균 효율성 변화(1961~1974, 1991~2004) ···138
<그림 3-6> 지역별 기후 허브 구분 ···141
그림 차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그림 3-7> TFP 및 TFP 변화요인의 Kernel 분포 ···143
<그림 3-8> 지역별 환경요인의 영향력 ···147
<그림 3-9> 주요 지역별 농업 TFP 분해의 시계열 추이 ···148
제4장 <그림 4-1> 식품표시법의 제정 ···165
<그림 4-2> 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 ···174
<그림 4-3> 알레르겐 확인 표 ···175
<그림 4-4> 식량안보 정의와 파급효과 ···227
<그림 4-5>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 현황 ···229
<그림 4-6> 개발도상국의 영양부족 ···230
<그림 4-7> OECD 국가의 성인 비만율 ···232
<그림 4-8> 세계 154개국의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234
<그림 4-9> 농업 GDP와 1인당 GDP 간의 관계 ···241
<그림 4-10> 국가별 GDP에서 농업비중의 변화(1961~2008년) ···242
<그림 4-11> 아시아 국가 GDP에서 농업비중의 변화(1960~2008년) ···243
<그림 4-12> 아프리카 국가 GDP에서 농업비중의 변화(1960~2008년) ···244
<그림 4-13> GDP 대비 농업비중 및 총고용 중 농업고용 비중의 비교 ···245
<그림 4-14> CAP 2대 정책 지주 및 상호 보완성 ···247
<그림 4-15> CAP 2대 정책 지주 및 상호 보완성 ···248
<그림 4-16> MVP의 농업생태 지역 현황 ···250
<그림 4-17> 이산화탄소농도 상승에 의한 기후화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56
<그림 4-18> 국가별 에너지 소비량 증가 기여분(2018년) ···259
<그림 4-19> 주요국 및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60
<그림 4-20>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탄소 배출 변화율 ···261
<그림 4-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0) ···262
<그림 4-22> 농업 총 온실가스 배출량(Mt CO₂eq) 전망 ···263
<그림 4-23> 국가별 농업 총 온실가스 배출량(Mt CO₂eq) 전망 ···263
<그림 4-24> 글로벌 식량안보 지표 및 배출량의 전망 ···264
<그림 4-25>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265
<그림 4-26> 감축 수단별 예상 탄소 감축 기여도 ···266
<그림 4-27>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269
<그림 4-28>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의 공급망 단계별 발생 현황 ···275
제5장 <그림 5-1> 가격 변동성 비교 ···298
<그림 5-2> 지역을 통한 단수 표준편차 평균 ···307
<그림 5-3> 지역을 통한 단수 상관계수의 제곱평균 ···309
<그림 5-4> 세 가지 시나리오의 가격 변동성 비교 ···310
<그림 5-5> 시나리오 H의 밀 가격 변동성 예시 ···311
<그림 5-6> 리스크 기여에 따른 가격 변동성 분해 ···312
<그림 5-7>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간의 실질 GDP 차이 ···320
<그림 5-8> 국제가격의 영향분석 ···322
<그림 5-9> 브라질, 유럽, 미국의 연료수요 영향분석 ···325
<그림 5-10> 곡물과 바이오연료 국제가격 영향분석 ···326
<그림 5-11> 국가별 농업 생산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변화 ···328
<그림 5-12> 농업 생산으로부터의 온실가스 구성성분 배출 변화 ···329
<그림 5-13> 국제 인디카 VS. 자포니카 쌀 가격 동향(2000~2020) ···340
<그림 5-14> 자포니카 쌀 시장 분석 모형 구조 ···345
<그림 5-15> 베트남 시나리오: 인디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346
<그림 5-16> 필리핀 시나리오: 인디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347
<그림 5-17> 중국 시나리오: 자포니카 쌀 및 인디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348
1 서론
1. 연구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1. 정책 현안 및 연구사업 필요성
❍ OECD는 학계·연구계·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가단위분석(FLAN), 농업 총요소 생 산성 및 환경(TFPEN), 식품사슬분석(FCAN), 품목시장그룹(GCM) 등 농업부문 4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4대 전문가 네트워크는 OECD 농업위원회와 산하 농업정책시장작업반(APM),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 농업환경공동작업반 (JWPAE) 등 3개의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논의된 내용 이나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OECD가 세계 농업 및 농정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미 래 농업·농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최근 OECD 회원국들은 농업분야에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 구 수행의 기초역량을 우선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원국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간 공동 연구에 우리나라 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본 연구 사업은 4대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위한 5개년 사업 중 4년차를 맞이하였다. 본 사업은 OECD의 주요 활동 가운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역량강화 노력 중 농가단위 분석, 식품사슬 분석, 국별 품목 생산 및 교역 동향 분석, 총 요소 생산성 측정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하여 그 성과를 관련 OECD 네 트워크를 통해 확산하고자 한다.
❍ 본 연구 사업을 통해 OECD 농업위원회 산하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정기적으로 참여 해오고 있으며, 해당 전문가 네트워크는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OECD Network for farm-level analysis, FLAN),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OECD 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 품목시장그룹(the Group on Commodity Markets, GCM) 회의,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OECD 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TFPEN)로 구성된다.
❍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arm-level analysis network, 이하 FLAN)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중심의 전문가 모임으로 FLAN는 정부관련 기관과 농식품 경제연구기관 네트워크로, 마이크로 데이터 관련 연구와 협력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년 2번씩 진행되며 연구 주제는 농가구조 변화, 농가생산성 변화, 농가성과분석, 농업정책 분석, 농가 위험분석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뮌헨 공 과대학의 Sauer교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재훈박사를 중심으로 농가성과동인분 석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 농가단위 분석 네트워크의 활동은 마이크로 데이터와 지역 단위 정보를 바탕으로 OECD의 정책 분석을 보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즉, FLAN는 OECD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에 일관된 기준으로 진행된 회원국들의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FLAN의 두 번째 목적은 정책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LAN는 자료와 자료 분석과 관련된 이슈, 정책 관련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농업 총요소 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이하 TFPEN)는 2017년 시작된 신생 네트워크 이다. TFPEN의 목적은 참여국 전문가들의 대화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 간의 총요소 생산성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TFPEN를 통해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 생산성(Environmentally Adjusted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EA-TFP) 지수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 TFPEN 네트워크의 활동은 총요소 생산성에 관한 학계의 노력과 OECD와 국가 혹은 국제기구들이 분석한 총요소 생산성에 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네트워크 와 마찬가지로 OECD는 TFPEN를 통해 각국 전문가들이 토론과 공동연구를 주선하 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각국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회의와 TFPEN의 프로그램을 구 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이하 FCAN)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활용하기 위해 OECD에 의해 구성하여 발족한 농식품 시스템(agri-food system) 분석 전문가 회의체이다. 분석 대상자료는 식품선택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포함하여 식품사슬의 기능과 관련된 광범위한 쟁점을 밝힐 잠재력을 가진 모든 종류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검토·평가할 목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
- FCAN의 각국 전문가는 정책 관련 실무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1년에 최소 한차례 이상의 회의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식품 및 농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식품정책 전문가(홍연아, 김상효 박사)들이 참석하여 FCAN 회의에 대응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책 현황 및 분석 사례 등을 공식적으로 소개함 으로써 OECD 주요국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FCAN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수요에 참고·반영하고 있다.
❍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s, 이하 GCM) 회의는 OECD와 FAO가 협력하여 Aglink-Cosimo모형을 통해 구축한 농산물 시장 전망자료인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구축을 위한 그룹 작업반이다. OECD와 FAO는 매년 Aglink -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의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전망보고서 (Outlook)를 발행하고 있다. 동 전망 보고서에는 OECD국가 외에도 여러 개발도상국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농산물 시장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곡물 및 육류, 낙농품, 설탕, 유지 종자, 면화 등 8개 품목군에 대한 품목별 전망이 포함된다.
- GGM 네트워크는 매년 초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전문가는 정책 관련 실무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OECD 본부에 모여 이틀에 걸친 검토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6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전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회의를 통해 베이스라인(기준선) 예측에 대한 논의와 각 품목별 중기전망치 검토,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특별세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1.2. 연구 목적
❍ 본 연구 사업은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5개년 사업 중 4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지금까지 국내 학계, 연구계, 정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네트워크 논의결과와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데 기여해 왔다. 지난 3년차에 이어 4년차 사업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든 회의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되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대한 OECD 농업연구 역량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각 회의별로 논의되는 주요 의제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국내 농정 및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회원국의 정책분석 및 연구 성과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관리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각 네트워크의 연구 및 그룹회의의 논의 동향이 우리나라 농정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2. 2021~22년 OECD 농업부문 예산 지원 및 작업 계획(PWB)
❍ OECD 농업위원회(CoAG)는 2개년 계획인 2021-22년 사업 및 예산 계획(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을 수립하여 정책 이슈들과 작업계획을 제시하여 회원국 들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 및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OECD의 PWB는 2년 단위로 향후 진행할 업무, 연구, 프로젝트 등의 예산계획이며, 위원회별로 회원국들의 논의 하에 조정 및 수렴 과정을 거쳐 중점사항 순서로 예산이 배정되어 제안되고 심의되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수행된다. 즉, OECD의 농업부문 관련 PWB는 농업위원회를 통해 논의·제안되며, OECD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OECD 농업위원회의 PWB는 2016년 각료선언에서 제시한 농식품부문의 생산성 향상, 생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 대응, 영양과 식품 가용성에 대한 수요 충족, 복원력 제고와 같은 지향점을 반영하고 있다.
- 동 PWB는 G20, G7 및 APEC에 대한 OECD의 지속적인 기여가 경제적 도전과제 및 포용적 성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관련한 OECD의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2019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와 세계무역기구(WTO) MC12 및 UNFCCC 26차 총회와 같은 국제사회의 의제와 논의내용도 고려하고 있다.
❍ 향후 2년 동안 예상되는 농업위원회의 예산은 2021년 682만 4천 유로이고 2022년 695만 7천 유로에 달한다. 농업위원회의 주요 이슈 및 작업 가운데 핵심과제(Core Intermediate Output Results)에는 83%의 예산, 선택과제(Choice Intermediate Output Results)에는 30%의 예산을 할당하여 예산 가용 예산범위의 113%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 농업위원회는 2021~22년 PWB를 최종 결정할 때 예상되는 가용자원의 100 %에 해당하는 작업 및 사업을 식별하며, 최종 합의할 경우 더 이상 핵심과제와 선택과제를 구별하지 않는다.
❍ OECD 이사회가 정한 전략적 관리 틀에 따라 농업위원회의 임무 중의 하나는 OECD의 전략적 목표인 "다음 50년 동안 우선순위 설정"이다.
- OECD 농업위원회는 ① 식품 및 농업정책, ② 농식품 무역 및 발전, ③ 농업(및 수산) 의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전략적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정책 영역 내에서 그리고 그 전반에 걸친 상호관계에 대해 완전히 고려하 면서 농업위원회는 회원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가장 관련성 있는 정책 이슈를 조사 할 의무를 갖는다.
❍ OECD 농업위원회는 PWB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PWB 초안이 농업위원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되면 대표단은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순위는 향후 예산 축소 시 적용 된다. 2020년 4월 OECD 농업위원회에서 합의한 PWB 제안은 예산위원회 회의를 준 비하기 위해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예산위원회는 각각의 PWB에 대한 보고를 받아 2021~22년 전체 OECD 예산범위에 대해 논의하며, 2020년 9~10월에 이사회에서 OECD의 전체 2021~22년 PWB 및 예산범위를 최종 결정한다. 농업위원회는 COVID-19와 관련된 새로운 요구에 맞게 2021~22년 가용자원을 재할당할 수 있다.
❍ 농업위원회의 PWB는 G20, G7 및 APEC에 대한 OECD의 지속적인 기여는 물론 경제적 도전과제 및 포용적 성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관련한 OECD의 전략적 목표를 반영 하고 있다. 또한, 2019 UN 기후행동정상회의와 WTO 각료회의(MC12) 및 UNFCCC 26차 총회와 같은 국제사회의 의제와 논의내용도 고려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 노동시장, 무역, 농식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OECD 농업위원회는 현재 상황에 따라 자원 재 할당을 염두에 두고 PWB 절차를 합의하여 절차를 진행 한 바 있으며 이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둔 사안은 i)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식품 시장의 즉각적인 위기에 대한 정책 조치 추적(회원국과의 협의 및 AMIS와의 협력을 통해), ii)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식품공급체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취할 수
핵심과제 세부내역 2021 2022
3.2.1 Food and Agriculture Policy 2,834 2,689
3.2.1.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155 1,981 3.2.1.1.1 Policy measurement, monitoring and analysis (two annual Monitoring
and Evaluation Reports, two updated databases, two meetings of the IO Consortium)
측정 측면에서는 공공재(비경쟁, 비 배타적)에 대한 지출을 구분하고 해당 부문의 환 경성과를 강조할 예정
평가 측면에는 생산·무역 왜곡적 지원정책에서 공공재를 제공하고 환경 외부효과 (GHG 배출 등)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을 정량화하는 분석이 포함될 것임.
농업정책이 시장, 복지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PEM의 관련 기능이 OECD METRO에 통합 될 것임(무역위원회와 협력).
1,548 1,414
3.2.1.1.2 Policies for a productive, sustainable and resilient food system(one updated reference document, two meetings of the FLAN, two meetings of the TFPN)
생산성,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성과의 국가 간 비교 도모 및 보다 성공적인 정책수단 식별(원인 파악)
FLAN은 가족 및 고용 노동 특성 및 성별의 역할을 포함하여 농장성과의 정책 및 구 조적 동인을 조사
TFPN은 TFP 및 환경적으로 조정된 TFP 측정을위한 방법론적 지침을 개발
472 427
3.2.1.1.3 Country reviews
PSR 분석 틀을 적용한 2021-22년 국가별 검토보고서 대상국으로 EU를 우선 고려 하고 있음(EC와 협의 진행 중).
135 140
있는 실질적인 조치 식별, iii) 저개발국과 빈곤지역을 포함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행동(예: 수출제한) 강조, iv) 현재의 위기상황을 넘어 글로벌 식품공급 시스템의 장기적인 생산성,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식별 등이다.
❍ OECD 농업위원회의 2021~22년 PWB의 세 가지 중점 사업 분야는 ① 식품 및 농업정책 (3.2.1), ② 농식품 무역 및 발전(3.2.2), ③ 농업의 지속가능성(3.2.3) 등이다.
- OECD 농업위원회는 3대 중점 작업영역(농업, 환경, 무역)에서 회원국 정부가 농가와 식품부문의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기후 변화와 국내외 시장접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고, 회복력을 향상시키며,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도록 실증분석과 정책제언을 권고한다.
<표 1-1>과 <표 1-2>는 각각 OECD 농업위원회의 2021~22년 2개년 PWB 핵심과제와 선택과제 세부 선정 내역과 예산배분 현황을 나타낸다.
<표 1-1> 농업위원회 2021~22년 2개년 PWB 핵심과제 및 선택과제
단위: 유로
핵심과제 세부내역 2021 2022
3.2.1.2 Innovation and structural change 399 411
3.2.1.2.1 Policies to strengthen human capital (one report)
정부가 지도 및 자문 서비스, 직업 및 교육 훈련(원격학습 포함) 등 노동정책을 포함 하여 농업부문에 인적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을 검토
263 267
3.2.1.2.2 Digital technologies for delivering agricultural policies (one report) 정부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불 시 효과적인 목표 설정 및 관리 를 제한하는 정보격차와 비대칭성을 극복 가능. 디지털 툴의 광범위한 채택은 민간과 정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것임. 이러한 정책 영역에는 복원력 및 위험관리 수단,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 지도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생물보안 규정 등이 포함됨.
136 144
3.2.1.3 Resilience and risk management 281 298
3.2.1.3.1 Policies to manage risks and build resilience (two reports)
1) 복원력있는 식품 및 농업 시스템이 현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복원력 지표를 제안
2) 장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농업부문의 대비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농업정책 수단을 식별하고 평가(공공재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 개발 등)
281 298
3.2.2 Agro-Food, Trade and Development 1,860 1,967 3.2.2.1 Market Information and Analysis 1,179 1,243
3.2.2.1.1 Medium term prospects for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two annual publications, two World Outlook conferences, one Aglink-Cosimo Users Group meeting, one update of the Aglink-Cosimo documentation) 자원 필요수준과 농업의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Aglink-Cosimo를 투입재 및 요소시장에 연결하여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모색
장기전망모형(Long term Agriculture Outlook) 은 장기적인 구조적 동인을 감안 하여 중기 전망치를 점검하고 중기모형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할 예정
879 926
3.2.2.1.2 Emerging market and policy issues (a series of scenario reports or just–
in-time briefs, monthly contributions to AMIS)
식량안보 및 영양, 식품 손실 및 폐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정책분석 추진
AMIS의 대상품목은 4가지 작물(밀, 옥수수, 쌀 및 대두)과 바이오 연료로 확장
300 317
3.2.2.2 Global food system 432 460
3.2.2.2.1 Emerging issues and evidence-based policies in the global food system(one report, scenario analyses and synthesis briefs, and two Food Chain Analysis Network meetings)
식품시스템과 관련된 선택된 정책 차원에서 "데이터 부족" 정도를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식품시스템 정책평가와 관련된 문제를 검 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 국가 관행을 비교하고 모범관행을 강조하며 시사점을 도출(정책수립 시 식품시스템 접근을 촉진하는 디지털 도구의 역할 강조) FCAN은 소비자와 식품 및 농업정책의 수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식품 데이터 정보 관련 분석 및 정책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추진
432 460
3.2.2.3 Agricultural Trade 249 265
3.2.2.3.1 Enhancing predictable markets for agro-food products(two reports, synthesis briefs)
1) 변화하는 환경조건 및 기술에 직면하여 진화하는 SPS 위험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제언
2) 관세, TRQ와 관련된 시장접근 문제에 대한 최신 양상을 제시하고, 진전이 이루 어진 영역과 추가 시장개척 기회가 있는 부분을 식별
92 97
핵심과제 세부내역 2021 2022 3.2.2.3.2 Extreme event mitigation through trade (one report)
다양한 무역 시나리오에서 Aglink-Cosimo의 확률적 분석 틀을 사용하여 공급충격 을 완화할 수 있는 무역의 잠재력을 분석할 예정(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환경적 상 충뿐만 아니라 식량분배 및 식량안보 성과를 조사할 예정)
157 167
3.2.3 Agriculture (and Fisheries) Sustainability 958 1,010 3.2.3.1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660 694
3.2.3.1.1 Enhancing the use of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and analytical tools(one report)
기존 농업환경지표를 업데이트하는 것 외에도, 농지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과 농업 의 환경규제 특성화를 고려(모니터링 및 평가의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 석도구로 METRO-PEM 활용
422 448
3.2.3.1.2 Policies to facilitate carbon sequestration (one report)
농업, 임업 및 토지이용(AFOLU) 부문에서 탄소 격리를 촉진하는 정책의 범위를 탐 색하고, 농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
238 246
3.2.3.2 Agriculture, trade and sustainability 298 316 3.2.3.2.1 Assessing the trade-offs between agriculture,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one report)
환경 목적(기후변화 완화와 같은)을 위한 무역 관련 정책의 사용과 일부 국가에서 식 량 및 농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정(예를 들어 농약 규정)의 채택에 따른 무역에 끼치 는 영향을 조사
298 316
선택과제 세부내역 2021 2022
3.2.1 Food and Agriculture Policy 864 914
3.2.1.2 Innovation and structural change 528 560
3.2.1.2.1.a Policies to strengthen human capital and facilitate structural adjustment(one report)
농업 및 더 넓은 경제 및 사회 정책이 기술진보, 세계 식품시스템의 통합 및 디지털 혁신과 같은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업인력의 노령화를 포함 하여 이러한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
292 309
3.2.1.2.2.a Digital technologies for delivering agricultural policies(one report) 디지털화로 인한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노동 및 기술 조정으로 인한 영향,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규제 또는 기타 제약조건, 경제 전반에 상관없이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부문의 새로운 문제를 탐구(무역위원회의 디지털화 관련 작업 결과 활용)
236 250
3.2.1.3 Resilience and risk management 336 355
3.2.1.3.1.a Policies to manage risks and build resilience(addressing system-wide shocks):policies, market, climate and water risks(one report)
정책, 시장, 기후 및 물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탐색하고 정부가 보다 복원력있는 식품 시스템을 위해 기후 적응, 물 정책 및 농업 위험관리를 가장 잘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
336 35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OECD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분석 및 대응”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1-2> 농업위원회 2021~22년 2개년 PWB 선택과제
단위: 유로
선택과제 세부내역 2021 2022
3.2.2 Agro-Food, Trade and Development 900 948
3.2.2.1 Market information and analysis 305 321
3.2.2.1.1.a Medium term prospects for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model extensions) 양자 무역 흐름 매트릭스 개발을 통해 Aglink-Cosimo의 단순화된 양자무역 모듈을 개선 과일과 채소 부문을 포함하도록 모델을 확장할 경우 소비 추세를 면밀히 검토 가능
305 321
3.2.2.2 Global food system 430 452
3.2.2.2.2.a Thematic issues (one report)
종자시장에 관한 이전 연구의 후속 조치로서, 동물 유전학에 대한 세계 및 국가 시장을 조사.
축산물별 시장구조를 파악하고 시장 집중도를 평가하며 원인, 결과 및 정책적 영향을 분석
56 60
3.2.2.2.2.b Thematic issues (one report)
공공정책이 FOP(front of pack) 식품라벨에 대한 영양 및 건강 주장을 어떻게 지도하고 규제했는지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이러한 정책이 어떻 게 제품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점점 더 정교해지는 디지털 도구의 진화로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러한 추세가 시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
98 104
3.2.2.2.2.c Thematic issues (one report)
항생제에 대한 대체상품의 비용효과성 분석(축산농가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생산성, 건강 및 복지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추정). 분석결과는 보건위원회의 One-Health 모델의 가축 모듈에 공급될 수 있으며, 이 모델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사 용하여 AMR이 OECD 국가의 인간, 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추정 가능
276 288
3.2.2.3 Agricultural Trade 164 175
3.2.2.3.1.a Enhancing predictable markets for agro-food products (one report) 선박으로 운송되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곡물 및 유지종자의 상당 부분임을 감안할 때 이 러한 상품의 해상 무역비용을 이해하는 것은 무역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식별 가능케 함. 국제곡물위원회(IGC)는 밀, 콩, 수수, 옥수수 및 보리의 가격과 운임이 포함된 새로운 DB를 개발 중임. 여기에는 200개가 넘는 곡물 및 유지종자의 운송경로에 대한 정보가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무역 흐름의 약 70% 차지), 이를 활용할 경우, 상품 및 무역 경로별로 무역비용의 구성요소를 더 잘 이해하고 중요한 무역 네트워크를 매핑할 수 있음. 해상 운송 비용이 곡물 및 유지종자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정책(수입 관세, 수출세 및 NTM)이 무역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음.
106 112
3.2.2.3.1.b Enhancing predictable markets for agro-food products (synthesis, ASEAN outreach)
AFSRB(ASEAN Food Security Reserve Board) 회의에서 식량안보 보고서는 현재 대 부분의 국내 가용성과 주요 작물(쌀, 옥수수, 콩, 설탕 및 카사바)의 단기 가격예측에 중점 을 두고 있음. 따라서, 수입관세, NTM, 공공비축정책, 독점수입지정과 같은 정책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식량의 이용가능성, 접근성, 활용 및 안정성으로 확대 하여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59 63
3.2.3 Agriculture (and Fisheries) Sustainability 285 300 3.2.3.1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285 300
3.2.3.1.3 Targeted policies to improve environmental outcomes (one report)
시장왜곡적인 농업정책의 제거와 환경정책의 적용(예: 배출량 감축)이 결합된 패키지가 미 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이전 OECD 연구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환경정책 평가 또 는 환경정책 부재 시 농업정책의 환경영향 평가가 분리되어 수행됨)
285 3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OECD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분석 및 대응”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4/5차년도 연구사업 주요 활동 내역
❍ 2020~21년 COVID-19의 세계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모든 네트워크 회의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2021년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는 4월과 10월에 2회,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N)는 5월과 10월 2회,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는 6월에 1회, 품목시장그룹(GCM) 회의는 4월에 1회 개최되었다.
3.1.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심층연구
❍ 2021년 4월과 10월에 각각 27~28차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7~28차 FLAN 회의는 모두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제27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에서는 농업부문 회복력의 특징과 관련된 농가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회복력 측정 전략, EU 작물생산 회복력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 농업부문 소득 이슈와 관련된 프랑스 농가소득 분포와 EU의 공동농업정책(CAP) 아래 직접지불의 재분배 효과, 프랑스 농업 및 농외 소득 분석방법, 독일 농가의 농외소득과 농업소득을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 연구뿐 아니라 FLAN 활동 개선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제28차 FLAN에서는 환경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영농관행 측정과 관련하여 체코의 다차원적 지속가능성 측정, 미국의 단일 또는 복합영농이 가능한 피복작물 영농관행, 농가의 농업환경조치 유형 선호도 연구, 용수관리 측면에서 도시 근교의 다기능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농가 경영다각화, 미국의 관개시설 투자 및 선택가능 대수층 재충전 비용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또한 2022년도 이슈 및 예상 주제발표에 대한 간략한 설문조사 이뤄졌다.
❍ 제27~28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회의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성재훈 박사, 김범석 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신우식 농무관, 김명현 사무관, 황인선 사무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FLAN에서 논의된 주제의 내용을 정하고 논의결과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동 네트워크에서 논의되는 주제와 이슈가 광범위 하고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연구자 단독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 네트워크의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있도록 참여진이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연구를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 사업은 FLAN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3가지 주제의 심층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충남 연구원의 김종화 박사가 ‘일본의 식품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둘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서진교 박사가 ’부패가능 농식품 무역원활화 관련 지수 검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조성주 교수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잠재력과 SPS 전자인증의 무역촉진 효과 검토‘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여 FLAN 참여 전문가들이 자신의 연구 범위 이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도록 하였다.
3.2.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심층연구
❍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TFPEN)는 보통 연 1회 개최되지만, 2021년에 5월과 10월 2차례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제5차 TFPEN에서는 i) 방법론과 데이터 이슈와 관련된 총요소 생산성 계측방법, ii) 총요소 생산성과 정책, iii) 총요소 생산성과 환경에 대한 실험적인 사전연구 등 3대 이슈와 관련되어 논의되었다. 첫째 이슈와 관련하여 i) 미국의 사례로써 농업생산성 계측 시 투입요소의 질적 변화 고려방안, ii) 수경재배 된 신생 작물과 같이 농가 생산성 계측 시 배제된 산출물 고려 방안, iii) OECD 농업환경지표의 상황, iv) 자본 서비스 추정을 위한 선택가능 방법론 평가, v) 환경적으로 조정된 총요소 생산성 분석을 위한 캐나다 지역 계정 특성 등의 발표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뤄졌다. 둘째 이슈와 관련하여 i) OECD 생산성 계측 종합검토, ii) 미국 농업부의 농업생산성 계측, iii) EU 농업의 생산성 향상 과제 등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셋째 이슈와 관련해서 5개의 실험적인 연구가 제시되었으며, 구체적 으로 i) 기후와 농업 총요소 생산성 관련 국별 비교, ii) 중국의 토지, 어류, 담수와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고려한 환경적으로 조정된 다중 요소 생산성 계측, iii) 농업 총요소
생산성 토양 유기물 모델링에 대한 독일 농업의 잠정 결과, iv) 농업 총요소 생산성 계측 시 용수를 반영하는 방법에 관한 잠정 실증 결과, v)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 생산성 및 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증 결과 등의 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제6차 TFPEN은 2021년 10월 FLAN과 협력하여 공동세션 형태로 개최되었다. 공동 세션은 TFPEN, FLAN과 OECD에서 진행하는 작업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현재 총요소 생산성과 환경 투입-산출 요소가 반영된 환경조정 TFP의 계측, 마이크로 수준의 농가단위 데이터와 분석 작업,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에 관한 종합지표를 개발하는 OECD 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농업생산성 추이, 농업생산성 증대 요인, 농업생산성 증대와 환경부하 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으며, 환경조정 TFP(EATFP) 계측을 위한 회원국들의 역량,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성과 계측 방법의 농가 및 국가별 차이, 데이터 출처의 신뢰성, 상호 보완적 진전방안으로써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성과를 연계한 종합지표의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 제5차~제6차 농업 총요소 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회의(TFPEN)에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성재훈 박사)와 농림축산식품부(김명현 사무관)의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논의된 주요 주제와 논의 결과를 국내 확산하여 관심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전문가 들이 TFPEN의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2개 주제의 심층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김광욱 박사가 ‘기후영향을 반영한 생산성 분석 연구’를 수행했고 둘째, 경상대학교 김태영 교수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농업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생산성 계측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3.3.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심층연구
❍ 11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제13차 FCAN이 2021년 6월 24일 개최되었다. OECD, WHO, FAO, Codex의 전문가를 비롯한 29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특히 OECD
산하 무역농업부, 환경부, 공공 거버넌스부, 경제부, 금융기업부, 고용노동사회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동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 동 네트 워크는 단순화된 영양식품 표시제의 정책입안 방안에 중점을 두어 심도 깊은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제13차 FCAN 전문가들은 i)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계측방법, ii) 동 제도의 모니터링, 이행 및 개발 방법, iii) 국제무역에 대한 고려사항 및 과제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특히 두 번째 세션은 특정 주제별 3개의 분과 회의(breakout session)로 구분하여 개최되었다.
❍ 제13차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박사와 농림축산 식품부 신우식 농무관이 참석하여 대응하였다. FCAN 국내 전문가들이 향후 네트워크 회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 일본의 식품표시제 현황과 시사점, ii) 식품시스템에 대한 정책 제안, iii) 식품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OECD 정책제안, iv) 식품사슬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 동향 및 시사점 등에 심층연구를 수행했다.
3.4. 품목시장그룹 회의 활동내역 및 심층연구
❍ 2021년 4월 제13차 GCM 회의가 회상으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전망에 대한 주요 메시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검토, OECD-FAO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중기(10년) 전망에 관한 주요 메시지를 포함하는 총괄 요약 부분(overview)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 5월 개최된 APM 회의에 회부되어 논의되었다. 또한 시나리오 설정과 관련하여 중기 및 향후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서면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개정된 품목별 전망 부분도 2021년 5월 APM 회의에 회부되어 논의가 이뤄졌다.
❍ 최근 OECD-FAO 농업전망을 위한 공동 웹사이트(www.agri-outlook.org)가 개설되어 전문가들 간 의사교환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전망 웹사이트는 각 년도 전망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