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1. 정책 현안 및 연구사업 필요성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 이다. 최근 OECD 회원국들은 농업분야에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진을 위 한 연구 수행의 기초역량을 우선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원국 간의 전문가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간 공동 연구에 우리나 라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본 연구 사업에서는 OECD의 주요 활동 가운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역량강화 노력 중 농가단위 분석, 식품사슬 분석, 국별 품목동향 분석, 총 요소 생산성 측정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하여 그 성과를 관련 OECD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하고자 한다.
❍ 본 연구 사업을 통해 OECD 농업위원회 산하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정기적으로 참여 해오고 있으며, 해당 전문가 네트워크는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OECD Network for farm-level analysis, FLAN),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OECD 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 품목시장그룹(the Group on Commodity Markets, GCM) 회의,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OECD 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TFP&E)로 구성된다.
❍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arm-level analysis network, 이하 FLAN)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중심의 전문가 모임으로 FLAN는 정부관련 기관과 농식품 경제연구기관 네트워크로, 마이크로 데이터 관련 연구와 협력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년 2번씩 진행되며 연구 주제는 농가구조 변화, 농가생산성 변화, 농가성과분석, 농업정책 분석, 농가 위험분석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뮌헨 공 과대학의 Sauer교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재훈박사를 중심으로 농가성과동인분 석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 농가단위 분석 네트워크의 활동은 마이크로 데이터와 지역 단위 정보를 바탕으로 OECD의 정책 분석을 보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즉, FLAN는 OECD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에 일관된 기준으로 진행된 회원국들의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FLAN의 두 번째 목적은 정책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LAN는 자료와 자료 분석과 관련된 이슈, 정책 관련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농업 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이하 TFP&E)는 2017년 시작된 신생 네트워크 이다. TFP&E의 목적은 참여국 전문가들의 대화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 간의 총요소 생산성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TFP&E를 통해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Environmentally Adjusted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EA-TFP) 지수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 TFP&E 네트워크의 활동은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학계의 노력과 OECD와 국가 혹은 국제기구들이 분석한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OECD는 TFP&E를 통해 각국 전문가들이 토론과 공동연구를 주선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각국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회의와 TFP&E의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이하 FCAN)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활용하기 위해 OECD에 의해 구성하여 발족한 농식품 시스템(agri-food system) 분석 전문가 회의체이다. 분석 대상자료는 식품선택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포함하여 식품사슬의 기능과 관련된 광범위한 쟁점을 밝힐 잠재력을 가진 모든 종류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검토·평가할 목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
- FCAN의 각국 전문가는 정책 관련 실무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1년에 최소 한차례 이상의 회의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식품 및 농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식품정책 전문가(홍연아, 김상효 박사)들이 참석하여 FCAN 회의에 대응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책 현황 및 분석 사례 등을 공식적으로 소개함 으로써 OECD 주요국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FCAN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수요에 참고·반영하고 있다.
❍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s, 이하 GCM) 회의는 OECD와 FAO가 협력하여 Aglink-Cosimo모형을 통해 구축한 농산물 시장 전망자료인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구축을 위한 그룹 작업반이다. OECD와 FAO는 매년 Aglink -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의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전망보고서 (Outlook)를 발행하고 있다. 동 전망 보고서에는 OECD국가 외에도 여러 개발도상국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농산물 시장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곡물 및 육류, 낙농품, 설탕, 유지 종자, 면화 등 8개 품목군에 대한 품목별 전망이 포함된다.
- GGM 네트워크는 매년 초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전문가는 정책 관 련 실무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OECD 본부에 모여 이틀에 걸친 검토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6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전 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회의를 통해 베이스라인(기준선) 예측에 대한 논의와 각 품목별 중기전망치 검토,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특별세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1.2. 연구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에 대한 OECD 농업연구 역량강화 노력의 일환 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각 회의별로 논의되는 주요 의제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 또한 국내 농정 및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회원국의 정책분석 및 연구 성과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관리하 고자 한다. 이외에도 각 네트워크의 연구 및 그룹회의의 논의 동향이 우리나라 농정 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