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농업보조금 농가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2)
2.2.3. 분석결과
변수 농가 생산함수
추정치 표준오차
lnK 0.017 0.028
lnL 0.208*** 0.032
lnA 0.284*** 0.056
lnM 0.488*** 0.157
lnK - 0.140 0.147
lnK - 0.129 0.081
lnK 0.003 0.003
lnA 4.513** 2.105
lnA - 0.344 0.316
lnA 0.029* 0.015
lnM - 8.537*** 1.665
lnM 0.433*** 0.161
lnM - 0.009 0.006
lnK *lnA - 0.130 0.209
lnK *lnA - 0.003 0.016
lnK *lnM 0.253* 0.149
lnK *lnM - 0.007 0.008
lnK *lnA 0.010 0.010
lnK *lnM - 0.002 0.009
lnA *lnM 0.048 0.351
<표 2-17> 농가 생산함수 추정결과
쌀 농가(51.85%)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소(22.59%) 및 축산농가(13.35%)의 경우, 중간재(농약, 사료)사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채소농가와 축산농가의 경영비에서 중간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7%, 51.6%이고, 이는 다른 유형 농가의 중간재 투입비중(약 25~26.8%)보다 크다.
❍ 채소농가와 축산농가의 중간재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각각 농약 (약 34.8%)과 사료(약 75.4%)이다. 또한, 토지의 영향력이 큰 것은 토지의존도가 높은 한국 농업의 성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권오상 외, 2015).16) 농가 생산성의 규모효율성은 1.02로 계측되었으며, 이는 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농업 생산기술이 모두 규모수익불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산함수에 대한 규모효율성은 lnK, lnL, lnA, lnM의 추정계수 값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16) 권오상 외(2015)에 따르면, 축산부문의 사료비 증가는 한국 농업의 중간재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변수 농가 생산함수
추정치 표준오차
lnA *lnM 0.013 0.016
lnA *lnM - 0.030 0.022
lnK *lnA *lnM - 0.001*** 0.000
time - 3.231*** 0.533
time 0.112*** 0.019
R2 - 0.089* 0.047
R3 - 0.097*** 0.037
R4 - 0.084** 0.035
R5 - 0.019 0.032
Constant 56.897*** 11.142
Observations 2,112
Adj.R-squared 0.887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나. 보조금이 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 보조금이 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자료에서 제시하는 통합 보조금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모형 1)와 통합 보조금을 보조금의 유형에 따라 구분(모형 2)하여 분석한 결과로 구분된다. 통합 보조금 변수로는 농업보조금 변수와 농업잡수입 변수가 있다.
농업보조금 변수는 쌀고정직불금 변수와 농업투입물(투자)보조금 변수로 구분되며, 농업 잡수입 변수는 쌀변동직불금과 농업보험(피해)보상금으로 구분된다. 보조금의 추정 계수를 탄성치로 해석하기 위해, 생산성과 보조금 변수들은 로그 형태로 변환된다.
❍ ‘모형 1’의 추정결과, 농업잡수입, 농외소득 비중, 쌀 수입 비중이 농가 생산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동직불금과 농업피해(보험)보상금이 포함된 농업 잡수입의 경우, 농가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결과는 생산에 연계된 보조금이 농가의 생산 행위(생산구조와 투입물 할당)를 왜곡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제거해줌으로써 쌀 생산에 대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하여 쌀 재배보다 생산성이 높은 다른 농업 활동17)으로의 투입자원 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민선형 ‧ 김관수, 2019; Rizov et al., 2013).
17) 민선형·김관수(2019)이 연구에 따르면, 쌀 농가 생산성은(생산성 1)으로 다른 유형 농가의 생산성(과실 1.34, 채소
❍ 고정직불금과 농업투입(투자)보조금이 포함된 농업공적보조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농가 생산성에 부(-)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고정직불금과 같은 생산비연계직불금이 비확률적인 수입원으로서 부의 효과를 통해 농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모형 1’의 분석결과와 같이 고정직불금이 포함된 농업공적보조금 변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난 것은 투입 (투자)보조금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투입물 보조금은 농업시설 및 기계에 대한 투자와 비료 및 농약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된 변수로서 간접적으로 생산과 연계된 변수 라고 할 수 있다(Zhu et al, 2012).
- 농업 시설이나 기계와 같은 자본에 대한 투자의 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는 일정 기간 적응 기간이 필요하므로 단기 효과(short term effect)의 경우 비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Lakner, 2009). 따라서, 농업투입물의 보조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공적보조금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보조금 변수들을 세부 보조금으로 재구분하여 살펴본 ‘모형 2’의 분석 결과, 고정 직불금은 농가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 다른 직불금 (변동직불금, 농업 투입물(투자)보조금, 농업(피해)보상금)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정 직불금과 같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금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생산성을 증가키키는 방향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정직불금과 같이 비확률적으로 지급 되는 보조금의 경우, 농가의 부(자산)를 증가시킨다.
- 증가한 자산으로 인해 농가의 위험회피 정도가 감소한다면18), 직불금은 자산효과로 인한 투입물 및 생산물 증가(Hennessy, 1998)와 투자(Anderson, 2004)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생산성 증가로 연결된다.
- ‘모형 1’과 ‘모형 2’ 모두 농가특성 변수 중 농가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농외소득 비중과 쌀수입 비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외소득 비중이 높은 농가일수록
18) 이문호(2019)에 따르면, 한국 쌀 농가의 위험 회피성향은 DARA(Decrease Absolute Risk Aversion)의 특징을 보임. 따라서, 고정직불금으로 인해 농가의 자산이 증가하면 쌀 농가의 위험기피 정도는 낮아지고 이는 쌀 재배
농가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외 활동보다 농업 활동에 집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